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 을) 2005. 09. 26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4365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 ● ●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비탈면 보강공사 과다설계로 예산낭비

➤ 보강공사 과다설계로 예산낭비, 일부구간은 오히려 불안정 초래하기도

➤ 획일적인 공법으로 주위경관 해쳐, 친환경적인 공법 도입 필요

➤ 8개 구간은 준공 후 2년도 안 돼 보강공사를 실시하기도

❐ 하이패스는 통행료 미납차량 양산시스템?

➤ 04년 미납건수 28만여 건 중 26만여 건(92%)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

➤ 이에 도공은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 설치키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 지난 3년간 집행한 홍보비는 고작 1억원, 홍보계획 마련 시급

❐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남자화장실이 더 많다?

➤ 화장실의 남녀 변기수 비율 1.4 : 1, 21개 휴게소는 2배 이상 차이나기도

➤ 현행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자화장실 수 늘려야

❐ 고속도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횡행

❐ 장애인카드 불법사용 급증

➤ 2003년 9,316건에서 2004년 17,666건으로 1.9배 급증

비탈면안정사업, 예산낭비 없어야

□ 보강공사 과다설계로 예산낭비

[현 황]

도로공사 각 지역본부와 각 지사는 ’03년부터 ’05년 7월 10일까지 276억6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비탈면이 붕괴되었거나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도로공사는 자체적인 기술검토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보강공법을 선정함.

그러나, 일부 구간의 경우 보강공사 설계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과다설계로 인해 오히려 비탈면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음.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비탈면 보강공사를 한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69.5킬로미터 지점의 전경사진임.

< 비탈면 보강공사 전‧후 사진 >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의 보강공법으로 네일보강공법#과 함께 암석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암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길쭉한 철심(NAIL)을 박아서 사면을 안정시키는 공법

그러나, 암석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과다한 설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콘크리트벽으로 인해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질 의]

한국도로공사 내부나 또 외부로부터 ‘비탈면 안정사업은 각 지역본부나 지사가 소위 눈먼 돈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다설계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지?

앞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또는 붕괴가 예상될 경우에는 충분한 기술검토를 통해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기술검토과정에서 과다설계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지침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친환경 시대에 역행하는 반환경적 공법 적용

[현 황]

또한,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편한 공법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아름다운 고속도로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주위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음.

< 비탈면 보강공사 전‧후 사진 >

이 사진은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비탈면 보강공사를 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3킬로미터 지점의 전경사진인데,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옹벽으로 보강하였음. 여기서 콘크리트 옹벽은 표면처리를 위한 보조적인 공법으로서 기술검토서에 따르면 표면처리에 대해서는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음.

위 구간에서 기본적인 공법은 네일보강공법(암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심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공법)이며, 표면의 암반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즉, 보조공법은 비탈면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옹벽 대신 녹화공법(슬러지와 풀씨가 섞인 흙을 뿌리는 공법으로서 나중에 풀이 자라게 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음.

[질 의]

사장께서는 이 구간에 적용한 공법이 과연 주위 경관을 고려한 공법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도로공사 스스로가 친환경적인 고속도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행될 비탈면 안정사업도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난 달 8월 1일 건설교통부는 현재의 도로환경을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복원한다는 취지하에,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을 한국도로공사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시‧도에 시달하였음.

그러나, 이번 지침은 잠정 지침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도로공사는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 준공 후 2년만에 실시하는 보강공사

[현 황]

8개 사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 노선이 완공된 지 2년도 안된 시점에 비탈면 안정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 안정했던 비탈면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전문가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임.

< 준공 후 2년만에 보강공사를 실시한 구간 >

공사시행구간		해당구간 준공년월일	비탈면안정공사 공사기간
노선명	위치(이정)
영동선	인천방면 232.6km	2001. 11. 28	2003. 08. 27 ~ 09 .26
서해안선	목포방면 153.6km	2001. 09. 27	2003. 05. 07 ~ 08. 30
서해안선	서울방면 192.0km	2001. 09. 27	2003. 05. 07 ~ 08. 30
중부선	통영방면 151.7km	2001. 11. 21	2003. 05. 16 ~ 06. 11
중앙선	하행 351.4km	2001. 08. 17	2003. 04. 29 ~ 05. 31
중부내륙선	여주방면 244.7km	2002. 12. 20	2004. 06. 02 ~ 12. 29
중부내륙선	마산방면 263.8km	2002. 12. 20	2004. 06. 02 ~ 12. 29
호남선	순천방면 93.59km	2002. 12. 20	2004. 05. 14 ~ 07. 02

비탈면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 것이거나 지하수의 유입으로 점착력(붙어있는 힘)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2~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비탈면의 상태가 불안정하게 변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임. 따라서, 본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강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질 의]

따라서 본 공사 시행기간 중에 비탈면안정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를 그대로 준공처리 해 온 것이고, 이는 결국 붕괴의 위험속에 통행자들을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양산시스템인가?

□ 통행료 미납차량(일반차로)에 대한 대책은?

[현황]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연도별 고속도로(일반차로) 통행료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발생 건수가 평균 3,600(3,618)여건씩 증가하고 있고, 발생건수에 대한 징수율도 평균 50%(51%)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더구나 실제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30%(27.6%)를 밑돌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일반차로) 미납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발생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0,792		1,639,813		44,161		426,033
00	8,241		66,866		3,513		22,315		42.6		30.2
01	13,961	5,720	253,451	186,585	6,561	3,048	84,652	62,337	43.0	0.4	33.4	3.2
02	16,645	2,684	479,556	226,105	7,254	693	112,895	28,243	43.6	0.6	22.7	△10.7
03	19,231	2,586	503,801	24,245	9,671	2,417	97,068	△15,827	50.3	6.7	19.3	△3.4
04	22,714	3,483	336,139	△167,662	17,162	7,491	109,103	12,035	75.6	25.3	32.5	13.2
평균	16,158	3,618	327,963	67,318	8,832	3,412	85,207	21,697	51.0	8.3	27.6	2.3
05	8,872		200,784		6,449		35,260		72.7		17.6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금액은 부가통행료 포함, 05년은 6월까지)

04년 기존의 5배였던 부가통행료를 10배로 대폭 인상하는 유료도로법과 그 시행령이<별첨 1> 개정되고, 도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차적조회 전산망을 운영하고부터 미납차량 발생건수는 감소되고 발생건수에 대한 징수율도 향상되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취합된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미납금액의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징수율도 17.6%로 최근 5년간 최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질의]

부가통행료의 인상과 수차례의 고지서 발부, 차적조회 전산망 자체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납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 금액에 대한 징수율도 계속해서 저하되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께서 판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미납금액 감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떤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하이패스는 통행료 미납차량 양산 시스템인지?

[현황]

하이패스(Hipass)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로 차량지체를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도입한 최첨단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임.

'00년 6월부터 5년여 기간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 판교, 성남요금소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의 통행료징수시스템(TCS)에 비해(450~500여대) 시간당 1000~1300여대를 더 처리하고 처리시간이 대당 8초에서 2초(최대 2.5초)로 줄어드는 등 실제 그 효과는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

하지만 문제는 하이패스가 통행료 미납차량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혁명적(?)이라는 것에 있음.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04년에 발생한 28만 3천여건(28만 3,548건)의 미납차량중 2만 3천여건(2만 2,714건)을 제외한 92%에 해당하는 26만여건(26만 834건)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했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미납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발생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86,080		1,725,824		626,953		1,032,752
00	47,389		45,754		40,926		39,188		86.4		85.7
01	190,464	143,075	277,831	232,077	164,017	123,091	212,580	173,392	86.1	△0.3	76.5	△9.2
02	116,429	△74,035	385,874	108,043	86,522	△77,495	220,664	8,084	74.1	△12.0	57.2	△19.3
03	170,964	54,535	516,224	130,350	124,112	37,590	269,338	48,674	72.6	△1.5	52.8	△4.4
04	260,834	89,870	500,141	16,083	211,376	87,264	290,982	21,644	81.0	8.4	58.2	5.4
평균	157,216	53,361	345,165	121,638	125,391	42,613	206,550	62,949	79.5	△1.4	55.9	△6.9
05	130,109		348,007		101039		125,820		77.7		36.2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금액은 부가통행료 포함, 05년은 6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240(236)여개의 영업소에서 미납차량이 연간 3600여건씩 증가한 반면에 단 3개소의 하이패스 영업소에서는 연간 6~9만건씩 증가하고 있어 하이패스가 ‘통행료 미납차량 양산 시스템’으로 불릴 정도임.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일반차로와는 달리 수차례의 고지서 발부, 부가통행료의 강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그 발생 건수와 금액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임.

더군다나 무인시스템이다 보니 불법명의차량 소위 대포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음.

[질의]

하이패스 사업이 계획대로 올해 김포, 시흥, 인천 등 패쇄식 요금소 10여곳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별첨 2> 지금의 통행료 미납차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과 확장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입된다는 점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고도 할 수 있음. <별첨 3>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금의 추세로라면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전국 백만여대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차단기 설치는 ETCS 도입취지와 상반된 개념임.

[현황]

도로공사에서는 미납차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불가피하게 차단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요금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차량지체 해소, 물류비 절감, 환경오염 개선이라는 ETCS의 가장 큰 메리트를 사실상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따른 차량 처리 속도>

구 분	기존의 통행료 징수시스템(TCS)	하이패스(ETCS)	하이패스(ETCS) <차단기 유>
요금소 통과 속도(㎞/h)	-	권장 : 30 실재 : 60	권장 : 20 실재 : 20
시간당 처리대수(대/h/차로)	450~500	1400~1800	800~1200
1대당 처리시간(초)	8	2~2.5	3~4.5

도로공사는 현재 ETCS를 운영하고 있는 약 33개국 중 일본,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도 미납차량 증가로 인해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에 반해 호주,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은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특히, 98년 ETCS를 도입한 후 현재 전체 차량의 96%가 의무적으로 차량단말기를 장착하여 차량지체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싱가포르의 경우는 ETCS 본래 도입취지를 가장 잘 살렸다고 판단됨.

<각국의 ETCS 도입시기>

구분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E-Zpass	Sun Pass	ETC시범사업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도입시기	1990년	1994년	1991년	1991년	1999년	2000년	1998년	1996년

[질의]

얼마전 ETCS에 차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별첨 4>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단기설치는 ETCS 도입취지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께서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지는 않았는지? 하이패스 미납차량 감소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어떤 방안이 논의되었는지?

ETCS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도입된지 많게는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하이패스사업 계획단계에서 차단기 설치와 관련된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됨.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ETCS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인데도, 지금에 와서야 ETCS 최대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차단기 설치와 관련된 사안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단기 설치와 관련된 사안을 숨긴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기만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도로공사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본 위 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차단기 1대의 설치비용은 대략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함.

전국의 250(236)여개의 영업소에 방향별 1차로씩만 설치한다고 해도 총설치비용은 최소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지?

□ 미납차량 감소를 위한 홍보계획을 마련해야...

[현황]

하이패스차로 발생 원인별 미납차량 현황을 보면 작년 26만여건(260,834건)의 미납차량 중 기기이상으로 인한 발생건수는 4만여건(38,88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2만여건(221,949건)은 고객과실로 인해 발생됐음. <별첨 5>

이 중 고객과실의 내용을 보면 22만여건 중 절반(106,994건)이 차량단말기(OBU) 미부착으로 인해 발생됐고, 나머지 절반(113,669건)은 차량단말기에 삽입하는 카드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됐음.

차량단말기 미부착으로 발생된 미납차량 중에는 하이패스차로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섰다가 미납차량으로 전락한 차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카드 사용 미숙으로 인한 미납차량 중에는 차량단말기를 장착했지만 그 사용방법을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미납차량이 된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봄.

그리고 5회이상 미납한 차량이 60%(59%)나 차지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하이패스차로에서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하이패스차로 위반 횟수별 미납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합계	678,336	199,575	36,988	23,319	20,428	398,026
02	116,429	36,111	5,626	3,282	2,916	68,494
03	170,964	42,503	7,138	3,750	3,224	114,349
04	260,834(100)	74,989(29)	13,840(5)	9,147(4)	8,332(3)	154,526(59)
05	130,109	45,972	10,384	7,140	5,956	60,657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05년은 6월까지 자료임.)

결국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미납차량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기인했고, 그 책임은 사업추진과 확장에만 신경을 쓸 뿐, 정작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단됨.

물론, 지금의 하이패스가 전국확대를 위한 시범단계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6개 하이패스차로에서 한해 26만건이나 되는 미납차량이 발생되고,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했음.

[질의]

최근 3년간 하이패스와 관련해서 집행된 홍보비는 1억원이 전부인데 한국도로공사사장께서는 이러한 홍보비가 충분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별첨 3>

1억원의 예산도 전자카드 판매를 위한 홍보비로 집행됐을 뿐, 실제 미납차량 감소를 위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한데 한국도로공사사장께서는 미납차량 감소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적은 있는지?

지금껏 하이패스 미납차량 감소를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항상 사업확장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이용자들을 향한 서비스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잘못된 마인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향후 하이패스 전국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별첨 1>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22>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별첨 2>

<하이패스 확대 운영계획>

o 시스템 현황

구분	수동RF시스템	적외선시스템	통합형(적외선+주파수)시스템
구축일자	00. 6. 30.	04. 2. 18.	05. 6. 17.
대상영업소	청계, 판교, 성남	청계, 판교, 성남	김포, 시흥, 인천, 남인천, 청계, 판교, 성남, 하남, 토평, 구리(영)
설치내역	․시스템 : 6차로 ․단말기 : 17,000대	좌동	․시스템 : 20차로

o 시스템 구축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기반조성 및 최소 서비스 제공		시스템 확대 및 부가 서비스 기반조성		하이패스 및 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o 2004년 o 하이패스 3개소 운영 (개방식)		o 2005년 : 수도권 개방식 영업소 o 06～07년 : 전국 폐쇄 식 영업소 구축		o 2007년 이후 o 지자체와 연계 및 부가 시스템 구축

o 투자비 계획

<수량 : 차로, 금액 : 백만원>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530	80,270	20	700	34	4,846	476	74,724
개방식		60	5,460	20	700	14	1,666	26	3,094
폐쇄식	입구	234	27,846	-	-	10	1,190	224	26,656
	출구	236	46,964	-	-	10	1,990	226	44,974

<별첨 3>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통행료수입	1,686,454	1,825,798	2,200,345	2,309,026	2,407,087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년도	총예산	도로관리수익	부대사업수익	국고출자 (정부지원금)	차입금	기타수입
02	82,705(100)	21,909(26)	679(1)	12,801(15)	45,130(55)	2,186(3)
03	71,257(100)	23,323(33)	980(1)	15,851(22)	28,169(40)	2,934(4)
04	61,430(100)	22,418(37)	905(1)	13,945(23)	22,823(37)	1,339(2)
05	67,360(100)	23,134(34)	884(1)	13,076(20)	28,303(42)	1,963(3)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관련 홍보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내용	비용
03	전자카드 사용 개시 안내 현수막 등	23,853
04	전자카드, 차량단말기 보급․이용안내 및 신청서	64,279
05	전자카드, 차량단말기 보급․이용안내 및 신청서	19,299
계		107,431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별첨 4>

<주요 공무 국외 출장 현황>

일시	출장자		출장국	출장목적
	성명	직위(직급)
01. 9. 29 ~ 10. 7	오점록	사장	호주	ITS 세계대회 참가 빅토리아주 도로청 방문
	유경수	교통처장
	박용식	비서실장
	강정규	연구위원
02. 6. 25 ~ 6. 28	오원일	하이패스부(과장)	말레이시아	ETC 구축 운영 실태조사
02. 9. 1 ~ 9. 8	오점록	사장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도로유지관리, 영업시스템 운영실태조사 및 ETC 시스템 사양조사
	조서연	본부장
	박용식	비서실장
	김재현	부장
02. 10. 13 ~ 10. 21	오점록	사장	미국	ITS 세계대회 참가 일리노이주 교통관리센터 전자통행료지불시스템
	유경수	교통처장
	박용식	비서실장
03. 11. 15	오점록	사장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ITS 세계대회 참가 해외 첨단기술동향 파악 및 운영실태 조사 등
	조서연	도로본부장
	유경수	교통처장
	박용식	비서실장
	최근욱	교통처과장
05. 8. 31 ~ 9. 3	김희경	도로영업팀	일본	ETC 통행료 미납방지 운영 실태 조사
	성기영	하이패스부 부장
	권한준	하이패스부 과장
	장성조	영업심사 과장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_’국가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별첨 5>

<하이패스 차로 발생 원인별 미납차량 현황>

구분	위반 요인		계	02	03	04	05
총교통량			24,969,893	5,209,691	4,744,574	9,330,913	5,684,715
계	건수		678,336	116,429	170,964	260,834	130,109
	발생율		2.7%	2.2%	3.6%	2.8%	2.3%
고객 과실	소계	건수	588,225	100,913	148,691	221,949	116,672
		발생율	2.4%	1.9%	3.1%	2.4%	2.1%
	OBU 미부착		296,715	52,381	80,824	106,994	56,516
	카드 미삽입		34,940	4,164	4,611	16,736	9,429
	카드 오삽입		49,316	8,819	11,079	23,036	6,382
	카드 잔액없음		150,351	37,008	43,089	53,512	26,742
	카드 잔액부족		53,723	7,930	8,067	20,385	17,341
	차종 불일치		3,003	611	1,018	1,120	254
	기타		177	-	3	166	8
기기 이상	소계	건수	90,111	15,516	22,273	38,885	13,437
		발생율	0.3%	0.3%	0.5%	0.4%	0.2%
	OBU기본정보이상		505	-	5	214	286
	OBU통신이상		61,652	7,160	11,139	30,609	12,744
	카드 초기화이상		22,006	6,647	8,920	6,265	174
	출금결과 미수신		3,958	836	1,638	1,276	208
	기타		1,990	873	571	521	25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2005년 데이터는 상반기(1. 1 ~ 6. 30) 발생 건수임.)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화장실은 아직도 부족하다

[현황]

최근의 화장실은 단순히 생리적 배설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이라는 기존 관념을 뛰어 넘어 위생적이고 쾌적한 문화․서비스․복지․친환경적 공간으로까지 인식되고, 사회 전반에서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임.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화장실 비율은 평균 1.4 : 1로 여자화장실의 변기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전국 140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7개소의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현격이 많고, 그 중 21개소는 여자화장실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여성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1>

<05년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휴게소수	변기수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소계
140	1,567(65)	3,289(149)	4,856(214)	3,465(140)	360
* ( )안은 유아용 변기수로 시설별 변기현황과는 별도임.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이 때문에 간혹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들이 남자화장실을 점령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여성용 간이화장을 설치했던 휴게소에서는 악취 때문에 다시 철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별첨 2>

현행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는 ‘공중화장실등은 남여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서도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남여화장실 변기수를 균등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별첨 3>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이간은 평균 3분26초로 남성의 1분34초에 비해 거의 2배가 넘게 소요되고, 하루평균 이용횟수에서도 평균 7.5회로 남성의 5.5회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음.

자료출처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그리고,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옷매무새와 화장을 고치고, 때로는 아기들을 챙겨야 하는 등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질의]

한국도로공사는 99년이후 04년까지 100억원(115억 3,4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여자화장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기수 증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남자화장실에 비해 실제 2배는 더 많아야 할 여자화장실이 반대로 더 작다는 것은 앞으로 고속도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평․불만이 계속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도로공사사장께서는 이들의 불평․불만을 당장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04년 1월에(04. 1. 29)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개소한 20개의 휴게소 중 9개 휴게소의 여자화장실 비율은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별첨 4>

추후, 이들 휴게소 여자화장실 증설작업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행정의 융통성 부재와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오해의 소지를 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론, 휴게소 화장실의 설계와 준공시기 등 여러 절차들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여자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과 증축요구는 수년전부터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중이더라도 과감히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이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도로공사사장께서는 얼마 전 뉴욕시 의회가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 숫자는 남성화장실 숫자의 2배로 해야 한다는 ‘여성화장실 평등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별첨 1>

	남여화장실 비율이 같거나 여성화장실이 많은 휴게소								남여화장실 비율이 2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휴게소
				<단위 : 개소>								<단위 : 개소>
노선명		휴게소명 (23개소)	남자	여자	개․보수 (예정)			노선명		휴게소명 (21개소)	남자	여자	개․보수 (예정)
경부선		기흥(부산)	21	23	06. 6			경부선		천안(부산)	61	29
		안성(부산)	45	46						칠곡(부산)	63	28
		죽암(서울)	47	47						경산(서울)	36	16
동해선		구정(동해)	26	26						건천(서울)	28	13
		구정(속초)	25	25						건천(부산)	28	13
서해안선		화성(서울)	27	34	05. 7			남해선		진영(부산)	20	10
		화성(목포)	27	34	05. 7					사천(순천)	28	14
		서천(서울)	33	35						사천(부산)	28	14
		서천(목포)	33	35				동해선		동해(동해)	34	17
		군산(목포)	19	21				영동선		용인(인천)	68	28
		함평(목포)	18	18						용인(강릉)	105	44
영동선		평창(인천)	25	28	05. 6			중부내륙		칠서(대구)	31	7
		평창(강릉)	25	27	05. 6					영산(마산)	31	7
중부 내륙		문경(마산)	38	38				중부선		오창(하남)	29	19
		괴산(마산)	25	25						산청(하남)	32	12
		괴산(양평)	26	26						산청(통영)	32	12
중부선		덕유산(통영)	24	26				중앙선		안동(부산)	47	19
		함양(하남)	20	21				호남선		곡성(순천)	26	11
중앙선		단양(부산)	19	19						주암(천안)	26	11
		원주(부산)	27	27						순천(순천)	26	11
호남선		정읍(순천)	23	23				호남지선		계룡(서울)	26	12
88선		거창(대구)	14	14
		거창(담양)	14	14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별첨 2>

<별첨 3>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ㆍ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별첨 4>

<04년 개소한 휴게소 화장실 현황>

휴게소명	변기 수(개)				공사기간
	남자용			여자용
	대변기	소변기	계
경주(부산)	10	21	31	24	03. 3 ～ 04. 2
동명(부산)	10	18	28	21	04. 2 ～ 04. 12
동명(춘천)	10	17	27	21	〃
옥계(속초)	9	16	25	23	00. 3 ～ 04. 12
구정(동해)	12	14	26	26	〃
구정(속초)	10	15	25	25	〃
홍성(목포)	12	14	26	26	04. 3 ～ 04. 12
홍성(서울)	12	14	26	26	〃
영천(대구)	14	26	40	34	04. 2 ～ 04. 11
영천(포항)	14	18	32	27
청통(대구)	11	16	27	26	03. 11 ～ 04. 12
와촌(포항)	11	17	28	24	〃
문경(마산)	16	22	38	38	〃
문경(양평)	16	23	39	33	〃
괴산(마산)	10	15	25	25	〃
괴산(양평)	12	14	26	26	〃
원주(부산)	11	16	27	27	04. 3 ～ 04. 10
원주(춘천)	9	14	23	23	〃
서천(목포)	11	22	33	35	04. 1 ～ 04. 12
서천(서울)	11	22	33	35	〃
계	231	354	585(A)	545(B)	A/B=1.07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방지대책

[현 황]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와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05년 현재 118개공구에 864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노선별 하도급 계약현황(‘05년 시공중인 노선) >

노 선 명	공구수	하도급계약 건수	비 고
계	118	854
대전～당진	9	92	신설공사
공주～서천	7	53	〃
익산～장수	10	55	〃
장성～담양	3	42	〃
부산～울산	9	38	〃
진주～통영	4	39	〃
청원～상주	9	88	〃
김천～현풍	6	40	〃
고창～장성	3	21	〃
양평～여주	2	12	〃
안성～음성	4	44	〃
목포～장흥	4	43	〃
무안～광주	5	46	〃
춘천～동홍천	4	10	〃
전주～광양	16	14	〃
주문진～속초	3	6	〃
담양~고서	2	17	확장공사
옥포~성산	3	38	〃
영동~김천	5	49	〃
김천~구미	1	22	〃
동대구~경주	3	28	〃
언양～부산	3	31	〃
증약～옥천	1	12	〃
한남～반포	1	10	〃
옥포～성서	1	4	〃

지난 몇 년간의 건설 산업 불황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간 과다경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국무조정실 및 도로공사 자체점검결과 30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지적되었음.

시공중인 노선의 불법 하도급 점검현황은 아래와 같음.

점검기관	점검일시	지적건수
계		30
도로공사	‘04. 3	20
국무조정실	‘04. 11	10

불법하도급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불법하도급 유형	지적현황
	건수	비율(%)
계	30	100
재하도급 금지 위반	7	23
하도급 지급보증서 지연 및 미교부	6	20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 지연	2	7
건설공사대장 작성 관리미흡 및 통보지연	10	33
하도급 미통보	2	7
시공참여자 통보 지연 및 미통보	2	7
현장기술자 미배치	1	3

그동안 정부 및 발주자의 지속적인 불법 하도급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수직적, 계층적인 관계로 인한 불법하도급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하도급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수직적, 계층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밖에 발주자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 노력 또한 필요함.

[질 의]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저해하므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하도급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불법하도급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불법하도급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법 하도급 발생시 도로공사에서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카드 불법사용

[현 황]

고속도로상의 장애인 카드를 불법 사용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 년도별 적발현황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건 수	27	309	1,886	9,316	17,666	18,560

< 각 지역본부별 적발현황 >

구 분	합 계	중 부	강 원	충 청	호 남	경 북	경 남
’00년	27	12	1	7	4	2	1
’01년	309	194	3	35	60	8	9
’02년	1,886	251	83	26	1,500	4	22
’03년	9,316	1,430	579	2,353	766	501	3,687
’04년	17,666	3,610	1,887	2,116	1,861	2,439	5,753
’05년 1~7월	18,560	4,350	1,774	1,668	2,345	4,129	4,294
계	47,764	9,847	4,327	6,205	6,536	7,083	13,766

그러나 각 지역본부별 적발실적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부 지역본부에서만 적극적인 단속행위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 부정사용 적발 사유별 구분 >

전체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27	23	-	3	1
‘01년	309	252	4	35	18
‘02년	1,886	1,178	67	616	25
‘03년	9,316	3,673	872	4,757	14
‘04년	17,666	5,435	1,897	10,243	91
‘05년 1~7월	18,560	4,941	2,768	10,398	453

중부본부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12	12	-	-	-
‘01년	194	135	6	41	12
‘02년	251	188	12	50	1
‘03년	1,430	830	56	534	9
‘04년	3,610	1,357	394	1,837	22
‘05년 1~7월	4,350	1,408	413	2,358	171

강원본부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1	1	-	-	-
‘01년	3	1	-	1	1
‘02년	83	26	12	44	1
‘03년	579	216	97	265	1
‘04년	1,887	415	193	1,273	6
‘05년 1~7월	1,774	375	353	1,019	27

충청본부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7	6	-	1	-
‘01년	35	28	-	5	2
‘02년	26	2	4	20	-
‘03년	2,353	443	264	1,645	1
‘04년	2,116	397	204	1,507	8
‘05년 1~7월	1,668	325	379	857	107

호남본부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4	3	-	-	1
‘01년	60	50	-	4	6
‘02년	1,500	944	44	501	11
‘03년	766	587	6	173	-
‘04년	1,861	1,003	137	708	13
‘05년 1~7월	2,345	703	308	1,311	23

경북본부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2	1	-	1	-
‘01년	8	4	-	4	-
‘02년	4	3	-	-	1
‘03년	501	122	65	313	1
‘04년	2,439	634	302	1,490	13
‘05년 1~7월	4,129	971	681	2,452	25

경남본부

구 분	합 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기타
‘00년	1	-	-	1	-
‘01년	9	3	1	4	1
‘02년	22	8	4	9	1
‘03년	3,687	1,474	385	1,828	-
‘04년	5,753	1,629	667	3,428	29
‘05년 1~7월	4,294	1,159	634	2,401	100

[질 의]

장애인카드 불법사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카드를 포함한 여러 감면카드의 사용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