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Tel: 788-2915, 784-5701 / Fax: 788-3825

1. 정권 시나리오대로 특혜가 예정된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 의혹 !

-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의 진원지는 '청와대'

- 문광부와 방송위가 확인해 준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 증거

-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 탄생하나?

- 방송위의 경인민방 신규허가 기본정책 속에 숨겨진 문제점

- 정치적 일정을 염두한 정책추진은 "독"이 되어 돌아옴을 유념할 것 !

2. 방통·융합 정책, 참여정부에서 물 건너 간 것인가?

3.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개선방향 제안

4. 공익성 채널에 직업교육 분야를 추가를 검토하라

【정권 시나리오대로 특혜가 예정된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 의혹 !】

1.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의 진원지는 '청와대'

- [2005. 1. 20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기협중앙회, 지상파 방송국설립 추진"이라는 제하에,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국 설립을 검토해 보라고 조언해 곧바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사와 함께, 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TV 채널 확보를 건의하자 `케이블TV보다는 지상파가 낫지 않겠느냐'고 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내정의혹 1

⇒ 당시 지상파 방송주파수는 재허가가 거부된 경인방송 채널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기협에게 지상파 채널 할당의 개념으로 경인방송 인수를 사전에    내락했다는 의혹

- [2005. 5. 11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中企協, 경인방송 인수 나서겠다”는 제하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김용구(金容九) 기협중앙회장이“6월 말경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iTV 인수 협상에 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들과 연합해 참여할 것”라며 경인방송 인수 공식 언급

내정의혹 2

⇒ 대통령과 만나거나 동행할 때마다 방송사업에 대한 확신에 찬 언급

2. 문광부와 방송위가 확인해 준 경인민방 '중기협' 내정설 증거

'중기협' 경인민방 내정설 증거 1

- 지난 4월부터 운영된 문광부 TF팀 내 방송분과 제4차회의(2005.6.13)때 '경인지역 방송 활용 방안' 자료에서 문광부가 산하기관인 '방송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나 주주로 참여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회의 안건으로 삼았던 점

⇒ 즉, 중기협이 6월 13일 당시 유력한 사업자로 이미 부상되어 있었음을 확인해 준 사례

'중기협' 경인민방 내정설 증거 2

-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지상파-TV 설립 추진단" 명의로 각 외주제작사에게 일괄 발송한 문서번호 '지상파방송 추진위 2005-0921호'를 살펴보면, 중기협은 이미 내부에 '지상파방송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 공문 사본 참고)

- 이 공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방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외주제작사들과의 MOU를 체결'하기 위한 공문이라는 점이고, 거의 모든 외주제작사에 공문을 보냄

⇒ 왜 중기협의 <지상파-TV설립 추진단>은 '외주제작 MOU'를 체결하려 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문광부가 이로부터 2달 뒤 보낸 공문에서 확임됨. 바로 9월 5일 자로 방송위원회에 보낸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책' 관련 협조 공문임(문광부 공문 사본 참고)

- 9월 5일 字 문광부가 방송위에 보낸 협조공문을 살펴보면,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심사기준 중 외주제작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외주제작 계약 계획의 우수성'을 구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업자 선정 기준이 된다고 하고 있음. 즉, 우수한 외주제작사와 많은 MOU를 체결해 놓으면 상당히 유리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그런데, 문제는 정책방향도 공표되지 않은 시점에 중기협이 어떻게 2달이나 먼저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미리 움직였나 하는 점임. 중기협의 지상파방송사업을 돕는 강력한 배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임

'중기협' 경인민방 내정설 증거 3

<2005. 7. 24 , 파이낸셜 뉴스 보도내용>

- "중기협, 경인방송 광역화 요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기협 장지종 상근부회장은 "중기협은 만약 경인방송의 광역화가 이뤄지지않으면 채널 확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경인방송이 지역방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감안할 때 광역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경인방송 인수를 선언한 다른 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대거 포기할 것이다"고 밝힘.

⇒ 이에 방송위원회 9월 7일, 새로운 경인민방의 방송권역을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로서 화답

⇒ 지난 9월 7일 경인민방 정책 발표시 양휘부 매체담당 상임위원 문광부의 요청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했다고 했는데, 과연 문광부만의 요청때문만 이었는가?

⇒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음

'중기협' 경인민방 내정설 증거 4

- 지난 9월 7일 경인민방 새 사업자 정책결정을 위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 중기협이 방송사업에 신규 출자하는 것이 특별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와 신규사업자로 신청자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타당성을 논의한 것으로 본 의원실에서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확인 됨

- 방송위전체회의에서 ‘양한열’지상파방송부장은 동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현재 설립목적 자체가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고, 법정업무는 협동조합법 제87조에 의거해서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의 경우에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승인 얻어 사업이 가능하고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역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절 사업 제87조(업무)

- 제1항 제20호 :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2항 : 중앙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 설립 목적에 크게 배치될 소지가 있지만, 자격제한을 두어 진입금지하는 것보다 정책목표 심사기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이미 마쳤음을 언급함

⇒ 위원장, 유독 중기협을 마치 신규사업 대상인 것처럼 사전에 법률 검토까지 하며 결론을 회의에서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 / 외압의 실체는?

'중기협' 경인민방 내정설 증거 5

청와대 노 대통령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회장

｜                       ｜

이병완 비서실장   -  박종렬 중기협 지상파-TV추진사업 자문위원

- 중기협내에서 지상파-TV추진사업은 현재 사업본부 전시컨벤션팀에서 공식 수행 중.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김용구회장이 직접 영입한 사람이 언론인 출신인 박종렬 氏인데, 박종렬은 회장 지시로 중기협 공식 방송추진팀에는 자문위원으로 적을 올려놓고 실지로는 비선조직을 가동중인 것으로 드러남

- 박씨는 이병완 실장의 광주고, 고려대 선배임, 두 사람은 단지 선후배 사이만이 아님

- 지난 9월 15일자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면 둘이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잘 나타나 있다.

) 2005년 9월 15일 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병완 실장은 “고대신문 기자이던 지난 80년 광주항쟁이 터진 직후인 5월 19일밤 11시에 동아일보 기자이던 박씨와 함께 광주로 내려갔는데 박씨가 취재수첩에 기록한 내용 때문에 문제가 돼 내란음모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3년을 언도받았다. 이 때 지도교수였던 이세기(전 의원)씨에게 부탁해 증언을 해주는 바람에 백일만에 출소하는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死地로 함께 갔다가 구명의 은인 사이가 되었음.

- 단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없는 대목임. 이들의 친분과 현 위치를 감안할 때 중기협이 공공연히 과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비서실장을 연이어 맡고 있는 이병완 실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

⇒ 이병완 비서실장은 즉각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해명을 위해서라도 다음 방송위 확인감사시 따져볼 수 있도록 의원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증인신청을 요청.

3.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 탄생하나?

- 지난 22일 문광부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은 문광부가 산하단체를 새 방송의 주주로 끼워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인방송 국영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기협이 대주주를 맡고 문광부 산하단체가 주주가 되면 이건 특혜도 문제지만 종국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 하나 더 만들겠다는 명백한 의도 아닌가?

- 또한, 중기협 지상파-TV 설립추진단 관계자가 외주제작사들에게 MOU 체결을 요청하고, 방송위 역시 문광부가 제안한 외주제작 역량을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탄생할 경인민방은 지상파라기 보다 사실상 문화부가 추진해온 외주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문화부가 추진해온 외주전문채널이 야당과 방송사, 신문사, 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중기협을 전면에 내세우고 문화부 산하단체들을 끼워넣어 모양만 바꾼 외주전문 채널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확인 1.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중기협이 민영방송 대주주로서 가능한지 여부?

- 중기협은 지난 84년부터 97년까지 중기협이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정부로부터 국고로 무려 1,4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

⇒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앙회가 대주주가 되면 이 방송이 민영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방송위의 의견은?

확인2. 특정 이익단체의 공중파 방송 소유 가능한가?

- 중기협은 분명 중소기업인들의 이익단체임. 특정 이익단체가 공중파 방송을 소유한다는 게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

- 더구나 중기협이 공중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명분도 적절치 않다.

- 김용구 회장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4. 방송위의 경인민방 신규허가 기본정책 속에 숨겨진 문제점

1) 첫째, 지금까지 문광부가 추진중인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방송주무기관은 방송위이고 문광부가 월권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오다 갑자기 문광부 요구를 대폭 반영한 점에 대한 해명 미흡

- 특히, 지난 4월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 업무보고에서 노성대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와 사전협의도 없었고, 문화부의 외주전문채널 추진은 월권이다”고 반대했고,  이효성 부위원장 역시, "방송주무기관은 방송위인데, 문화부가 방송법의 선언적 의미를 들어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 강력히반대입장을 표명했었던 분 들이,

⇒ 지난 9월 7일 방송위전체회의 속기록 확인결과, 이효성 부위원장은

" 지난번 iTV는 사실 경영이 제대로 안되는 방송권역 가지고 태어난 것

... 경영 안되어 취소 ... 다시 신규 허용시 현 방송권역 허용하게 되면 방송위는 무책임하다... 방송권역 확대해 어느정도 경제성 있어야 외주제작 활성화 방송으로서 역할 가능... 이번 기회에 문광부 외주제작채널 추진 해소, 외주제작 활성화 위해 경기북부로 권역 확대해야 한다"고강력하게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바람.

⇒ 문광부가 제안한 모든 것을 방송위가 수용해 반영한 셈인데, 문광부가 추진중인 외주전문채널 설립은 이제 끝난 사안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 또한, 이 부위원장의 속기록 발언은 숨겨진 방송위의 이중잣대와 모순을 집약했음을 알 수 있음

⇒ 작년 12월 21일, 경인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 재허가 추천거부 사유를 보면, 재정적 적자구조 문제가 핵심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재허가 추천거부 직전 경인방송은 매년 평균 50여억원의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기북부로의 방송권역 확대를 방송위원회에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인방송은 정파되었음

⇒ 그런데, 이번 방송위원회의 새사업자 선정 기본정책에 당당하게 경기   북부로의 방송권역 확대가 핵심 옵션으로 들어가 있음/ 방송위가 스스   로 모순에 빠진 것 아닌가? / 방송권역 확대에 대해 그토록 완곡했던 방송사가 이처럼 정책방향을 180도 돌리게 된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결국, 기존의 경인방송 사업자를 망하게 하고, 그 대신 방송위원회   입맛에 맞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 굳이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으면,애초에 방송권역 확대를 통한 적자구조개선을 해 줘 방송의 정상화를 이끌었던 것이 옳은 것 아닌가?

2) 둘째, 현재 경인지역에는 구 경인방송 법인이 2006년 12월말까지 허가받은 '디지털TV 허가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음

- 절차상 신규 사업자 기본 정책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경인방송 디지털TV 허가권'을 취소하는 절차 생략하는 오류 범함

- 따라서, 지난 9월 7일 발표된 허가추천 신청 단위에 대한 사항, 즉    디지털TV의 경우 선정된 아날로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허가   추천심사를 진행할 계획은 현재 디지털TV허가권이 경인방송 법인에  발급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100% 실수임

⇒ 확인 3. 그렇다면, '디지털TV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인방송 법인은 기존 사업자에 해당되어 신규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3) 셋째, 방송권역을 경기북부로 확대시 100% 서울로의 전파월경을 막을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확인 후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경기북부로의 권역 확대시 서울로의 전파월경을 차폐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당연히 함께 공개했어야 함.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 또, SBS의 현 방송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경인민방의 방송권역도 케이블을 통한 서울지역 역외재송신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SBS와 겹치게 됨. 동일 권역에 복수 민방 TV채널을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해 두 민방간의 싸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확인 4. 당장 타 매체들의 권역확대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현재 권역이 경기남부인 경기FM이 경기북부로의 권역확대를 요구시 수용할 것인가?

4) 신청 자격에서 최다수 주식소유자라는 개념의 애매모호함

- 방송위가 제시한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의 최다수 주식소유자는 당해 방송구역 내에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권이 있는 방송사업자나 최다수 주식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MBC나 SBS는 사업 신청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 확인 5.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최대 주주만 될 수 없을 뿐이지, 2대 또는 3대 주주는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5) 다섯째, 인허가 및 재허가 관련 방송법상 후속 규정 미비로 인한 혼선

-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 명확한 추진 일정에 대한 규정 미비로 경인민방 정책 표류가 길어진 점을 아는가?

⇒ 확인 6. 당장 기존의 iTV가 사용하던 방송사부지와 방송장비, 방송인력, 송신소에 대한 후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불어질 게 뻔한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책은 무엇인가? / 신규사업자가 필수조건으로 인수해야 하는 옵션인가?

⇒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리면, 기존 방송국 시설을 이용시 약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여 방송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고 송·수신소를 확보하고 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방송위는 이런 점을 꼼꼼히 구분해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5. 정치적 일정을 염두한 정책추진은 "독"이 되어 돌아옴을 유념할 것 !

- 경인방송은 앞으로 방송허가를 받고서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방송준비기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방송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정치적 외압을 배제한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파심에라도 내년 5월 방송위원 퇴임과 5월 3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략적·정치적으로 경인방송 정책을 활용하는 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방통·융합 정책, 참여정부에서 물 건너 간 것인가?】

■ 참여정부의 선거공약인 방·통 융합 정책은 오늘도 표류 중

- 방·통 융합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국민 약속이다. 대통령의 공약 이전에 이 문제는 IT와 문화콘텐츠의 21세기성장속도를 염두시 시급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 그런데, 참여정부 후반기에 접어든 오늘 현재, 방·통융합 정책은 여전히 표류중

■ 방·통 융합의 계륵, "방송통신구조개편위 소관문제"

-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에 첫 단계인 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산하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산하로 할 것인지 부터 치열하게 대립해 오다 지난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TF'를 통해 관계기관 (방송위, 정통부, 문화부, 산자부)간에 업무조율을 마친 사안임

⇒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섯달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통융합의 첫 단계인 '방·통구조개편위' 구성 논의가 답보상태인데, 그 원인은?

⇒ 보통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간 의결조율을 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대통령에게까지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 / 그렇다면 대통령의 결단력 부족때문인가? 아니면, 관계부처간 업무조율이 미흡해서인가?

⇒ '방·통구조개편위'가 참여정부에서 발족될 가능성은 몇 %로 보는가?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개선방향 제안】

■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다

-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사업 추진일정을 보고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가?

⇒ 그러나, 해외한국어방송 지원 사업은 지난 8월 결산에서도 지적했듯, 관련 방송법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데 한계점이 있음

⇒ 현행, 방송법에 있는 규정은 제38조제8호(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와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조항인데, 이 규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 지난 8월 23일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8명의 발의로 제출된 것을 알고 있는가?

-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개선방향으로 제언하겠으니, 방송위원회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

① 첫째, 방송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지원 사업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이니 만큼, 방송법 제38조(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 지원ꡑ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② 둘째, 지원절차와 지원부서의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

⇒ 지원절차에서 방송위 사업이지만, 외교부의 현지공관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지원후 직접확인 등이 힘들다는 점과 지원 실무자가 방송위를 통털어 진흥사업부에 배경윤차장 한 명이라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칭 ꡐ해외한국어방송지원위윈회ꡑ를 설치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공익성 채널에 직업교육 분야를 추가를 검토하라 !】

-‘공익성 채널’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채널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기있는 오락성 분야의 채널구성 집중화 현상으로 갈수록 소외되는 시청

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지난해(2004년) 9월 개정된 방송

법시행령 및 지난 (2005년) 6월 22일 위원회가 발표한 10개 분야의 공익성 분야를 말함

- 공익성 방송분야는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일반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 채널수, 동시재송신 의무,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무 등을 고려,

△한국문화(한국어), △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사회적 소수대변(장애인․노인․농어민․시민액세스 등), △환경․자연보호, △어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 등 10개 분야 지정되어 있음

- 지난 7월 26일 공익성 채널 지정당시 미 선정된 2개 방송분야(과학·기술, 순수문

화·예술)에 대해서 2005년 9월 30일까지 공익성 채널 인정신청을 추가로 접수중임

공익성 방송분야 및 해당 채널

방송분야	채널명
한국문화 (한국어)	KBS 코리아
한국문화 (영어)	아리랑TV
수능교육	EBS 플러스 1 수능전문
	EDU TV
초․중등교육	EBS 플러스 2 중학직업
사회적 소수 대변 (장애인․노인․ 시민액세스․농어민 등)	RTV
	ABS농어민방송
방송분야	채널명
환경․자연보호	환경TV
어린이․청소년	어린이TV
	JEI재능방송
과학․기술	-
순수문화․예술	-
역사․다큐	CTN
	휴먼TV
	History채널
	내쇼날지오그래픽채널

- 직업교육채널(JOB TV)는 공익목적에 부합되나 현재 공익채널장르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아 이에 대한 장르추가가 필요하며 향후 공익성 채널 추가에 대비하여 “기타 방송위

원회가 공익적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장르”등의 고시개정이 필요함.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