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9 (목) 10:00	한국철도공사 본 사	2005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철도역사는 주요도시의 관문임에도, 노숙자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로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음.

노숙자들이 철도역사를 점령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철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구걸행위

-노숙자로 인한 지저분한 역사 이미지

2005년 현재 전국의 주요 철도역 대합실에서 지내는 노숙자는 대략 1,145명이며, 이들 중 서울역에 가장 많은 350여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철도역 노숙자 문제는, 노숙자들이 철도역에 거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임.

철도역 노숙자로 인한 강도, 절도, 폭행, 상해 등 형사범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형사범으로 인해 단속된 노숙자 현황을 보면, 금년의 경우 94건으로 2004년 91건에 비해 월평균 기준 55%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숙인 행정사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노숙인 단속현황(형사범)>  (단위: 건)

구분 연도별	합 계	처 리
		구 속	불 구 속
2000	51	27	24
2001	45	23	22
2002	45	20	25
2003	83	39	44
2004	91	43	48
2005. 8	94	45	49

구 분 사범별	단 속	처 리
		즉 심	훈 방	인 계
경 범	6,847	3,637	3,115	95
소란행위	7,655	4,979	2,087	589
구걸행위	16,082	13	3,849	12,220
무 단 입장	405	226	173	6
무 표	231	14	216	1
기 타	8,839	197	4,535	4,107
합 계	40,059	9,066	13,975	17,018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7,517건의 행정사범이 발생하였는데, 2004년의 9,558건 대비 년간 추정치로 18%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노숙인 단속현황(행정사범)>  (단위:명)

구분 연도별	합 계	처리
		즉 심	훈 방	인 계
2000	3,182	2	1,077	2,103
2001	4,963	72	2,272	2,619
2002	5,876	2,129	2,132	1,615
2003	8,963	3,245	1,557	4,161
2004	9,558	2,151	2,106	5,301
2005. 8	7,517	1,467	4,831	1,219

사실상 노숙자 문제는 한국철도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복지수혜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임.

그러나 인권문제 때문에 노숙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쉼터와 같은 곳에 강제입소시킬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방관만 하기에는 철도역사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국민들이 철도이용을 꺼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노숙자들을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

Q.노숙자들로 인해 철도범죄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주로 만취한 노    숙자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취한 노숙자들이 철도역사로 들    어오는 시간대에 집중관리가 필요함.

현재 서울역 안팎의 치안을 맡고 있는 철도공안 직원으니 1일 8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밤이되면 2교대로 4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룻밤에 400명을 웃도는 노숙자들을 감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임.

그렇다고해서 공안인력을 늘리는 경우, 비용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철도공사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은데, 국방부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건의하는 것은 어떠한지?

Q.노숙자들을 쉼터와 같은 곳에 입소시키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철도공사 차원에서 각 역사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 노숙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교화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떠한지?

〈참고 자료〉

최근 5년간 철도역 노숙인 단속 현황(‘05. 8. 기준)

□ 연도별 노숙인 단속현황(형사범) (단위:건)

연도	합계	서 울				부 산				대 전		영 주	순 천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원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구역	구포역	대전역	천안역	제천역	익산역	광주역
2000	51	19	10	3	8	2	1	1		3	1	1	1	1
2001	45	10	8	3	6	3	2	1	1	4	3	2	1	1
2002	45	8	6	2	3	4	3	1	1	7	6	2	1	1
2003	83	23	15	4	10	3	2	1		10	6	5	3	1
2004	91	20	10	3	7	10	8	6	4	8	7	1	5	2
2005.8	94	21	10	4	6	10	9	5	5	8	7	2	4	3

□ 주요역별 노숙인 단속현황(행정사범)  (단위: 명)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기타역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원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구역	구포역	대전역	천안역	제천역	익산역	광주역
2000	3,182	1,156	1,003	33	40	235	182	104	100	161	66	7	25	24	46
2001	4,963	1,585	1,293	52	58	282	239	167	301	493	204	10	133	92	54
2002	5,876	1,857	1,166	60	86	447	354	217	322	821	115	14	146	161	110
2003	8,963	2,539	2,035	205	83	939	375	200	144	426	112	17	230	201	1,457
2004	9,558	782	2,876	89	75	999	352	171	282	685	277	6	310	366	2,288
2005.8	7,517	1,532	1,619	397	255	916	333	29	159	387	370	25	211	236	1,048

□ 범종별 노숙인 단속현황(형사범) (단위:건)

범종별 구 분	강․절도	폭행(상해)	철도법․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기 타
구 속	60	70	9	40	18
불구속	41	90	9	46	26
합 계	101	160	18	86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