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9일	문화관광위원회(프레스센타)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KOBACO / 한국언론재단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 경인민방 권역증가 방송광고단가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경인민방 설립에 대한 특혜로 방송권역 확대와 방송광고단가를 대폭 인상한다면……   이를 확인하겠다!

□ 남한강 연수원 위탁경영

- 공사직원 임금을 왜 민간위탁업체에서 주는가 …… 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 시청률 조정 필요한 것 아닌가?

- VOD 접속건수와 시청률의 상관관계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 설 자리 좁아지면 유사기관과 통합하라!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통합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사별 시정권고 관련

- 시정권고 상위 10개사 중 9개 언론사 지역언론사인 이유 있나?

□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련 심의 위원회 통합하라.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인민방 권역증가 방송단가와의 관계

□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 방송권 허가추천과 관련하여 방송권역의 확대를 발표함.

□ 경기북부까지의 권역 확대로 약 250만명의 시청자 증가를 예상함.

□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경기남부와 인천의 방송권역으로는 방송사 경영은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발언까지 나옴.

□ 경인민방의 방송권역 경기북부 확대가 광고비 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 또한 자체제작 50%이상 방송사의 역외재송신이 방송광고 단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향후 경인민방에 대한 방송광고 단가 책정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남한강 연수원 위탁경영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남한강 연수원을 민간에 위탁경영함.

□ 2000년 12월 20일 체결한 「남한강연수원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제7조를 근거로 한 「남한강연수원 관리직원 인건비 부담약정서」에는 연수원에 파견된 KOBACO 직원 5명의 인건비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함.

□ 이에 대하여 KOBACO는 올림픽파크텔과 국민체육진흥공단간 위탁계약을 벤치마킹한 사례라 해명함.

□ 그러나 확인결과 파크텔과 공단은 민간과 공단의 위탁이 아닌 자회사 형식의 내부 거리로 연회장, 식당 등 개별 매장단위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됨.

□ 위탁업체가 대납하여 발생된 7억8천여만원(2억6천8십만원□3회)의  KOBACO부담의 임금은 잉여금이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공공기관에 입찰을 하는 기업의 경우 낙찰받기 위해 열등적 입장인 것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봄.

□ 이러한 상황에서 엄연한 공사직원의 임금을 민간위탁업체에게 전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사적자치를 인정하기에 앞서 공사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시청률 조정 필요한 것 아닌가?

□ 지상파 방송의 경우 본방송 이외에 인터넷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와 같이 방송 3사의 경쟁적 입장에 있는 프로그램의 시청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임.

□ 방송3사 월화드라마 시청률 추이

	드라마	평균 시청률	VOD접속건수
KBS	열여덟스물아홉	15.588 % (3월2주~4월4주)	무료
MBC	원더풀라이프	12.025 % (3월2주~4월4주)	99,891 건 (유료)
SBS	불량주부	18.914 % (3월4주~5월1주)	8,021 건 (유료)

(방송위원회/KOBACO 제출자료 편집)

□ 즉 드라마의 경우 선호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여가시간을 이용 중복시간으로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형태임.

□ 현재의 방송광고 단가는 시청률 조사에 의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형태를 감안한다면 현재 시청률 조사는 적정한 평가일 수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따라서 적정한 시청률 조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와의 업무중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 올해 지방언론인 전문화라든가 언론단체지원중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차후 축소를 통한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이러한 현상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조직되고 정상가동되면 신문관련 전반의 사업에서 재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결국 한국언론재단의 사업은 연구사업 및 정부광고대행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의 관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업위탁을 맞게 됨. 반면에 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을 신설 여기서 사업위탁을 할 예정

□ 한국언론재단은 「한국프레스센터(1984)」, 「한국언론연구원(1981)」, 「한국언론인금고(1974)」를 통합 1999년 미디어 진흥 기구로 출범함.

□ 한국언론인금고의 경우 아직도 언론인에게 생활자금, 주택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고 있으나, 금고 보유금액이 2003년 81억 2천6백만원에서 2005년 8월 말 현재 59억 1천만원으로 감소 추세임.

□ 한국언론재단이 신문미디어 중심이었다면, 방송미디어에서도 유사한 단체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있음.

□ 진흥원의 경우 한국방송개발원(재단법인)과 한국방송회관(사단법인)을 통합하여 만든 재단법인으로 방송연수센터, 연구정보센터 등을 운용하고 있음.

□ 신문과 방송 미디어의 매체만 구분될 뿐 언론이란 부분과 인터넷에서 지면과 방송의 융합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두 단체의 통합은 새로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별 시정권고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심의에 의한 것과 신청에 의한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시정권고가 있음.

□ 자체심의의 경우 총 523종의 매체를 13명의 모니터 심의안건 작성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 또 다른 형태의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 신청이 있음.

□ 2000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 시정권고 상위 10개 언론사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85건으로 1위 차지한 연합뉴스를 제외하고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등 중소 지역신문이 상위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언론사별 시정권고 현황

순위	1	2	2	4	5	5	7	8	8	10	10	10	기타	총계
매체	연합뉴스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경북매일신문	매일신문	경남신문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	시대일보
건수	85	31	31	30	28	28	25	24	24	23	23	23	966	1,341

(언론중재위원회 제출자료)

□ 더욱이 해당기간 내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등 불복신청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언론사에 시정권고 이후 그에 대한 결과는 확인되었는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한 시정권고에 지역언론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 시정권고는 실제적 처벌 조항이기보다는 단지 권고 수준에 머무름으로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언론사(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유사 조직으로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 및 온라인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중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인터넷언론은 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인터넷언론의 경우 방송에 대한 VOD서비스의 경우 이것이 방송인지 인터넷 인지, 또한 정기간행물을 스캔 온라인상 유포를 인터넷으로 봐야 하는지 등 혼란 발생과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구제절차의 편이성 확보와 중복규제의 방지를 위해 선거보도 심의와 별도로 반론보도 청구 및 정정보도청구까지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방안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