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 사회복지 분야 -

200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안 명 옥

목    차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사회복지 정책 평가

I. 총평 - ‘국민’을 배제한 ‘참여복지’	3

1. 정부 자체 중간평가 순위 ‘중위권’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제대로 한 것이 없다!”	3

2. 참여정부 자발적 봉사 및 기부문화 ‘실종’  기업과 사회의 자발적 참여위해 모범 보여야	9

3. ‘참여’에 의한 ‘최대다수’의 ‘복지’ 추구해야	18

Ⅱ. “참여복지” = “빈곤의 늪” ?	24

1. 빈곤의 악순환으로 점철된 ‘참여복지’  참여복지 2년 6개월, 국민의 시름만 가중	24

2. 취약계층의 Barometer, 노숙인 참여복지 빈곤의 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29

3. 빈곤과 사회적 방치가 불러온 정신질환  참여정부 아무런 대책 못 내놔	34

4. 참여복지 자활지원책, “빈곤 길들이기”인가  자활의 운영 및 지원 방안, 철저히 마련해야	42

5. 기초생활보장기금․생업자금 융자 실적 하락	46

6. 서민 주머니 털어 국가 재정 메우는 담배값 정책	51

7.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단 1명도 확충하지 않아	57

8.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복지불균형 심화	61

사회보험 정책 평가

Ⅲ. 참여정부의 구멍 난 사회보장 시스템	71

1. 참여정부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확대․보장성 축소  어디로 가고 있나?	71

2. 사회보험제도 신뢰위기 건강보험 개혁 필요, 국민연금 없애자는 주장까지	80

3. 사회보험 재정 건강보험 기금화하고 연금기금 투자다변화 도모해야	90

저출산 ․ 고령화 정책 평가

Ⅳ. 미래의 재앙 저출산․고령화	111

1.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111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문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시각 심어줘야	114

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인구자질 문제와 연결해야	121

• •  • •

- 사회복지 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1.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고서

- 사회복지 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I. 총평 - ‘국민’을 배제한 ‘참여복지’

1. 정부 자체 중간평가 순위 ‘중위권’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제대로 한 것이 없다!”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2년 6개월하고 28일이 지났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집권 전반기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의 가슴에 크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칭찬할 일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당초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계획이 목표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이 집행되어 왔는지 꼼꼼하고 섬세한 국민의 눈과 손을 대신해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 ‘참여복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참여복지’란 명분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참여복지’를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대비시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현 정권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전임 김화중 장관은 전 직원들에게 ‘참여복지’의 개념과 관련해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참여복지’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용두사미’라고 일컫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은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집권 후반기도 아니고, 이제야말로 집권 전반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권담당자들의 이상과 철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내세웠던 상징인 ‘참여복지’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식어서 입니까, 아니면 당초 너무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설정했다는 오류를 인정하고 수위를 조절해나가는 것입니까? 현 정부 복지정책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2년 6개월간 추진한 참여복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어느 위원의 말처럼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2년평가와 3년전망 심포지움-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 2005. 3. 8.

☛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한 것은 없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월 6일 행정자치부 혁신관리평가단에 의한 「보건복지부 혁신(Innovation)관리평가 보고서」의 부문별 결과를 보면, 전략적 종합혁신능력(전체 13위), 혁신관리역량(전체 13위), 정부혁신과제(전체 14위) 등 분야별 평가에서 전체 평가대상 29개 정책기관 중에서 종합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중위권, 굳이 학점으로 평가하자면 'B' 내지 'C'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장관, 이 정도의 평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특히 혁신관리 평가보고서의 총평은 ‘갈등관리,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을 크게 보완해야 한다’고 약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에 효과적인 혁신과제 개발이 절실하고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향후과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부문별 결과, 즉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분야에서는 ‘자체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추진노력이 저조함’이라는 평가이유를 들며 5등급 중 ‘D'를 메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선도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이나 노력 및 성과가 저조함‘이라는 이유를 들며 역시 ’D'란 점수를 메기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수탁기관의 다양화나 제도개선으로 인한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부족함’이라는 이유를 들며 역시 ‘D'를 메기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거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혁신노력도 부족하다는 총체적 평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존재 목적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대한 ‘가슴 아픈 평가’라고 봅니다. 평가에 대한 장관의 소감을 밝혀주시고, ‘혁신관리 평가결과’ 발표  이후 복지부의 그간의 분발노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혁신관리평가 보고서(보건복지부) 중 하위평가 부분>

항 목		평가 결과 (5등급)	평가이유
예산의 효율적 운영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 정도	C	혁신과제 추진 일정 및 이와 체계적으로 연계된 예산 집행 절차 및 제도가 명시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음
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결과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기여도 및 보상체계	C	평가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소 산발적임
행정개혁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C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정책부처로서 BPR개선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결재라인의 단축 등 자율적 조직구성으로 업무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음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C	자율적 학습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나 아직 실적인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D	자체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추진노력이 저조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D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선도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이나 노력 및 성과가 저조함
	조직관리의 유연성 확대	C	과제 추진을 위한 계획 및 프로세스는 이행 중이나 아직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조직기능 재편이 필요함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C	조직내부의 권위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발굴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 역량 제고	C	월평균 민원처리건수나 처리시간은 감축하고 있으나, 민원만족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 개선	D	수탁기관의 다양화나 제도개선으로 인한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부족함

항 목		평가 결과 (5등급)	평가이유
인사개혁	성과중심 인사평가	C	정부지침에 따른 제도는 운영하고 있으나, 부처특성에 적합한 성과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C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에 대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작년의 임용목표와 올해의 목표가 동일하며, 연차적으로 발전적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려는 노력이 요청됨
	인사 담당조직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C	인사전담조직의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복지부 특성에 맞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직위공모제 실시	C	직위공모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작년에 대비하여 추진실적이 미약함. 발전적인 확대 대책이 요청됨
	다면평가 등 다양한 평가 시스템 활용	C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인 다면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계속적인 축적이 필요함
전자정부	전자정부 기반관련 법령 정비	C	정비대상 법령을 파악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법령추진노력은 있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자료 : 행정자치부 혁신관리평가단, 2005. 1. 6)

-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는 복지정책의 단계별 구상을 마련하였고,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를 내걸며 김영삼 정부의 단계별 구상을 부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복지’란 말에는 이러한 분배위주의 국정기조가 강력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게서.

- 그러나 참여복지에 대해서 현실이 이상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적부조에 치중한 반면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복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혁은 없었고, 빈곤층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여성․고령자․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부분적인 프로그램 개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게서.

☛ 총평을 하자면, 분배를 국정원리로 삼았지만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내놓았으나 빈곤과 실업증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해체형 위험을 극복할만한 근본적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참여복지’라는 커다란 상징만을 내세웠을 뿐, 큰 흐름과 비전 없이 부분적이며 소극적인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들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정부 자발적 봉사 및 기부문화 ‘실종’
기업과 사회의 자발적 참여위해 모범 보여야

1) 참여정부 권력층의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주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적십자회비 납부율 56%에 그쳐

- 2005년 9월 대한적십자사의 「참여정부 전․현직 총리, 장․차관,처․청장 118명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에 따르면, 현직 총리․장관의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56%에 그치는 등 국무위원들의 기부문화가 바닥을 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 적십자회비 납부현황>

(단위 : %, 명, 원)

대상	인원 (명)	제외 대상	납부 대상	납부	납부율 (%)	평균납부금액(원)	제외대상 유형
총리/장관(현직)	20	4	16	9	56.3	16,625	후원회원1, 국군회원1, 자료없음2
차관(현직)	19	1	18	16	88.9	15,611	국군회원1
처장/청장(현직)	14	2	12	10	83.3	15,417	자료없음2
총리/장관(전직)	30	8	22	19	86.4	15,518	후원회원2, 국군회원1, 자료없음5
차관(전직)	27	3	24	13	54.2	11,500	자료없음1, 동명이인2
처장/청장(전직)	14	0	14	11	78.6	13,000	-

※전․현직 구분기준은 2005년 9월 현재 기준임.

자료없음 : 비세대주, 장애인 등. 이하 같음.

- 또한 연도별 납부 현황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초기 83.9%이던 납부율이 2004년에는 80.1%, 2005년에는 73.5%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납부현황>

(단위 : %, 명, 원)

연도	인원 (명)	제외 대상	납부 대상	납부	납부율(%)	평균납부금액(원)	제외대상 유형
2005	124	18	106	78	73.5	14,700	후원회원3, 국군회원3, 자료없음10, 동명이인2
2004	124	18	106	85	80.1	10,747	〃
2003	124	18	106	89	83.9	9,929	〃

※대상인원 124명 중 전․현직 중복되는 인원은 6명임.

- 특히 현재 총리․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2003년에는 93%가 납부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납부율이 하락하여 현재는 56%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엔 재야에 있었거나 다른 직책에 있었던 현직 국무위원들도 18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 많은 분들이 당시엔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다가 오히려 총리․장관이 되고 나서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현직 총리, 장관 연도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단위 : %, 명, 원)

연도	대상	인원(명)	제외대상	납부대상	납부	납부율(%)	평균납부금액(원)	제외대상 유형
2005	총리/장관(현직)	20	4	16	9	56.3	16,625	후원회원1, 국군회원1, 자료없음2
2004	〃	20	4	16	11	68.8	10,438	〃
2003	〃	20	4	16	15	93.8	9,750	〃

-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활동에 쓰여지는 것으로 서 매년 1회 납부하여야 연간 회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비 납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2005년 7월 31일 현재 14만 7천여명이 참여하여 14억여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은 저조한 회비납부 실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한푼 두푼 모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일반 국민에게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참여정부는 말로만 참여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참여’에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지도층의 자발적 기부와 헌신을 기본으로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매우 아쉽습니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자발적 봉사를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사회공동체 내지 복지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부문화․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문화에 어색한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실적, 형편없어

- <2003~2005 차관급이상 전임․현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실적>에 따르면, 2003년도 1실․2처․18부․16청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은 겨우 6개 부처 장․차관 23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6만2,162원입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는 5명이 370만원을 기부하여서 1인당 평균 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는 겨우 3명이 1백18만2,400원을 기부해  1인당 평균 3만1,956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2005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실적>

(단위 : 원)

연도	기부자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2003	정동채	2003/02/24	100,000	문광부장관
	정순균	2003/02/24	200,000	국정홍보처장
	김진표	2003/02/24	500,000	재경부장관
	김근태	2003/12/02	500,000	복지부장관
	김화중	2003/12/02	100,000	복지부장관
	고 건	2003/12/03	1,000,000	국무총리
2004	조영동	2004/02/29	1,000,000	국정홍보처장
	지은희	2004/02/29	1,000,000	여성부장관
	고 건	2004/02/29	1,000,000	국무총리
	허성관	2004/02/29	200,000	해수부장관
	최기문	2004/05/21	500,000	경찰청장
2005	이봉조	2005/02/21	500,000	통일부차관
	허성관	2005/02/21	300,000	해수부장관
	김광림	2005/05/20	382,400	재경부차관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9)

☛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닌 다른 재단이나 단체에 기부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해도 단체명 혹은 다른 명의로 기부하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부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기부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내 분위기를 주도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의 이러한 제안은 공직자라고 해서 원하지도 않는 기부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강요 섞인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개인적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의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보다는 ‘국민’ 참여 이끌어야

- 민간차원의 기부 활성화와 복지참여는 정부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부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근 4년간의 기부기부자의 구성을 보면, 2004년 기준총모금액의 58.9%가 기업의 기부금이었고 개인은 21.8% 정도에 불과하며 사회․종교단체의 기부금도 13.6%정도입니다. 여전히 고액 기부자와 기업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 기부자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2001	2001/2002	2003	2004
개인	26,811 (42.8)	30,730 (30.2)	(28,369 (20.5)	38,302 (21.8)
기업	26,189 (41.9)	51,780 (50.89)	83,092 (60,10)	103,381 (58.9)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	2,745 (4.3)	5,416 (5.3)	7,156 (5.2)	10,075 (5.7)
사회․종교단체	6,755 (11)	13,820 (13.6)	19,630 (14.2)	23,873 (13.6)
합계	62,500 (100)	101,746 (100)	138,247 (100)	175,630 (100)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04년도의 경우 S그룹을 비롯한 국내 10대 기업에 포함된 재벌그룹들로부터 50억원~100억원 단위의 고액 기부금을 받아서 재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기업들로부터 고액 단위로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진정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선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한사람 한사람의 한푼 두푼으로 모은 정성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이웃사랑캠페인 고액기부자(1억원 이상)>

NO.	기부처	기부자	기부액(원)
1	중앙	삼성	10,000,000,000
2	중앙	현대자동차그룹	7,000,000,000
3	중앙	국민은행	7,000,000,000
4	중앙	SK	5,000,000,000
5	중앙	LG	5,000,000,000
6	중앙/전남/경북	포스코	2,000,000,000
7	경남	경남개발공사	2,000,000,000
8	중앙	롯데	1,500,000,000
9	중앙/서울/전남	이랜드(물품)	710,598,208
10	중앙	신한금융그룹	700,000,000
11	중앙	한국야쿠르트	415,322,000
12	중앙	효성(현금, 물품)	388,152,000
13	중앙	현대문학	375,140,955
14	부산	(주)세정	356,990,000
15	중앙	한화그룹	300,000,000
16	경기	에이스회원거래소	300,000,000
17	중앙	마음산책	210,000,000
18	중앙	한진그룹	200,000,000
19	중앙	우리은행	200,000,000
20	중앙	문이당	160,000,000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9)

☛ 군사정부 시절 각종 명목의 성금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부분에 쓰여 졌지만 재원 모금 방법에 있어서 반강제성을 띰으로서 기업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팽배한 우리 경제현실에서 기업들은 기부금을 준조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04년도 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금액 순위가 재계 서열순위와 거의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들이 기부금 모금을 권유받았을 때 강제 헌금 내지는 준조세로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문화의 확산에 노력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대기업을 통한 고액 기부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범국민 운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보호와 단순지원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확대하고, 오히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자선단체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 및 단위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과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의 자발적 봉사․공헌․참여 욕구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기초자료 조차 없음

- 복지 부문에 대한 민간참여는 사회가 성숙할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주요대기업들이 사회공헌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시대에 서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 정신’이 나라를 구했듯,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2004년 50만9천여명, 2005년 8월 현재 71만6천여명) 자원봉사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인증센터	730	1,108	1,614	2,045
인증요원	971	2,123	3,675	4,726
자원봉사자수	139,817	289,941	509,282	716,324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9)

- 한정된 국가의 재화와 역량 속에서 날로 늘어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나서서 부족한 복지네트워크를 보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된다면 선진 복지공동체 사회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위 공직자들이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기부문화에 적극 동참한다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드높이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자원봉사 실적을 파악하고자 본 위원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의 자원봉사자 실적, 주요 10대 기업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실적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총괄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낸 답변은 가관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범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관련자료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부에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DB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해오고 있으나, 정부 기관별 또는 기업별 자원봉사 실적은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복지자원정책과 업무범위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획․개발 및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육성, 종교계 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 지원, 민간복지 자원의 개발․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과 육성, 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 지원, 민간복지 자원의 개발육성을 위해선 공공공부문 종사자의 자원봉사 실적이나 기업의 자원봉사 및 공헌 실적 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부가 이런 기본자료 조차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망이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향후 시정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참여’에 의한 ‘최대다수’의 ‘복지’ 추구해야

1) ‘목소리 큰 소수’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도 고려하는

복지를 지향해야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참여복지’를 주창하면서, ‘국민이 참여의 주체, 권리의 주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추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며,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당연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2년평가와 3년전망 심포지움-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선진민주주의로:참여민주주의, 포용적 민주주의, 유능한 민주정부”, 임혁백,  2005.3.8.

-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소수정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문민정부 이래 이어져온 개혁정책을 펼쳐야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이 개혁의 주체’,  ‘국민이 참여의 주체’라는 구호를 집중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깊은 고민에 바탕을 두지 않고 차별성 없이 김대중 정부 이래 추진되어온 정책들을 대부분 수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권홍보와 구호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준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고, 집권 전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목표치 달성에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개혁을 하든지, 참여복지를 하든지 소수정권으로서 정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동조하는 세력의 외연확대를 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는 기본적인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집권 당시 지지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만 집착해온 게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어떠한 정책이든 그 정당성은 차치하고 국민적 지지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거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참여복지의 주요 정책대상이 누구입니까?

- 참여정부는 가진 자 보다는 없는 자, 기득권층보다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분배와 평등’이라는 기조 하에 이들의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배와 평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숨죽이는 다수’ ‘침묵하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 들어 우리사회 안에 잠재한 다양한 갈등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부문에서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불만이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였고, 이는 계층간 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간 갈등, 양성 갈등, 이념간의 갈등이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야말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향적 방향들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범정부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국민기구로서 “사회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주창할 생각은 없으신지, 사회문화정책관련장관회의 좌장으로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의 특정 지지세력만의 참여가 아니라 국민 최대다수의 참여에 바탕을 둔 최대다수를 위한 복지로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위원회 개최실적, 2003년 20.8%, 2005년 7월 31% 미 개최

말뿐인 ‘국민참여’, 실상 드러나

-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월 발간된「참여복지5개년계획」에서 참여복지의 추진전략의 하나로 국민의 복지정책 과정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정책형성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동시에 복지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2005년 9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위원회 운영실태>에 따르면, 2003년도 24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20.8%)는 단 한건의 회의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29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24%)의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2005년 7월말 현재, 32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31%)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2005년 4월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5월에 설립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은 최근에 설립되어 제대로 활동할 기간이 없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너무 저조한 활동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관, 보건복지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설립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특정 사안과 관련해 해당 전문가들과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 국민여론을 수렴하라는 기본 취지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참여’의 복지정책 운영기조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시정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2005 정부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 개)

구 분	2003	2004	2005
위원회 수	24	29	32
미 개최 위원회수	5 (20.8%)	7 (24%)	10 (31%)
서면회의 위원회수(회의수)	6 (29%)	9 (34%)	7 (19%)

(자료 : 보건복지부)

3) 황우석 교수 2003-2005.7까지 출석 11회, 서면 5회 개최해

민간인 위원장 회의개최 실적 좋아

-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도 대부분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 29개 위원회 1억6천314만원의 예산 편성 중 고작 집행된 금액은 7천4백78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예 집행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3개나 됩니다. 이는 2005년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05년 3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2억7천336만원이 편성되었지만 2005년 7월말 현재, 1억628만원(38.9%)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여 가동해 왔고 그 과정에 행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과도하게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조직내부의 혼선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엄연히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 국민참여 욕구 증가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 산하 위원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왕 만들어진 위원회를 진정한 국민참여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황우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03년 출석회의 3회, 서면회의 2회, 2004년 출석회의 6회, 서면회의 1회, 2005년 7월말 현재, 출석회의 1회, 서면회의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다수 위원회는 매우 활발히 열리고 있는 편입니다.

<민간인 위원장 위원회 개최 현황>

명칭5	위원장	설립일자	회의개최실적			비고
			2003	2004	200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황우석	94.9	3(2)	6(1)	1(2)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김상인	00.5	2(0)	0(0)	0(0)
혈액관리위원회	한규섭	99.6	1(0)	2(1)	2(0)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재선	62.1	0(0)	0(0)	1(0)	분과위원회 04년 12회, 05년 5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이형주	04.5	-	0(0)	1(0)	분과위원회 04년 8회, 05년 10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양삼승	05.4	-	-	1(0)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김정순	95.1	1(0)	4(0)	2(0)
예방접종피해심의위원회	김정수	03.8	2(0)	4(0)	2(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9)

- 위원회의 개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는 심의․조정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의 정책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정부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은 75.5%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가급적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부처와 중복되거나 예산만 낭비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산하 위원회는 대거 통폐합 하더라도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보건복지부야말로 ‘위원회 공화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위원장인 경우 민간인이 위원장인 경우보다 회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나 이해관계 단체들을 모아 놓으면 각각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주의 때문은 아닙니까?

☛ 민간인 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보다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면, 법률에 고위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민간인을 우선적으로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참여복지” = “빈곤의 늪” ?

1. 빈곤의 악순환으로 점철된 ‘참여복지’
참여복지 2년 6개월, 국민의 시름만 가중

1)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 연평균 20% 이상 증가

하지만 효과성은 더욱 떨어져

-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참여정부의 빈곤정책의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은 연평균 2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관련 지출이 연평균 22.76%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18.63% 증가하였습니다.

빈곤정책의 빈곤감소효과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중 연금소득, 사전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는 빈곤율(혹은 차상위계층 비율)과 이상에다가 기타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빈곤율(혹은 차상위계층 비율)을 비교하여 구할 수 있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저소득층 재정지출	16,177	25,080	31,438	41,243	44,351	47,322	52,208	21.56
기초생활보장관련	11,211	19,451	24,090	32,696	34,438	35,858	38,365	22.76
취약계층지원	4,966	5,629	7,348	8,547	9,913	11,464	13,843	18.63
※자료: 김종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재정포럼 2004년 12월호』,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각 년도.

- 그러나 2002~2004년도 가계조사(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빈곤감소(차상위계층 감소)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해 본 결과, 기타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빈곤율은 2002년 3.33%, 2003년 4.14%, 2004년 4.3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빈곤 감소효과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빈곤감소 효과의 크기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타사회보장급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조금, 의료보험조합 또는 공단에서의 장례비등 현금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교통비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기타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빈곤율	3.33	4.1	4.31
기타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빈곤율	2.98	3.56	3.55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빈곤 감소효과	10.51	14.01	17.63
※ 빈곤율은 가계조사(舊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참여정부의 빈곤정책의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성 분석」, 2005.8)

- 또한 빈곤감소 효율성은 2002년 11.74%, 2003년 13.94%, 2004년 14.83%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가구 중 특정가구에게 필요이상의 급여가 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과잉지출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잉지출비율의 증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부 가구에게는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방향과 구체적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타사회보장급여의 효율성>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빈곤층 빈곤감소 효율성	11.74	13.94	14.83
빈곤층 과잉지출비율	25.04	33.44	48.64
차상위계층 감소 효율성	19.85	23.01	24.38
차상위계층 과잉지출비율	31.11	19.09	34.4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3～2005.6 중앙현장조사 활동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대상 시군구	예산절감예상액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절감 예상액	가구수	수급 자수	급여 감소액	가구수	수급자수	추가 소요액	가구수	수급자수
2003	13	749,028	356,723	1,358	15,247	548,586	3,046	11,978	171,127	1,838	2,895
2004	26	1,037,119	664,587	792	1,464	1,342,784	2,910	5,751	970,252	2,474	4,305
2005.6	15	739,526	572,588	450	882	773,921	1,227	2,582	606,983	1,342	2,156

(자료 : 보건복지부, 2005.8)

- 참여정부의 「참여복지5개년계획」에 따르면, 참여복지가 추진할 정책과제의 3대 영역으로 ①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②복지인프라 구축, ③풍요로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문화서비스 보장 영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영역에는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비를 위해 적용사각지대의 해소, 대상자 관리의 과학화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참여복지5개년계획』, 2004.1.

☛ 빈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곤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투입을 해야 합니다. 복지재정 확대가 빈곤가구 중 특정가구에게 필요이상의 급여가 지출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이며, 정부가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장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정부 이후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흔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성, 노인, 장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불안, 생계형 신용불량자 증가, 가족해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국민부담금 최근 4년간 37.2%증가, 2004년 400만원 육박

‘부담’에 맞는 ‘복지’는 어디에

- 최근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팥 없는 붕어빵’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납부한 국민부담금은 398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01년 316만원, 2002년 351만원, 2003년도 383만원에 이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37.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국민부담금 증가추이>

(금액: 만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최근 4년간 증가율
1인당 국민총소득	1,226	1,311	1,439	1,516	1,621	23.6
1인당 국민부담금	290	316	351	383	398	25.9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49	58	66	75	83	43.1
1인당 국민연금기여금	22	26	28	33	35	34.6
1인당 건강보험기여금	14	17	21	26	29	70.6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16.9	18.4	18.8	19.5	20.8	13

(자료 : 재정경제부)

☛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담금이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부담금 납부에 대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부담금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사람이 400만원 정도 부담하는 4인 가족을 가정할 때 연간 1,6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낸다고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담금 액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취약계층의 Barometer, 노숙인
참여복지 빈곤의 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1) 노숙인, 2002년(670명) 대비 2005년(1,276명) 두 배 가까이 증가

부랑인시설 사망자 수 100 명, 탈 빈곤 정책 틀 새로 짜야

- 참여복지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빈곤의 탈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숙인은 늘어만 가고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와 더불어 최악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거리의 노숙인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인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이 아닌 우리의 일부분이며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거리노숙인수 전년증감율	670	928 (39)	969 (4)	1,276 (32)
쉼터노숙인수 전년증감율	3,769	3,612 (△4)	3,497 (△3)	3,146 (△10)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야말로 ‘길거리 정책’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숙인 문제는 우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숙인 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빈곤정책으로서는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겨우 몇 십만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노숙인 관련 정부예산 현황>

(단위 : 백 만원)

구분	총계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2003년	12,571	11,167	6,779	4,388	403	282	121	1,001	474	527
2004년	12,817	10,944	6,871	4,073	743	520	223	1,130	523	607
2005.7	14,092	11,547	7,599	3,948	1,355	948	407	1,190	563	627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러한 열악한 지원은 노숙인에 대한 건강과 위생, 그리고 사회복귀에 대한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3~2005.7 노숙인 쉼터 등 지도감독 실시 현황」에 따르면, 29개 전체 지도건수 중 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악취 등 시설환경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조리사 임의식단 작성, 동절기 안전점검, 소화기 미확보, 가스 설비 불량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 또한 노숙인 지원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노숙인들에 대한 건강실태 파악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노숙인들의 질병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책실패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 첫째, 현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숙인 보호체계의 초점을 자활대상 노숙인들과 치료대상 노숙인들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노숙인 쉼터들을 자활 혹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쉼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거리노숙인 현장보호 체계의 강화, 국가공공복지 체계에의 편입, 지속적인 현장상담, 노숙인 공동 작업장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노숙인 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노숙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단기․중기․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부랑인복지시설 사망자 수 100명, 기본적인 복지환경 열악

- 부랑인복지시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05.6. 현재 37개 시설에 8,75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중 6,725명(76.8%)가 정신질환과 지체장애자들이며 장애가 없는 경우는 고작 499명(5.7%)에 불과합니다.

<건강상태별 수용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인원	건강상태별
		장애없음	정신질환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청각	정신박약	기타
2003.6	10,043	973 (9.7)	4,176 (42)	1,090 (11)	96 (1)	274 (3)	1,646 (16.4)	1,788 (17.8))
2004.6	9,575	914 (9.5)	3,871 (40.4)	1,280 (13.4)	114 (1.2)	342 (3.6)	1,714 (17.9)	1,340 (14)
2005.6	8,759	499 (5.7)	3,556 (40.6)	1,098 (12.5)	91 (1)	309 (3.5)	1,671 (19.1)	1,535 (17.5)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부랑인시설의 입소자들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마다 부랑인시설 내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 79명이 사망했는데, 2005년 6월에는 100명이 사망을 했으며 병원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부랑인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람들이 입소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부랑인시설 퇴소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인원	퇴소자
		연고자 인도	직업자활	자진퇴소	전원	무단퇴소	사망	기타 (입원등)
2003.6	2,198 (100)	246 (11.2)	12 (0.5)	719 (32.7)	81 (3.7)	114 (5.2)	79 (3.6)	947 (43)
2004.6	2,515 (100)	185 (7.4)	65 (2.6)	852 (33.9)	87 (3.4)	134 (5.3)	85 (3.4)	1,108 (44)
2005.6	4,148 (100)	209 (5)	18 (0.4)	1,572 (37.9)	622 (15)	167 (4)	100 (2.4)	1,460 (35.2)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처럼 부랑인시설의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표면상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좀처럼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랑인 인권침해와 부랑인 건강침해 속에서 아직도 인기영합적인 정책에만 골몰하는 현 정권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랑인시설 생활자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준비되지 않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20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5	66세이상
2003	9,986	154	528	1,487	2,882	2,520	1,072	1,343
2004	9,653	140	477	1,364	2,760	2,533	1,070	1,309
2005	8,882	109	414	1,261	2,467	2,424	1,003	1,204

(자료 : 보건복지부)

3. 빈곤과 사회적 방치가 불러온 정신질환
참여정부 아무런 대책 못 내놔

1) 2004년 건강보험 가입자 정신질환 관련 진료건수 568만9,784건

2001년도 432만1,974건에 비해 무려 31.6%증가

- 참여정부의 정신보건사업은 한마디로 복지부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곪을 대로 곪은 문제들이 이제야 터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논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사회적 혼란기에 피폐해진 국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져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 200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1-2005.6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 실적>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2004년 총 진료건수는 694만4,113건으로 2003년 639만5,057건에 비해 54만9,056건(8.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정신질환 관련 진료건수는 568만9,784건으로 2001년도 432만1,974건에 비해 무려 3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정신질환 관련>

(단위 : 원)

연도	구분	진료건수 (심결건수)	총진료비	급여비 (기금부담금)	본인부담금
2001	건강보험	4,321,974	375,430,387	262,719,054	112,711,333
	의료급여	891,882	268,093,000	262,319,000	5,774,000
2002	건강보험	4,809,790	418,905,457	294,032,016	124,873,441
	의료급여	1,019,784	305,976,000	300,323,000	5,653,000
2003	건강보험	5,307,893	485,599,413	341,380,980	144,218,433
	의료급여	1,087,164	355,159,000	348,818,000	6,341,000
2004	건강보험	5,689,784	527,995,085	371,756,103	156,238,983
	의료급여	1,254,329	423,517,000	417,538,000	5,979,000
2005.6	건강보험	3,015,623	283,625,515	203,678,237	79,947,278
	의료급여	692,239	231,981,000	228,505,000	3,476,00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신질환 진료의 증가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신건강전화상담(1577-0199) 실적」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총 상담자수가 17,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별로는 남성이 7,776명(45.4%), 여성이 9,350명(54.6%)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30대가 4,573명으로 가장 높았고, 40대(3,605명), 20대(3,05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현황>

(단위 : 명)

구분	상담자수	상담유형(연인원, 명)				성별
		전화	내소	인터넷	FAX	남성	여성
2005.6	17,126 (100)	10,425 (60.9)	6,370 (37.2)	265 1.5)	66 (0.4)	7,776 (45.4)	9,350 (54.5)

(자료 : 보건복지부)

- 상담문제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상담 12,059명(70.4%), 센터 서비스 문의 1,597명(9.3%)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문제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병 5,225명(30.5%), 우울증․조울증 3,896명(25.1%), 치매 1,611명(9.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문제유형별>

(단위 : 건수, %)

정신건강문제유형
계	정신 분열병	우울증 (자살)	조울증	알코올 약물 중독	불안 장애	치매	아동정신질환	기타 질환	미구분
17,126 (100)	5,225 (30.5)	3,896 (22.7)	405 (2.4)	958 (5.6)	325 (1.9)	1,611 (9.4)	1,173 (6.8)	1,484 (8.7)	2,049 (12)

(자료 : 보건복지부)

☛ 이 정도면 국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대책은 거의 캠페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보건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 정신보건시설 입소환자 59,205명

전체 환자 중 20~40대 63.2% 차지

- 또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200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입원(입소)환자는 2004.6 현재, 59,205명이 입원(입소)해 있습니다. 연령대 분포로 보면, 평균 연령은 45.52세이며 이중 40대(33.5%), 30대(22.7%), 50대(20.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산능력이 가장 활발한 생산가능인구(20대-40대) 연령대가 전체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의 63.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포함하여 2004년 현재, 1,442기관, 67,793병상수.

<정신보건시설별 입원환자의 연령별 분포(2004. 6. 30. 현재)>

(단위: 명, %)

구분	남	여	전체	중간 연령	10세 미만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00	32,166(63.1)	18,824(36.9)	50,990 (100.0)	43.02세	81 (0.2)	785 (1.5)	5,516 (10.8)	14,470 (28.4)	15,246 (29.9)	8,630 (16.9)	3,161 (6.2)	3,101 (6.1)
2001	34,085(63.5)	19,629(36.5)	53,714 (100.0)	43.75세	105 (0.2)	671 (1.3)	5,226 (9.7)	14,505 (27.0)	16,875 (31.5)	9,359 (17.4)	3,282 (6.1)	3,691 (6.9)
2002	34,704(63.5)	19,900(36.5)	54,604 (100.0)	44.65세	124 (0.2)	614 (1.1)	4,748 (8.7)	13,783 (25.2)	17,359 (31.8)	9,664 (17.7)	3,955 (7.2)	4,100 (7.6)
2003	36,565(63.7)	20,861(36.3)	57,426 (100.0)	45.06세	237 (0.4)	619 (1.1)	4251 (7.4)	13887 (24.2)	19158 (33.4)	10871 (18.9)	4153 (7.2)	4245 (7.4)
2004	38,041(64.3)	21,164(35.7)	59,205 (100.0)	45.52세	422 (0.7)	641 (1.1)	4,166 (7.0)	13411 (22.7)	19835 (33.5)	12161 (20.5)	4342 (7.3)	4,227 (7.1)

(자료 :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입원(입소)환자의 진단별 분포에 따르면, 세부적인 정신질환 진단명이 없는 부랑인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입원(입소)환자 59,205명 중 정신분열증 환자가 61.0%인 36,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코올중독이 17.3%인 10,226명(부랑인시설 입소자를 포함하면 11,041명)이었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합한 정동장애는 약 7.0%를 차지하였고, 치매와 정신지체가 각각 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귀시설이 87.5%, 정신요양시설이 85.6%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보건시설별 입원환자의 진단별 분포(2004. 6. 30. 현재)>

(단위: 명, %)

구 분	전체	정신 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정신 지체	치매	신경증	간질	기타
2000총계	50,990 (100.0)	32,740 (64.2)	1,929 (3.8)	1,575 (3.1)	6,803 (13.3)	1,960 (3.8)	1,824 (3.6)	497 (1.0)	837 (1.6)	2,825 (5.5)
2001총계	53,714 (100.0)	34,523 (64.3)	2,013 (3.7)	1,562 (2.9)	7,589 (14.1)	2,090 (3.9)	1,806 (3.4)	754 (1.4)	783 (1.5)	2,594 (4.8)
2002총계	54,604 (100.0)	34,027 (62.3)	2,006 (3.7)	1,512 (2.8)	8,615 (15.8)	2,243 (4.1)	2,297 (4.2)	714 (1.3)	750 (1.4)	2,440 (4.5)
2003총계	57,426 (100.0)	35,025 (61.0)	2,211 (3.9)	1,670 (2.9)	9,770 (17.0)	2,378 (4.1)	2,137 (3.7)	742 (1.3)	506 (0.9)	2,987 (5.2)
2004총계	59,205 (100.0)	36,138 (61.0)	2,352 (4.0)	1,796 (3.0)	10,226 (17.3)	2,484 (4.2)	2,105 (3.6)	559 (0.9)	520 (0.9)	3,025 (5.1)
국립정신병원	2,817 (100.0)	1,681 (59.7)	289 (10.3)	94 (3.3)	353 (12.5)	77 (2.7)	89 (3.2)	31 (1.1)	29 (1.0)	174 (6.2)
공립정신병원	3,581 (100.0)	2,206 (61.6)	154 (4.3)	66 (1.8)	481 (13.4)	279 (7.8)	42 (1.2)	17 (0.5)	37 (0.9)	299 (8.3)
사립정신병원	19,901 (100.0)	11,668 (58.6)	839 (4.2)	585 (2.9)	4,245 (21.3)	751 (3.8)	602 (3.0)	130 (0.7)	205 (1.0)	876 (4.4)
종합병원정신과	6,740 (100.0)	3,281 (48.7)	440 (6.5)	521 (7.7)	1,237 (18.4)	199 (3.0)	326 (4.8)	161 (2.4)	56 (0.8)	519 (7.7)
병원 정신과	9,606 (100.0)	4,507 (46.9)	239 (2.5)	284 (3.0)	2,634 (27.4)	531 (5.5)	768 (8.0)	120 (1.2)	159 (1.7)	364 (3.8)
정신과 의원	3,533 (100.0)	1,630 (46.0)	236 (6.7)	162 (4.6)	977 (27.7)	96 (2.7)	213 (6.0)	46 (1.3)	33 (0.9)	140 (4.0)
정신요양시설	12,548 (100.0)	10,746 (85.6)	128 (1.0)	73 (0.6)	297 (2.4)	550 (4.4)	60 (0.5)	51 (0.4)	0 (0.0)	643 (0.1)
사회복귀시설	479 (100.0)	419 (87.5)	27 (5.6)	11 (2.3)	2 (0.4)	1 (0.0)	5 (1.0)	3 (0.6)	1 (0.0)	10 (2.1)
부랑인시설	6,144 (100.0)	2,967 (48.3)			815 (13.3)	1,800 (29.3)	191 (3.1)		371 (6.0)

(자료 :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정신이상자 내지는 정신병자로 정도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정신질환 시작 초기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치료를 기피하거나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행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위해 조언(consulting)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정신보건에 대해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3) 자의입원 7.7% 불과, 가족에 의한 입원이 67.6% 차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23.9% 일본에 비해 8배 이상 많아

- 정신보건시설 종류별로 입원유형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자의입원은 전체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 중의 7.7%에 불과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67.4%, 나머지는 보호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행려 또는 무연고 입원(입소)환자로 23.9%(15,61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부랑인시설에 입소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정신요양시설(26.5%), 공립정신병원(20.7%), 병원정신과(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2004.6 기준으로 보호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비율 13.3%는 일본의 1999년 기준 1.6%에 비하면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편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8.4%)가 일본(68.6%)의 12%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자의로 입원하기 보다는 타의와 강제로 입원하는 과정이 정신보건시설의 인권문제를 유발하는 단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입원유형별 입원(입소)환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입원환자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기타입소
2000 총계	59,032(100.0)	3,393( 5.8)	36,945( 62.6)	18,694( 31.7)	-
2001 총계	60,079(100.0)	4,041( 6.7)	39,167( 65.2)	16,868( 28.1)	-
2002 총계	61,066(100.0)	3,946( 6.5)	40,263( 65.9)	16,857( 27.6)	-
2003 총계	64,083(100.0)	4,182( 6.6)	41,853( 65.9)	17,293( 26.3)	755( 1.2)
2004 총계	65,349(100.0)	5,024( 7.7)	44,024( 67.4)	15,618( 23.9)	683( 1.0)
정신의료기관 소계	46,178(100.0)	3,885( 8.4)	35,459( 76.8)	6,151( 13.3)	683( 1.5)
국립정신병원	2,817(100.0)	418( 14.8)	1,719( 61.0)	-	683(24.2)
공립정신병원	3,581(100.0)	342( 9.6)	2,496( 69.7)	743( 20.7)	-
사립정신병원	19,901(100.0)	1,365( 6.9)	15,522( 78.0)	3,014( 15.1)	-
종합병원 정신과	6,740(100.0)	767( 11.4)	5,423( 80.5)	550( 8.1)	-
병원 정신과	9,606(100.0)	508( 5.3)	7,480( 77.9)	1,618( 16.8)	-
정신과의원	3,533(100.0)	485( 13.7)	2,822( 79.9)	226( 6.4)	-
정신요양시설	12,548(100.0)	660( 5.2)	8,565( 68.3)	3,323( 26.5)	-
사회복귀시설	479(100.0)	479(100.0)	-	-	-
부랑인시설	6,144(100.0)	-	-	6,144(100.0)	-

(자료 :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4)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의료급여환자가 71%, 건강보험 환자는 29.6%

가난이 몰고 오는 정신질환, 대응책 마련해야

- 또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의 의료보장 종류별 분포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전체 환자의 29.6%이었으며, 의료급여 1종 및 2종이 71.0%를 차지하여 전체 입원(입소)환자의 70% 이상이 의료급여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수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환자는 16,32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4.5명이며 의료급여환자는 1종이 43,31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887명으로 무려 142배에 해당합니다.

〈정신보건시설별 입원(입소)환자의 의료보장 비율〉

(단위: 명, %)

구 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기타
2000 총계			50,990(100.0)	14,234(27.9)	34,545(67.7)		2,211( 4.3)
2001 총계			53,714(100.0)	16,057(29.9)	31,433(58.5)	3,656( 6.8)	2,565( 5.8)
2002 총계			61,066(100.0)	15,658(25.6)	39,781(65.1)	2,750( 4.5)	2,877( 4.7)
2003 총계			64,083(100.0)	16,391(25.8)	41,507(64.4)	3,349( 5.3)	2,836( 4.5)
2004 총계			65,339(100.0)	16,324(25.0)	43,311(66.3)	3,092( 4.7)	2,612( 4.0)
정신 의료 기관	소 계		46,168(100.0)	13,679(29.6)	26,879(58.2)	3,033( 6.6)	2,577( 5.6)
	정신 병원	국립	2,817(100.0)	1,343(47.7)	641(22.8)	143( 5.1)	690(24.4)
		공립	3,571(100.0)	410(11.5)	2,776(77.7)	253( 7.1)	132( 3.7)
		사립	19,901(100.0)	4,736(23.8)	12,467(62.6)	1,507( 7.5)	1,191( 6.0)
	병‧의원	종합병원정신과	6,740(100.0)	2,966(44.0)	3,175(47.0)	321( 4.8)	278( 4.1)
		병원정신과	9,606(100.0)	2,449(25.5)	6,297(65.6)	608( 6.3)	252( 2.6)
		정신과 의원	3,533(100.0)	1,775(50.2)	1,523(43.1)	201( 5.7)	34( 0.9)
		소계	19,879(100.0)	7,190(36.2)	10,995(55.3)	1,130( 5.7)	564( 2.8)
정신요양시설			12,548(100.0)	2,454(19.6)	10,005(79.7)	55( 0.4)	34( 0.3)
사회복귀시설			479(100.0)	191(40.0)	283(59.1)	4( 0.8)	1( 0.2)
부랑인 시설			6,144(100.0)	-	6,144(100.0)	-	-

(자료 :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 의료보장별 정신의료기관 입원율에 따르면, 2004년 의료보장 인구 대비 의료보장 종류별 입원환자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13,67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수가 29명(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입소자를 포함시 35명)이었고, 의료급여 1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자가 26,87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수가 3,033명(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포함 시 4,887명)으로 건강보험에 비해서 105배(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포함시 14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3,03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수가 514명(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포함시 524명)으로 건강보험에 비해서 18배(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포함시 15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의료보장별 정신보건시설 인구 10만명당 입원환자수 및 건강보험대상자 대비 비율>

(단위: 명)

구 분	의료보장 인구	2004년 6월말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수	인구 10만명 당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 포함)수 및 상대적 비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강보험	47,248,000	13,679(16,324)	25.5	24.6	27.4 (34.7)	27.6 (33.8)	29.2 (34.7)	29.0 (34.5)
의료급여1종	886,169	26,879(43,311)	2,125.9	2,410.6	2,608.2 (3,741.5)	2,820.9 (4,782.2)	2,919.3 (4,717.7)	3,033.2 (4,887.4)
건강보험대비 입원율 비율			83.4	98.2	95.2 (107.8)	102.6 (141.5)	100.0 (136.0)	104.6 (141.7)
의료급여2종	590,251	3,033(3,092)	481.5	727.4	486.3 (491.7)	403.5 (562.8)	470.9 (571.0)	513.8 (523.8)
건강보험대비 입원율 비율			18.9	29.6	17.7 (14.2)	14.7 (16.7)	16.1 (16.5)	17.7 (15.2)

(자료 :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 이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속한 분들이 정신질환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4. 참여복지 자활지원책, “빈곤 길들이기”인가
자활의 운영 및 지원 방안, 철저히 마련해야

◯ 일을 통한 빈곤 탈출, 2004년도 5.4% 2001년도의 절반 수준

- 자활사업은 2000년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이래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목표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통한 사회통합에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참여정부의 과제로 근로빈곤층에게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이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의 자활성적표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험난한 시험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 ‘2001-2004 사유별 자활사업 종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04년도에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해 수급탈피한 인원은 1,66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1년도 7,101명에 비해 75%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2004년도의 자활성공율은 5.4%로 2001년도의 9.5%에 비해 절반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자활사업 종료 사유별 인원 현황>

연도	자활 성공율	조건불이행			수급탈피
		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계	취업, 창업 등	자활특례로 전환
2001	9.5%	7,881	3,337	4,544	7,101	7,101	-
2002	6.9%	7,684	3,039	4,645	4,990	3,740	1,250
2003	6.8%	3,699	1,753	1,946	4,307	2,953	1,354
2004	5.4%	3,823	1,833	1,990	4,131	1,666	2,465
2005.3	-	1,626	817	809	729	393	336

(자료 : 보건복지부)

☛ 자활성공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자활사업의 목표와 집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활사업의 성공률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지원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성만 남겨놓은 자활공동체, 여전히 3.4% 수준

-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에 따르면, 주요추진과제로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① 차상위 계층 사회적일자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확대 ②시장진입형 등의 비중확대, 자립준비적립금제도 개선 ③취업중심의 자활지원체계 강화 및 직업적응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05년 3월 현재 근로유지형 사업(23,366명 40%)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14,911명 25.5%)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현황>

(단위 : 명, %)

구분	통계	보 건 복 지 부								노동부
		자활 공동체	자 활 근 로					지역봉사,사회적응프로그램	공동작업장등기타	취업 알선/직업 훈련
			(취로) 근로 유지형	업그레이드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 진입형	지자 체형
2002	42,551	538	28,693	10,157				4,013	1,233	1.990
2003	49,846	1,462	27,527	11,980				4,907	1,596	2,374
2004	57,990	1,940	23,277	13,854	287	5,480	5,334	3,230	1,493	3,095
2005.3	58,371	1,988	23,366	14,911	294	5,873	4,816	2,836	1,831	2,456

(자료 : 복지부)

- 2005년 3월 현재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인원은 차상위계층과 일반인을 포함하여 1,988명에 해당합니다. 또한 1인당 평균 자활수익금은 자활공동체의 성립조건인 월평균 50만원 수준을 다소 초과하는 67만7천원 정도입니다.

<연도별 자활공동체 참여자수>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3
참여자수	581	1,462	1,940	1,988
수급자	394	786	840	925
차상위	187	676	658	692
일반	-	-	442	371
총지급인원	490	1,078	1,615	1,751
1인평균지급액	633	665	809	677

(자료 : 보건복지부)

☛ 2005년도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말뿐인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격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한 취업상태인 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참여인원의 제한도 없습니다.

- 그러나 2004년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 강원과 충북은 아예 없으며 대구, 울산, 제주는 1명씩 참여하는 등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사회진입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유도형인 인턴형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287	20	78	1	6	22	5	1	40	-	-	2	52	18	18	23	1
2005.3	294	27	72	-	9	40	2	-	23	8	-	-	39	13	22	33	6

(자료 : 복지부, 2005. 9)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자활지원계획과 일선 시․군․구의 적극적인 노력, 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체계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장관, 인턴형 자활근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취업․창업준비에 장점이 있는 인턴형 자활근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복지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초생활보장기금․생업자금 융자 실적 하락

1) 2001-2004 연평균 3.55%, 2005.6 현재 기금집행 겨우 2.8%수준

보장기금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해야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과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05년 9월 복지부가 제출한 <2001-2005.6 기초생활보장기금 시도별․연도별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05. 6 현재, 시도별 조성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260억 2천2백만원 늘어난 1,325억 3천1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37억2천9백만원(2.8%)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기금집행율인 3.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2005년 6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시도는 대구, 대전, 경북, 제주로 등이며 울산은 4년만에 처음으로 9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이상의 기금을 집행한 시도는 울산(22.6%), 광주(8.6%), 부산(8.4%), 서울(6.9%)정도에 불과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부가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를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③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④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4년 기금집행 실적>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절반이상은 점포 임대 사업(42%), 자금대여(10%)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율도 매우 낮습니다. 물론 전세점포나 자금대여사업도 자활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시도별․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조성액	기금 집행	조성액	기금 집행	조성액	기금 집행	조성액	기금 집행	조성액	기금 집행
합계	55,475	1,725 (3.1)	75,513	2,691 (3.6)	86,829	3,152 (3.6)	106,509	4,162 (3.9)	132,531	3,729 (2.8)
서울	5,985	-	7,664	185 (2.4)	6,096	176 (2.8)	8,259	575 (7.0)	14,628	1,004 (6.9)
부산	5,985	-	1,742	-	2,004	70 (3.4)	2,241	215 (9.6)	2,548	215 (8.4)
대구	1,658	-	1,746	-	1,892	1 (0.05)	2,203	-	2,266	-
인천	1,508	-	4,031	-	5,644	190 (3.4)	6,776	215 (3.2)	8,387	218 (2.6)
광주	2,674	-	2,832	80 (2.8)	2,879	50 (1.7)	2,931	200 (6.8)	2,859	245 (8.6)
대전	907	-	947	-	2,927	21 (0.7)	1,304	50 (3.8)	1,354	-
울산	336	-	357	-	376	-	391	-	398	90 (22.6)
경기	4,880	109 (2.2)	11,537	200 (1.7)	16,285	168 (1.0)	24,239	474 (2.0)	34,618	505 (1.5)
강원	2,372	-	3,947	-	4,474	1 (0.02)	5,653	134 (2.4)	7,136	211 (3.0)
충북	1,817	-	1,993	-	2,102	-	2,249	110 (4.9)	2,276	70 (3.1)
충남	3,678	-	4,161	-	5,492	13 (0.2)	6,446	102 (1.6)	7,190	40 (0.6)
전북	11,259	1,056 (9.4)	13,191	1,369 (10.4)	13,401	1,294 (9.7)	15,133	1,093 (7.2)	15,088	532 (3.5)
전남	7,832	407 (5.2)	10,437	575 (5.5)	11,947	953 (8.0)	13,097	946 (7.2)	15,510	452 (2.9)
경북	5,711	3 (0.1)	7,224	132 (1.8)	6,887	30 (0.4)	7,527	30 (0.4)	8,129	-
경남	2,654	150 (5.7)	3,319	150 (4.8)	3,648	180 (5.0)	6,735	-	8,724	147 (1.7)
제주	507	-	565	-	775	5 (0.6)	1,325	18 (1.4)	1,420	-

(자료 : 보건복지부)

<시도별 기금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금조성총액	기금 집행액	기금집행					집행잔액
			자금대여	자활지원	신용보증	전세점포	기타
2001	55,475	1,725	1,631	30	-	-	64	53,750
2002	75,513	2,691	2,317	245	-	-	129	72,822
2003	86,829	3,152	2,163	28	-	667	294	83,680(?)
2004	106,509	4,162	2,005	-	-	1,818	339	102,347
2005.6	132,531	3,729	384	-	-	1,572	1,773	128,802

(자료 : 보건복지부)

☛ 기금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 (가령 상반기, 하반기)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2005년 자활사업안내> 자료에서 기금지출의 20%이하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관, 이에 대한 조치 실적을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공동체가 신규 장비를 구입하거나 자활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해 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방안으로서 기금의 이자분만을 가지고 자유로운 공모 사업이나 기획사업을 펼치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생업자금 융자 갈수록 떨어져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적>에 따르면, 2001년 129억24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87억87백만원으로 급감하였으며 대상자수도 2001년 1,222명에서 2004년 741명으로 40%정도 줄었습니다.

<연도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적>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7
예산액	40,000	27,000	17,000	15,300	11,000
대상자(가구)	1,222	811	1,015	741	273
융자금액	12,924	8,620	11,386	8,787	3,469
상환실적	10,100	9,500	10,700	9,700	※1,800

(단위 : 명, 백만원)

※ 2005년 상환실적은 3월말 현재 실적임

(자료 : 보건복지부)

☛ 생업자금융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보면, 보건복지부가 2005.4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고정 3%로 융자키로 했다고 밝혔어도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새로운 영역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공동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활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등의 창구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서민 주머니 털어 국가 재정 메우는 담배값 정책

1) 담배값 인상정책 중산층 흡연율 오히려 증가

통계방법상 근본적 문제점 드러나

-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부담금을 거두어 국가재정도 메우겠다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가격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인상은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흡연율은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재정을 메우는 결과만 초래한 셈입니다.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각 연도별 소득계층별 흡연율 조사’를 보면, 담배값 인상 이후 월20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의 중산층 및 서민층의 흡연율이 오히려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61.2%로, 월 300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59.1%로 각각 4.1% 증가 및 2%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급격한 흡연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계층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 국한되고 있는데 무려 20.4%p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99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흡연율의 감소는 9.5%p에 그치고 있고, 월 400-499만원 소득층의 흡연율은 13.2%p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흡연율 감소의 효과가 최고 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기관별/조사 시점별 흡연율 차이>

(단위: %)

구 분		중앙리서치			한국Gallup
		2004. 12	2005. 6	증감	2004. 9	2005. 6	증감
20~64세 남성 전체		54.7	52.5	-2.2	57.8	52.3	-5.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2.5	50.0	-2.5	60.7	51.2	-9.5
	100~199만원	58.4	57.3	-1.1	56.8	45.7	-11.1
	200~299만원	55.3	54.5	-0.8	57.1	61.2	+4.1
	300~399만원	50.6	53.0	+2.4	57.1	59.1	+2.0
	400~499만원	49.5	48.2	-1.3	55.5	42.3	-13.2
	500만원 이상	61.7	57.9	-3.8	67.6	47.2	-20.4

(자료 : 보건복지부)

☛ 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 소득계층 흡연율이 20.4%p나 떨어졌는데, 최고소득층의 흡연율이 유독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국장님, 혹시 500만원 이상 소득자, 99만원 이하의 조사대상 샘플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저 소득층과 최고 소득층의 샘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중 몇 사람만 금연으로 돌아서더라도 해당 소득구간의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사

는 조사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방법에 의해 추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집행의 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 복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한 본 위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려대 패널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대의 패널조사야말로 다음과 같이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소득 계층별 흡연율 변동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9)

- 우선 패널 구성원이 소수의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인구통계를 무시한 패널이 구성되어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패널구성의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고려대 패널에서 95만원 미만 소득층은 모집단이 14명으로서 전체 모집단 700여명의 2%에 불과합니다. 흡연자 14명 중 1명이 금연을 할 경우 해당 소득구간의 흡연율은 7%p나 떨어지는 웃지 못 할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95만원 미만 모집단 숫자도 49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역시 소수가 금연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급격한 흡연율 감소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조사설계 상의 근본적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같은 패널조사가 4회에 거처 진행되면서 패널 탈락현상(Follow up loss)이 지속되어 조사결과의 동질성 및 비교가능성을 담보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조사까지 패널로 남은 대상자는 572명에 불과하여 128명(전체 18.3%)이나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려대 조사 패널 탈락자 현황>

(단위 : 명, %)

회차	최초(12월중순)	2차(1.25-31)	3차(3.28-31)	4차(6.15-19)
흡연자패널	700명	679명	626명	572명
탈락자	0명	21명(3%)	74명(10.6%)	128명(18.3%)

(자료 : 주간동아, ‘담배값 오르면 금연자 속출?’ 2005. 6. 7일자)

☛ 소득별 흡연율 증감을 파악하려는 조사의 패널 구성에 있어 95만원 미만 소득층이 전체의 2%로 설정된 경우 이들 대상자의 의사가  해당 소득구간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조사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의 보도자료에 바탕을 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복지부는 자신들이 의뢰했던 한국갤럽의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치 않고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가 직접 의뢰해서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기자회견까지 했던 한국갤럽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 입장도 취소하실 겁니까?

☛ 추측컨대 복지부가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다시 조사하리라 보는데,  모집단의 숫자를 비롯한 조사의 제반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값을 올라간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가격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선 당연히 가격인상 직전인 2004년 12월말 흡연율 조사와 가격 인상 후 일정 시점의 흡연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2004년 9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2005년 6월 시점과 흡연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격인상 3개월 전인 2004년 9월을 기준시점으로 잡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준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흡연율 감소효과가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는 몇 개 기관이 각각 조사한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복지부는 정책예고기간을 감안한 기준시점 선택이라고 해명하지만 담배는 의존성이 심한 제품으로 미약한 가격 예고만으로 금연을 유도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흡연율 감소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기준시점을 임의로 조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담배의 가격 탄력성 오류

가격정책으로 흡연율 떨어뜨릴 수 있는지 검증해야

- 판매량 자료를 보아도 가격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복지부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가격탄력성을 작게는 -0.3(김용익, 2003)에서 크게는 -0.53까지 추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의 담배가격 인상이 25% 인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해당 가격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7.5%~13.25% 담배수요가 감소해야 하나 현재 담배판매량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평상시 수준으로 근접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익 등,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 활용방안’, 2003. 12.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담배가격지수를 설명변수로 적용할 경우 -0.3 내지 -0.4로 추정함, 담배절대가격지수 대신 담배 소비자물가지수를 전체 물가지수로 나눈 상대물가지수를 활용할 경우 -0.36 내지 -0.49로 추정.

☛ 가격 탄력성을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계산된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는 가격 정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가격인상 후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보면 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거의 영(0,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격탄력성 재조사가 필요하며,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내세운 흡연율 감소라는 기대효과가 매우 미약하고, 가격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정책이라면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강행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 증가와 흡연율 감소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으로 인한 국가재정 보정 효과 등 모든 것을 감안한 가운데, 정책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회차원의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패널조사 표본 설계>

7.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단 1명도 확충하지 않아

- 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선진화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매년 1,500명씩 확충하여 7,500명을 확충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제로 단 1명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公約’이 ‘空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면 이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중복되거나 누락됨이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참여정부는 출범당시부터 “사회복지선진화”를 주창하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선진화 플랜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1,500명씩 5년간 7,5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을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다짐하는 등 많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복지서비스의 고품질 시대 원년 선포」, 2005.2.22.

☛ 어떻습니까?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회복지선진화 플랜이 만족할 만큼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선진화를 위해 그 동안 내놓았던 정책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선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 6개월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넘쳐나서 그랬을리 만무합니다. 200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는 573명이나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726명의 대상자를 맡아야 하고, 제주도는 718명을 전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아동, 노인, 모부자 복지 등.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보건복지부, 2005.9.8.

☛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서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불만 여론이 빗발치자, 2005년 9월에 신규로 1,800명을 채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한꺼번에 1,800명이나 대거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원회, 건설교통부, 통일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의 업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싶지만 전담공무원들은 “혼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1천명이 넘습니다. 이중 70% 정도는 덮어두고 30% 안에서 관리대상자만 상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누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수당이 16가지나 됩니다. 오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하다 왔습니다. 대상자 방문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고 암담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2005. 1. 19 사회수석 현장간담회 내용.

2004. 12. 16-12. 28 차별비서관 간담회 내용.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참여정부의 빈부격차 시정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 2005.7.22.

☛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담당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채용 불가 입장을 밝힌다면 복지부도 속수무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 평가와 연계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충원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비 사회복지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복지대상자수	비고
총계	8,051	4,618,012
서울	917	648,748
부산	628	318,669
대구	369	231,080
인천	358	208,597
광주	237	163,093
대전	220	125,597
울산	107	68,155
경기	1,171	756,265
강원	365	190,201
충북	304	175,651
충남	494	275,509
전북	611	320,003
전남	818	379,928
경북	736	354,254
경남	642	331,945
제주	98	70,317

(자료 : 200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비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5.9.8)

<인구대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수 비교>

(단위 : 명)

구 분	한 국	일 본	영 국	호 주
인 구 수	48,199,000	127,546,000	59,164,000	19,880,000
복지분야 공무원수	12,300	61,842	208,000	24,640
1인당 담당 인구	3,919	2,062	284	806

※ 국가간 복지제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시군구 사회복지과 일반직의 합산한 숫자임.

(자료 : 주요외국의 인구대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수 비교, 보건복지부, 2005.9.8)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87	‘91	‘92	‘94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충원 계획안)
신규	49	1,676	481	519	1,200	600	700	1,700	-	1,830
누계	49	2,000	2,481	3,000	4,200	4,800	5,500	7,200	7,200	9,030

※ 부녀아동상담원에서 전직한 사회복지직(약890여명)은 제외한 자료임

※  국비보조전담공무원 : 별정직에서 출발하여 전직한 공무원으로 인건비의 80%를 국비 보조받음

(자료 :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현황, 2005.9.11)

8.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복지불균형 심화

1) 무분별한 지방이양 사업은 복지의 질 떨어뜨려

참여복지 지역복지 불균형 심화

- 복지분야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여건 성숙 없이 실적주의로 무작정 이양한 사업들은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고 국가적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적 표준의 제정과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능력과 지역복지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지의 지방이양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67개 사업, 1조 3,474억원 예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고기준 총 소요액 1조 4,095억원 대비 92.3%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 5년(2000-20004)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6.3%,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가율 18%를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 및 기타 복지분야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과소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 ‘04년 예산 대비 증가율>

(단위 : 억원)

구분	‘04예산(최종)			‘05예산			증가율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12,062	6,048	6,014	13,474	5,574	7,900	11.7
노인 장애인 기타복지	3,499 3,625 4,938	1,611 1,816 2,621	1,888 1,809 2,317	4,245 4,037 5,192	1,572 1,643 2,359	2,673 2,394 2,833	21.3 11.4 5.1

(자료 : 보건복지부)

- 시도별, 사업별 예산확보율을 분석해보면, 시도간의 사업예산 확보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99.5%, 서울 97%, 광주 96.5%가 상위 순위이며 최하위는 인천 82.6%, 전남 86.4%, 강원 88.9%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예산확보율 현황>

시․도별	예산확보율	시․도별	예산확보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97.0% 91.9% 86.1% 82.6% 96.5% 87.2% 95.6% 89.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9% 89.0% 95.4% 94.6% 86.4% 94.9% 93.2% 99.5%

(자료 : 보건복지부)

☛ 재정투입의 차별과 비용확보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복지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이 지역간 복지수혜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지방이양의 근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봅니다. 복지의 기본은 평등이지, 경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복지분야의 갈등과 분열양상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가운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적 표준화와 지방이양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복지격차 심화가 가속화 되리라 보는데,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이양 방안

형평성과 균형 잡아야

- 보건복지부는 2005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투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2005년 9월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5-2009년간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20.8%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관련 지출>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o 사회복지분야 (증가율)	48.7	53.6 (10.1)	58.3 (8.7)	63.5 (8.9)	69.5 (9.4)	9.3
o 저출산․고령화대책 (증가율)	3.7	4.6 (23.4)	5.6 (21.6)	6.7 (19.8)	7.9 (18.5)	20.8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0.9 2.9	1.1 3.5	1.4 4.2	1.6 5.0	2.0 5.9	23.7 19.9

(자료 : 기획예산처,『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05. 3)

-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고통, 급속한 고령화는 지자체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의 감소, 학교의 폐교, 지방세의 감소, 중소기업의 이전 등 공동체 운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 2005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에 따르면,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은 크게 ①결혼, ②임신, ③출산, ④자녀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정책 분류>

구분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정책 내용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미혼 및 신혼부부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임산부 산전관리 산전기형아검진 철분제 공급 산전교실 출산선물 지급	출생엽서 발송 출산축하금 지급 미숙아및출생자건강검진	모유수유켐페인 유축기 대여 취학전 아동건강검진 어린이건강검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국제결혼가정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 2005. 6)

- 특히 저출산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혼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동거부부, 장애인 결혼에 대한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이 대부분 1회성의 제한된 혜택으로 끝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인구 안정화, 지역복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매우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지역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계획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는 장애인․노인복지 등 전국적 수준의 공통적인 당면과제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전국적인 표준설정과 기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참여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이 원칙없이 이양되어서 오히려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 심화를 불러오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힘겨운 투쟁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시설의 관리감독과 지원체계는 나름대로 통일된 방향속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식품위생의 관리감독을 지방 식약청으로 이관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과연 지방식약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했으며,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눈치보기 행정 등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확신없는 복지투자에 대해 망설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지방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이양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복지철학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교감과 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수당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

경로연금 수급자 2005년 14.8%로 해마다 떨어져

- 2005년 65세 이상 노인 중 14.8%가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이 지자체 재정능력별로 천차만별입니다.

- 2005.9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002 - 2005 시도별 노인대상 수당 및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은 649,922명으로 통계청 추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4,370,135명의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2년 17.3%이래 2003년 16.2% 2004년 15.6%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령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경로연금이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 7월 1일부터 대체하면서 대상을 확대하여 98년 7월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너무나 낮은 경로연금액수와 지급대상의 한정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래 경로연금은 증가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연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과 2005년의  경로연금을 비교하면 부부동시수급자의 연금액이 4천380원 오른 것뿐입니다.

<2005년 경로연금 지급액-전국공통>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71세이상)
80세이상	65세이상 80세미만	무배우자	부부동시수급자
50,000	45,000	35,000	30,630

(자료 : 시도자료취합,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5.9)

- 경로연금과 더불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빈익빈 부익부를 보여주듯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00% 지방재정으로 지원되는 교통수당은 빈익빈 부익부를 보여주듯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5년 서울특별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은 1만 6천원을 교통수당으로 지급받지만 전라남도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은 8천4백 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교통수당 지급현황(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

(단위 : 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000	10,000	10,400	14,000	12,000	16,000	10,800	14,000	11,400	14,250	10,4000	10,000	8,400	10,800	8,600	17,600

(자료 : 시도자료취합,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5.9)

☛ 노후소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수당을 비롯한 지자체의 능력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노후소득 격차와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국민기구로서 “사회갈등관리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집행하는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적을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안함.

✜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 증가와 흡연율 감소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으로 인한 국가재정 보정 효과 등 모든 것을 감안한 가운데 정책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회차원의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장애인․노인복지 등 전국적 수준의 공통적인 당면과제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전국적 표준설정과 기준 제시가 필요함.

• •  정 책 제 언  • •

- 사회보험 정책 평가 -

2.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고서

- 사회보험 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Ⅲ. 참여정부의 구멍 난 사회보장 시스템

1. 참여정부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확대․보장성 축소
어디로 가고 있나?

1) 건강보험 보장성 70%?,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제도?

거꾸로 가는 사회보험

- 참여정부는 출범 이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제도개선으로 복지제도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은 보험급여율을 52%에서 70%까지 올리고 의료사각지대는 8.5%에서 3.2%까지 줄여 보장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누적재정수지가 9.5%적자인 것을 균형(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약속 - 4대 비전․20대기본정책․150대 핵심과제.

-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목표는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제도의 정착과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 어떻습니까?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비전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또 미흡한 점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은 의료안전망으로서 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 국민 누구나 부담능력의 한계로 인해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었고 의료사각지대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이런 암울한 지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면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제도 역시 불안하기만 합니다. 재정안정화 대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납부예외자를 비롯해 수백만의 국민들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도 역시 연금제도를 아예 폐지해 버리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심한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위기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각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4.5%에서 43.6%로 확대

2005년 6월 현재 의료사각지대 200만 세대, 400만 명 돌파

- 저는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2001년에는 34.5%이던 것이 2004년에 43.6%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보험자 부담은 65.5%에서 56.4%로 낮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증가 추이>

(단위 : %)

연 도	보험자 부담	본 인 부 담
		계	법정부담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가을호, 2004. 9)

- 또 200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의료사각지대로 분류되는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2004년 12월 기준으로 191만 5천세대로, 2004년 6월부터 한달에 4만2,500세대가 사각지대로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의료사각지대는 201만4천 세대로 인원으로는 407만 명이 의료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 한달 평균 4만 명이 의료사각지대로 편입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의료사각지대 추이>

(단위 : 만 세대, 만 명)

구 분	2002년 말	2003. 6	2004. 6	2004년 말	2005. 6
3월 이상 체납세대 (인원)	136(287)	152(322)	165.5(345)	191.5(400)	201.4(40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또 의료사각지대 범위도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보험급여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의료사각지대를 3.2%까지 줄이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참여정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황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3) 저소득층 암검진 수검률 10%대에 불과

양극화 시대에 의료보장마저 불균형

- 의료보장의 형평성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 저는 2004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암 발병률․사망률이 소득 상위 20% 계층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단 후 3년 내 사망비율이 남자의 경우 2배나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하면 암에 더 잘 걸리고 걸리면 더 많이 죽는다는 결과였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초수급자의 암발생․사망률 비교>

(단위 : 배)

항목(기초수급자/소득상위 20% 계층)	남	여
10만 명당 암 발병 건수	1.7	1.5
진단 후 3년 내 사망비율	2.06	1.49

(자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교실 김철웅)

-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검진 수검률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 건강검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73.6	81.3	80.5
	지역가입자	17.8	25.1	23.0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25.1	33.1	34.2
	계	43.2	48.0	50.7
저소득층 암검진		12.9	16.2	15.9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보험료부과 하위 30%의 수검률이 직장가입자 보다 25%p 낮고, 전체 평균 대비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수검률	27.90	32.52	34.60
직장가입자 수검률	57.26	57.16	56.16
지역가입자 수검률	17.00	22.63	21.38

※ 2002년은 보험료부과 하위 20%가 대상자였음. 2003년과 2004년은 보험료부과 하위 30%가 대상자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득격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서 마저 이런 불평등 현상이 벌어진다면 보건복지부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60만 명 넘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114만 3천명 수준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7』에 따르면 2004년 12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68만 명으로 전체가입자 대비 27.4%에 이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대비로는 49.7%로서 지역가입자 절반이 납부예외 상태로 노후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또 저는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납부예외자로 있는 분들이 41만3천명으로서 이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노후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신 분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년 이상 5년 미만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납부예외로 빠진 분들은 73만 명이고 이들 역시 연금공단이 중점관리하지 않으면 노후소득 사각지대로 빠질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114만3천 명 정도가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2005년 5월 현재 전체 납부예외자 수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14만 명 정도가 납부예외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납부예외자 문제가 가입설득, 납부독려 등 행정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납부개월수 별 현황>

(단위 : 천 명)

보험료 납부기간	인 원(2004년 8월)	인 원(2005년 5월)
계	4,815	4,622
납부기간 없음	2,128	1,996
1년 미만	1,068	1,029
1년~2년 미만	476	457
2년~3년 미만	309	297
3년~4년 미만	237	227
4년~5년 미만	184	180
5년~10년 미만	282	308
10년 이상	131	12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한편 2004년은 소득신고에서 납부예외로 전환한 자들이 납부예외에서 소득신고로 전환한 자들 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상반기 결과 역시 소득신고에서 납부예외로 전환한 자들이 납부예외에서 소득신고로 전환한 자보다 3만2천 건이나 많았습니다.

<소득신고 납부예외 상호전환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소득신고 → 납부예외	납부예외 → 소득신고
2003년	569	723
2004년	693	504
2005년 상반기	201	169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상당부분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문제를 여전히 납부독려, 가입설득 등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부예외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예외자와 국민연금법 개정

구조적․근본적 연금제도 개혁 올해 넘기면 물 건너가

-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납부예외자들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정부, 여․야가 해결방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부터 달성한 뒤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문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경로연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당은 보험급여율만 인하하고, 보험료 인상 문제는 2008년 재정 재계산 뒤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납부예외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기초연금제도입을 골자로 한 구조적․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의 수정안은 재정안정화의 실익도 없을뿐더러 사각지대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은 기형적 수정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계수적(parametric)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여․야,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심화․고착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이번 2005년이 연금개혁의 적기이고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로 “폭탄”을 돌리는 꼴입니다. 연금 급여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2012년이면 40%를 넘어섭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을 염두에 두면 2005년이야 말로 연금개혁의 적기입니다.

<20세 이상 유권자수 대비 구성비율>

(단위 : %)

구 분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2005년	31.92	23.92	17.50	12.18	7.47	4.01	1.88
2010년	37.86	27.49	20.04	14.17	9.41	5.35	2.56
2012년	40.18	29.41	21.03	14.94	10.17	5.95	2.90
2013년	41.25	30.45	21.58	15.39	10.47	6.25	3.08
2020년	47.84	37.85	28.01	18.97	12.69	7.99	4.55
2030년	56.94	47.91	37.93	28.51	19.50	11.58	6.50
2040년	62.76	55.31	46.14	37.15	27.50	18.75	11.06
2050년	67.55	59.31	50.43	42.64	33.33	24.54	15.8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안명옥 의원 재구성)

- 저는 2004년 7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상임위에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를 예로 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안정화 달성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가 결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국회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찾아 설득하는 장관의 태도는 평가할 만 합니다. 하루 속히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 및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사회보험제도 신뢰위기
건강보험 개혁 필요, 국민연금 없애자는 주장까지

1) 국민연금 대국민 신뢰도 바닥

제도 필요성 46.2%, 제도 만족도 17.1%에 불과

- 본 위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대 국민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제도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신뢰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뒤 첫 번째 질의를 통해서도 연금제도의 신뢰 위기 극복과, 공단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센터가 조사한 「2005년 국민연금 신뢰도 1차 조사, 2005. 7」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질문에 53.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에도 59.6%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현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04. 12)

<국민연금 이해도 및 신뢰도>

(단위 : %)

국민연금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1.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제도이다.	36.8	30.8	32.3
2. 국민 모두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이 필요하다.	45.3	18.6	36.0
3. 국민연금은 사회연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53.6	24.5	21.3
4.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7.9	24.2	47.7
5.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편이다.	52.8	23.0	23.8
6.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59.6	26.0	14.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장관, 신뢰도가 이렇게 저조한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회복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 건강보험 신뢰도 위기, 의료제도 고쳐야 한다 73.3%

제도운영 내실화 나서야

- 신뢰 위기는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강보험포럼 2005 봄호, 2005. 3』에 따르면 “현재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39.2%를 차지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신뢰도>

(단위 : %)

현재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8	18.0	27.4	32.7	6.5	13.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5 봄호』, 2005. 3)

- 또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보면 새로 고치자는 의견이 73.3%에 이를 정도로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불만이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제도 전반적 평가>

(단위 : %)

좋은 편이지만 약간 고쳐야 한다	보통이다 많이 바꿔야 한다	문제가 많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	모르겠다
23.3	59.9	13.4	3.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5 봄호』, 2005. 3)

-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의료보장을 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의 부담으로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79.2%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의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장성 문제, 의료사각지대 해소 문제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참여정부 ‘혁신’ 대열에서 제외, 고객만족도 꼴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문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안입니다.

-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결과, 75개 평가기관 중에서 심평원이 75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74위, 건강보험공단이 73위를 차지했습니다.

- 본 위원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이 “꼴찌 트리오”를 기록한 것은 근본적인 제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혁신”대열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만족도 지수(총괄지수)>

구분	전체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전반적 만족	요소 만족	사회 만족	상품 품질	전달 품질	환경 품질	사회 품질	기관 성과	사회 성과
공단	59.1	58.3	61.0	58.1	58.5	65.3	65.9	60.1	54.7	57.0
전체 대비	-13.4	-14.0	-11.0	-15.4	-11.5	-5.8	-6.0	-14.2	-17.0	-16.0
연기금대비	-15.5	-16.3	-13.1	-17.1	-13.8	-7.7	-8.2	-15.8	-19.1	-17.9

(자료 : 기획예산처, 2005. 3)

- 복지부 산하 기관의 경우 제도 성숙도가 낮거나 강제가입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대국민 의료보장,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서비스 불만은 제도 자체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관은 지난 산하기관의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4년 국정감사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에서 2005년 1월 발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①건보공단의 조직․인력․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②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이 미흡하며 ③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가 부실하고 ④과잉․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불합리 등을 지적했습니다.

☛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는 앞에서 지적한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그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공단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할 만 합니다. 『200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만족도가 77.4점으로 지난해 74점 보다 약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개선 요구 사항에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가 73.6%, 업무처리가 능숙․신속․정확하지 않다가 24.4%로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관을 비롯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고객개선 요구사항>

(자료 : 『2005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

4) 사회보험 제도 주역, 미래세대 어떻게 배우고 있나?

사회보장 교육 시스템 재점검해야

-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도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제도의 성숙도, 공단의 서비스 만족도가 집약돼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런 만큼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사화보험의 신뢰도 위기와 관련해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보험의 경우 ①본인부담률 증가에 따른 보장성 문제 및 ②의료사각지대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신뢰도 위기는 ①미래 급여수급에 대한 확신 부족, 즉 재정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②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불만 ③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위원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말끔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급여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장성, 형평성, 관리운영에 대한 불만 등은 주무당국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비용/편익 관점에서 계산하여 사회보험체제로 편입되길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젊은층은 보험료를 내고도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편익 대비 비용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노후소득보장은 개인의 손에 맡겨 둬야지 왜 국가가 나서서 강제가입 시키냐고 불만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달 십수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내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면 편익은 작거나 불확실한 반면에 비용은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이상이 사회보험에 불만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반국민들의 이런 생각은 질병, 노후 등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보험제도가 정당화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 사회보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불만을 해소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식 전환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은 질병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사회 전체가 공동부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제도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제도에서 국민부양제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의 세대간 소득이전 및 소득 계층간 소득이전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보장하는 “생애저축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가입․강제징수는 당연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이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본위원은 몇 년 후면 사회에 진출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되어 적응해갈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회보험 원리에 대해 교육받고 있는지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 분석결과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는 정도의 사실 전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는 식의 단편적 서술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젊은 세대들은 우리 사회제도를 끌고 나갈 중추 집단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강제가입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20대 가운데 연금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2%를 넘고, 불만족 비율은 41%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교과과정의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교과서 서술 현황>

과 목	출판사	내 용
고등학교 사회문화	대한교과서(주)	“사회 보장 제도는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사회 보장 제도에는 비용을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와,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공공 부조 제도가 있다.” p. 247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중양교육 진흥연구소	“사회 보험은 수혜 대상자가 질병, 노령,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상실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로 수혜 대상자,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건강보험, 각종 연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p. 271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천재교육	“국민 연금은 처음 시행되던 1988년에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농어민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 등에게도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p. 281
고등학교 사회문화	법문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보장 정책은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뒤이어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이 차례로 도입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 사회를 지향해가게 되었다.” p. 238

<20대 국민연금제도 필요성․만족도 조사결과 추이>

(단위 :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도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차후 사회보험제도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며, 그 바탕에는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3. 사회보험 재정
건강보험 기금화하고 연금기금 투자다변화 도모해야

1) 건강보험재정 기금화하여 재정운용 투명성 확보해야

- 사회보험 재정 중에서 건강보험은 참여정부의 약속과 동일하게 흑자재정을 달성했습니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달성됨에 따라 암과 중증의 심장․뇌혈관 질환 등을 대상으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757억원의 누적수지를 가지고 성급하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주요 수입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보험료수입	71,846	88,516	106,466	131,807	148,745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자료 : 200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00. 8)

- 우선 재정흑자 내용면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재정흑자의 가장 큰 원인은 3년 동안 1조 7,101억원을 투입한 담배부담금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배부담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소득 역진적 구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자 149만 명, 의료사각지대 345만 명 중 흡연자가 부담한 금액이 고스란히 건강보험재정에 흡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흡연자들은 부담금만 내고 의료혜택은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12월 종료하게 됩니다. 한시법을 통해 2~3년 정도 흑자를 달성했다고 건강보험재정이 건전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된 후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특별법 만료 후 재정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4~5년 전과 같은 재정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누수방지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이면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플랜과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법 시행 만기를 연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다시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면 보장성을 일부 축소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 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므로 건강보험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의료수가, 적용대상 등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공단 관리운영비, 보험급여비 등 재정지출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장관,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이 기금화되어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여태까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굳이 기금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복지부가 가진 권한을 내놓기 싫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의 감시 하에서는 복지부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는 박탈감 때문입니까?

- 2005년 1월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첫 번째 지적이 “건보공단의 조직․인력․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어온 공단 관리운영비 등에 대해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료․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국민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2005. 8』에 따르면 2004년 건강보험 전체 재정지출 17조 4,745억 원의 21.85%인 3조 8,183억 원만이 국회의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 국회의 감시를 받는 것이 재정 투명성에 도움이 됩니까, 복지부와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가 기금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첫째,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기금적립을 예상하지 않고 수지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과, 둘째, 기금화되어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다면 사전에 보험료 및 수가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 단기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기보험으로서 수지균형의 재정운용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과 기금화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은 2004년 3조 4,830억 원의 국고지원이 있은 후에야 수지균형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국고지원을 더한 기금화는 수지균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 어떻습니까?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는 것과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요 의사결정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3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기금화되어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게 된다면 정부가 결정한 보험료와 수가에 의해 3자간 합의구조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만약 기금화가 된다면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수가는 정부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 기금화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기타 사회보험에 의한 기금운용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건강보험을 기금화한다는 것은 현재 3자간 합의 체제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가 더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장관, 현재의 3자간 합의구조와 국회의 심의과정이 추가된 의사결정 구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예산을 재정범위에 포함시켜 재정통계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부에서도 건보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 국민연금기금 채권투자 비율 90% 넘어

외부위탁투자 비중 7.5%에 불과

-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1988년에 조성된 이래로 2004년 까지 연평균누적수익률이 8.17%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 측면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7월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발표한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형연금․금융 7개 기금 중 연금기금이 자산운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에서는 전체 연금․금융 11개 기금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 이러한 자산운용 부분의 성과와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2005년 7월 현재 146조 815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명목가격으로 1,715조 4천억까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25년에는 GDP대비 48.7%까지 적립돼 기금운용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금적립금규모 추이>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경제적 시사점」, 2005. 2)

- 단기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기금은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급속히 늘어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의 문제입니다. 허용위험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기금운용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연금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더 많아지는 2036년을 전후해 투자자금을 현금화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퇴장리스크 관리 문제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 저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 비중이 너무 높고 그것도 국채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4년 연금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잔존만기도 2년 미만인 비율이 52%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투자행태는 채권시장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고 연기금 스스로도 그 운용상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비중은 2000년 78%에서 2004년 90%로 급증했습니다. 자산운용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본인 만큼 투자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금융부문 투자 비중>

(단위 : %)

구 분	채권	주식	대체투자	정기예금	단기자금
2004	90.94	8.02	0.34	0.04	0.24
2003	91.93	7.34	0.24	-	0.46
2002	90.91	8.12	0.07	-	0.88
2001	87.26	8.88	-	-	3.84
2000	78.35	13.42	-	0.82	7.3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7)

-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2004. 12』에 따르면 2009년까지 채권투자 비중을 80%까지 낮추고 주식 투자비중을 14%까지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와 최적 포트폴리오 안>

(단위 : %)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공공 및 복지
	국내채권	해외채권	계	국내주식	해외주식	계
2004년	87.80	3.14	90.94	7.76	0.26	8.02	1.02	-
2009년	73.6	7.8	81.4	10.7	3.9	14.6	3.0	1.0
2014년	54	13	67	15	13	28	5	-

※2004년은 금융부문 중 투자비중임, 대체투자에 정기예금, 단기자금 등이 포함됨.

2009년 및 2014년은 공공, 금융, 기타부문 등 전체 기금운용 중 자산구성 비율임.

2014년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에서 인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7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2004. 12)

☛ 2005년 기금운용계획과 200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은 자산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기금 보유채권의 잔존만기 또한 2년 정도에 불과해 자산운용의 취약성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 6월 국내채권 직접운용 부문의 평균 채권 잔존만기는 2.69년, 간접운용 부문의 평균 채권 잔존만기는 2.5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채권 직접운용 부문에서 평균 잔존만기가 5.22년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됩니다.

<채권 직접운용 잔존 만기현황>

(단위 : 억원, 년)

구 분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6월
국내채권	보유금액	619,253	878,052	1,069,809	1,173,808
	잔존만기	2.43	2.48	2.63	2.69
해외채권	보유금액	1,696	5,860	39,691	65,884
	잔존만기	5.00	3.51	4.65	5.22
계	보유금액	620,949	883,912	1,109,500	1,239,692
	잔존만기	2.44	2.49	2.70	2.8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채권 간접운용 잔존만기 현황>

(단위 : 억원, 년)

구분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6월
보유금액	-	-	39,051	43,917
잔존만기			3.16	2.5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채권시장의 취약성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요자 입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관계 장관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경제부처에서도 10년 만기 채권발행 시장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 만기 채권을 지표채권(index bond)화하여 수익률 곡선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런 시기에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채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복지부는 장기채 발행시장이 활성화되어 연금기금이 다양하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퇴장리스크 관리 문제를 함께 내포한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주식투자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투자를 실시하였고, 채권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위탁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이 성장함에 따라 외부 위탁투자 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위탁투자 확대는 첫째, 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둘째 기금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위탁투자현황>

(단위 : %)

구 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전체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2005년 6월	96.4	3.6	98.4	1.6	48.6	51.4	0.0	100	92.5	7.5
2004년 말	96.4	3.6	100	0.0	49.7	50.3	0.0	100	92.6	7.4
2003년 말	100	0.0	100	0.0	55.6	44.4	0.0	100	96.6	3.4
2002년 말	100	0.0	100	0.0	59.6	40.4	0.0	100	96.6	3.4
2001년 말	100	0.0	100	0.0	59.5	40.5	-	-	96.3	3.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채권은 2004년부터, 해외채권은 2005년부터 위탁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9.3 : 0.7정도로 내부직접투자가 압도적입니다. 해외 연기금의 위탁투자 현황을 보면 국내․해외, 채권․주식에 걸쳐 적절히 외부위탁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CalPERS의 경우 해외 채권은 100% 위탁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기금의 운용현황>

(단위 : %)

구 분	미국10대 연금평균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일본 GPIF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국내채권	73.8	26.2	95.1	4.9	80.0	20.0	14.4	85.6
해외채권	14.4	85.6	0.0	100
국내주식	57.5	42.5	84.9	15.1
해외주식	27.2	72.8	0.0	100
부동산	26.4	73.6	6.5	93.5
사모투자	25.0	75.0	0.0	100
전체	54.2	45.8	58.6	41.4

(자료 :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외부위탁투자 비중에 관한 연구』, 2004. 12)

-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외부위탁투자 비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주식의 경우 적정 외부위탁비율이 52~55% 수준입니다. 국내주식만 놓고 보면 적정 외부위탁 비율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채권 위탁투자가 96%에 이르고, 해외채권 위탁투자는 98%에 이르는 등 채권투자에 있어서는 적정 외부 위탁투자 비율을 유지했는지 의문입니다.

☛ 국내/해외채권과 해외주식 부문에 관해 적정외부위탁 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결과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외부위탁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투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위탁 투자에 따르는 연기금의 위험 및 손실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위탁운용 기관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목적으로 단기투자 방식에 집착할 경우 이로 인해 중․장기 투자 활성화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외부위탁 투자는 기금운용에서 퇴장 리스크 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합니다.

- 현행 보험요율과 급여율을 유지할 경우 보험금 수입보다 급여지급이 더 많아 지는 2036년을 전후해 보유자산의 현금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LG경제연구원의「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의 영향과 쟁점, 2005. 5」에 따르면 2035년 주식투자 비중을 20%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6년부터 2047년까지 매년 평균 28조원(2004년 현재 가치로 7조5,000억원)어치를 순 매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소화할 적극적인 투자자(Catcher)가 없을 경우 자본시장의 충격과 혼란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퇴장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 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Korea Discount를 언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달려있습니다.

- 따라서 연기금 스스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여 외부 위험 및 자산운용 만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외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부동산 등 실물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위탁 투자를 활성화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금급여 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퇴장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퇴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나 용역 연구 보고서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퇴장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투자의 활성화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국내채권 운용에서 위탁투자가 3%정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국내주식 부분에서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KOSPI200 수익률과 기금의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위탁투자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국내채권		해외채권(직접)	국내주식		해외주식(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2004년	5.59	8.25	5.79	10.26	9.21	16.16
2003년	6.19	-	-	35.08	40.91	11.4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KOSPI200수익률 추이 및 기금투자 수익률 추이>

(단위 : %)

년 월	KOSPI200 지수	KOSPI200 수익률 (연초 대비)	직접주식 운용수익률 (연초 이후)	위탁주식 운용수익률 (연초 이후)	주식운용 수익률 (연초 이후)	금융부문 수익률 (연초 이후)	기금 전체 수익률 (연초 이후)
2005 01	121.06	5.04	4.78	6.81	5.47	4.76	4.70
2005 02	130.85	13.54	12.33	17.47	14.29	5.34	5.25
2005 03	124.78	8.27	7.72	11.82	9.27	5.23	5.17
2005 04	117.58	2.02	4.07	6.45	4.90	4.83	4.79
2005 05	124.84	8.32	9.66	12.81	10.75	5.32	5.27
2005 06	129.43	12.30	12.86	17.34	14.47	5.74	5.6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앞으로 위탁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관심과 공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3) 국민연금 복지사업 실패,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찾아야

역모기지론 사업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할 수 있어

- 저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유사 기금 간에 기금운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주택사업, 대부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2003년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마지막으로 각종 대여사업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2004년 12월 말 현재 상환율이 63%에 그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미상환 자금을 보험급여와 상계처리하여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를 깎아먹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복지타운 사업도 현재는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간의 적자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복지사업 대여현황>

(단위：억원)

구분	계획(A)	대여(B)		상환(C)		잔액
			B/A		C/B
계	25,190	16,457	65.3	13,590	82.6	2,867
민간보육시설	7,500	6,788	90.5	4,279	63.0	2,509
노인복지시설	5,000	866	17.3	565	65.2	301
생활안정자금	2,690	949	35.3	898	94.6	51
생계자금	10,000	7,854	78.5	7,848	99.9	6

(자료 : 보건복지부, 2004. 12월말 현재)

<연도별 복지타운 사업 손익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매 출	805	4,147	4,591	5,098	6,034	20,675
비 용	1,144	4,642	4,670	5,056	5,678	21,190
운영손익	- 339	-495	-79	42	356	-515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복지사업 확대 문제는 2005년 4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와 수익성이 조화되는 사업”의 선정이 핵심입니다.

☛ 장관은 그간에 복지사업 내실화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모기지론(reverse-mortgage)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고 노인들에 대한 가족들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는 460만 명에 달하고, 공적소득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social security로부터 교부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은 41%에 이르고 기타 선진국들도 이미 1990년대에 30% 이상을 공적이전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5-69세의 소득구성 국가간 비교>

(단위 : %)

구 분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기업연금	기타(사적이전 포함)	가구빈곤율
호주 1994	24.1	17.9	44.5	11.0	2.5	29.6
캐나다 1997	22.4	6.5	46.6	20.2	4.3	8.5
독일 1994	17.2	3.3	70.0	9.5	0.2	7.8
네덜란드 1994	7.9	5.3	57.5	28.6	0.7	8.2
노르웨이 1995	33.5	5.5	43.8	16.2	1.0	6.6
스웨덴 1995	16.1	5.0	62.0	16.4	0.5	2.2
스위스 1992	15.1	19.2	43.1	21.8	0.8	6.8
영국 1995	15.6	10.0	46.3	27.3	0.8	17.0
미국 1997	28.8	12.2	41.3	17.4	0.3	24.7
한국 2000	45.7	16.8	14.1	-	23.4	30.3

※ 공적이전에는 공적연금 및 기초생활급여, 각 종 보조금, 실업급여 포함.

(자료 : 국민연금연구센터,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05. 8)

- 또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1』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86%, 65세~74세 노인층의 63%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노후 준비율>

(단위 : %)

구분	준비	준비안함	계 (명)
55~64세	65.4	34.6	100.0(1,395)
65~74세	37.1	62.9	100.0(1,097)
75세 이상	13.4	86.6	100.0( 406)

(자료 : 보건복지부,『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2005. 1)

- 노후 준비율은 낮고 이를 보충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달성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현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소득보장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불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연금이 역모기지론 사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역모기지론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모기지론은 대출만기와 대출총액이 정해지지 않은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모기지론 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또, 역모기지론 대출 및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여 저당설정을 꺼려하는 국민인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42조(복지사업 및 대부사업)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 그리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목적으로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복지사업 특히, 대부사업은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주도가 되어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복지사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으로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체계를 함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모기지론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제안함.

✜  사회보험제도의 기초인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미래세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과 내용에 사회보험 원리를 포함시켜 가르쳐야 함.

✜  모든 사회보험이 기금화되어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 건강보험도 기금화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 자산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복지와 수익성이 조화되는 사업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역모기지론(reverse-mortgage)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안함.

• •  정 책 제 언  • •

-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 -

3.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보고서

- 저출산 ․ 고령화 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Ⅳ. 미래의 재앙 저출산․고령화

1.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1) 2004년 합계출산율 1.16명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 지난 8월 2004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습니다. 2002년 1.17, 2003년 1.19에 이어서 2004년도에는 사상최저 수준인 1.16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등에 떨어진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저는 등원하기 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호소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 5월 31일 제17대 국회 제1호 의안 제출한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통과되어 국회내에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9월에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여당과 야당, 정부의 도움으로 정부여당안과 통합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가를 물려주고자하는 숭고한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있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야 의원님과 정부관계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야당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응당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겠지만, 참여정부가 지난 2년여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저출산․고령화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잘 했다’는 평가를 나름대로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산 부분은 고령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였던 만큼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관심은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긍정적인 기조 하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내에 내재한 몇 가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저출산 관련 기초연구 확대해야

- 2004년 국정감사 때 저출산 대책 관련 기초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 대책에 대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 정책개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추계에 관한 연구‘ 등 9개의 기초연구가 진행되거나 추진된 바 있습니다. 기초연구과제를 통해 나온 결과물들이 향후 정책으로 반영되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 적정인구규모의 추계, 남북통일 이후 인구동태 추이전망, 외국이민 및 난민수용문제,  고령 및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관련분야의 기초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출산의 주무부처로서 기초연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기초연구들이 추진되거나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어떤 연구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에 대한 기초연구와 더불어 저출산 및 인구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정책 전문가 양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문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시각 심어줘야

1) 교과서엔 아직도 “인구억제 정책 성공”

현재의 모습이 성공의 결과인가?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많은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중 국민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합니다. 국민인식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7.3%로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입니다. 또한 0~14세 유소년 인구는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53.7%에 머물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입니다.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통계청,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1.

- 이러한 인구구조에서 근로계층은 세계 최고의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 비율은 2004년에 4.95%에서 2050년에는 23.4%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임금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6.4%에서 2030년에 27.06%로 급증할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30%를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 이런 나라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납세여력이 있는 중산층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조세부담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조국을 버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그의 저서『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사회 엘리트들과 중산층은 세금이 비싼 고국을 떠나 사회적 이득과 생활환경이 더 나은 나라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 지금처럼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2050년 대한민국은 ‘대탈출로 인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을 깨달은 사람들은 해답 찾기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남겨 주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생산가능인구 및 납세자의 감소는 결국 국가의 성장 동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납세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들은 사회적 비용부담이 적은 안정된 사회를 찾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동화’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근본대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책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7	2010	2020	2030	2050
15~64세 (총인구대비)	17,540 (54.4)	23,717 (62.2)	29,701 (69.3)	33,702 (71.7)	34,671 (71.8)	35,089 (72.1)	35,852 (72.8)	35,838 (71.7)	31,892 (64.7)	22,755 (53.7)
15~24세	5,838	8,613	8,784	7,697	6,908	6,565	6,468	5,547	4,266	3,235
25~49세	9,179	11,812	16,148	19,816	20,661	20,825	20,428	18,395	15,763	10,295
50~64세	2,522	3,292	4,768	6,189	7,102	7,699	8,956	11,897	11,863	9,225
15~64세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33.3	36.3	29.6	22.8	19.9	18.7	18.0	15.5	13.4	14.2
25~49세	52.3	49.8	54.4	58.8	59.6	59.4	57.0	51.3	49.4	45.2
50~64세	14.4	13.9	16.0	18.4	20.5	21.9	25.0	33.2	37.2	40.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1)

-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여부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고,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성장’ 시대에 강조되었던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인구억제 정책의 잔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 2020년 혹은 2030년을 이끌어 나갈 우리의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 출산 및 생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 그러나 2005년 3일 1일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첫 장에는 “둘 도 많다”라는 1980년대 인구억제정책 표어가 버젓이 나오고, 같은 책 120쪽에는 우리나라를 인구억제에 성공한 나라로 소개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을 권장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지리」, 김종욱외, 2005.3.1.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높은 인구 성장률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구억제정책이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많이 있겠지만 국민들 의식 속에 출산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 가족 가치의 소중함 등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지난 200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출산억제정책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세대 주인공인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생명과 성,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출산교육 및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어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화의 적, ‘노인 차별주의’

교과서엔 노인을 ‘사회부담’으로 그리고 있어

-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등의 국민인식 개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노인 차별주의’ 극복 필요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 최근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경로연금 확대 지급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인정책은 노후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인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병들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돼있으며 신체‧정신적으로 비생산’이라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또한 ‘60-75세 고령자는 직장에서 더 이상 지적‧신체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제도교육 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주입받고 있는 데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널리 쓰이는 교과서를 구입하여 분석할 결과, 이러한 ‘편견’이 곳곳에 자립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2005년 3월 1일 발행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여유 시간을 즐길 돈도 없고, 즐기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문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도종수외, 2005.3.1.

-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3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21.2%가 노인을 “독단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통계청의 「200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노인 공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공경하지 않는 편”이 51.8%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정경희외, 2005.3.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2004.10.

- 미래사회는 노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의 핵심적인 노인복지정책입니다.

☛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세대 주인공인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어떤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인구자질 문제와 연결해야

1) 보건복지부, 불임부부 지원 실적은?

- 복지부는 해마다 불임부부 시험관시술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불임부부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예산 관련 부처의 비협조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에 급급합니다. 아직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 2004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불임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개별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불임부부 지원방안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도 서면답변서를 통해 “불임진단,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 촉진제 사용, 불임치료를 위한 약물요법․외과적 수술요법․치료과정 중 실시하는 검사 등은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불임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고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그동안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불임부부에 대하여 보조생식술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 국정감사 날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 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원만히 거쳐야겠지만 복지부의 이 부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아직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복지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신생아 500명마다 청각장애 1명 출생,

조기발견을 위한 스크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개개인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된 후 불편함에 대해 국가가 아무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활만큼 당사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치명적인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다행인 것은 청각장애를 비롯한 각종 선천성 장애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 병행된다면 그 극복 비율이 한층 높다는 것입니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부터 입학 때까지 나타나는 각종 선천성 장애의 발생빈도를 모두 합하면 1,000명 중 약 190명에게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의 발생 빈도>

(단위 : 명)

구 분	1,000명당 발생 빈도
정신 지체(Mental Retardiation)	25
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y)	7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76~95
뇌성 마비(Cerebral Palsy)	2~3
시각 이상(Visual Impairment)	0.3~0.6
청각 이상(Hearing Impairment)	0.8~2
자폐(Autism)	0.92

(자료 : Levy, SE 「Pediatric Assessment of the 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1993), Chaerman, T 「Epidemiology and Early Identification of Autism」(2002), 정현옥 「비행청소년에서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서 재인용, 주간조선 2000.5.11에서 재인용)

- 상당수 장애의 경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교육을 받게 되면 비장애인과 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평생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장애 조기진단이야말로 공공의료가 우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아에 대한 전문 치료시설은 커녕 복지시설도 부족해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1년씩이나 대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료를 민간에 맡기고 있는 미국도 신생아의 조기진단 시스템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생아 스크리닝 및 발달 검사 현황>

구분	검사항목	비고
모든 주에서 실시 대부분 법으로 의무화 돼있으며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전 신생아에 제공.	CH, GALT, PKU, H·PHE, 발달지연	전신생아 대상 전원무료
40개 이상의 주에서 실시	Hb S/A, Hb S/C, Hb S/S, CAH	요청에 의해 검사해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12종무료 실시

(자료 : 미국 National Newborn Screening Status Report(2005.5.5 수정본))

-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페닐케톤뇨증(PKU) 등 4종의 질환에 대해서는 신생아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검사해주는 것까지 합하면 추가로 약 12종에 대해 대부분의 주(州)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성장발달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무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급속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조기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진단과 치료는 저출산 시대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전략입니다. 장애인 지원만큼이나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아울러 조기 진단이 되더라도, 치료와 재활을 위한 아동 전문치료기관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일단 태어난 인력을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국가 전략의 하나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진단,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아동들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극히 개인적 영역인 출산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시대에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 일당백의 고급인력으로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가는 태어난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한사람 한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고 가르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행복한 인격체로 만들어나가는 인구 자질향상 시스템(Human Development System)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9월 1일 본 위원의 소개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실시와 관련한 청원’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인구자질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장애를 조기진단하지 못하여 신생아 장애를 방치할 경우 개개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신생아들 한명 한명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는 경제적 이득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즉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방치된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사회의 불행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식과 과잉섭취, 저체중과 당뇨가 혼재하는 영양복지

“국민영양복지” 대책 마련해야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전 생애에 걸친 국민영양관리 대책이 필요하지만, ‘부실도시락’ 사건이나 저체중아의 지속적 증가 등에서 보듯이 국민 영양관리 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어린이와 노인들의 영양 관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게 태어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산부, 태아, 신생아들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구의 자질”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연계분석」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전 연령층에서 영양섭취가 불량하며, 특히, 영유아와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가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 계층의 영양상태가 미래 세대의 건강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연계분석-영양조사부문Ⅰ」, 2003.12.

-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영양취약계층의 영양문제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상태 문제로 연결됩니다. 또 최근의 웰빙 바람과 함께 얘기되는 영양문제는 비만과 만성질병을 예방하자는 건강증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를 띠게 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식사 관련 질환으로 비만, 저체중과 빈혈, 골다공증과 골절, 당뇨병, 고혈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비만인구가 최근 20년 사이 남자 13배, 여자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30대 비만인구가 최근 9년간 2~4배 증가하였고 절반이상이 비만입니다. 비만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직접 비용 5,395억~7,993억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총 비용은 1.2~1.8조원으로 추산되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20대 가임여성의 15%가 저체중, 16%가 빈혈이라고 합니다. 저체중아 출산이 최근 10년사이 1.6배 증가하였습니다. 40세이상 남자는 52.7%, 여자는 61.0%가 뼈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습니다. 50대이상 골절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2.3배 증가하였습니다.

- WHO에서는 아시아지역 당뇨대란을 경고하였고, 203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전체 인구의 14.4%인 7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60대이상 인구의 50%이상이 고혈압이고, 식염 섭취량이 높습니다.

☛ 태아, 신생아, 아동, 청소년, 가임여성,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하여 영양 전문가에 의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인 영양정책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연구사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2002년 4월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에 의하면 2010년까지 권장영양소 섭취 인구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적정체중 인구비율을 7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으로는 비만 개선 및 당뇨,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이지침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제도화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2002.4.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영양정책 부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기초영양연구, 영양감시체계의 구축과 함께 스크리닝을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제2의 부실도시락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원활히 하고, 전국민의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식품영양관리센터’의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여력이 있는 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대한민국 공동화’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함.

✜  국민들 의식 속에 출산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 가족 가치의 소중함 등을 심어주기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가족 및 출산․임신․육아 내용을 대폭 보강해야 함.

✜  고령화시대 ‘노인 차별주의’ 극복을 위해 초․중․고 교육 교과서에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진단,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국가 책임 하에 이를 실천해야 함.

✜  국가차원에서 아동들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한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함.

✜  태아, 신생아, 아동, 청소년, 가임여성,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하여 영양 전문가에 의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원활히 하고, 전국민의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식품영양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함.

• •  정 책 제 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