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9.22) 교육부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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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사업의 문제점과 2단계사업추진시 철저한 대책 필요

- 교육부의 BK21 사업평가...논문발표수 증가등 과다평가

- 수도권대학 집중지원으로 지방대학 공동화

- 중간평가 부실로 제도개혁 미진, 연합사업단 실패 등 초래

- 서울대와 수도권 과다지원 등 개선없이 2단계사업 추진시 실패

■ 누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9개사업단중 절반이상 68개사업단 선정취소 등은 철저한 평     가결과가 아닌 과다선정 등 선정자체 부실

- 선정취소 사업단에 한학기동안 계속지원은 국고낭비

- 권역내 선택과 집중지원 등 개선방안 검토해야

■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비리의 전당으로

- 교수채용 등 4대 대학비리 증가(작년 23명 입건→금년 64명)

- 관련교수(15개대학/44명)최근 5년간 수주내역...482건, 290억

- 연구비 유용 교수에게 연구과제 지원계속...교육부 관리부실 등

-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 개선 등 종합적 대책 시급

■ 교육부 등 정부부처 학술연구비 지원 양극화 심각

- 분야별, 대학별, 전임교원별 과다지원 시정 검토해야

-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 신청 하나도 안한 대학...행재정지원    재검토 해야

<BK21사업 관련>

■ 상반된 평가...교육부 평가에 대한 불신

o 교육부는 두뇌한국 21사업(99년부터 금년까지 7년동안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 4천억 지원)에 대해 시행초기의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이 짧은 기간내에 우리 대학 경쟁력을 상당히 제고하여 변화의 동력으로 많은 기여 했다는 평가

- 이와 반대로 1단계 두뇌한국 21사업은 부실한 중간평가 등으로 총론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

- 다른 하나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패이기에 절반의 성공(절반의 실패)이라는 평가존재

o 동사업에 대한 평가(매년 연차평가 및 02년과 94년에 이루어진 중간평가)는 교육부가 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함

- 학술진흥재단은 정부출연기관으로 교육부 소관기간이기에 동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봄

- 또한 평가전문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에 철저한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2단계 사업추진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체제 구축이 중요함

■ 지방대학의 공동화와 황폐화를 가속화시켰음.

o 지방 대학은 수도권의 BK 선정 대학의 인력지원 송출 기관으로 전락되어 지방 대학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었음.

- 특히 지역대학이 과학기술분야 26개 사업단에 거의 참여하지 못함(포항공대와 과기원 제외시 주관대학 참여 2개교/참여대학 2개교)으로써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지역 거점 대학의 황폐화를 초래하였음

■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결코 효율적이지도 생산적이지 않았음.

-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에 예산의 60%를 지원했지만, 이 대학이 2004년 생산한 SCI 논문은 3,119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SCI 총 논문 18,497편의 16.9%에 그치고 있음.

- 대학원생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기원이 0.47편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예산의 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대는 0.32편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BK 21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은 울산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인하대 등의 대학원생 1인당 발표논문 수도 괄목할만함.

- 특히 울산대, 카톨릭대, 인하대는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에 선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따라서 과연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과연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중국마저도 소위 엘리트 대학 9개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반면 우리나라 BK 21 예산 4천886억원 가운데 60.4%인 2천949억원을 서울대가 독식하였음.

표1: 대학원생 1인당 SCI 논문 발표수 (2004년 현재)

순위	대학명	1인당 논문발표수	대학원생수
1	광주과기원	0.47	670
2	울산대	0.39	1,386
2	포항공대	0.39	2,114
4	성균관대	0.33	2,949
5	서울대	0.32	9,880
6	KAIST	0.29	4,239
6	카톨릭대	0.29	1,391
8	인하대	0.25	2,273
8	이화여대	0.25	1,826
10	연세대	0.21	7,224
11	고려대	0.20	5,107
12	한양대	0.19	5,533
12	경희대	0.19	2,666
14	전남대	0.17	3,315
15	전북대	0.16	2,740
15	경북대	0.16	4,572
15	아주대	0.16	2,267
18	부산대	0.14	4,670
18	충남대	0.14	3,632
18	충북대	0.14	2,494

끝

■ 논물발표수 등 연구실적 과대성과

o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SCI급 논문수가 사업시작전 3,765편에서 5차년도에 7,477 편으로 증가했고,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인용지수는 1차 1.7에서 5차년도에 2.02로 증가함

===> 이러한 논문발표수 및 질적인 수준의 향상은 타 연구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기에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한 순수 효과는 아니라고 봄

- 예를 들어 95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SCI급 논문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사업이 시작된 99년이전과 이후의 증가추세에 있어 커다란 변화는 없음

■ 제도개혁 미진

o 당초 두뇌한국 21사업은 사업신청의 요건으로 학사과정 입학전형제도 개선, 학부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유사학과 통폐합 등 제도개혁을 요구했으나 학부감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봄

o 학사과정 모집단위의 광역화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후기로 접어들면서 당초 계획방향과 반대로 모집단위의 세분화 현상이 이루어짐

- 서울대의 경우 02년 20개 모집단위에서 04년도에는 38개 모집단위로 증가함

- 고려대의 경우 02년 계획은 4개 모집단위로 구분하는 것이었으나, 04년에 35개 모집단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세대의 경우에도 02년 계획은 3개 모집단위였는데 04년까지 8개 모집단위를 유지하고 있음

■ 연합사업단 실패

o 대학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연합모델은 실패함

- 대학간 공동연구 실적이 거의 없을 뿐아니라 실제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거나 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임. 연도별 평가 등 중간평가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

■ 2단계 BK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예산 측면

o 교육부 안에 따르자면 과학기술 분야 70%, 인문사회과학분야 20%, 핵심 분야 10%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는 과거의 BK 사업과 전혀 차이가 없음.

- 과학기술 분야를 50% 내외로 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예산을 30% 내외로 하는 것을 제안함. 특히 핵심 사업은 우수한 연구력을 갖추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 때문에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의 소위 민초 교수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함.

2. 정책 측면

2.1 모든 사업에서 수도권 대학이 최대 60%를 초과하지 않은 상한선이 지켜져야 할 것임.

2.2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최소한 3개의 사업단을 선정하되 반드시 1개 사업단은 지방대학으로 해야 할 것임. 여기서 지방대학이라 함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과기원, 광주과기원 및 포항공대는 지방대학으로 분류하지 않음. 상기 세 대학은 지리적으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을 뿐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는바, 이들 대학은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할 것임.

2.3 BK 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에 있음. 인력 양성을 수도권 대학에만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야말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사고방식 임. 따라서 지역 대학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이 참여 정부에서 마저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방의공동화와 황폐화는 가속화 될 것임.

3. 평가지표의 변화

o BK 사업이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평가 지표는 참여 교수의 연구 업적 또는 성과 중심이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참신성, 학문의 연계성, 학제성, 국제성 등 대학원 교육의  내실 프로그램을 주요 평가 지표로 하여야할 것임. 참여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 평가지표의 전부인 것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할 것임. 훌륭한 연구자가 반드시 훌륭한 교육자일 수는 없음을 유념해야할 것임.

<누리사업 관련>

■ 현황

o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04년도에 시작되어 08년까지 5년간 시행될 사업으로서 총 1조 3,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사업단 선정은 04년과 05년 두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119개사업단이 선정됨. 금년 8월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7개 사업단이 선정취소되고 사업비 삭감(61개사업단, 173억원), 총 취소 및 삭감사업비가 245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1.1%에 해당됨

■ 문제점 등 질의

o 119개 사업단에 대한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절반이상인 68개 사업단이 선정취소 되거나 사업비 삭감이 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과거 사업과 달리 철저한 평가에 따른 엄정한 조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애초에 사업단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했을 때부터 상당수 사업단이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임

- 교육부는 누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함으로써 지원대상 사업단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선정된 사업단에 많은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권역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수한 사업단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누리사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있음

- 대구의 경우 대구소재 4개의 4년제 대학교 전체가 선정됐고, 부산은 4년제 대학교가 12개교인데 9개교가 지원대학으로 선정됐고, 경남은 6개교중 5개교가 선정됨

o 선정이 취소된 7개 사업단에 속한 학생, 교원, 임시직원들에 대한 장학금 및 인건비는 신뢰보호를 위해 다음 한 학기에 한해 지급하기로 함

- 방만한 사업운영 등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 것과 관련하여 교원들의 경우 일부 책임이 있고, 해당 학교에도 관리책임 등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임

o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촉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누리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시행중임

-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 사업 등이 누리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의 성격이 유사함

o 04년에 선정된 111개 사업단의 이공계와 인문사회 비율은 74%:26%이며, 지원액 기준으로 보면 81%:19%로 나타남

- 이같은 상황과 누리사업의 목표중 하나가 지방대학 특성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이공계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이공계분야의 경우 전공 대부분이 포함되어 분야별로 차별화된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듬

o 누리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정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도와 광역시간 통합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자율적 권역통합을 권장했음(통합권역에는 5% 추가재원 배분)

- 그 결과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통합됐지만 대전과 충남, 부산과 울산 경남간에는 권역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대전권역의 지역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충남권역의 사회복지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전문가 양성사업의 경우 양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추진이 됐다면 사업추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o 누리사업은 사업유형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사업단을 선정 지원함. 이로 인해 동일 권역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산의 경우 대형사업인 전략적 국제 산학협력을 통한 디지털 영화 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중형사업인 영상․CT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영상부분의 중복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o 누리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업과 달리 해당지역의 검토의견을 평가절차에 일부 반영함

- 이는 지방의 자발적인 노력과 책임성을 유발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지역 평가단 구성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의견 반영비중이 낮은 측면(총점 400점/지역의견 상중하 각각 30,20.10점/점수차 2.5%)도 작용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견에서 상을 받은 사업단이 최종 선정사업단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함

※지역의견 상을 획득한 사업단이 최종 선정사업단 탈락 사례

- 부산(부산대의 첨단기계 부품소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부경대의 해양생물 신의약 소재 인력양성사업)

- 광주/전남(전남대의 서남권 생명과학기술 선도인력양성사업)

- 대전(충남대의 대덕밸리 바이오사업 인력양성사업)

- 경남(경상대이 생물소재 및 의생명공학 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

o 누리사업은 대학별로 구성된 사업팀을 기초로 사업단을 구성토록 함

- 그런데 일부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의 특성화 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전공이 사업단에 포함되거나 관련성이 적은 전공의 학생 수가 참여 학생 수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전주대학교가 중심으로 참여한 전북지역 전통문화콘텐츠 X-edu사업은 전통문화를 재창출하고 세계화를 구현하는 창조적 전통문화콘텐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 그런데 정보통신공학부 인원이 전체 참여인원의 45.7%(2,358명중 1,076명)를 차지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대전지역 중형사업인 지역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구축과 전문인력 인력양성(우송대학교가 중심대학)사업에 응용식품영양학부나 건축학부 등의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봄

<연구비 유용 등 대학비리 관련>

■ 현황

o 교수채용과 연구비 부당집행 등 대학비리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

- 04년도 연구비 유용등 대학비리로 23명이 입건(9명구속)됐으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64명이 적발되어 21명이 구속(대검이 04년 1월부터 05년 8월까지 수사한 대학비리 수사결과)

- 국공립대 보다 사립대학의 비리가 심각함(총87명중 61명이 사립대 근무)- 또한 총장, 이사장, 교수의 비리적발사례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 지도층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문제점 등 질의

o 지성의 전당인 대학내 비리가 증가하고, 교직원보다 총장, 이사장, 교수 등 교육계 지도층의 비리가 더욱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봄

- 교육계의 자성과 함께 비리척결을 위해 교육부 등을 포함함 범교육계 차원의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봄

o 국공립대보다 상대적으로 사립대학 비리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다고 봄

-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학들의 비리예방 등을 통해 사학들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봄

o 연구비 유용 등 대학비리가 증가한 것은 교육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대학설립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경된 96년 이래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영세대학들이 난립하는 등의 부작용에 기인한 바도 있음

o 교수채용비리, 학위부정수여, 공금횡령, 연구비 횡령 등 대학내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4대 비리분야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등의 대책 필요

- 대책마련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특히 학문과 연구분야)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학측의 의견수렴 선행

o 작년 한해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4년제 대학(187개)에 지원한 학술연구비 총액은 2조 634억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함

- 이중 교육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비중은 77%수준인 1조 5,590억원임. 따라서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민세금 낭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큼

o 연구비 유용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연구비 지급제도에 문제가 있음. 부처별로 연구비 관리지침이 상이하기에 효율적 관리가 곤란함. 또한 연구비 부당집행시 처벌이 교수 개인의 연구비 수주제한(3-5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참여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 반영이 미흡하고, 인건비 불인정 등으로 인한 연구의욕 저하 및 연구비 유용의 유인으로 작용함

===> 이에대한 견해와 사후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연구비 산정기준 표준화, 연구비 부당집행시 해당 대학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둘째, 연구비 관리문제로 연구비에 대한 중앙관리와 개별관리의 혼재, 즉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중앙관리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부처의 경우는 총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연구책임자나 연구소에서 개별 관리함

- 이로 인해 기자재 구입을 교수가 하는 등의 문제 발생함

===> 이에 대한 견해와 연구비 중앙관리제 의무화, 정부 연구비 만이 아니라 민간기업 연구비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 위반시 제제조치 등의 대책검토가 필요함

- 셋째, 연구비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로 인한 도덕적 해이문제임

o 금년 7월말 대학 연구비 유용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라 교육부 등이 주축이 되어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임

===> 국민세금인 대학 연구비의 유용비리가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님.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봄

<참고사항>연구비유용 적발된 교수들의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 현황

o 조사대상 15개 대학 44명

-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7개 대학 24명

(작년 5-7월조사하여 12월에 발표)

- 대검찰청 수사결과 중 연구비 유용관련자 3개 대학 10명

(04-05년중 적발된 내용으로 금년 8월발표)

-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자체감사 결과 5개 대학 10명(04-05년)

o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교수들이 01년~05년 사이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수주받은 과제는 482건이며 금액은 290억원

※ 연구비 유용비리 관련 교수 연구 수주 내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과제수	107	115	118	98	44	482
금액 (천원)	6,011,351	7,982,357	7,181,725	6,182,484	1,689,618	29,047,535

※ 교육부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내역(민간기업체등 제외)

- 14개대학, 교수 39명, 과제수 321건, 총액 245억7천9백만원

o 적발된 이후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받은 내역

(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관련교수들 기준/04년에 적발됐지만 05년에 연구과제 수주)

- 04년에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교수 가운데 10명의 교수가 05년에 신규 연구과제를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4과제, 12억 6천만원 중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으로 수주받은 과제는 18과제 12억 2천만원

- 여기에 04년 과제 중 05년에 이르러 연구가 종료되는 과제수까지 포함하면 74과제 50억원에 달하며, 이중 60과제 48억원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음

사례 1) A대학 ooo교수는 2004년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되었음에도 05년에 정부 타부처 2개 기관으로부터 3과제(2억8천)를 수주받았으며, 04년에 수주받은 3과제(5억2천)는 05년 5~7월에서야 종료되는 과제였음

(05년 선정 신규과제 ‘실용주조 부품 전산화 공정개발’ ‘주조 및 열처리 IES개발에 필요한 구상흑연주철’ ‘친환경 기능성 발포금속 복합 패널 개발’)

사례 2) B대학 ooo교수는 04년에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되었음에도 05년에 정부기관 3곳과 민간기관 1곳으로부터 4과제를 수주받음(1억2천)

(05년 선정 신규과제 ‘농산물 제초제 저항성 형질전환제 제조’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수분 스트레스 저항성’ 등)

사례 3) C대학 ooo교수는 04년에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 05년 4월에 2억2천에 달하는 과제를 수주받았음. 여기에 04년에 정부기관으로 수주받은 6개의 과제(4억1천)는 05년 2월~9월에 종료되는 과제임

<교육부등 정부기관 학술연구비 지원관련>

■ 현황

o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03년에 지원한 대학 학술연구비 총액 1조 3657억원(과제수로는 21,203과제)

- 연구능력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학별, 전임교원별, 분야별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음

■ 문제점 등 질의

o 공학(45%), 자연과학(22%), 의약학(15%) 등 3개 분야에 72% 지원

- 어문학, 예체능, 수해양 분야는 각각 1% 지원

o 총 221개 대학중 서울대 등 상위 20개 대학에 68%수준인 9천 300백원대 지원

- 1위 서울대(1,994억원), 연세대(852), 한국과학기술(796), 고려대(553), 성균관대(514)

o 전임교원 1인당 평균연구비 상위 20개 대학현황

- 1위 포항공과대(2억2천5백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5백만원), 서울대(1억1천2백만원), 한국산업기술대(1억1천만원), 아주대(6천8백만원)... 20위 동국대(3천8백만원)

- 상위 1위와 20위간 6배 차이

- 이공계 중심 아닌 일반대학간 차이도 3위인 서울대와 20위인 동국대간 3배정도 차이(민간기관 지원의 경우 2배정도 차이남)

===> 분야별, 대학별, 전임교원별로 학술연구비 지원규모가 지나치게양극화됐다고 보기에 연구능력 제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함

※ 참고자료

o 대학자체에서 지원한 03년도 전임교원 1인당 평균연구비는 1위 호서대(1천1백5십만원), 2위 고려대(1천 1백4십만원), 3위 연세대(1천 9십만원)...서울대는 5백4십만원으로 14위에 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