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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10. 10.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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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공무원 인사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 안보상 중대한 문제 !

국회운영위소속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남을)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과거 일정기간의 인사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김기현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병완비서실장이 지난 5공화국 초기인 구 치안본부 산하 내외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과 관련, 당시의 인사자료 작성, 유지, 보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찰청에 공문을 발송, 국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에서 보내온 회신에 의하면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자료집의 답변내용을 통하여 이실장이 “내외정책연구소에 81년 9월경부터 약 7-8개월간 임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서적과 신문을 분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청와대가 이비서실장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고의로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만약 정말로 청와대조차 현 비서실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몰라 약 7-8개월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처럼 허술한 국가관리시스템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자료로써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과거 일정 기간의 공무원 재직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경찰청의 회신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있어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것은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되니,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기현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국기기관의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며, 중요인사에 대한 인사기록은 철저히 작성․유지․보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