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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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10. 4. 화 재경부회의실)

○ 세수대란을 세금대란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

- 서민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세수추계 이대로는 안 된다

○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Risk Capital 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부추겨

○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투기 부채질

- 03. 10. 9 김진표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5%까지 높였을 때 해소가 가능”

- 03. 10. 4 조윤제 “아파트값이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

- 03. 10. 29 보유세 0.1%→0.3%로

- 04. 8. 29 강동석 “부동산가격 하락은 서민들의 상실감과 낭패감을 야기할 것”

○ 유류세 인하 보다 등유 세율 인하 시급

○ 농신보 부실 ‘농협’이 불렀다

- 농신보 지난해 순손실 3800억원, 올해는 상황 더욱 악화

- 5,000만원 이상 대위변제율 7.3%, 신보 등 대위변제율 3배 초과

- 무자격 농민, 비농민에 대출 알선 등 일선 농협 비리 속속 적발

○ 국세청 5곳 2148억원 세금 추징, 외국계 펀드 과세 ‘시작’에 불과

- 도관기업 개념 도입, 론스타 미국 본사 직접 과세는 큰 성과

- 외환은행 매매 차익 2조원에 대한 과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개선방안 도입 시급

○ 주가는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 해마다 줄어

- 2004년 8조 3천억으로 99년의 41조에 비해 급감

○ 펀드수수료 인하해야

- 매년 2.5%, 3년 뒤 수익률이 7.5%를 넘어야 원금 건진다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 법인세 인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해야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지원 확대

○ 보험사기, 연 3조 8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 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원, 생.손보 1조3천억원, 근로복지공단 2천억 추산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 처벌 법규도 미약해 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세수대란을 세금대란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

- 서민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세수부족이 매년 심각해지고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예측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입 부족을 너무도 손쉽게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주세율 인상, 신용카드 공제축소, 중소기업 감면 축소 등 무리한 세금짜내기가 계속되고 있다.

과연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날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해 일인당 국민세부담은 398만원으로 4년전에 비해 37% 나 늘어났다. 올 해는 435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1. 정부의 세수추계능력을 올려야 한다(별도 보고서)

2. 쓸 것을 먼저 정하고 사후적으로 예산을 맞추어 가는 행태를 고치지 않는한 세수부족을 피할 수 없다.

- 방만한 지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삭감

3. 정부의 신용위험 관리 필요

- 예산이 현금베이스로 운영되면 BTL, BTO 사업의 경우 건설이 끝나고 운영되는 시점부터 예산이 투입된다. 5년 중기재정을 들여다 보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 반면에 융자사업의 경우 재정적자와는 무관함에도 예산에 반영된다. 실제 대손만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맞다.

- 4대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도 “돈먹는하마”. 여기에 대한 재정규율이 필요(별도 보고서 참조)

4. 작년 인하했던 소득세 1%는 늦기 전에 환원해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한 결과 52명의 의원이 반대에 동참하였다. 매년 1조 4천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면서도 50%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 제도는 하루빨리 환원되어야 한다.

5. 그래도 부족한 세수는 정부보유 주식매각과 기금 여유자금을 동원하라

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73.7%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분만 매각해도 5조에 가깝다. 이외에도 정부가 보유한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주식은 약 65조에 이른다.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 생각하지 말고 이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수추계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예산과 실적의 차이가 커진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며 조세저항도 커지기 쉽다.

최근 세수 오차의 크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유의할만한 수준이다. 2004년의 경우 예산 대비 3.5% 인 4조 2,729 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의 경우에도 5조 이상의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러한 세수차질이 곧 바로 국가부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수부족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세수추계가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6년간 총국세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적은 평균 4.4%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최근 6년간 세목별 세입 예산 대비 실적 증감률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년 평균1)
총 국 세	5.6	16.6	-0.1	0.3	-0.2	-3.5	4.4
일반회계	4.3	19.2	0.7	0.5	0.6	-2.8	4.7
내국세	9.1	24.3	2.8	2.1	1.6	-1.4	6.9
소득세	6.4	12.2	9.0	-4.8	3.1	6.5	7.0
법인세	13.0	57.4	-10.1	19.2	6.0	4.5	18.4
상속증여세	-1.3	-1.6	-16.0	-8.2	51.0	42.9	20.2
부가가치세	8.3	7.1	8.4	-1.1	-0.8	-7.1	5.5
특별소비세	-7.4	67.5	19.6	2.9	-5.9	-22.4	21.0
증권거래세	123.0	226.3	-28.1	-11.9	-2.5	-27.3	69.9
인지세	4.8	-9.5	27.3	5.2	-16.3	-9.2	12.1
과년도수입	11.4	20.3	32.3	4.6	-21.8	7.0	16.2
교통세	-21.3	-11.0	-4.4	-6.4	-5.3	-11.4	10.0
관 세	4.4	20.1	-12.0	-9.0	-4.7	-8.8	9.8
특별회계	14.4	0.4	-7.3	-1.3	-8.2	-11.1	7.1
주 세	16.8	-16.0	-1.6	-9.4	-11.6	-7.2	10.4
교통세	-	-	-4.5	-6.5	-5.3	-11.4	6.9
교육세	-1.8	-1.0	4.4	-3.8	-7.2	-16.7	5.8
농어촌특별세	102.6	27.7	-36.9	20.7	-7.1	-5.1	33.4
주: 1) 예산 대비 실적 증감률의 절대치를 더하여 계산한 산술평균임. 자료: 재정경제부

□ 2004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117조 7,957억원으로 2003년도 총국세수입 114조  6,642억원에 비해 2.7%가 증가되었지만 예산액 122조 686억원에 비해 3.5%인 4조 2,729억원이 부족함([표 2] 참조).

□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세수진도비, 신고상황, 하반기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2004년 10월의 전망치도 2004년도 실제 징수액과는 차이가 커서 재정경제부의 세수추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세수를 추계하는데 있어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경제적 요인에 의한 오차: Economical Error

세수추계에 사용된 거시경제 전망치 자체가 오차를 가지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

□ 기술적 요인에 의한 오차: Technical Error

세수추계 모형 설정의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오차

□ 세법개정 오차: Error Entacted Legislation

세수추계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정책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표 2] 2004년도 세목별 국세수입

(단위: 억원, %)

	예산(A)	전망(04.10)			실적
		액수(B)	차이(B-A)	증감률	액수(C)	차이(C-A)	증감률
총 국 세	1,220,686	1,211,561	－9,125	－0.7	1,177,957	－42,729	－3.5
일반회계	1,112,380	1,108,966	－3,414	－0.3	1,081,704	－30,676	－2.8
내국세	940,316	951,000	10,684	1.1	926,809	－13,507	－1.4
소득세	220,077	246,269	26,192	11.9	234,340	14,263	6.5
법인세	236,081	247,192	11,111	4.7	246,784	10,703	4.5
상속증여세	11,954	19,183	7,229	60.5	17,082	5,128	42.9
부가가치세	371,966	352,212	－19,754	－5.3	345,718	－26,248	－7.1
특별소비세	58,929	46,278	－12,651	－21.5	45,740	－13,189	－22.4
증권거래세	17,899	15,066	－2,833	－15.8	13,016	－4,883	－27.3
인지세	4,798	4,578	－220	－4.6	4,358	－440	－9.2
과년도수입	18,612	20,222	1,610	8.7	19,908	1,296	7.0
교통세	97,511	88,734	－8,777	－9.0	86,359	－11,152	－11.4
관 세	74,553	69,232	－5,321	－7.1	67,965	－6,588	－8.8
특별회계	108,306	102,595	－5,711	－5.3	96,253	－12,053	－11.1
주 세	27,969	27,379	－590	－2.1	25,948	－2,021	－7.2
교통세	16,138	14,685	－1,453	－9.0	14,293	－1,845	－11.4
교육세	42,386	37,096	－5,290	－12.5	35,295	－7,091	－16.7
농특세	21,813	23,435	1,622	7.4	20,711	－1,102	－5.1
자료: 재정경제부,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4. 재정경제부, 「2004년 국세세입 결산자료」, 2005.

정부의 세수추계는 재경부가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세수를 추정하는데  이러한 오차 외에도 정부가 세수를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가장 오차가 큰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분추정시 5년 평균 납부세액증가율(12.7%)를 계상함으로써 내수부진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그 다음으로 오차가 큰 특별소비세의경우에도 전년대비 8%(경상성장률) 증액하여 계산하였으나 내수부진, 탁력세율적용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대추정임

조세연구원에서도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데 정부추계에 비해 2,760 억정도 적게 나왔지만 실제 수입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주 원인은 실효세율을 잘못 적용한데서 오는 오류로 보인다. 2005년을 전망하는데 2003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2004년 자료를 국세청에서 협조한다면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보고서 참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데 오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부의 세수추계자료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철저한 검증과 견제 없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세수추계의 객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세수추계의 전제조건 및 방법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수립

◦ 국내외 유수기관들의 거시 경제전망과 달리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경제전망치를 활용하는 경향

- 예를 들어, 작년도 실질성장률을 4% 중반으로 전망될 때 정부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5%대를 고집하였으며, 이자율과 환율 등도 유수기관의 전망과 차별화된 수치를 사용

◦ 따라서 정책적으로 세수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세수추계를 맞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개별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현재의 추계모형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

◦ 세수입은 거시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소득분포 및 인구분포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추계 모형(회귀분석, 진도비, 탄력성, 거시계량모형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 행정부에 비해 국회는 자료접근성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수추계 모형의 개선이 더욱 어려운 상태

◦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수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징수현황 조차 접근이 제한적인 상태

□ 다수의 전문 인력으로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선진국과 달리 순환보직제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근본적 한계

세수추계의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예산안 수립 전 일정 기간동안 국회, 행정부 및 국책연구소 등 전문가 TFT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부, 조세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별로 투명하게 공개된 세수추계 모형을 운영하되,

◦ 각각의 거시경제 전망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각 기관의 모형에  대입하여 교차적으로 추계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

□ 국세청의 과세자료(표본추출)를 개별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표본추출된 개인별과세자료가 공개되면 세수추계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입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전망(예, 종토세에 따른 세수입변화)

□ 한국의 조세체계 특성을 고려한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이 필요

◦ 세수입은 거시경제지표 및 소득총계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법인의 소득분포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행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 개인별과세자료를 기초한 미시모의실험모형이 구축되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종토세) 등의 세수예측의 정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세수추계의 전문인력 확충

◦ 현재 행정부는 순환보직제 형태로 추진되는 세수추계 업무를 지양하고 전문성 재고와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특히 재경부와 국세청은 세수추계 전담인원을 확충해야 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도 5명의 전문인력으로 세수추계뿐만 아니라 세제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수추계 전문인력확충이 시급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Risk Capital 이 없다

설비투자의 추세적인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12.8%, 2001년 11.0%, 2002년 10.4%, 2003년 9.5%, 2004년 9.2%로 주저 앉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대략 10%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성장률이 이들 국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설비투자는 더 늘어나야 한다.

설비투자율 하락은 구조적 요인과 전환기적 요인에 기인한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간접금융시장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이런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매년 20조원 이상이 적립되는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의 위험투자기회를 더욱 축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계가 이를 민간 금융기관에 저축했을 경우 이 자금은 중소기업 대출, 주식시장, 중소기업 채권에도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투자은행 육성

우리 금융은  Commercial Bank는 있는데  Investment Bank는 없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은 아직도 위탁매매수수료 위주의 취약한 수익구조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은행이 탄생하고 업무영역도 확대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증권산업은 외환위기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전업주의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사는 규제 없이 마음대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경쟁력 때문에 국내 기업의 M&A 업무조차도 주간사업무를 외국사가 독식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증권산업이 국제적인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IB 업무는 속성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각종 규제는 창의성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규제제도를 네가티브(negative)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는 이미 15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작업은 부처 이기주의문제 뿐 아니라 관계법령이 증권거래법, 상법 등 여러 법에 걸쳐 있어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하는 등 방대한 작업이어서 행정부에만 맡기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아래 보고서를 준비하였다.(별첨 보고서 참조)

증권과련 3법(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통합작업은 우리나라 금융개혁중 가장 큰 빅뱅이므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2. PEF 투자운용대상 확대

PEF 가 구조조정 목적의 부실채권 (NPL) 및 후순위채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골드만 삭스가 진로에 투자해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이 이런 例인대 현재 우리 PEF로는 할 수 없다.

PEF가 메자닌( Mezzanine)펀드로 운용될 경우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의 길이 넓혀질 수 있다.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부추겨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투기 부채질

- 03. 10. 9 김진표 “2015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5%까지 높였을 때 해소가 가능”

- 03. 10. 4 조윤제 “아파트값이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

- 03. 10. 29 보유세 0.1%→0.3%로

- 04. 8. 29 강동석 “부동산가격 하락은 서민들의 상실감과 낭패감을 야기할 것”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의 흐름을 짚어내지 못한 근시안적 인식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2배 폭등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가 부동산 투기의 신호탄이며, 보호막의 역할을 함.

판교발 투기바람은 무분별 공급확대론이 초래한 재앙,

송파신도시 개발은 판교의 재판 우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정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좁은 토지와 많은 인구 그리고 주거용 토지의 부족과 특정지역에 대한 높은 선호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원천적으로 정부가 수요에 개입하여 선택 자율을 침해할 수 없는바 결국 공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순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함.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적절한 전략적 판단을 마련하지 못한채 단순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만을 탓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책을 난발해 왔으며, 이마저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줌.

실제 최근의 부동산 문제 역시 정부의 중구난방식 공급정책의 대표격인 ‘판교발 투기’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8.31 대책에서의 ‘송파지구’ 개발 역시 강남 집중화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실책에 불과함.

공영개발 택지의 임대 방식 운영 바람직, 토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시급

❚부동산 투기 및 분양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가의 상승에 기인함.

근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원가 및 부가가치는 가격 폭등에 큰 요인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노후화 될수록 감가상각 되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임.

기존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토공을 비롯한 정부 기관 및 건설사들이 일명 ‘땅장사’를 한 것에 기인한 면이 큼.

따라서, 근원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함.

정부가 개발하는 대단위 주택단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매하지 않고 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준의 비용만을 청구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음과 동시에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 할 수 있음.

이는 동시에 건설회사 역시 토지의 수용이나 가격에 의한 영업활동 제약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환영할 만한 것임에 틀림없음.

물론, 시세 차익이나 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이득을 바라는 투기자본 및 건설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나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분양가 2000년 이후 2배 이상 폭등, 원가 공개 시급히 도입해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역행하며, 경제 각 주체들의 부가가치 창출 및 자율적인 품질 향상에 저해한다는 이론들이 있음.

본 위원 역시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치 않음.

따라서 민간이 개발하거나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개발하는 토지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함.

국가기관 공사의 존재 목적은 단순한 이윤창출을 위함이기보다는 민간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바, 이들의 주주인 국민들이 원가에 대해서 요구할 경우 이를 명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음.

물론, 이 과정에서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기존 민간업체들과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민간 주택과 가격/품질을 바탕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레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거래세 1%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

3% 이상 인하하여 1% 이하로 낮춰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올리고 있으나 이로인해 시장의 거래가 막히고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보유세의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거래세를 인하하여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거래세 인하가 미미하여 시장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특히, 향후 거래세의 기준이 실거래가로 조정되는 만큼 단순히 1% 낮추는 정도는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거래세가 올라가는 효과를 낳게 됨.

정부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충당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세를 혁신적으로 낮추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노인층의 경우 보유세 감면 해야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는 목적은 선량한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에 있음. 따라서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을 지닌 사람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가중되게 하여서는 안될 것임.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여타의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부득이 부동산/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바,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혹은 이연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실패한 부동산 정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특히,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 입안 및 집행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 입안 및 집행자들은 부동산 투기 및 건설업자 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반 국민적 행태를 보여왔으며,

십 수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을 가한 정책 책임자들의 실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오히려 현재도 승승장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정책이며 이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만큼

법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 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정권이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와 함께 정책 집행자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본인의 평가와 함께 책임 추궁을 받을 각오를 갖고 임하는 등 국민들에게 단호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야 할 것임.

부총리께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적 조처에 대한 복안과, 입안 총 책임자로서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람.

유류세 인하 보다 등유 세율 인하 시급

LNG 인상을 통한 형평성 제고는 등유 사용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

❚정부에서는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가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요 난방유인 LNG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득수준에 역진적인 가격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N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

그러나 이는 사회적 고통의 불균등을 ‘나눔에 따른 해소가 아닌 가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논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눈속임을 통한 등유 사용자들의 우롱에 불과한 것임.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상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등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이 상식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 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정부의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고육책에 지나지 않으며, 등유 사용자에 대한 배려라는 논리 역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등유 세율 인하하여 서민 부담 줄여야

❚정부가 내놓은 최초 논리와 같이 현재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요 난방유인 LNG와 군단위 이하 지역의 단독주택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등유와의 소비자가격은 약 2배 차이가 나며 세부담은 7배 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등유 소비자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것임.

등유 세율 인하 하지 않으면 연탄 지원 비용 더 들어

❚물론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에 어려움을 가중 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타당성이 있음.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상호 역진 현상을 방치할 경우 향후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임.

특히, 등유가가 현재처럼 높은 세율을 유지할 경우 상당수의 사용자가 대체 연료인 연탄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이 현실로 다가올 것임.

실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연탄 수요가 44.8% 증가 하였음.

연탄 가격이 655원으로 이 가운데 3백원은 소비자가 나머지 355원은 정부가 탄가안정지원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됨.

연탄수요가 10만톤 증가할 때 마다 재정 부담이 1 백억원씩 발생 하게 됨에 따라 올해 예산 만도 2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날로 심각해 짐.

이와함께 기름보일러를 연탄 보일러로 대체하기 위해서 최서 20-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정부와 사용자들 전체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산됨.

무엇보다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군단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할것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계층의 붕괴는 결국 정부의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 및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정부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세수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들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안정과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본 위원은 재경부가 세제의 역진성 해소를 위해 LNG 세율을 높이는 억지논리를 펴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등유의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농신보 부실 ‘농협’이 불렀다

-농신보 지난해 순손실 3800억원, 올해는 상황 더욱 악화

-5000만원 이상 대위변제율 7.3%, 신보 등 대위변제율 3배 초과

-무자격 농민, 비농민에 대출 알선 등 일선 농협 비리 속속 적발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림수산업자들을 지원,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취지로 지난 72년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3854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올해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농신보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뒤 이를 갚지 않아 농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2.4%를 훨씬 뛰어넘는 3.7%를 기록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무려 7.3%에 이르고 있음.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대위변제해준 금액을 회수하는 구상권 회수율은 9.9%로 26~27%에 달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신보 연도별 대위변제 및 정부출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5년8월현재
대위 변제	특례보증	634	2203	2988	4068	3422
	일반보증	2061	2330	2731	3117	2941
	계	2695	4533	5719	7185	6363
정 부 출 연		3765	2562	1000	3478	2800(4000)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농신보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IMF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대출금 상환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신보나 기술신보 등과는 달리 농신보 채무자는 영세한 개인으로서 대부분은 담보가 거의 없어 대위변제 이후 회수할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실시된 검찰 수사는 농신보의 이 같은 설명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함.

올 들어 검찰수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을 보면 농신보 보증서 발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음

▲지난 6월 대전지금 천안지청은 농신보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비리를 수사한 결과 5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적발된 금액만도 천안지청 관내 대위변제액 116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50억원이었음.

사례1) 농협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가 심한 사람들에게 허위서류를 발급받도록 알선해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농협직원과 농민이 결탁한 사례

사례2) 전․현직농협임원이 허위 영농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사례

사례3) 단란주점․호프집․생수업체 운영자 등 비농민이 한우를 사육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은 사례

▲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이 곳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점임

-올 3월 진주지역 60명 적발

-올 8월 목포지역 33명 적발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천안(아산 도고농협)과 진주(동남해농협) 사례처럼 일선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부실대출의 피해를 농신보를 이용, 해소하려는 사례임. 비록 2건이 적발됐지만 담당 검사는 이 같은 사례가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자행된 관행적 범법행위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음.

앞에서 열거한 사례들은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직원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례임.

이런 범죄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한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한 농신보 부실 방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밖에 없음.

-지난 4월부터 농림부와 농신보 등 합동으로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검찰 수사 이외 적발 사례는)

-농신보 보증서 발급 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농신보 조직을 농협조직에서 완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는 수협 파견 직원을 제외한 농신보 직원 모두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조직 체계가 보증서 부실발급과 구상권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세청 5곳 2148억원 세금 추징

외국계 펀드 과세 ‘시작’에 불과하다

- 도관기업 개념 도입, 론스타 미국 본사 직접 과세는 큰 성과

- 외환은행 매매 차익 2조원에 대한 과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개선방안 도입 시급

지난 29일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외국계펀드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5군데 펀드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2148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일부 펀드 관계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약의 맹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 받아야 할 것임.

특히 국세청이 도관기업(導管企業)이라는 개념을 동원, 조세회피용으로 만들어진 우회통과로 성격의 기업을 뛰어넘어 본사에 직접 과세한 사례는 외국계 펀드 과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펀드에 대한 우리 조세제도의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앞으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 2조원 내외의 차익을 올릴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따라서 미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상장주식의 차익 등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함.

첫 번째 과제는  외국계 펀드의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임.

특히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 개정 과정에서는

-투자한 회사의 일정비율(25% 정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

-투자한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는 한편

-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신 조세조약’에서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개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조항 도입도 서둘러야 함.(양국은 지난 2003년 11월 “정부가 자국의 도산, 파산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그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금융기관의 주식매매로 비거주 투자자들이 취득한 이익에 대하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세조약에 삽입)

두 번째 과제는 조세회피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외국계 대형펀드들이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군도,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을 조세피난처로 이용하고 있음을 공지의 사실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 제일은행 주식 매각을 통해 1조5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뉴브리지캐피탈은 라부안에 본사를 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음.

따라서 말레이시아와의 재협상을 통해 라부안을 이중과세 방지조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함.

외국계펀드의 국내 지점을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함.

실제 론스타펀드 국내 지점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한국을 아시아권역의 허브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확인됐음.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론스타재팬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에 성공했음.

-이번 국세청 조치에 대한 평가는

-외국계 펀드 과세와 관련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가는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 해마다 줄어

- 2004년 8조 3천억으로 99년의 41조에 비해 급감-

주식시장은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대그룹의 자사주 보유는 4년 사이 3조에서 18조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고배당과 맞물려 주식시장이 기업에 돈을 대는 역할보다 오히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내는 자금배출창구로 작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로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주식시장 우량주식 공급책 서둘러야

주식시장이 유동성은 증가하는데 우량주식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버블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방안 마련되어야

최근 상장기업수가 감소하고(2001년 688개에서 668개로) 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2001년 12.2조에서 작년 8.7조)되고 있다.

우량 주식의 공급을 위해 상장부담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수시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실효성이 낮은 공시사항을 정비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사의 책임을 경감”

-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등 신종주식의 도입

- 이익소각 이외의 목적(주가관리, 경영권 안정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을 허용

펀드수수료 인하해야

- 매년 2.5%, 3년 뒤 수익률이 7.5%를 넘어야 원금 건진다

적립식 펀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는 이러한 펀드열풍에 힘입은 바 크다.

현해 펀드수수료는 매년  펀드평가액의 2.5%를 떼는 방식이다.

아직 펀드의 규모가 열악한 환경에서 수수료를 낮추기가 쉽지 않지만 문제는 판매수수료까지 매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판매사는 판매 첫해에만 수수료를 챙기도록 하고 다음해 부터는 운용사만 수수료를 받게 해 투자자 부담을 덜어야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한국경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창(window)은 통계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계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

- 미시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서비스업, 노동시장, 환경, 복지분야는 더욱 열악

- 국민소득통계도 우리경제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4년 1인당 국민소득 약 1만 4천달러정도(14,162달러), 그러나 서비스업,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의 소득이 크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국민소득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만약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대비 산출되는 조세부담률, R&D투자, 예산규모에 잘못 계산되어 나타나게 된다.

- 거시정책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부문의 통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중치가 과소평가되어 체감경기와 공식통계의 괴리가 나타나게 된다.

국민소득 통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보고서 참조)

법인세 인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해야

선진국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은 주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내부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이 없고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데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모두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국내 회사의 95%가 주식회사이고 유한회사는 1%도 안된다.

주식회사로서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배당소득외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

-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소규모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법인세만 낮추어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지원 확대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임.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면 자산분배의 개선과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됨. 또한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임.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이면서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노사관계는 원만해지고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함

- 현행 3년 이상보유의 경우에만 50% 소득세 감면을 3-5년은 50%, 5년 이상은 전액감면으로 개정

이 법안을 선심성 감세법안으로 평가하는 일부보도가 있으나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임

보험사기, 연 3조 8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 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원, 생.손보 1조3천억원, 근로복지공단 2천억 추산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 처벌 법규도 미약해 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생.손보회사를 비롯한 각종 보험관련 기관의 지급보험금 규모에 대한 누수금액을 추산한 결과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련에 한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는 1997년 IMF이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최근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청년실업율의 증가, 지역별 경제규모의 격차 등과 함께 자동차 소유의 일상화 및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조직화란 지역별 조직폭력배등이 포함된 전문보험사기단의 등장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병원의 사무장, 자동차 정비업소, 사건 브로커 등이 종적, 횡적으로 연루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 등을 말하고 있으며, 지능화란 일방통행도로에서나, 차선변경시 고의로 추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해자로 만드는 수법임.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민영보험에서만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공제 등 유사보험에서는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보험금에 대한 추정규모조차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나 지급보험금의 규모로 판단해 볼 때 민영보험 누수금액의 2,3배 정도인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올해 감독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매출액 대비 추정비율(10%)를 계산한 결과 3조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내용 : 첨부된 보험회사 영역별 관리감독기관 및 지급보험금 현황)

실제 국감을 준비하며 위장환자 실태를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식사를 하고 버젓히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과, 의사에게 걸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계단을 걷는 등 보험 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같은 부위가 다친 환자인데도 건강보험보다 입원일수가 7배나 많아 얼마나 보험금 누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되었다.(세부내용 : 첨부된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일부 비교’ 참조)

손보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도난 차량 보험금 지급이 2000년 165억원에서 03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저수지에서 도난신고된 3천만원이상 고급승용차 번호판, 잠수부 수색결과 16개 수거

실제로 지난 8월말 익산저수지에서 도난 신고된 3천만원이상 고급승용차 번호판이 구겨진채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제보를 받아 감독당국과 경찰이 잠수부를 동원하여 저수지 바닥을 수색한 결과 수거된 16개의 번호판 모두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밝혀져 보험사기여부에 대해 경찰이 후속 수사중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상 극히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 법규도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한을 규정한 법제로 70%이상 집행유예로 풀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를  “조용한 재앙”으로 보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감독기관, NGO, 및 보험회사에서도 경제범죄중 조세범 다음으로 중요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보험사기근절에 상당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험사기조사 및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교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감독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 공영보험기관 등 공공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공영보험의 경우 감독기관이 상이하여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누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민영보험부문의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환자와 병.의원 관계자가 공모하여 ‘입원치료기록 조작’, ‘고의 장기입원’, ‘허위, 과잉진료’등 전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민영 및 공영보험의 보험금을 편취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 보험사기 대책 간담회 자료(국회 05. 7. 4)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회사와 보험요율 산정단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공공기관간 정보교환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이라는 경제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상으로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범법행위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인 대다수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험사기는 그 규모가 점차 기업화, 대형화 되고 있고, 그 수법도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발전되고 있어 개별 보험회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공익적 관점에서 감독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세대당 보험가입율은 95%에 달하고 평균가입건수는 4.7건에 이른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의의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야 한다. 우선 보험업법에 공공기관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는 등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케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미만일 때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표] 보험회사 영역별 관리감독기관 및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백만원) 생손보회사 04년, 나머지 03년 자료

보험구분	감독부처	대상기관현황		조사부서
		기관수	지급보험금
생 ․ 손보회사	금융감독원	39	13,987,000	17개사 (145명)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	20,790,4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00명)
교통공제	건설교통부	2	328,490	보상팀
농협공제	농림부	1	238,528	보험심사팀
우체국	정보통신부	1	274,781	보험조사팀
새마을공제	행정자치부	1	83,000	보상부
신협공제	금융감독원	1	24,556	지급관리팀
수협공제	해양수산부	1	51,104	공제심사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1	2,481,800	보상부
합 계	8개 부처	48	38,259,659

(**) 보험사기규모 38,259,659백만원 × 10%(추정비율)≒3.8조원

- 실제 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보다 입원일수 7배나 많아

실제 보험종별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두안부 골절의 경우 자비로 부담되는 건강보험의 경우 평균입원일수가 9.61일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7.7배인 74.5일, 산재보험은 7.5배인 71.6일을 입원하고 있다. 이는 같은 부위의 골절로 인한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7배가 넘어 불필요한 입원과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일수 비교

(단위: 일)

	A.건강보험	B.자동차보험	B/A(배)	C.산재보험	C/A(배)
두안부골절	9.61	74.5	7.7	71.6	7.5
대퇴골골절	22.91	97.0	4.2	196.5	8.6
경추염좌	9.52	11.4	1.2	38.6	4.1
무릎염좌	13.15	40.3	3.1	60.6	4.6
뇌진탕(뇌좌상)	11.99	20.4	1.7	44.8	3.7

- 출처: 인제대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발표자료

[표] 연도별 차량 도난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FY' 99	FY' 00	FY' 01	FY' 02	FY' 03
도난건수	2,487	2,405	2,169	1,840	2,489
보험금 지급액	18,342	16,572	20,234	18,060	2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