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3일(금)	200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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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상훈제도 개선 시급

훈장․포장 등 포상현황 최근 4년간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80%로 4.5%증가  민간인은 20%로 4.5%감소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전체훈장 수여대상의 81% 차지

최근 4년간 상훈법에 의거 정부가 매해 시행하고 있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포상현황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현황은 매해 증가하여 2001년 13,703명인 74.7%에서 2004년에는 19,280명인 79.21%로 4.5%증가하였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현황은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공무원의 포상증가는 2001년 9,577명에서 2004년 14,616명으로 7.84%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신분별 포상현황

년도 구분	계	재직공무원	퇴직공무원	공무원계	민간인등
2001	18,342	4,126	9,577	13,703	4,639
		22.49%	52.21%	74.7%	25.29%
2002	21,344	5,790	10,497	1,6287	5,057
		27.12%	49.18%	76.3%	23.69%
2003	22,031	4,727	12,548	17,275	4,756
		21.46%	56.96%	78.42	21.58%
2004	24,339	4,664	14,616	19,280	5,059
		19.16%	60.05%	79.21%	20.78%

<행정자치부제공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공무원위주의 포상은 우리나라 상훈법에 명시된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이라는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점과 공무원위주의 나눠주기식 상훈제도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전체훈장 수여대상의 81% 차지

특히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의 경우 2004년 기준 훈장수여 대상자 10,655명중 8,642명으로 81,1%이며. 다음 훈격인 포장의 경우 2004년 기준 포장수여대상자 3,548명중  2,349명으로 6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훈장(11,077명) 예산 21억2천6백만원 중 근정훈장예산이 16억8천9백만원, 포장(4,774명) 예산 6억3천3백만원 중 근정포장이 4억7천7백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훈․포장비율이나 관련예산에서도 공무원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훈장별 현황

구분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무궁화대훈장	2	1	-	2
건국훈장	84	126	142	41
국민훈장	261	275	188	231
무공훈장	-	16	1	-
근정훈장	4,324	5,915	7,053	8,642
보국훈장	955	1,038	1,107	1,078
수교훈장	34	21	15	38
산업훈장	328	354	312	378
새마을훈장	36	36	37	33
문화훈장	43	55	49	47
체육훈장	92	114	144	111
과학기술훈장	28	28	38	54
계	6,187	7,979	9,086	10,655

<행정자치부제공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표3>포장별 현황

구분 년도	2001	2002	2003	2004
건국포장	13	21	30	117
국민포장	132	157	131	133
무공포장	-	8	-	-
근정포장	2,056	2,063	2,231	2,349
보국포장	405	348	325	519
수교포장	-	-	-	1
산업포장	295	324	277	311
새마을포장	38	38	38	34
문화포장	4	7	5	6
체육포장	20	54	91	50
예비군포장	6	6	6	6
과학기술포장	8	8	14	22
계	2,977	3,034	3,148	3,548

<행정자치부제공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시․도별 훈포장 현황 서울시에 집중

한편 16개 시․도별로 훈․포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기준 16개 시도의 훈포장현황은 총 6.128명중 1,021명으로 16.7%로 나타났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10.35%, 경기도 8.82%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적은 시도는 울산광역시 1.42%로 87명, 제주도가 그 뒤를 이어 2%인 123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등의 훈포장 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순으로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최근5년간 시․도별 훈․포장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
서울특별시	2,027	434	641	894	1,021	16.7
부산광역시	871	178	269	369	405	6.60
대구광역시	837	117	146	228	273	4.45
인천광역시	308	95	125	182	208	3.39
광주광역시	740	115	195	205	273	4.45
대전광역시	421	55	98	122	159	2.59
울산광역시	165	52	69	88	87	1.42
경 기 도	922	316	423	483	541	8.82
강 원 도	863	178	222	282	288	4.70
충 청 북 도	628	130	160	259	268	4.37
충 청 남 도	616	201	206	290	351	5.72
전 라 북 도	965	198	288	373	478	7.80
전 라 남 도	1,083	282	413	512	634	10.35
경 상 북 도	986	300	334	374	514	8.39
경 상 남 도	945	267	354	412	505	8.24
제 주 도	191	71	74	96	123	2.0

<행정자치부 제공 >

강창일의원의 정책대안

1. 훈장․포장 등의 포상, 일반국민의 수여비율 대폭 확대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일반국민보다 공무원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이자  신분 과시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수여비율이 아직도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우리국민들이 포상에 대한 인식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무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무더기로 훈․포장이 남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서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포상도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수여대상이라야 한다.

2. 상훈제도의 개선 - 상훈법개정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상훈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3년 공무원, 도시주민의 비율을 낮추고 민간인, 지방주민, 여성의 수훈비율을 높이는 상훈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했으며, 영국의 경우도 공무원위주의 나눠주기식 상훈제도에서 공공서비스분야(간호사, 의사, 교원, 공무원, 경찰관), 지역사회 활동에 봉사한자, 각종 산업분야 공로자, 과학자, 예술분야, 기자 및 방송인 등으로 수여분야를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상훈법

▶제5조 서훈추천은 중앙행정기관장만이 하도록 되어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 국민을 망라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으로까지의 확대와 인터넷을 통한 추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제7조 서훈의 확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경우 국정전반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실상 공적안건을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관합동기구인 가칭 대통령직속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9조 훈장의 종류와 제19조 포장의 종류를 시대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특정단체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포장은 폐지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등  훈․포장현황 첨부

<표5>최근 5년간 중앙부처 등 훈․포장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통령비서실	5	5	16	33	6
대통령경호실	14	11	16	15	12
감 사 원	17	24	20	24	27
국가정보원	99	104	161	172	266
중앙인사위	1	1	1	2	2
민주평통자문	1	1	1	1	-
부패방지위	-	-	2	1	1
국무조정실	5	2	1	5	6
기획예산처	4	5	10	10	7
법 제 처	1	5	2	6	2
국정홍보처	3	2	8	5	4
국가보훈처	6	11	9	29	3
공정거래위	4	2	2	3	3
금융감독위	2	2	1	3	3
국민고충위	7	5	5	3	4
비상기획위	4	2	3	6	3
청소년보호위	-	1	1	1	-
재정경제부	6	7	7	12	10
교육인적자원부	10,206	3,488	4,376	3,581	4,463
과학기술부	4	6	10	8	6
통 일 부	2	5	18	9	9
외교통상부	30	28	26	30	35
법 무 부	30	12	29	8	26
국 방 부	969	955	1,038	1,107	1,078
행정자치부	44	27	69	57	31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문화관광부	14	4	49	26	23
농 림 부	30	14	40	25	15
산업자원부	21	14	19	21	20
정보통신부	134	17	127	138	26
보건복지부	8	6	23	35	7
환 경 부	8	7	13	19	17
노 동 부	13	8	11	18	14
여 성 부	-	-	2	1	3
건설교통부	44	20	56	35	34
해양수산부	15	12	38	46	15
국 세 청	116	17	17	24	25
관 세 청	6	14	22	23	5
조 달 청	13	17	17	17	23
통 계 청	3	7	10	9	2
대 검찰청	4	2	4	5	11
병 무 청	35	18	17	19	22
경 찰 청	153	136	122	194	171
소방방재청	-	-	-	-	4
기 상 청	9	12	8	8	10
문 화 재 청	1	5	4	6	10
농촌진흥청	30	3	19	18	30
산 림 청	7	12	23	17	9
중소기업청	11	3	7	10	8
특 허 청	19	10	8	7	14
식품의약청	9	7	3	6	3
철 도 청	312	104	40	25	470
해양경찰청	14	9	32	25	14
선거관리위원회	15	11	24	18	20
법 원	33	33	35	38	45
방송위원회	-	-	-	1	4

<행정자치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