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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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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방과학연구소 >

■ 목 차

1. 국방과학연구소 영문약칭 교체 고려해야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IDD (Institute for Defense Development)

2. 방위산업, 온실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경쟁하라

누가 Microsoft를 방위산업체라 부르는가?

3. 헬기의 국산화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가

4.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 장비도 못 만드는 수준인가

화생겸용탐지기 개발계획 없어 화생방 부대는 한숨 쉰다

1. 국방과학연구소는 영문약칭 교체 고려해야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IDD (Institute for Defense Development)

현재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은

1. 목표지향적인 국방 핵심기술기획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소요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체계적/전문적 분석이 불가능하며, 국방과학기술 정보통합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획득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신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의지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연구개발 참여기회가 박탈된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치중한 결과,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였다

기술도입 생산의 경우에도 체계생산 및 물량확보에만 주력하여 핵심기술 확보가 미약하다. 그렇기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로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은 물론, 전력화 시기충족과 단순비용 절감위주의 획득사업 추진으로 국내 기술축적과 연구개발기회가 따르지 못했다.

3. 외국으로부터 핵심부품 전체를 구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

체계만 조립하여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분야가 거의 없다

독창성이 있는 강점분야가 없으며 투자효율성이 낮은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없다.

5. 국방연구개발비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것입니다.

국가 GDP 대비 국방비 예산과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가 선진국(국방비 대비 1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프랑스는 13%, 영국은 12.2%, 미국은 13.1% 수준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갑(국과연)-을(대기업)-병(중소기업)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지속된다면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들을 영원히 풀어낼 수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연구소답게 연구만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21세기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겠다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의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기능만 수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연구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핵심기술을 연구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계속해서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DD라는 영문명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대신에 IDD 등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체계개발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투자비 (05년)

구분	연구개발비						기술지원	총계
	기술개발				체계개발	소계
	핵심기술	전용기술	기타기술	소계
금액(억원)	506	1186	153	1845	2449	4,294	1185	5412

* 출처 : 국회 제출자료(2005)

* 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DD : Institute for Defense Development

2. Agency(사업관리)만 한다

Agency 기능만 수행하고자한다면 현 2,500명의 인력은 과도하게 많습니다. 사업관리만 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원(DARPA)은 250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과학연구소가 Agency 기능만 한다면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영문약칭으로 ADD를 유지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3. 민영화한다

연구 기능과 Agency 기능을 둘 다 하고자 한다면 민영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와 Agency 기능을 모두 다 해야 하는 이유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경쟁력이 있고 특수하다’는 것이라면, 비록 민영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국방부나 군, 국내․외 방산업체들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Rafael)이나 영국의 키네티크(QinetiQ)는 민영화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는 무작정 두려워 할 일만은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내세우는 ‘21세기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의 갑․을․병 구조는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혁신하는 여러 가지의 방안 중에 최선은 연구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잘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해 주기 바라며, 진정 대한민국 국방기술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 방위산업, 온실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경쟁하라

누가 Microsoft를 방위산업체라 부르는가

미국의 기업체 중에 미 국방부에서 가장 많은 국방연구개발비를 받는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빌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위산업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능력이 있는 업체라면 누구라도 국방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위산업제도를 “industrial base for defense"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국가가 인위적으로 독점 구조를 유지시키는 “defense for industrial base"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은 군수, 민수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식

ADD,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갑․을․병 구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

방위산업이 경쟁체제로 바뀌게 되면 핵심분야의 기술축적이 안 되고, 과당경쟁, 중복투자를 유발하여 결국 방위산업 전체가 붕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 중에 경쟁체제로 인해서 자주국방이 무너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은 경쟁체제로 갈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업체끼리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으로 나중에는 자멸하게 되어 자주국방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아한 점은 독과점 제도를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라는 것이다.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나라 중에 경쟁체제 때문에 자주국방을 해외에 의존하게 된 나라는 없다.

또한 방위산업은 군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가 군의 특수성이 없어서 경쟁체제를 갖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이 이윤이 거의 없어서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신규업체들이 진입하지 않을 것이니 독점체제를 인위적으로 유지할 필요도 없이 자연독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독점을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해서 1개사 전담체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업체의 기득권만 장기간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방산분야가 특수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면 독과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뛰어난 민간의 기술을 외면하고 싶은 현존 독과점업체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록히드사와 노드롭사가 합병을 고려할 때 독점체제가 된다는 논리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반대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방산과 민수기술의 영역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기술적용의 공간이 다를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반도체나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실내공기정화장치는 잠수함의 실내 공기정화기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칩을 소형화하는 기술은 전차의 전자장치를 축소해서 전차의 실내공간 확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그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호환되는데 민간분야의 기술혁신의 성과를 놓친 채 오로지 방산으로써만 승부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민군겸용(dual -use)기술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물량부족의 문제 때문에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을 예로 들면 복수의 업체가 존재하더라도 물량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해 잠수함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창정비을 수주하게 되면 매 6년마다 수행되는 창정비 물량을 고려할 때, 포탄을 생산하는 풍산(주)의 1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수함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사업도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산 수요물량 부족의 문제는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투자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9개량형 잠수함 사업을 예로 들면, 이 사업이 9척, 더 나아가 중잠수함 사업이나 노후대체 사업이 영구히 지속될 경우 복수업체의 참여로 인한 설비투자비용은 중복투자로 볼 수 없다.

잠수함 원가의 10~15%정도가 창정비 비용으로 중잠수함 1대를 대략 5천억원으로 상정할 경우, 창정비 비용은 500~700억원에 달한다. 매년 2대를 창정비 할 경우 14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전문화․계열화라는 독과점 제도를 지난 20여년 이상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결과는 방산업체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방산부문 인력의 생산성은 민수부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50%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 80% 수준을 밑돌고 있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50%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좋은) 의도나 취지가 있다고 높은 점수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도나 정책은 언제나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전문화․계열화는 국가경제와 국방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4~5조씩 되는 돈을 정해진 방산업체에만 쏟아 붇고 있는데, 결과가 좋다면 모르지만 기술축적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핵심분야 기술축적 문제, 과당경쟁 문제, 중복투자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경쟁체제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방위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랍니다.

3. 헬기의 국산화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가

코소보전 당시 미국은 유고 지상군의 (휴대용 견착식) 대공미사일에 의한 위협 때문에 헬기를 작전에 투입하는 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헬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전 항공기가 1만 5천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만 비행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고정익 항공기로 제공권을 장악한 후에야 헬기가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낮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어시스템(미사일 접근경보장치, 전자방해장치, 채프, 플레어와 같은 교란장치, 열추적 혹은 레이저 유도 미사일 모두에 효과적인 디코이 시스템 등)을 탑재해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헬기 개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생존성과 전장운용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송용 헬리콥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의 전장운용에 대해 정교한 교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보병부대 병사들 개개인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

1. 현재 개발되고 있는 수송용 헬기사업(KHP)의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 즉 미사일 접근경보장치, 전자방해장치, 채프(chaff), 플레어와 같은 교란장치 가운데 어떤 것을 장착할 예정입니까.

2. 그 기술은 현재 국산화 되었습니까.

이번 방위사업청 신설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는 바로 이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만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 장비도 못 만드는 수준인가

화생겸용탐지기 개발계획 없어 화생방 부대는 한숨 쉰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화생방 장비는 87%만 확보됐다고 합니다. 제17화학대의 증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화생방 정찰차는 화학작용제만 탐지할 수 있고 화학․생물학 작용제를 동시에 탐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방부․합참․육군은 야전부대운용, 세계적인 발전추세, 해외장비 도입시 전투근무지원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ADD에 화생겸용탐지기 개발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아래 탑재차량, 현용장비와 체계연동, 구성장비 재배치 등을 거론하면서 개발목표를 수용하지 않고 탐색개발 후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 개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화생방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군이 화학대를 증편하고 있습니다.

<질의>

1. ADD는 왜 화생겸용탐지기의 개발목표를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2. ADD나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로 그것이 개발가능합니까.

3. 이런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름값을 하려면 이 정도 장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수출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