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 05. 9. 26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목   차>

1.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직원의 농지관리기금 착    복 및 뇌물수뢰

1) 사건개요

O 사건 관련자인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오모과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   수, 횡령 및 특가법으로 입건(9.14)

2) 문제점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관리기금 대출과 관련된 업무의 관리감독 허술

-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사명의식을 고취하기위한 노력부족

- 사업진행 시스템의 허술함

3) 시정처리요구

- 담당직원의 정기적인 순환근무 및 교육

- 사업의 관리점검 철저 등 사업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 강화방안마련을 포함한 총체적인 계획을 농림      부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할 것      을 촉구

2. 농지은행제도의 일방적인 왜곡홍보 지적

1) 농지은행은 농민간의 임대차나 고령농가의 농지수탁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함.

2)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제도 도입 취지를 일방적인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구

3.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에 따른 추가사업의 문제점 지적

1) 농업과 농촌 없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 기반공사 본      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 하는 것에 집중해야함.

1.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영농규모화 사업담당자의 농지관리기금 착복 및 뇌물수뢰

<사건개요>

□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오모과장은 05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3억원 가량의 농지기금을 부정대출해주고 대가로 농민 11명으로부터 4,4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같은 해 6월 농민에게 기반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주고 받은 임대료 3억 4천 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됨.

□ 농지구입자금(3%, 20년 상환)이 90% 융자에 10%자부담인 점을 악용해 기반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농지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매매하는 것으로 부풀려 대출을 받았으며 기반공사 직원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 임대차 사업의 경우 농지임대차 지원금을 농지소유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3억 4천 백만원을 착복함.

□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농지구입자금 대출을 하는 데 있어 농지매매가격 결정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서류로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데 현지조사서는 농지관리위원들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날인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직접작성하고 농지관리위원들은 날인만 함.

- 가격을 결정할 때는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부풀린 가격에 대해 농지관리위원들의 묵인이 있었음.

- 대출순서의 결정부터 대출결정까지 담당자 1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 실무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짐.

- 담당자가 불법대출을 권유 또는 묵인한 후 차액에 대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대출을 거부한 경우도 있음.

□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볼 때 농업기반공사가 대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 보직순환 체계,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사명의식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드러나지 않은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음.

□ 본 위원이 기반공사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지역의 각 지사별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자 중 15% 이상이 4년 이상 장기 근무자 이며, 11년에서 15년까지 근무한 담당자도 6명이나 있어 한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었으며 또한, 각 지사별로 영농규모화 사업의 총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자가 담당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남.

□ 앞으로 농지은행제도가 시행될 시 농지의 매매사업과 임대차 사업의 양이 현격하게 늘어날 것을 예상할 때 부정비리 사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관리점검 철저, 담당직원의 정기적 순환근무, 농지관리위원의 역할 강화방안마련이 필요하며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와 이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 상임위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

2. 농지은행제도의 일방적인 왜곡홍보 지적

<정부의 농지은행 추진 내용>

□ 농지은행제도 도입목적 :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수급불균형 등에          대비, 농지시장 관리기능을 확충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촉진”

-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

- 온라인을 통해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농지임대수탁사업(‘05. 10. 1 시행) :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상           속 ․ 이농에 의해 소유하는 농지,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자의 농지      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 임대

- 농지매도 수탁사업(‘06. 1. 22부터 시행) : 자경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나 농지소유자가 매도 희망 농지를 공사가 수탁      받아 농업인에게 매도.

- 경영회생지원사업(‘06년 상반기 예정)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와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물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청산하게 하고,      임차 경영하여 여력이 생길 때 재매입 토록 지원

- 매입비축사업 : 급격한 가격하락 지역의 농지를 매입 ․ 비축하여            농지가격 하락 및 농가경제 악화를 방지하고 농가 자산가치 유지 ․ 농      촌경제 혼란예방

- 농지은행 포탈시스템 구축 : 농지매물, 농지시세, 사업관리, 가격동향분      석

□ 정부와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은행에 관한 추진내용을 보면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촉진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게다가 농업기반공사의 각 지사별 7, 8월 보도자료에서도 농지은행이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라고 홍보하고 있음. (농업기반공사 본사와 각 지사의 보도자료들 참조)

□ 지난 6월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개정안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확대하고,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 및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와 난개발 조장의 우려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처리하였고 농지은행은 농민간의 임대차나 고령농가의 농지수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나 농업기본공사가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나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촉진한다’고 강조한 것은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일방적인 방향으로 왜곡 하는 것 아닌가?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애초의 농지법 개악안과 같이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도시민의 농지투기를 확대 조장하려는 것인가?

□ 정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이런 식으로 정책홍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의 올해 2/4분기 진흥지역 내 농지가격이 작년 초와 비교하여 논은 46.5%, 밭은 61.8%나 올랐고 진흥지역 외 농지가격은 논은 67%, 밭은 64.7%나 올랐음. 농지 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농사를 계속 짓고자 하는 농민들은 앞으로 땅값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고 소득은 떨어지게 됨.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면 그 손실을 정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농지가격 동향자료 참조)

분기별 농지가격동향

(단위: 원/평)

지목 분기		진흥지역 내		진흥지역 외
		논	밭	논	밭
2004	1/4	40,200	48,291	43,269	56,409
	2/4	43,688	54,516	48,393	64,171
	3/4	45,252	56,508	50,381	66,421
	4/4	46,896	61,478	51,785	69,258
2005	1/4	54,381	71,030	59,683	80,435
	2/4	58,887	78,091	64,198	87,080

□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면적 183만 6천ha 중에서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가 55만 1,000ha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지금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부처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농지를 비농민의 투기대상으로 내몰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집행인가?

□ 국회가 통과시킨 농지법과 농지은행제도가 비농민의 농지소유 및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려 것이라는 일방적인 정책홍보가 되지 않도록 하여 농민과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3.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에 따른 추가사업계획의 문제점

□ 법률제명 및 공사명칭 변경(안 제1조 내지 제3조)

o 법률제명 변경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o 공사명칭 변경 : 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의 사업추가(안 제10조제1항제4의2호, 제5의2호, 제6의2호 및 제7호)

o 개방에 따른 농지수급불안 등 농지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 전담 시행

o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시행

o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의 조사 ․      평가 ․ 정화사업의 시행

1)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 농업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과 농민 없는 농촌을 개발하기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농업인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체 제 살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04년과 05년 상반기 중 민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반 및 시설과 관련된 민원 비율은 77.4%이며 농업인 복지 및 참고 ․ 질의는 22.6%에 불과함.

<‘04~’05년 상반기 민원 현황>

연도별 유형별	2004년도		2005년 6월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조사설계	30	2.2	17	2.5	47	2.3
공사관리	190	13.6	103	15.3	293	14.2
보상분야	189	13.6	93	13.8	282	13.6
환지분야	95	6.8	37	5.5	132	6.4
유지관리	513	36.8	248	36.8	761	36.8
구조개선	59	4.2	25	3.7	84	4.1
소계	976	77.2	523	77.6	1,599	77.4
농업인복지	20	1.4	12	1.8	32	1.5
참고 ․ 질의	297	21.3	139	20.6	436	21.1
총계	1,393	100.0	674	100.0	2,067	100.0

※ 자료 : 05년 국정감사 자료(기반공사 제출)

□ 농업기반공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04년 36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나 호응도가 낮고 사업을 이끌어갈 마을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마저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04년 사업비 270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년 역시 기본계획수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해야 될 사업임.(04년 감사원 지적사항, 05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2) 도농교류촉진 사업

□ 또한, 도농교류 촉진사업 역시 지난 7월 25일 농림부 장관 주재 하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중점관리사업 이행점검회의에서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했음.

<도농교류 촉진사업 부진평가 이유> -한국농어민 신문 8. 1-

□ 당초 2/4분기 추진 예정이었던 지자체장들이 주관하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포럼 계획수립이 지연됨.

□ 또한,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했던 초등학생 수기공모전은 예산 미확보로 계획이 취소됨.

□ 이러한 원인은 단순한 사업의 실책이 아니라 정부가 농업인들의 진정한 이해와 요구와는 무관하게 농업과 농촌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음. 사업을 시행하는 기반공사 역시 이러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생산기반정비 및 관리분야 등 기반공사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