국정감사 보도자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9. 29 (목)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부산보훈병원]

◦ 부산보훈병원, 의료장비 첨단화 시급

- 수액주입기 등 일부 ‘필수의료장비’ 부족

- 의료 서비스 질 저하우려, 예산 확보 시급

[부산지방보훈청]

◦ 고(故) 안성녀 여사의 독립유공자 포상 당연

- 국가보훈처, 前독립기념관장 증언에도 추가조사 실시

◦ 부산보훈회관 건립 시급

- 부산시, 보훈회관 건립비 모자라 발만 동동

- 국가보훈처, “나는 몰라”외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 부당 하도급행위 조사확대 시급,

- 임금격차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큰 효과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 예금주 보호가 ‘최우선’

- 플러스은행 고객에 대한 예금가지급 시급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

◦ 자산관리공사 부산이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부산보훈병원, 의료장비 첨단화 시급

- 수액주입기 등 일부‘필수의료장비’부족

- 의료 서비스 質 저하 우려, 예산 확보 시급

□ 현 황

◦ 현행 의료법(32조)과 의료법 시행규칙(28조2항)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침상 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로 규정하고 있음.

◦ 올 12월 대당 20억원대인 ‘심혈관 촬영기’가 설치 될 예정임.

□ 문제점

◦ 부산보훈병원은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형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료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

◦ 부산보훈병원 중환자실 병상은 30개임.

□ 질의내용

◦ 현재 부산보훈병원은 ▲지속적 수액주입기 4대가 모자라고 ▲심전도 모니터는 1대가 고장난 상태임. 다른 장비도 아니고 중환자실에 설치되어야 할 필수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부산보훈병원장]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의료장비를 굳이 법으로 정한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환자의 발생을 대비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필수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는?

⇒ [부산보훈병원장] 심혈관 촬영기가 본 위원의 지적하여 올 연내에 도입하기로 예정되어있음. 필요하거나 부족한 의료장비가 있으면 말해 달라. 최대한 협조해서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故) 안성녀 여사의 독립유공자 포상 당연

- 보훈처, 前독립기념관장의 증언에도 추가 조사

□ 현 황

◦ 부산지방보훈청은 고(故) 안성녀여사 독립유공자 포상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국가보훈처로 발송 완료했으며, 보훈처 공훈심사과에서 본 건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는 고(故) 안성녀여사의 공적조사서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공적서의 미비한 부분이 보완되면, 빠르면 내년 3․1 독립유공자포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내용

◦ 고(故) 안성녀 여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유공자인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이 대단히 큼. 보훈처는 그동안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해왔으나, 정작 대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살펴보지 않았음.

‘등잔 밑이 어둡다’가 바로 이 경우임.

⇒ 제9대 국회의원, 광복회 회장, 독립기념관 초대관장을 지낸 안춘상옹이 안성년 여사의 공적심사서류에 당시 활동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공적심사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뒤늦게나마 부산지방보훈청이 고(故) 안성녀 여사를 독립유공 포상심의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고(故) 안성녀 여사의 묘가 국립묘지로 이관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부산보훈회관 건립 시급

- 부산시, 건립비 모자라 발만 동동

- 국가보훈처,“나는 몰라”외면

□ 현 황

◦ 전국에 약 250개의 보훈회관이 있음.

◦ 국가보훈처 내년 예산에 부산보훈회관 신축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부산시는 총 공사비 40억원중 10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보훈회관 부지로 제공하고, 회관 건축비 50%(16억원)를 부담할 계획임.

□ 문제점

◦ 국가보훈처는 보훈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하여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의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본 위원은 생존하고 계신 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시설 확충에 보훈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봄.

◦ 전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게 잘 하는 것은 아님. 부산의 보훈관련 단체들은 제각각 다른 건물에 흩어져 입주하고 있음. 현재 국가보훈처는 연금 등 보상비만 담당하고 보훈사업들은 전부 시․도로 넘기고 있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보훈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고, 그 외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회, 6.25참전유공자회 등은 타 건물에 입주하고 있음.

◦ 시․도의 보훈담당자는 보훈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회복지 업무가 6~70% 정도 차지함. 현재 부산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은 8명 정도임. 타 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임.

◦ 국가보훈처는 지자체에 보훈사업을 떠넘기고, 보훈단체는 시․도에 보훈사업을 요구하고, 보훈해당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비를 받는 이상한 모양새임. 부산시 보훈관련 예산은 10억원 정도 에 불과함. 그것도 대부분 보훈단체별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 [부산지방보훈처장] 보훈업무를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님. 국가보훈처는 단지 사례가 없다는 핑계로 보훈회관 사업을 계속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기획처에 이 문제를 건의해야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부산지방보훈처장] 부산시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까지 제공하고 있음. 보훈처가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하면, 시는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보훈회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시와 공동으로 국가보훈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시 본 위원이 최대한 지원할 것임.

부당 하도급행위 조사확대 시급,

임금격차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큰 효과

□ 현 황

◦ 최근 화물자동차 차주 故 김동윤이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제하라며 부산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사업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대정부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지난 9월 10일 화물트레일러 운전자 김동윤씨(48)는 운행적자로 밀린 부과세 1,200만원을 매월 50만원씩 갚아가기로 약속하였으나, 3개월 뒤 유가보조금에 대해 세무서가 압류를 해버리자 이를 비관해 분신하여 사흘 뒤 사망함.

□ 문제점

◦ 화물차주들의 사업여건이 악화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구조 하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당한 운송단가 인하 또는 운송대금 지연지급 등도 한 원인임.

□ 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화물운송 용역업이 하도급 법 적용대상 업종으로 편입된 만큼 귀 사무소가 관할지역 내 화물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여부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들의 사업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예금주 보호가 ‘최우선’

플러스은행 고객에 대한 예금가지급 시급

□ 현황

◦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설립, 2004년말 현재 여신 4,724억원, 수신 4,536억원에 달하며 부실여신은 600억원, 자본잠식 규모는 265억원임.

플러스저축은행은 2005년 1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 플러스저축은행은 4월 27일 금감위 상대로 ‘경영개선명령 등의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음.

◦ 플러스저축은행은 2005년 7월 22일 금감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7월 25일 플러스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및 관리인 선임을 통한 경영관리 조치 처분,

이에 따라 2005년 9월 현재 플러스은행과 금감위간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2차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소송중임.

□ 문제점

◦ 금융감독위원회와 플러스저축은행간 영업정지를 둘러싼 지루한 논쟁과 법정공방 등은 결국 예금주인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와 플러스저축은행은 서민의 입장에 서서 현 사태를 풀어야 하며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예금주 피해 최소화와 예금가지급 실시, 부산지역 경제 위축을 막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

□ 질의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플러스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로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인 5%에 못 미쳤고 자기자본 265억원이 잠식돼 자산 건정성이 악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함.

플러스저축은행 1차 영업정지 후,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00만원(1차 500만원, 2차 1,500만원)까지 예금가지급함.

그러나, 플러스저축은행측이 금감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예보는 예금가지급을 중지했음.

이유야 어찌됐건 금감위와 플러스저축은행간 지루한 법적공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예금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금감원 부산지원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라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가지급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 [금감원 부산지원장] 부산지원장!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플러스저축은행 문제 방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자산관리공사 부산이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현황

1. 금융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의미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불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임

◦ 이에 따라 부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이미 이전한 금융기관과 연계,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됐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들어서게 되면 부산은 앞으로 국제적인 금융 무역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동남권역의 산업지원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2. 부산이전 공공기관 현황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12개 기관

Ⅱ. 부산 문현 금융단지

1. 문현 금융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대 (옛 제2정비창)

◦ 면적 : 113,464.6㎡ (3만4,323평)

◦ 사업비 : 1,687억원 (보상비 1,402억원, 조성비 등 285억원)

2. 문현 금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1991년 11월 : 사업시행 협약체결 (도개공 ⇔ 금융단)

한국은행, 부산은행, 옛 동남은행, 기술신보, 제일투자신탁

◦ 2004년 6월 : 부지조성 공사 완료

◦ 2005년 12월 : 지적정리, 소유권 이전 등 사업 준공 예정

3.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문현 금융단지 입주 필요성

◦ 문현 금융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서면 도심권 금융집적 지역(반경 1㎞내 159개 금융기관 본지점 입지)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산시의 장기 개발계획(서부산권: 해양, 물류, 동부산권: 영화, 관광, 도심권: 금융)에 의하여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장기개발계획과도 부합

◦ 문현 금융단지 개발은 부산의 동남경제권의 금융핵심 클러스트 형성을 위한 제1차적인 성공 조건으로 통합거래소와 이번에 이전키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등 4개의 금융기관 입주는 반드시 성사돼야 함

4. 향후 문현 금융단지 개발 방향

◦ 문현 금융단지 개발은 지금의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개발방침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초고층 복합적인 차원으로 개발, 부산의 랜드마크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향후 추진 계획(출처:KAMCO)

①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이행 실시협약 체결

◦ 기본협약 체결 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 부산시 10명 추천, 이전기관 10명 추천(상급노조추천3인포함)

→ 총 20명으로 구성

- 이전기관 추천인원은 ’05.5.8자 부산시에 통보

- 부산시 추천인원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장 결재 준비중(9/30)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후 부산시에서 주관하여 1차 회의소집예정(10/5)

* 입지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입지선저위원    회에서 결정

◦ 입지선정절차 완료후 ’05.10월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 이행 실시협약」체결 예정

② 혁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 이전 준비 작업 진행

□ 질의내용

◦ 부산은 지난 90년대에 부산시의 장기개발계획 (서부산권: 해양, 물류, 동부산권: 영화, 관광, 도심권: 금융)에 따라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했음.

◦ 문현금융단지는 비단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지역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도시,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중 하나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성장케 할 원동력이 될 것임.

◦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으로 이전되도록 결정됨.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 방향과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장으로서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자산관리공사 부산이전을 위해 부산지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