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05년 9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피감기관: 농 림 부

▷ 감사일시: 2005년 9월 22일(목)

쌀 등급기준 완화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

- 브랜드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품질인증률 제고도 시급히 서둘러야...

쌀 등급기준 완화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

브랜드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품질인증률 제고도 시급히 서둘러야...

□ 현황 및 문제점

O 포장쌀의 등급을 허위표시하고, 품질 인증도 안 된 브랜드 쌀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상혼으로 인해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O 지난해부터 농림부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포장양곡 표시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들이 등급을 허위 또는 임의로 표시하여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포장양곡 표시제도 개요

- 포장품은 포장 전면(산물 판매시에는 용기 표면 또는 푯말 등에 표시)에 생산연도, 중량,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 주소·상호명·연락처 등 6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포장쌀의 등급 표시는 권장표시 사항이나,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지난 6월 9일~10일까지 이틀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 창원, 광주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중인 포장쌀에 대한 등급 표시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등급을 미표시한 경우가 전체 128개 제품 중 32.8%(42개 제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리고 등급표시된 제품만을 놓고 보면, 전체 86개 제품 중 '특'이 39개로 45.3%, '상'은 46개로 53.5%를 차지한 반면, '보통' 등급제품은 단 하나(1.2%)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포장쌀 등급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역	장소	조사점수	등급 표시사항(점)
			특	상	보통	미표시
서울	농협하나로크럽(양재)	34	9	14	-	11
	현대백화점	19	6	5	-	8
	롯데백화점	17	4	4	-	9
	소 계	70(100%)	19(27.1)	23(32.9)		28(40.0)
창원	창원 이마트	10	4	2	-	4
	삼성홈프러스	7	1	3	1	2
	농협하나로마트	10	1	8	-	1
	소 계	27(100%)	6(22.2)	13(48.2)	1(3.7)	7(25.9)
광주	신세계백화점	17	7	4	-	6
	롯데백화점	14	7	6	-	1
	소 계	31(100%)	14(45.2)	10(32.2)		7(22.6)
계		128(100%)	39(30.5)	46(35.9)	1(0.8)	42(32.8)

- 등급표시된 제품만 분리하여 표시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86개 제품 중 '특' 45.3%(39개), '상' 53.5%(46개), '보통' 1.2%(1개)임

O 그나마 농관원의 조사는 그 보다 앞서 올해 초에 실시된 '소비자시민모임'의 실태조사 결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임. 당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는 등급을 미표시한 제품이 전체의 23%에 달했고, 등급표시를 한 제품 중에는 '특' 등급이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상' 등급은 8%에 불과했으며, '보통' 등급은 단 하나의 제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O 그리고 등급표시와는 별개로 포장쌀 겉면에 도정일자, 품종, 원산지 등 6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표시규정조차도 전체 제품의 15.8% 가량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시민모임'의 실태조사 결과(2005년 1월)

- 시중에서 수거한 2,672개 제품 중 전체의 23%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특, 상, 보통 등의 등급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등급표시를 한 포장쌀 2,056개 제품 중 '특' 등급이 표시된 제품이 1,898개로 전체의 92%에 달한 반면, '상' 등급은 158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보통' 등급은 단 하나의 제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 등급표시와는 별개로 포장쌀 겉면에 도정일자, 품종, 원산지 등 6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표시규정도 전체 조사대상 4,289개 제품 중 15.8% 가량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두 번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 쌀 가공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매긴 등급 표시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특상', 'A', '최고급', '골드특미' 등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O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이러한데도, 농림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작년에는 두 번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7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조치만 내렸고

올해에도 8월말 현재 단 4건만을 적발하여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을 뿐 강력한 단속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포장양곡 표시위반 적발실적

연도	적발건수	위반사항	조치실적	비고
04	1	도정연월일미표시	과태료부과(50만원)	주의․시정 78건
05. 8월말	4	도정연월일 2 품종미표시 2	과태료부과(각50만원)

- 조사기관: 농림부,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 그리고 포장쌀의 등급표시에 대한 농림부의 검정실적도 지난해에는 27건을 검정한 결과 그 중 25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계도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주의조치만 내렸을 뿐이고, 올해에는 아직까지 적발한 실적이 없는 상태임

※ 포장양곡 표시단속과정에서의 등급검정 결과

연도	검정건수	부적정 건수	조치사항	비고
04	27	25	주의	계도기간
05. 8월말	-	-	-	-

- 현재 농림부는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음

O 이 같은 포장 쌀의 등급표시 위반과 함께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브랜드 쌀의 난립이라고 할 수 있음

O 농림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브랜드 쌀의 숫자는 00년 1,232개에서 03년 1,034개로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에 갑자기 1,930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브랜드 쌀 증감 현황

- (00년) 1,232개 → (01년) 1,227 → (03년) 1,034 → (04년) 1,930

O 그런데 현재 유통 중인 1,930개의 브랜드 쌀 중 농관원의 품질인증은 고사하고, 상표나 의장등록조차 거치지 않은 브랜드가 전체의 64.4%에 해당하는 1,243개에 달하는 실정이고,

※ 브랜드 쌀 품질인증 및 상표·의장등록 현황

브랜드수	품질인증･상표･의장등록 현황
	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소 계
1,930 (100%)	179 (9.3)	329 (17.0)	179 (9.3)	687 (35.6)

그 중 도 단위,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는 품질인증이나 상표·의장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민간 가공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는 인증이나 등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 단위 공동브랜드 현황

도 별	브랜드수	사용업체수	품질인증･상표･의장등록 현황
			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소 계
충남, 전남, 전북	3	46	1	2	-	3

※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현황

시·도	참여 시･군수	브랜드수	사용업체수	품질인증･상표･의장등록 현황
				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소 계
11	75	86	180	27	42	15	84

※ 개인별 브랜드 현황

시·도	브랜드수	사용업체수	품질인증･상표･의장등록 현황
			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소 계
15	1,841	2,468	151	285	164	600

O 그리고 브랜드 쌀에 대한 농관원의 품질인증 물량만 놓고 보면 01년 11만톤, 02년 12만 9천톤, 03년 14만 5천톤으로 조금씩 늘다가 04년에는 9만 3천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연도별 품질인증 출하 실적

(단위: 천톤)

연 도	곡 류	쌀
2001	114	110
2002	135	129
2003	152	145
2004	101	93

- 품질인증을 받은 곡류 가운데 쌀이 전체의 92% 이상을 차지함

O 요컨대,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 쌀의 숫자가 급격히 늘긴 했으나, 품질인증을 받아 시중에 유통된 브랜드 쌀의 물량은 오히려 급감했다고 할 수 있음

□ 질의사항

O 이처럼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날로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초 농림부는 쌀 등급규격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규격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포장쌀의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함

O 왜냐하면 머지않아 수입쌀의 국내 시판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쌀의 품질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생산자나 판매업자, 가공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O 즉, 가격 경쟁력도 취약한 우리 쌀을, 품질에 대한 변별력도 차별화도 불가능한 고만고만한 쌀로 하향 평균화시켜서는 결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봄

O 따라서 차라리 품질기준을 엄격히 가져가되, 어렵사리 그 기준을 충족시킨 브랜드 쌀이 시장에서 특별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선 쌀 등급기준을 다시금 환원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들이 등급 표시만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만큼 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과 같은 일회성 기획단속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람

그리고 차제에 가공업자들이 등급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등급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또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 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브랜드 쌀의 품질인증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