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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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 ]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BPA, 상군터미널 주차장 불법사용 나몰라라!!

○ BPA, 부산신항 명칭결정에 적극 나서야!!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철저한 사전준비 있어야!!

○ 컨테이너부두공단 재정건전성 개선대책은 있나!

BPA, 상군터미널 주차장 불법사용 나몰라라!!

공사 설립으로 인해 상군터미널 관리감독 업무가 부산해양청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공사는 상군자활자립회라는(상이군경 부산지부 내 산하 단체)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상군터미널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년간 사용료 : 2억2천8백만원(평당 116,326원), 면적 약 1,960평)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군자활자립회는 올 4월 임대부지에 무허가로 가건물을(600여 평) 건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관리․감독은 공사에서 담당하는데, 부산해양수산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항만시설 전용 사용승낙서에 의하면, 트레일러 차고지, 현장사무소, 기사 휴게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트레일러 차고지로 사용돼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상군자활자립회는 부산항만공사의 철거통보를 무시하고 사용승낙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에 대해 남구청에서는 6,713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변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제14조) 의하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지 아니 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8월 3일, 계약을 철회해 8월 4일 부터는 상군자활협의회는 더 이상 사용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변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해양청에 이어 부산항만공사도 상군자활자립회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의하면 주차장 사용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호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러나,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 재계약시 공개경쟁을 위한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개경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BPA, 부산신항 명칭결정에 적극 나서야!!

당초 2007년 6개 선석을 개장하기로 했던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1-1단계 중 3선석이 내년 1월 조기 개장될 예정으로 있는지만 해운선사 등 항만이용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만운영회사와 선사 등 이용자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선사들의 선대개편을 통한 선박스케줄 조정이 통상 6~7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신항이 개장이후 상당 기간 동안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산신항의 물동량 확보가 부진하다는 것은 그동안 신항에 대한 마케팅과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개장 3개월을 앞둔 현시점까지 부산과 경남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신항의 명칭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항의 이름이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 국제공인해도 등 국내외에 배포할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홍보나 마케팅이 제대로 이뤄 질수가 없습니다.

항만 명칭은 항만의 홍보 및 세일즈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산항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항만명칭 문제에 대해 마치 제3자처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 부산항만공사가 항만명칭과 관련해 해수부나 국무조정실 등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부산항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부산항만공사가 앞장서 국익을 위해 상급기관과 조속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항만 명칭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화물 창출을 목표로 건설된 부산신항이 파이를 키워 성장하기 보다는 기존 북항의 화물을 빼앗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항의 운영사들은 물량을 신항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비교체, 시설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부산신항만(주)는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북항에서 신항으로 옮길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장! 북항과 신항이 현재의 컨테이너화물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일 경우 부산항의 항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항만의 경쟁력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철저한 사전준비 있어야!!

내년 1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개장을 시작으로 부산신항에 2011년까지 30개 선석이 개발됨에 따라 부산북항의 재래부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재개발 문제는 향후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재래부두를 시민 친수공간, 해상물류 및 관광산업의 중심기지로 재개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산항 재래부두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됩니까?(2005년 12월)

공사에서는 10월 중에 국제공모를 통해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재래부두 재개발의 범위와 시기 등에 관한 기본구상인 ‘부산항 재래부두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북항의 재래부두 재개발 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래부두는 연간 6,000여척의 소형 선박들이 일본, 중국 등의 중소항만의 화물을 대형 선박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부산항의 물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능력이 낮은 이들 피더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 부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항만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 뿐 아니라 수역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부산시, 철도부지 소유권자인 철도 공사 그리고 선사를 비롯한 항만 이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 조정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재래부두에서 일하고 있는 1,500여명(1,480명)의 항만 근로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재취업, 보상 등 생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재래부두를 쾌적한 시민 친수공간, 해상물류 및 관광산업의 중심기지로 재개발 하겠다는 공사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청사진에 앞서 선결 과제들에 대한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과 대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 재정건전성 개선대책은 있나!!

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04년에 수립한 재정수지 전망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건설 및 관리에 따른 부족재원은 3조 7,453억원으로 수입에 비해 약 2.5배가(수입 14,457억원=항만운영수입+재산대가)넘습니다.

자금수지 전망계획(2004~2011년, 단위 : 억원)

현금유입					현금유출
계	항만운영수입	재산대가	부족재원 조달		계	원리금 상환	운영비 등	투자 사업비
			출연금	외부차입
51,910	10,040	4,417	11,900	25,553	51,910	18,080	2,230	31,600

게다가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외부차입액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차입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전망 및 부족자원 조달계획(단위 : 억원)

			2004년 까지	총합계	2005 ~ 2008					2009~ 2011
					소계	2005	2006	2007	2008
수입			16,083	12,982	5,376	1,025	1,212	1,317	1,822	7,606
지출		총액	13,162	18,855	7,970	1,601	2,296	2,234	1,839	10,885
		원리금 상환	8,835	15,743	6,262	1,260	1,892	1,571	1,539	9,481
과부족			2921	△5,873	△2,594	△576	△1,084	△917	△17	△3,279
투자사업비			19,057	23,947	15,656	2,312	3,359	4,496	5,489	8,291
부족 재원	정부출연금		1,400	8,600	5,200	1,000	1,200	1,500	1,500	3,400
	외부차입금		14,781	21,175	13,005	1,843	3,243	3,913	4,006	8,170
	계		16,181	29,775	18,205	2,843	4,443	5,413	5,506	11,570

공단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컨테이너부두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동북아 물류 허브의 꿈은 수포가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나 관련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항에 비해 광양항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산항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게다가 중국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어 현재의 투포트 정책(부산항, 광양항)을 포기하고 부산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질려면 컨테이너부두공단 소관 부두의 시장선점성, 상대적 비교우위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컨테이너공단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내부적으로 보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계약직의 예산을 확보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2004년 장관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배정해서 계약직을 채용했는가 하면(2명 약 8천5백만원),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 업무가 이관되어 인원을 줄여야 함에도 일반직과 계약직 총 인원이 2003년엔 107명이었다가 2004년엔 108명으로 업무의 양과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부두공단의 업무가 부산항만공사로 대폭 이양되어 향후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부두공단의 재무건전성과 우리 부두산업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