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국회의원 임태희
	‘05. 9. 28(수) 운영위원회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빚내서 경제살리겠다’는 2006년도 예산안

- ‘성장동력확충과 양극화해소’라는 구호로 국민을 현혹말아야

-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각오를 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 씀씀이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아껴두어야 한다

2. 긴급하지도 않은 곳에 ‘예비비’ 사용, ‘예산회계법’ 위반도 정부가 앞장

- 산자부, 국정홍보처, 건교부, 똑같은 사유로 ‘너도 나도식’ 예비비 먼저 따먹기 경쟁

○ 세수부족으로 국채까지 발행해 추경하면서, 정작 아껴야 할 곳에서는 아까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곳에 ‘예비비’까지 정부 마음대로 집행

○ 긴급하지도 않은 ‘공공기관 이전 홍보’를 위해, 똑같은 사유로 산자부(4억원), 국정홍보처(19억원), 건교부(20억원) 예비비 사용

○ 이는 ‘예산회계법’ 제21조 법위반

3. ‘국민혈세’ 삼키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현재 진행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중 당초 사업비보다 100% 이상 증가한 36개, 늘어난 사업비만도 27조 8,071억원

○ 당초 총사업비 대비 실제 투입 총사업비 100% 이상 증가 사업 36개

○ 50%～100% 미만으로 증가한 사업도 37개, 늘어난 사업비 7조 8,293억원

○ 설계변경 10회 이상 변경한 사업 23개, 늘어난 총사업비 8조 5,483억원

- ‘남포지구 간척개발사업’ 무려 30차례 설계변경(당초 사업비 495억원 → 실제 투입 사업비 1,725억원)

- 평택(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 13차례 설계변경(사업비 534억원→7,167억원 증가, 13배 증가 )

○ 당초 총사업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1.7조원),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1.1조원), 새만금(1.3조원),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1.2조원),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1.2조원), 용산-문산복선전철사업(1.2조원) 등

○ 국민의 혈세를 삼키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해야

-  “일정규모 이상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총사업비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재검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도 포기도 가능하게 해야”

‘빚내서 경제살리겠다’는 2006년도 예산안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9. 28)

○ 빚내서 뭘 해보려고 할 때가 아니다.

○‘성장동력확충과 양극화해소’라는 구호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된다.

○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각오를 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 씀씀이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아껴두어야  한다

1.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 사상처음 감소했다

○ 교육․사회간접자본․중소기업․연구개발등 성장관련분야는 연구개발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 내년 예산(221조 4000억원)중 가장 많은 54조7000억원이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쓰인다

○ 독일형 저성장의 길로 들어서기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 성장동력확충과 양극화해소라는 구호로 현혹하지 말고 아예 분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라.

=>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미래를 갉아 먹고 사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아편주사’를 놓는 것임

=>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다시는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함

=>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고 그 돈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써야 하는 것이다. 아니 적어도 빚을 내는 일은 하지 않아야함

2. 이제 뻔뻔스럽게 시작부터 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 적자 국채 9조원은 IMF직후 예외적 상황이었던 1999년의 10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상 최대규모다

○- 국가채무는 280조원으로 GDP의 31.9%에 이르러 사상최고치에 도달한다

○ 정부는 OECD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 76%에 못미친다고 걱정마라고 하고 있다

=> 균형재정 원년 선언 운운하던 그 날이 얼마나 지났다고 적자국채부터 발행하고 나라살림을 시작하려는가

=> 어느 OECD국가가 보증채무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있는지 답해보라.

=> 국민연금등의 책임준비금 부족이 OECD국가중에 우리만큼 많은 나라가 있는지 말해보라, 보증채무가 국가채무 개념에 잡히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3. 내년 세수전망도 엉터리로 부풀리고 국민에게 세금을 더 쥐어짤려고 한다

○ 올해 세수부족의 주원인이 무엇인가?

- 환율하락에 따라 관세와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원이나 구멍이 났고 성장률을 높게 산정해 부가세,특소세 수입부족으로 1조2000억원이 구멍났다

○ 5.0%의 성장률 전망 못믿겠다

- 올해 3.8%의 실질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5.0%로 늘려잡은 성장률이 부진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 올해 세수부족의 주원인인 부가세 증가율 14% 못믿겠다

- 올해 세수부족의 주원인인 부가가치세를 올해 세입전망에 비해 5조이상이나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꿰맞추기식 예산책정일 뿐이다

○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세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늘어나는 것만 고려했다

○ LNG와 소주 세율 인상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 최근 세수 결손에 시달리니 ‘增稅’ 이야기에, 법인세 세율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

=> 지난번 법인세율 인하가 잘못된 정책이었는지?

=> 언론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보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가?

4. 결론

○ 세금을 쥐어짜듯 거두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엉망으로 쓰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

○ 더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권지지층 관리를 위한 코드예산이나 선심․낭비성 대형 국책사업추진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002년 대선 때, 노조와 뒷거래를 하면서,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이 합의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을 알고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 눈이 내릴 때 빗질을 하지 않는다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지금은 정부가 주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대도 아니다, 정부 전횡을 그렇게 비판하던 현정부의 핵심세력들이 정권을 잡고는 정부의 역할에 유혹을 받고 있다

○ 5%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 힘든 사람이 살만큼은 복지예산지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의 재정지출의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있는 돈만 날려버린 꼴이 되지 않았는가

○ 효과가 없을 때는 아껴두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깨진 독에 물붓기이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 “빚을 내서 사업을 벌려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효과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돈을 안쓰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기 보다 씀씀이를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아껴두겠습니다.”

긴급하지도 않은 예비비 사용 정부 마음대로, 펑펑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9. 28)

■ ‘04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 ‘04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총 47차례에 걸친 예비비 사용을 통해 총 2조 7,800억원 집행

○ 이중 태풍, 폭설피해, 호우피해 등의 재해복구비로 긴급히 집행해야 하는 목적예비비는 총 9건에 1조 1,346억원 집행

※ 참고 : ‘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 ‘05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 ‘05년도 9월 21일 현재,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총 52차례에 걸친 예비비 사용을 통해 총 5,893억원을 집행

○ 이중 산불피해, 호우피해 등의 재해복구비로 긴급히 집행해야 하는 목적 예비비는 총 3건에 3,713억원 집행

※ 참고 : ‘05년도 9. 21일 기준 예비비 지출내역

■ 질의

○ 예산회계법 제21조(예비비)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① 태풍, 호우, 산불 등의 재해재난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재해복구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② 예산을 이미 다 사용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예비비로 집행하지요?

○ 해당 부처로부터 예비비 사용신청을 받으면,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비비 사용 신청에 대한 심사의 세부 기준이 무엇인가 ?

○ ‘05년 예비비중 <홍보 관련 경비> 등의 예비비, 긴급하지도, 불가피한 것도 아닌 곳에 예비비 지출한 것 아닌가 ?

○ 예비비 신청 심사에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제 운영경비 지원(55억원)은 긴급한 것인가 ?

<‘05년도 불요불급한 예비비 집행 현황>

소관	사유	지출금액 (억원)
국세청	종합부동산제 운영경비 지원	55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31
산업자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균형발전위 지원)	4
국정홍보처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19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사무실 재배치 관련 소요경비	8
행자부 등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비	100
재경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운영경비 부동산 실무기획단 운영경비 조세개혁 실무기획단 운영경비	1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시행관련 운영경비	54
행자부	정부 중앙청사 별관 혁신 전광판 설치경비	20
재경부 등	부동산 대책 홍보 관련 경비 * 재경부 7억원, 국정홍보처 37억원	44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홍보비 및 추진단 운영비	20
노동부	노동부 조직개편 소요경비	20
합계		386

○ 부처별 예비비 지출명세를 보면, 오히려 줄여야 할 곳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했다는 평가

- 산자부, 국정홍보처, 건교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를 위한 예비비의 경우, 지방이전 홍보를 위한 관서운영비, TV, 라디오 광고보, 광고홍보를 담담하는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인가 ?,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은 정상적인 본예산에 반영하면 될 일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펑펑 사용

○ 현재, 예비비에 대한 관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신청 → 기획예산처 심사 →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 국무회의의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기획예산처의 심사

○ 그런데, 기획예산처의 예비비 심사에 대한 ‘심사지침’또는 ‘심사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예비비 심사의 내부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다는 말인가 ?

○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심사의 내부기준 및 심사규정을 수립, 예비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부처별로 예비비 사용한도를 일정률 이내로 신청하도록 하는 “예비비 사용 한도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

‘국민혈세’ 삼키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주요 재정투자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주요 재정투자사업 현황

○ ‘05년 6월말 현재 진행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주요 재정투자사업 73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194조 2,090억원

○ 현재 진행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별사업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만도 42개, 88조 6,194억원 규모로 진행

○ 개별사업의 총사업비가 5천억원～1조원 미만인 사업 39개

- 이들 39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치면 26조 9592억원 규모

<총사업비 증가 및 설계변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증가액 (B-A)	증가율 (%)
			당초 사업비(A)	투입된 실제사업비(B)
총계		735개	1,942,090	2,141,877	199,787	10.3
총사업비 증가율	100%초과	36개	134,558	412,629	278,071	306.7
	50~100%	37개	102,187	180,480	78,293	176.6
	20~50%	65개	125,045	164,009	38,963	131.2
	20%미만	597개	1,5802,99	**
최초 사업비 규모	1조 이상	42개	886,194	958,498	72,303	108.2
	5,000억~1조	39개	269,592	334,051	64,459	123.9
	1천~5천억	324개	591,455	613,173	21,718	103.7
	1,000억 미만	330개	194,849	236,156	41,307	121.2
설계변경 회수	10회 이상	23개	66,765	152,250	85,485	228.0
	5~9회	121개	336,216	405,503	69,287	120.6
	1~4회	343개	575,205	729,273	154,068	126.8

** (가)는 분석에서 제외함

■ 당초 총사업비보다 100% 이상 증가한 사업 36개 사업, 늘어난 총사업비만도 27조 8.071억원

○ ‘05년 6월말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주요 재정투자사업중 당초의 총사업비 대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36개 사업이며, 이에 따라 늘어난 총사업비는 27조 8,071억원

- 총사업비가 100% 이상 증가한 36개 사업의 총사업비 평균 증가율 306%(당초 총사업비보다 평균 3배 이상 증가)로 나타남

○ 당초 총사업비 대비 실제 투입 총사업비가 50%～100% 미만으로 증가한 사업은 37개 사업이며, 이에 따라 늘어난 총사업비는 7조 8,293억원

- 총사업비가 50%～100%미만으로 증가한 37개 사업의 총사업비 평균 증가율 176.7%(당초 총사업비보다 평균 1.7배 이상 증가)

■ 총사업비 규모가 5천억～1조원 사이인 사업, 총사업비 증가율 높아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중 사업비 규모가 5천억～1조원 사이인 사업 39개 사업들의 총사업비 증가율이 123.9%로 나타나 다른 규모의 사업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설계변경 10회 이상의 사업도 23개 사업, 총사업비도 8조원이나 늘어나

○ 10회 이상의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업만 23개 사업으로, 이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만도 8조 5,485억원

- 10회 이상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23개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율은 228%(당초 사업비보다 평균 약 2.3배 증가)

○ 5회～9회 사이의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121개 사업이며, 이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 규모는 6조 9,287억원(당초 사업비보다 평균 1.2배 증가)

■ 질의

○ 총사업비 관리대상 주요 재정투자사업 대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본)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렇게 총사업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특히,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늘어나는 총사업비를 제어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

○ 지금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중에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늘어나는 총사업비를 제어한 사례가 있는가 ?

○ 기획예산처가 늘어나는 총사업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이상 또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재검증제도를 도입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의 중도 포기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