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9. 22 (목)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무조정실]

◦ 공포에 떨고 있는 新빈곤층, 정부는 모른 척

- 2000년 이후 100가구 중 3~4가구 ‘단전’ 경험

- 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도 나란히 증가

◦ ‘8․31 부동산 대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이 아니다!

-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 투기의 끝인가? 시작인가?

- 송파 일대 군부대 이전, 홈리스로 전락한 ‘안보’

◦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는 당연

◦ 신항 명칭 하나 결정 못하는 정부, ‘있으나 마나’

◦ 졸속으로 치러진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 국무조정실의 정책상황실, 필요 없다!

[국무총리 비서실]

◦ 一日不‘毒舌’ 口中生荊棘

◦ 국무총리의 ‘묻지마 활동비’, 묻고 싶다!

[증인신문]

◦ ‘로또 대박’의 진짜 주인공은 국민은행, 영화회계법인, KLS

공포에 떨고 있는 新빈곤층, 정부는 모른척

□ 현황

◦ 최근 5년간 전기공급 현황 및 대손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호수 (천호)	14,976	15,619	16,490	16,776	17,062
판매량 (천kWh)	239,535,486	257,731,354	278,451,371	293,599,230	312,095,586
요금 (백만원)	17,882,184	19,861,385	20,572,615	21,925,576	23,276,653
대손금 (백만원)	6,254	7,719	10,900	8,938	14,195
단전경험고객 (건)	522,549	488,856	484,917	630,588	485,271
재공급 고객 (건)	519,676	487,614	484,917	630,588	485,271
단전중 고객 (건)	2,873	1,242	1,689	3,539	1,091

출처 : 한국전력

◦ 최근 5년간 지역별 단전 현황

지 사 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5. 6
서울지역본부		126,700	106,406	102,439	139,230	107,607	48,191
인 천 지 사		47,598	50,613	56,346	63,228	49,832	17,655
경 기 지 사		77,256	74,033	76,213	96,983	73,299	33,531
경기북부지사		26,553	24,826	23,134	24,292	24,451	9,449
강 원 지 사		8,724	8,067	10,042	12,187	8,237	3,259
강 릉 지 사		9,732	9,889	7,154	11,046	7,640	3,945
충 북 지 사		15,104	14,423	15,327	21,828	16,886	6,689
충 남 지 사		25,280	26,093	26,321	34,991	26,416	10,894
전 북 지 사		22,431	21,327	17,093	24,376	18,943	7,020
전 남 지 사		28,081	28,639	30,146	47,307	30,657	12,578
대 구 지 사		35,558	35,815	35,265	47,942	42,181	17,022
경 북 지 사		4,373	4,124	3,278	4,425	3,910	1,618
부 산 지 사		64,445	53,045	50,665	65,534	47,162	21,559
경 남 지 사		26,461	26,486	28,375	33,685	23,914	11,905
제 주 지 사		4,253	5,070	4,808	7,073	5,227	2,248
합계	단전경험고객	522,549	488,856	486,606	634,127	486,362	207,563
	재공급 고객	519,676	487,614	484,917	630,588	485,271	204,032
	단전중 고객	2,873	1,242	1,689	3,539	1,091	3,531

출처 : 한국전력

◦ 최근 3년간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 및 공급 중단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현재
공급금액(가정용)	2조8,610억원	3조9,181억원	4조4,520억원
수납금액(가정용)	2조8,127억원	3조8,511억원	4조3,267억원
수납율(%)	98.31%	98.29%	97.18%
체납금액(가정용)	483억원	669억원	1,253억원
체납율(%)	1.69%	1.71%	2.82%
공급 건수	970만4,058건	1,029만608건	1,063만267건
공급중단 건수	6만9,677건	9만364건	9만1,202건
공급중단율(%)	0.72%	0.88%	0.86%

출처 : 한국가스공사

◦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 영업실적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55,432	66,013	65,629	74,574	91,513
영업이익	5,294	6,344	6,339	6,180	6,175
당기순이익	945	2,969	2,983	2,883	3,231

출처 : 한국가스공사

◦ 최근 3년간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수도공급 관련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현재
총 부과액	1조2,287억원	1조2,858억원	7,877억원
총 미납액	389억원	411억원	335억원
미납율(%)	3.16%	3.23%	4.07%
단수 건수(가정용)	8,742건	8,986건	6,324건
단수 건수(사업장)	3,413건	3,536건	2,556건

출처 : 환경부

□ 문제점

◦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단전을 경험한 고객은

지난 2000년 52만2,549명, 2001년 48만8,856명, 2002년 48만6,606명, 2003년 63만588명, 2004년 48만6,362명 등으로 한 해 평균 단전 경험 고객이 무려 52만3,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단전중’ 고객은 2000년 2,873명에서 2001년 1,242명, 2002년 1,689명, 2003년 3,539명, 2004년 1,091명 등이었으나

2005년 6월 현재 ‘단전중’ 고객은 3,531명으로 전년도말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 같은 수치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가정용 도시가스도 지난 2003년 가스요금 체납율과 체납금액이 1.69% 483억원에 그쳤으나 2004년엔 1.71% 669억원으로 조금 높아졌다가 2005년 6월말 현재 체납율과 체납금액이 2.82%, 1,25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가스공급중단 건수도 지난 2003년 6만9,677건에서 2004년 9만364건으로 3만건 정도 급증세를 보였으며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가스공급중단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체 공급중단 건수에 맞먹는 9만1,202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수도공급 관련 현황 역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지난 2003년 3.16%에 그쳤던 수도요금 미납율이 2004년 3.23%, 2005년 8월말 현재 4.0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단수되는 가구 수도 2003년 3,413가구에서 2004년 3,536 가구, 2005년 8월말 현재 6,324 가구로 늘어나고 있음.

□ 질의 내용

◦ 한 해 동안 평균 52만3,700명이나 전기가 끊기는 경험을 함.

◦ 이 가운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를 다시 공급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단전을 경험하는 국민은 한 해 평균 2,087명임.

◦ 2004년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내는 전기요금은 11만3,686원임.

◦ 지난 2004년 1년 내내 단전을 경험한 국민은 모두 1,091명이었으나 2005년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단전을 경험한 국민은 모두 3,531명으로 나타났음.

◦ 한국전력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함.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빈곤은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주거, 자녀 교육,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 “단전은 삶의 기본적인 부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2개월만 체납하면 전기를 끊어버리는 실정임.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서민에 한해 ‘연대기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kW이내의 전기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도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소비하는 ‘연료 빈곤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태리, 일본 등 나라들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태국과 사우디아리비아, 대만 등 나라도 전기요금 누진제로 저소득층에 저율의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복지’와 ‘분배’를 유난히 강조하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단전에 따른 암흑의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겨울임.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비단, ‘단전’의 문제만이 우리의 숙제가 아님. 도시가스 공급 중단 문제와 단수 문제 등도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임.

가스공급중단 건수는 지난 2003년 6만9,677건에서 2004년 9만364건으로 3만건 정도 급증세를 보였으며,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가스공급중단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체 공급중단 건수에 맞먹는 9만1,202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는 9만1,202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해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또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사는 주민 가운데 한 해 평균 7,927 가구는 단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3년 3.16%에 그쳤던 수도요금 미납율이 2004년 3.23%, 2005년 8월말 현재 4.0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도시가스요금의 체납율과 체납금액(2.82%, 1,253억원)이 전년도(1.71%, 669억원)보다 급격히 늘어났음.

더욱이 기가 찬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련 단체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가스공급 지원 사례에 대한 조사 실적이 전혀 없으며,

정부 부처인 환경부도 우리 사회의 극빈층을 위한 수도공급 정책 등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는 도시가스와 물 등 생활필수품을 최소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때문에 고통 받는 극빈층을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극명한 사례임.

‘8․31 부동산 대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이 아니다!

□ 현황

◦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일명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

◦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 투기적인 1세대 2주택은 50%, 나대지(비사업용 유휴토지)는 60%의 단일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에서 1%로 올라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확대됨.

정부는 또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주택은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기존 3.5%에서 2.5%로 1.0% 포인트 인하키로 했음.

◦ 특히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군부대와 골프장 부지 등에 200만평 규모의 ‘송파 신도시’를 건설, 오는 2008년에 중대형 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5만 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며,

판교 신도시 공급물량도 종전에서 10%, 2,600가구 늘리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2006년 8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함.

□ 문제점

◦ 일부에선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불어 인상한 것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정부가 당초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다 없애지 않은 쪽으로 결론지은 것은 솜방망이 세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등 상당수 국민들이 ‘8․31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정부가 내놓은 송파 신도시 건설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송파 주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이 맞물리면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수도권 완화에도 반하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또, 송파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중대형 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하는 개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각종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음.

□ 질의 내용

◦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아이디어로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했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임. 최근 부인 명의로 구입한 683평 규모의 대부도 땅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찬 총리는 지난 9월 15일 열린 한 강연회에서

“아파트 청약통장도 만들어본 일이 없다”,

“서울에서 답답해 농사를 지으려고 포도밭을 샀는데, 요즘 바빠서 못 갔더니 투기해서 숨겨둔 것처럼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땅 투기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흔들려는 일부 언론의 의도”라고 말했다고 함.

◦ 이처럼 부동산에 문외한인 이해찬 총리가 냈다는 송파 신도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으로 덜컥 발표돼도 되는 것인지 의문임.

◦ 이와 함께 이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움.

“불법매입도 땅 투기가 아니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해도 투기가 아니고, 땅값이 2∼3배로 뛰어도 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투기인지 듣고 싶다”,

“정부는 지금 집 두 채만 있어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물리고 있는 중이면서 하물며 서울사람이 농지를 600평이나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투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총리가 생각하는 땅 투기의 기준이 궁금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바빠도 골프는 잘 치던데 대부도는 바빠서 못 갔느냐, 땅 투기한 사람치고 ‘투자’했지 ‘투기’했다고 하는 사람 못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내놓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줄잡아 30여건으로 한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함.

실제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관련 규제와 함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까지 확대하는 등의 ‘5․23 대책’을 내놓았으나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내 급등세를 보였음.

정부는 2003년 ‘9․5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건축단지 아파트 가격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급기야 세제와 금융 등 동원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한 ‘10․29 대책’을 2003년 10월 29일 내놓았음. 하지만 이마저도 2005년 들어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지 못했음.

그러자 정부는 2005년 ‘5․4 대책’에 이어 이번의 ‘8․31 대책’을 세우기에 이른 것임.

◦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장담했음.

◦ 문제는 또 있음. 바로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임. 정부의 송파 신도시 계획 지역에는 육군종합학교(95만평)와 특전사령부 및 특전3여단(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 골프장(28만평) 등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단 하나의 기치만을 내걸어 단 3차례뿐인 ‘송파 거여지구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형식적으로 거쳤을 뿐임.

국방부 관계자(황규식 차관)는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 끝까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부는 사업지구 기초조사, 군부대 이전부지 확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 등에 관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함.

송파 일대에 있는 군부대 부지는 유사시 군병력을 집결하는 주요 병력집결지며 3공수여단의 경우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동타격부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군부대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음.

◦ 송파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근에 있는 성남 서울공항도 사실상 군사 작전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함.

◦ 송파 신도시 건설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200만평 규모의 송파 신도시 건설 지역 일대에는 송파구 거여 마천 뉴타운과 문정법조타운, 문정물류단지, 장지 택지개발지구,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하남시 감이, 감일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잠실 아파트지구 재건축, 성남시 구도심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있어 이 일대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송파지역 일대의 개발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일대 개발면적이 모두 488만평 규모로 일산 신도시 규모인 476만평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없이 ‘정부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 따로식’의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는 당연

□ 현황

◦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과 9월 열린 제11차, 제12차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 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데 이어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에 합의했음.

◦ 대한민국 국회도 지난해 12월 9일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 비준동의안’과 ‘용산기지이전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음.

◦ 이에 따라 서울 용산미군기지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동두천의 캠프 님블 등 주한미군기지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오는 2008년까지 한국에 반환될 예정이며 주한미군은 오는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1만2,500명을 감축하게 됨.

□ 문제점

◦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마련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서 주한미군기지가 대거 이전하는 평택시에 대해 △ 평택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 △ 공장의 신․증설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10가지가 넘는 혜택을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반면,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지역 발전 저해는 물론 극심한 생활불편을 감수해온 나머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팔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계획 현황>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김포 우편시설	2005	미국
DRMO 부산	2005	한국
캠프 하우즈	2005	미국
캠프 스탠턴	2005	미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국
캠프 하야리아	2005(반환 목표연도는 2005년이며, 2006년까지 캠프 하야리아는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산에 잔류할 합중국 인원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내에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불필요 (캠프 하야리아 녹산이전 취소 : 17만1,400평)
캠프 홀링워터	2005	한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국
캠프 페이지	2005	한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미국
캠프 그레이	2006	미국
캠프 시어즈	2006	미국
캠프 캐슬	2006	미국
캠프 콜번	2007	미국
캠프 킴	2008	한국
캠프 이글	2008	미국
캠프 롱	2008	미국
H220	2008	한국
캠프 에세욘	2008	미국
캠프 카일	2008	미국
캠프 마켓	2008	한국
캠프 님블	2008	한국
캠프 잭슨	2008	미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국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양국지도부간 협의후 결정	미국

출처 :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

□ 질의 내용

◦ 정부가 만든 ‘평택시 지원 특별법’은 평택시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반환되는 나머지 주한미군기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며 가시적인 지원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임.

오히려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겪어온 주한미군기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크나큰 고통에 대해 어떠한 가시적 배려도 없는 상황에서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현 시세대로 매각하려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한 고통을 미군이 주둔한 특정지역에서만 모두 짊어지게 하는 모순된 처사이며 지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당초 부산 강서구 녹산 일대 17만1,400평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전면 취소, 이에 들어가는 주한미군기지 대체시설 자금 3,744억원이 필요 없게 돼 캠프 하야리아의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해야 한다던 정부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지난 50년간 고맙게 썼던 지역에 대해선 이미 끝났으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새로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선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봄.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용산기지이전 협정’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이전에 대해선 2005년 국방부 일반회계 가운데 전력투자비로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 집행한데 이어 용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4조원 가운데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함.

◦ 민족공원화하기로 한 용산기지 부지에 대해선 국고를 지원하고, 이전 부지도 필요없는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부지는 지자체에 파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의 답변을 통해

“미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대해 가능한 한 지자체가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에 대해 지역이 이사비용까지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밝혀 하야리아 부지의 무상양여를 기정사실화 했으나,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지원관련 특별법’ 검토의견서에서는 ‘반환부지를 무상양여하거나 사용허가를 내주면 재원부족으로 주한미군 이전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하야리아 부지의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음.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나타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비교표>

평택시 지원	캠프 하야리아 지역 지원
1. 지역개발계획 / 연차별 수립 2.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승인․협의 사항 3. 개발사업비 지원 4. 개발사업자 부담금 감면 5. 국제화계획 지구 지정 6.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7. 학교 이전에 관한 특례 8.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9. 교육재정지원 특례 10.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11. 공공시설 우선 설치 12.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항 13. 이주대책 수립 14.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15. 주민 등의 우선 고용	※ 지원책 전혀 없음 ※ 정부가 캠프 하야리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현시세대로 매각할 경우 6,600억원, 공원부지로 매각할 경우 3,000억원의 지역부담 발생

출처 : 평택시 지원 특별법

신항 명칭 하나 결정 못하는 정부, 있으나 마나!

□ 현황

◦ 지난 1995년부터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시 해역 일원의 신항만 건설사업은 국비 4조1,739억원, 민자 4조9,803억원 등 모두 9조1,542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30선석과 방파제 1.49㎞, 배후부지조성 등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임.

◦ 신항만 명칭은 1997년 10월 정부가 ‘부산신항 건설사업’을 고시하자 경남도가 이에 반발, 명칭 변경을 건의한 이후 지금까지 부산시와 경남도간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지자체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27일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5년 9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행조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

◦ 신항만 명칭 분쟁 일지

- 1997년 10월 : 부산신항 건설사업 확정 고시

- 1998년 2월 : 경상남도, 해양수산부에 진해신항 명칭 요구

- 1998년 3월 : 부산시, 해양수산부에 부신신항 명칭 존치 요구

- 2004년 8월 ~ 2005년 3월 : 항만명칭 분쟁협의회 5회 개최

- 2005년 5월 :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신항만 명칭 조정 신청

- 2005년 6월 : 행정자치부, 행정실무위원회 개최

- 2005년 7월 :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개최

- 2005년 8월 :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신항만 명칭 결정 각하

□ 문제점

◦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협의는 고사하고 신항만 명칭 문제를 ‘협의․조정대상 사무가 아니며 행조위에서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임.

◦ 행조위의 이번 각하 결정은 부산시와 경남도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패이게 했으며 무능한 정부의 시간 낭비로 국가적 손실만 초래할 지경에 처하게 됐음.

□ 질의 내용

◦ 해양수산부는 2005년 3월 7일 해수부 장관과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두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가해 ‘신항만 명칭 결정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005년 5월 23일 ‘명칭결정위원회’를 구성, 명칭대안을 선정한 뒤 2005년 5월 27일 신항만 명칭 결정 문제를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음.

이에 앞서 청와대도 2005년 4월 25일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신항만 명칭을 둘러싼 분쟁을 국무조정실이 조속히 해결하도록 했음.

또 해수부의 행정협의조정 신청 이후 행정자치부는 2005년 6월 23일 지방행정본부장 주재로 행정실무위원회를 열었으며 국무조정실도 2005년 7월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음. 두 차례 회의에선 두 시도간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고 함.

그리고 2005년 9월 14일 열린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신항만 명칭 문제를 행조위에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음.

신항만 명칭 결정 문제가 행조위로 넘어간 것이 지난 5월 27일이었고, 그 사이 행정실무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등이 열렸음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음.

◦ 행정력 낭비는 그렇다 쳐도 개장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신항만의 대외 신인도는 또 어떻게 하는가? 명칭도 없는 신항만이 성공적으로 개장될 수 있을지 국제 마케팅에서 성과를 거두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됨.

◦ 행조위의 각하 결정으로 신항만 명칭 문제는 다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넘어갔음.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조위의 각하 결정에 앞서 2005년 5월 23일 신항만 명칭결정위원회를 구성, 제1순위를 부산신항, 제2순위를 신항, 제3순위를 부산․진해신항으로 결정한 바 있음.

해수부 차관은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부산신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함.

◦ 신항만 명칭이 부산신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졸속으로 치러진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 현황

◦ 정부는 2005년 광복 60돌을 맞아 ‘광복 60주년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 그리고 ‘8․15 민족대축전’ 행사를 각각 개최했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다음과 같음.

◦ 광복 60주년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처	행사내역	예산			비고
		계	예비비	기정예산
계		4,800	4,520	280
행자부	소계	3,770	3,770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	3,270	3,270
	국민대축제	500	500
	소계	630	350	280
	전야제	550	300	250
	경축음악회	80	50	30
보훈처	해외경축행사	400	400

출처 : 국무조정실

◦ 8․15 민족대축전 행사 예산 현황

소관부처	행사내역	예산	비고
통일부	개막식 남자축구경기 본행사 여자축구경기 부문별 행사 (참관, 연회 등)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예정 (20억여원 추정)	세부내역은 ‘8․15 남북해외행사공동준비위원회’에서 정산교부 신청 예정 (8월말)

출처 : 국무조정실

□ 문제점

◦ 정부는 광복 60주년 행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사였음에도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거의 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했음.

◦ 이는 이번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사전에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던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광복 60주년 행사가 임시방편,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비난을 샀음.

□ 질의 내용

◦ 2005년은 광복 60돌을 맞는 해임. 그렇다면,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치러지는 각종 기념행사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함. 그런데 사실은 이와 정반대였음.

◦ 이번 광복 60주년 행사 예산 가운데 일부를 빼곤 나머지 모두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

광복 60년 중앙경축식 및 부대행사의 전체 예산 48억원 가운데 무려 45억2,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음. 2억8,000만원만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혹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를 대규모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봄.

◦ 더욱 황당한 사실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8․15 남북해외행사공동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상암경기장과 장충체육관, 고양경기장 등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임. 여기에 모두 20억여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예산 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치러졌음.

◦ 이 역시 무계획적인 예산 집행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 행사 내용이 부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함.

지난 8월 14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통일축구대회의 경우, 주최자인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관람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물론 대회를 참관하는 시민들에겐 대한민국의 응원구호, 남북한 국기와 국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음.

◦ 대회준비위측은 ‘남북 상호존중 정신을 실현하고 화해협력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태극기 휴대가 불필요한 자극인지는 의문임.

◦ 이를 두고 상당수 국민들은 태극기 휴대를 자제시키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시 효과만을 노린 참여정부의 노림수라고 비난했음.

광복 60년 중앙 경축식 및 부대행사, 그리고 ‘8․15 민족대축전’의 전모가 이러한데도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8월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8․15 민족대축전 행사를 두고 “큰 불상사 없이 행사가 내실 있고 성대했으며 남북간 교류, 민족화합 등의 부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함.

국무조정실의 정책상황실, 필요 없다

□ 현황

◦ 국무조정실은 2004년 8월 25일 핵심 국가전략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는 새로운 국정운영 역할분담 계획에 따라 국무조정실내 정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정책상황실은 정책총괄팀과 정책 1․2․3․4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상황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책상황실장을 포함한 자체 직원 14명과 파견 직원 4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음.

◦ 정책상황실은 지난해 8월 설치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372건의 정책의제를 발굴, 주관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함.

<2004년 8월 이후 정책상황실의 정책의제 발굴 현황>

구분	정책의제 처리현황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관리종결
기획관리조정관실	58	33	21	3	1
심사평가조정관실	9	8	1	0	0
주한미군대책기획단	4	3	1	0	0
신행정수도후속대책단	2	2	0	0	0
소계(기획차장실)	73	46	23	3	1
경제조정관실	98	71	17	5	5
사회문화조정관실	133	93	33	5	2
규제개혁조정관실	11	5	2	2	2
복권위원회	1	1	0	0	0
소계(정책차장실)	245	170	53	13	9
총리 비서실	2	2	0	0	0
각 부처	52	28	22	1	1
전체	372	246	98	17	11

출처 :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

□ 문제점

◦ 국무조정실이 원래 주요 국정현안 분야를 조정하고 정부 업무평가 등을 총괄하는 곳임에도 주요 현안과제와 정책조정 과제를 발굴,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상황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을 둔 ‘전시행정’이라는 여론이 높음.

◦ 이에 따라 각종 정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조기에 정책의제화 함으로써 정책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치됐다는 정책상황실은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 운영 등으로 정책 혼선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실정임.

□ 질의 내용

◦ 정책상황실은 국정현안과제와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정책의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해 정부 정책의 대응성과 적시성을 제고해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함.

정책상황실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났음.

◦ 정책상황실은 설치 이후 지금까지 매주 2 ~ 3회의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모두 372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해 주관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문제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상황실이 발굴, 관리하고 있다는 정책의제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임.

국무조정실은 ‘정부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분석한 실무 검토수준의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의제 목록 및 보고서, 점검사항 등 세부 내용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로 한정하고 있음.

◦ 설령, 정책상황실의 자료가 제출됐다 해도 문제가 있음. 정책상황실의 설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임.

국무조정실은 분명히 정책상황실을 △ 새로운 국정운영 역할분담 계획에 따라 △ 각종 정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 이슈가 되는 주요 정책의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해 정부 정책의 대응성과 적시성을 제고해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책상황실이 발굴, 관리하고 있는 정책의제는 정부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분석한 실무 검토 수준이라고 함.

◦ 이는 정책상황실이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 또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과 청와대 정책상황실간의 업무 비교표를 작성해 달라고 했으나,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의 답변은 ‘정책의제의 발굴과 관리를 위해 두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다였음.

◦ 아직까지 두 기관간 업무 차이는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긴밀한 협조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