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민주평통)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9. 22(木)

1. □코드□ 맞추기에 여념 없는 민주평통

2. 평통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3. 실종된 자문위원 역할

4. 민주평통의 親與 정치조직화

5. 심각한 안보불감증

1. □코드□ 맞추기에 여념 없는 민주평통

민주평통은 지난 8월 말 열린 직능상임위 워크숍과 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워크숍에서 채택한 정책건의문을 9월 초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건의문에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장래를 위해 북한이 누려야 할 권리로 남북한이 이를 위한 기술지원 협력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또 이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7일 휴회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새삼스럽게 □평화적 핵이용권□을 제기했고, 이것이 북미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은 평화적 에너지로 문제를 계속 일으킨 나라라고 강조하며,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할 수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 후에도 핵발전소 등 평화적 핵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은 8월 말 북한을 방문한 리치 미국 하원 의원에게 플루토늄 추출에 적합한 흑연감속로 건설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등 핵 위협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행동을 계속하던 때였다.

이렇게 '평화적 핵이용권'을 두고 美北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민주평통이 북한의 핵이용권을 옹호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북한에 힘 실어주기□를 해, '남북 對 미국'의 대결구도를 만든 의도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평화적 핵 이용권 옹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평통에서 나선 것인가?

금번 건의문을 통해 바라본 민주평통의 기본 인식은,

1) 김정일 정권은 신뢰가 가능한 친구, 2)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모든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며, 3) 이를 위해 추후 김정일 정권에게 기술지원·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의문은 8월 말 민주평통의 직능상임위와 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들에 의해 채택돼 바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 여론 수렴절차는 거쳤는가?

7월 새로 임명된 자문위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는 거쳤는가?

전체 자문위원이나 국민 여론의 수렴도 없이 작성된 건의문의 탄생 배경은 □정권 코드 맞추기□, □김정일 코드 맞추기□가 아닌가?

민주평통이 한미동맹 균열의 원인이었던 □균형자론□을 다시 꺼내 한미간 갈등구조를 다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주장은 민주평통이 집권당의 일개 정치조직이라는 비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2. 평통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작년 민주평통은 □북한 금강산 관광지역 인근 1만평 규모의 과수원 조성사업□과, □1억3,000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對북한 직접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통외통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직접적인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평통은, □지난 2004년 12월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평통발전위원회를 구성, 두 달간의 회의를 통해 마련된 발전방안에서 민주평통이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지적한 직접적인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문제는 이점과 관련을 지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국회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년에도 북한 직접지원에 관여하고 있다.

즉, 지난 5월에는 평통 미국 LA협의회가 7만5,000달러 상당의 비료 및 염소를 북한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민주평통의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해 분유와 아궁이 개량자재를 지원한 것이다.

문제의 □남북나눔공동체□는 앞으로도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속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안으로 각 시□도□군 단위 남북나눔공동체 지부 설립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대북지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법적 근거도 없이 대북 지원 활동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민주평통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대북지원을 자제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금년에 또다시 대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과 법률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

3. 실종된 자문위원 역할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자문위원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해야 하는 직무를 지고 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기의 11기 자문위원 수는 총 1만4,940명에 이르는데, 이들 자문위원이 지난 2년간 활동한 내역 중 대통령에게 자문 또는 건의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3년은 대통령 대면보고 1회(민주평통 운영방향 보고 1회는 제외), 서면보고 12회, 전문가 토론회 3회 등이고, △ 2004년은 대통령 대면보고 1회, 서면보고 23회, 정책건의보고서 4회, 전문가 토론회 2회 등이며, △ 금년은 서면보고 11회, 정책건의보고서 2회가 전부로, 자문위원 1만4,940명이 2년간 대통령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자문, 건의한 경우는 총 59회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니, 국민은 민주평통을 지역유지들의 친목조직, 어용단체, 관변단체에 불과한 불필요한 조직이라 취급하는 것 아닌가?

지난 7월 1일 출범한 12기 자문위원 숫자는 11기보다 무려 2,253명이나 늘어난 1만7,193명에 달한다.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문위원의 숫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민주평통은 지금부터 당장 자생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지역유지들의 친목단체□, □어용단체□, □관변단체□, □여당의 선거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며, 그럴 경우 민주평통 존폐론은 언제든지 제기될 것이다.

4. 민주평통의 親與 정치조직화

지난 7월 1일 출범한 1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1만7,193명 중 74.7%인 9,868명이 신규로 임명됐으며, 국내 자문위원 중 40대 이하가 전체의 45.8%에 달하고 있다.

그 외 12기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된 특이점을 보면, □지역추천위원장□을 공모해, 그들로 하여금 지역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들 지역추천위원장의 과반수가 여당 당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대상인 지역추천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수가 11기 때는 3,768명이었으나 12기 들어 6,036명으로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본인을 추천해 선정된 경우도 11기 때 83명에 불과했는데, 12기 들어 무려 1,104명이나 위촉되었다.

심지어 자문위원 추천방식의 변경 작업을 주도한 <민주평통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지난 8월 말 열린우리당 입당 후 차기 제주도지사직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12기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해 드러난 몇 가지 특이점을 살펴보면, □민주평통의 親與 정치조직화□를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상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라.

75%에 이르는 대부분의 자문위원을 교체해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그리고 무리하게 평통 조직을 변화시키면 민주평통의 개혁이 이뤄진다고 보는가?

5. 심각한 안보불감증

DJ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남북화해 무드가 최근 왜곡된 안보의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내안보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58.9%에 이르렀고, 4월에는 "북한의 핵 보유가 장래 통일 한국의 국력 신장에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이 44.1%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20대 초반 신세대의 2/3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북한 편에 서야 한다'고 답변", "성인 대상 조사에서도 41%가 북한 편에 서야 한다고 답변", "남북간 상호 체제를 인정한 통일방식을 지지하는 비율이 70.6%" 등과 같은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위수단이라며 옹호했던 노무현 대통령, 8·15민족대축전 기간 중 □통일은 됐어□라며 들뜬 모습을 보여준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핵 문제는 북한을 압박해 강경파가 득세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는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국민의 안보의식 허물기에 앞장섰던 정부 당국자들의 언행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김정일 독재 정권의 위험성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한국인들의 시각에는 놀라울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외국언론의 냉철한 지적은 이미 우리 국민에게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장차 통일한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체제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보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보다 철저한 안보관부터 먼저 정립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평통은 □통일□, □민족□에 취해, □안보□를 내팽개치고 있는 대통령과 현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한 현재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의식과 관심의 提高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국민의 안보관 정립에 관한 사업이 없는데, 국민의 안보관 정립 사업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