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5(수)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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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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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횡단 철도 주식회사(TKRC) 남북합자회사 설립제안

- 북한 노후 선로 공동 참여 및 대륙횡단철도 컨소시엄 구성

- 대륙횡단철도 연결로 한해 수억 달러 물류비용 절감

- 남북 경협 활성화와 철도공사 수익창출 일석이조 효과

□ 윤호중의원은 10월 5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륙횡단철도 사업을 남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한반도횡단철도 주식회사(TKRC)를 남북이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함

￮ 남북철도합자회사는

- 올해 10월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에 따른 시범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 더 나아가 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GR), 몽골횡단철도(TMR) 등과 연계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검토하며

- 북측의 단선 철노 노선에 대한 현대화 사업 공동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윤호중의원은 “ 철도공사의 남북합자회사 설립은 경제적 실리와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철도공사는 북한의 철도 복구와 대륙철도연결에 따른 선로 이용료 등의 운영 수입 등으로 만성적자와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낙후된 선로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복구하면서 선로이용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 대륙횡단철도가 남북철도와 연계될 경우 한해 수억 달러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날것으로 분석됨.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02년에 펴낸 자료에 의하면

수원에서 모스크바까지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 운송비용은 현재와 같이 철도와 해상의 복합운송으로 수원-인천-핀란드-모스크바로 운송하면 톤당 22만원이 들지만, 남북철도와 TSR을 이용할 경우 톤당 14만여원이 소요, 톤당 8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운송기간은 각각 31일, 21일이 소요, 10일이 단축될 것으로 추정함

◦ 최근 러시아철도청 자료에 따르면 TSR을 이용한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은 04년에는 약 387,000 TEU에 이르렀으며 그 중 한국발 물량은 약 154,000 TEU라고 밝힘

- 08년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럽과 교역하는 연간 물동량은 우리나라가 64만 TEU, 일본이 140만 TEU 등 총 204만 TEU에 이르고, 물류비용만 해도 2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TEU : 20ft 컨테이너 기준 단위)

- TEU당 1,000달러의 비용절감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수억 달러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자료

<표> 수원-모스크바간 수송수단별 운임비교(교통개발연구원 안병민, 2002)

방식	노선	운임비용	시간(일수)
복합	수원-인천-다롄-선양	62,136원/톤	90시간(4일)
철도	수원-서울-신의주-선양	50,980원/톤	60시간(2.5일)
복합	수원-인천-핀란드-모스크바	220,211원/톤	31일
철도	수원-서울-평양-두만강역-모스크바	144,045원/톤	21일

<표>부산~러시아간 수송수단별 운임비교(한국무역협회 05.7)

노선	거리(km)	비용($/TEU)	시간(일수)
부산~모스크바(해상)	23,000	3,800	35
부산~모스크바(철도)	10,280	2,700~2,800	20~25
차 이	12,720	1,000~1,10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