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7(화) 10:00	대한주택공사 본사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Q. 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필요.

○ 현재 입주자격보다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취득원가 8536만원 짜리 '벤츠' 자동차 소유자와 공시지가 8억3290     만원 상당의 토지 소유자가 국민 임대주택에 버젓이 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돼 임대주택 입주기준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음.

(감사원 지적사항)

☞ 이는 대부분 불법승계 문제와 연관이 됨.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보다는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집중할 것.

○ 현재, 입주자 ‘전국 전산망’이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 1인 가구가 큰 평형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원이 지난 2003년부터 1년여 동안 공급계약을 맺은 N지구 등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1만2014호의 입주자 토지와 자동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194명으로 조사됐음.

○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에 해당     하더라도 토지 등 소득 외 자산이 많아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런 현상은 건설교통부가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하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에 의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을 주기        때문.

○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해 공급한     94개 단지 5만9000호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계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은 1인 가구 비중이 80%을 넘음.

○ S국민임대주택단지 19평형(55호)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81.8%에     달했고 전체평균비율도 24.2%로 나타남. 21, 24평형으로 구성된 큰     평수 중심의 C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인 가구가 70%나 됐음.

○ 1인 가구의 경우 배점만 낮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받을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많은 가구에 우선        공급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탓.

○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17.3평에서 21.3평      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원가가 324만3천원에서 416만8천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는 건교부가 당초 예상한 56조1천억원보다 32조7천억원(58.3%)     많은 것임.

○ 탈북자의 경우 :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자격 부여. (주로 강릉쪽)

(영구임대 아파트 수는 모자라는데, 다른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는 여론도 있음)

○ 정책마인드의 변화가 필요.

- 그간의 물량공급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과 함께,

- 입주자 등 배분의 형평성 및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 입주 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부각되어야 할 것.

Q. 앞으로 명확한 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보다는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됨. 현재, 입주자 ‘전국 전산망’도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임대주택 입주기준 정비에 대한     사장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