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19-363-7405 / 788-2107
				korea@assembly.go.kr
	배포일	2005년 9월 22일	매수	5 매

비대 조직 건보공단, 요양보험 수행으로 4천9백명 증원 시도

공단TF-딜로이트 보고서 “조직 효율화로 현재 정원보다 476명 감원 가능”

“요양보험 수행시 2010년 4,879명 증원해야”…방만한 운영 부추길 우려

고경화 의원 “요양보험 수행주체 건보공단보다 지자체가 장점 많아”

■ 현황

○ 건강보험공단 조직진단 TF팀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으로 설계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업무절차 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 했을 경우 적정인력은 10,008명인 것으로 나타남.

- 즉, 현재 공단의 정원 10,484명 가운데 약 4.5%인 476명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아래 표 참조, 첨부1]

노조전임자, 해외/대외 파견자, 공로 및 학술연수자, 장기휴직자 제외

[표] 현재 정원 대비 효율화시 적정인력(공단TF-딜로이트 조직진단 보고서)

현재정원	10,484명
효율화시 적정인력	합계	10,008명
	본부	577명
	지역본부	538명
	지사	6,774명
	콘택트센터	1,405명
	업무지원센터	714명

○ 그러나 이 보고서는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험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가정 하에서 07년 요양보험 본 사업 1단계에서 2,480명, 그리고 2010년 본 사업 2단계에서 4,879명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아래 표 참조, 첨부2]

[표] 공단 요양보험 수행시 필요인력규모(공단TF-딜로이트 조직진단 보고서)

요양보험 사업단계 구분	필요인력규모
1차시범사업(‘05.5~’06.3)	91명
2차시범사업(‘06.3~‘07.7)	226명
본 사업 1단계(‘07.7~’10.6)	2,480명
본 사업 2단계(‘10.6~)	4,879명

■ 문제점

○ 요양보험의 성공 관건은 효율적 운영

- 지금까지도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공단에 또 다시 요양보험까지 맡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봄.

- 다른 국가들이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뒤돌아 볼 때 요양보장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려있음. 많은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제도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방만한 건보공단 더욱 비대화 될 것

- 그런데 중앙집중화된 비대 조직으로 이미 효율적 경영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을 맡긴다면 과연 요양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움.

- 지금도 비대한 조직으로 인해 자체 조직진단에서마저도 476명의 효율화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요양보험까지 맡긴다면 조직은 더욱 비대화되어 효율을 찾기 어려워질 것임.

○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맡기는 꼴

- 더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담배부담금과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간신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만을 두고 보자면 2004년을 기준으로 2조1,298억원의 당기적자를 면하지 못했을 것임.[아래 표 참조]

-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의 지원으로 겨우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또 다시 요양보험사업까지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음.

○ 기존 지역사회 활용 및 예방사업이 어려움

- 또한 요양보장제도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예방사업과 기존 지역 사회복지단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공단은 예방사업에 적합지 못함.

- 예방사업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사회복지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공단이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 지자체와 공단 간의 갈등 예상

- 정부안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대상자의 발굴을 하고 공단은 관리를 할 경우 두 조직 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

- 지자체는 가급적 많은 사람을 발굴 의뢰 할 것이며, 공단은 재정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적은 수의 사람을 적용코자하여 갈등이 일어날 것임

○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어려움

- 건강보험의 관리방법과 요양서비스의 관리방법은 상당히 다름. 요양보험 서비스는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제공되어야 이용자가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 공단은 중앙집중화된 조직으로 지사간 잦은 인사이동을 통하여 인력이 정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험을 수행할 경우 장점

- 예방사업의 원활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

-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가 동일하여 공단과 지자체 간의 갈등을 원천 봉쇄

- 공권력을 가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이미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던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비용절감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재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자원봉사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적인데 건보공단이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기보다 지자체가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함.

- 현재의 읍/면/동 기구를 개편한다면 요양보장을 운영할 인력 확보가 가능하여 관리비용의 최소화가 가능

○ 시범사업 전면 재설계해야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 의원이 요양보험의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임.

- 이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유동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만큼, 법률안 통과를 서둘러서 졸속 제도로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지자체 수행 등 다양한 변수를 둔 새로운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착오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