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10. 6 (목) 국가보훈처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국가보훈처]

◦ 고(故) 안성녀 여사 독립유공자 서훈 당연

- 국가보훈처, 지난 50년 동안 실태파악조차 못해

◦ 국가보훈처, 국가기관 맞긴 맞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은 사기꾼들의 사냥감

- 위장무역업체에 사기당하고 수익 없는 사업에 거금 투자

◦ 거꾸로 가는 보훈병원

- 전국 78개 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보훈병원 63위․광주보훈병원 77위

[88관광개발(주)]

◦ 서비스 교육과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시급

◦ 88관광개발은 국가보훈처 그늘에서 벗어나야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시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지금은 제2의 재향군인회보다 재향군인회 혁신이 필요한 때

-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철회돼야

고(故) 안성녀 여사 독립유공자 서훈 당연

- 보훈처, 지난 50년동안 실태파악조차 못하다가

- 이제는 ‘나 몰라라’ 책임회피식 업무행태 보여

□ 현황 및 문제점

◦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여동생 고(故) 안성녀( ? ~ 1954년) 여사의 묘가 부산 남구 용호동 천주교 묘지에 방치되어 있음. 5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8월 1일 국제신문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짐.

◦ 유족으로는 고(故) 안성녀 여사의 며느리인 오항선(95세)씨가 생존해 있음.

□ 질의내용

◦ 고(故) 안성녀 여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유공자인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이 대단히 큼.

뒤늦게나마 국가보훈처가 안 여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임.

그러나  고(故) 안성녀 여사의 묘지가 무관심 속에서 무려 50년이나 방치되었고, 관련 연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우가 그동안 지나치게 소홀했음.

따라서 본 위원은 안 여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하루 속히 이뤄져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봄.

이는 당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후대들에 대한 애국심 향상 등을 위해 시급한 문제임.

지난 9월 29일 부산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고(故) 안성녀 여사 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부산지방보훈청 박상하 청장은 안 여사의 서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 국가보훈처장! 제9대 국회의원과 광복회 회장, 독립기념관 초대 관장을 지낸 안춘생 선생은 고(故) 안성녀 여사의 공적심사 서류에서 당시 안 여사가 독립군의 군복을 제작해 전달하는 등 당시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증언했음.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공적심사 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미루고 있음.

거듭 고(故) 안성녀 여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람.

국가보훈처, 국가기관 맞긴 맞나?

- 민간단체 발표 ‘친일인명’ 자료, 공적심사에 참고하는 보훈처

- 독립유공자 선정 및 심사, 공정성 의문

□ 현황

◦ 민족문제연구소 설립취지는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와 해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 ▲친일인명사전 세 가지 임.

◦ 2001년 12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120명으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를 발족해, 2007년 12월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목표로 활동 중임.

□ 문제점

◦ 지난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 3,090명을(중복자 포함 3,700명) 발표함.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2001년 12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출범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1차 보고

◦ 국가보훈처는「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05. 1. 개정)에 의거 지난 6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함.

□ 질의내용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이하 친일편찬위)’는 총 1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들 중 상당수 부위원장, 지도위원들이 자신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그들만의 잔치인가?’, 월간 조선, 2005년 9월호

◦ ‘친일편찬위’는 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학자들로 구성하여 친일파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위원회 발족 이후 4년여 기간동안 한 번도 관련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회 활동 현황>

이름	위원직	현직	내용	비고
신용하	지도위원	한양대 석좌교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동걸	지도위원	국민대 명예교수	지도위원인 줄 모른다.
차하순	지도위원	서강대 명예교수	명단에서 이름을 빼겠다.	명단삭제(8.8)
안용식	부위원장	연세대 교수	나는 모르는 일...고발이라도 하겠다.
권태억	부위원장	서울대 교수	회의에 참석한 적 없다.
서중석	부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회의에 참석한 적 없다.
강창일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원	전화해서 명단에서 빼겠다.	명단삭제(8.8)

출처 : 월간조선 2005. 9

◦ 모 월간지에 관련 기사가 나간 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신용하 교수를 비롯해 지도위원에서 3명, 부위원장에서 7명이 탈퇴했음. 대체된 위원은 지도위원과 부위원장에 각각 1명씩임.(10월 5일 현재) 이를 계기로 위원회는 최초 발족 인원 120여명에서 현재 114명으로 줄어든 상황임.

◦ 국가보훈처장, 본 위원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당초 밝힌 사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베일에 쌓인 일부 사학자들에 의해 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친일명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경유해 2002~2003년도 민간 경상보조금 형태로 각각 2억원씩, 올해는 4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 받았고, 親정부 인터넷언론사인 ‘오마이뉴스’가 모금한 7억5천만원도 지원 받았음.

◦ 친일편찬위는 2006년에도 4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더구나 ‘친일편찬위’의 초대 위원장(2001.12~2003.6)을 역임했던 이만열씨가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2005.4~)을 맡고 있어, 일각에서는 ‘친일편찬위’가 민간연구소 차원을 넘어선 정부산하 위원회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 위원회가 발표한 명단 중에는 사학 설립자 또는 총장을 역임한 김성수, 유진오, 백낙준, 김활란씨가 포함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 민복기 전 대법원장,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 등도 들어 있으나, 친일논란을 불렀던 몇몇 여당 의원들의 부친은 제외됐음.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중 주요 논란 명단>

이 름	분 야
김성수, 유진오, 백낙준, 김활란	교육학계
민복기,	법조계
홍진기, 방응모, 김성수	언론계
최남선, 이광수, 모윤숙, 홍난파, 유치진, 현제명, 김기창	문화예술계

◦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국가보훈처가 親정부․反 야당 성격인 ‘친일편찬위’에 대해 미지근한 자세로 일관하고 국민적 존경을 받아야 할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면서 뚜렷한 역사관, 사명감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음.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시 부족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음.

그러나 한 해 조사해야 할 사료가 1,000여건이 넘고, 심사가 보류되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건수도 누적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조사기간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5명의 인원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임.

◦ 독립유공자 서훈은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일이자,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로써 그 심사기준에 있어 준엄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일부 단체의 사상적 편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임.

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은 사기꾼들의 사냥감

- 위장무역업체에 사기당하고 수익없는 사업에 거금 투자

- 낙하산으로 왔다가는 이사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애국지사와 전ㆍ공상군경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됐으며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건제, 봉제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사업은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함.

□ 문제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4년 11월 19일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건강식품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위장무역업체인 (주)나우월드에 사기당해 70억3,7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별첨 1)

(단위:백만원)

투자금	회수금	미회수금
9,859	2,822	7,037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또 2003년 4월 (주)한국우사회의 주식 267만6,000주를 24억2,900만원에 취득했으나 이는 사실상 휴지나 다름없어 전액 손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별첨 2)

(단위:천주/백만원)

구분	주식수	취득가액
(주)한국우사회	2,676	2,429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질의 내용

[나우월드 관련]

◦ 200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장무역업체인 (주)나우월드에 사기당해 70억3,700만원을 떼이게 됐음.

◦ 사업계획과 회사의 주주현황 등에 대해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고 살펴보았다면 이런 사기극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임. 실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금까지 주주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우사회 관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3년 4월 (주)한국우사회의 주식 267만6,000주를 24억2,900만원에 취득했음.

그러나, 한국우사회는 법정분쟁으로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싸움건설장 공사도 중단, 2년 이상 표류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근거로 감정평가서의 감정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가 엉터리로 판명됐음.

한국우사회의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최저 412억원에서 최고 2,340억원까지 전혀 다르게 평가했음.

한국우사회의 주식을 구입할 당시 이사장은 조만진씨로 알고 있음.

◦ 국가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주식을 사니까 많은 부산경제인들이 한국우사회의 주식이 이른바 ‘대박주’인 줄 알고 고가로 한국우사회 주식을 마구 매입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함.

◦ 조만진 前 이사장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음. 조만진 前 이사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3년 4월 18일 공단 회계규정을 교묘히 악용,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강금원씨가 사장으로 있는 창신섬유와 모포구입 계약을 맺었음.

조 前 이사장은 공단 회계규정 207조 5호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 2003년 4월 18일 단 하루 동안 본부와 복권사업단, 유통사업단 등 3곳에서 각각 모포 구입계약을 맺도록 했음.

본부의 모포구입 낙찰금액은 2,950만3,000원(낙찰률 98.5%)이었으며 복권사업단의 모포구입 낙찰가는 2,607만원(낙찰률 98.5%), 유통사업단 구매 금액도 2,302만8,000원이었음.

이는 조 전 이사장이 강금원 사장을 돕기 위해 자체 회계규정을 악의적으로, 변칙적, 편법으로 이용한 것임.

거꾸로 가는 보훈병원

- 전국 78개 의료기관 평가 결과, 서울 63위, 광주 77위

- 위탁병원 대다수가 중소병원, 퇴보하는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 현황

◦ 전국 보훈병원 일반 현황

구분		서울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설립년도		1981	1984	1987	1993	1997
병상수	일반	820	540	500	300	350
	중환자실	40	30	27	15	18

□ 문제점

◦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78곳의 의료기관중 서울보훈병원이 63위, 광주보훈병원이 77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평가 현황

- 주관 : 보건복지부

- 대상 : 78개(대학병원 42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개)

- 기간 : 2004년 8월~12월, 4개월간

- 항목 :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병동,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약제 등 18개 항목

- 평가 : A(90점이상), B(70점이상), C(50점이상), D(50점미만)

◦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립한 ‘위탁진료 적정운영 방안’에 따라 지난 9월 30일 보훈병원의 위탁진료를 맡고 있는 영등포구 성애병원 등 종합병원 5곳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다 6개월 더 연장키로 함.

□ 질의내용

<2004년 의료기관 평가보고서>

구 분	평가결과		지적사항 (예시)	개 선 방 안
	서울	광주
환자권리와 편의	B	B	의료행위 설명부족 진료대기 정보표시 부재	설명자료 비치, 외래전광판 설치 검토
인 력 관 리	C	C	법정정원부족, 직원 교육미흡	신규직원 교육강화, 의료진 연수교육 확대, 단계적 인력확보
진 료 체 계	B	B	사회복지서비스 실적미흡 (광주)	사회사업실 운영(광주)
감 염 관 리	B	D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및 활동부족 전담인력 부재(광주)	감염위원회 활성화, 배양검사, 소독물품 관리철저, 전담인력 배치 (광주)
시 설 관 리	A	A	-	-
안 전 관 리	B	C	소방훈련 참석부서 취약 및 안전대책 미흡	소방훈련 강화, 비상안내판 부착, 화장실 비상벨설치
질 향상체계	C	C	직원인식 미흡	질향상 교육강화
병 동	A	B	간호기록 미흡(광주)	간호기록철저, 병실내 생활안내판 부착(광주)
외 래	C	D	환자편의 시스템미흡	외래진료대기표 비치, 진료예약제확대(광주) 의무기록지 전달 직원운영(서울)
의료정보, 의무기록	C	C	의무기록 작성 미비	기록강화을 위한 직원교육 및 정기점검 (입퇴원, 경과기록, 수술기록 등)
영 양	A	C	단순급식제공 (광주)	환자별 다양한 치료식이 개발(광주)
응 급	C	C	대기환자 신속처리 미흡(서울) 응급편의시설부족(광주)	병상회전율 제고로 대기환자 해소 (서울) 보호자대기실 및 전용주차장운영(광주)
수술관리체계	C	C	수술환자관리 및 기록미흡	마취전 환자평가실시, 수술실 대기시간 단축
검 사	C	C	검사신속보고누락, 혈액보관 냉장고부족(광주)	검사결과 보고체계 보완하여 신속처리, 수술장 등 혈액전용 냉장고 설치(광주)
방사선검사	C	C	촬영대기시간 및 결과보고 지연 편의시설 부족	근무시간 탄력운영 등으로 대기단축 편의전용공간 확보, TV, 잡지대등
약 제	C	C	임상약동학 시행 및 복약지도 미흡	복약지도강화, 임상약동학 시행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중 환 자	B	D	전담의사부재, 시설부족	전담의사 배치, 오물처리 시설강화 (서울) 처치실 및 병상간격 조정(광주)
모성과신생아	A	B	죄욕실 공간협소(광주)	좌욕실 공간확보(광주)

※ B까지는 양호, C․D는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출처:보훈복지의료공단

◦「2004 의료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종합병원 78곳 중 서울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이 각각 63위(77점)와 77위(66점)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준수치가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04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3.60점으로(100점 환산시 72점)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 보훈병원 환자 만족도 설문조사>

(만점:5점)

구 분	평 균	시설영역	이용영역	친절영역
평 균	3.60(72점)	3.53	3.52	3.85
서 울	3.58	3.45	3.52	3.85
부 산	3.50	3.30	3.48	3.78
광 주	3.65	3.78	3.47	3.71
대 구	3.57	3.47	3.51	3.82
대 전	3.72	3.60	3.61	4.09

출처: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보훈병원 평가에서는 보통수준이지만, 전국 종합병원과 비교할 시에는 최하위 수준인 꼴찌로 조사돼 평가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의료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서울․광주보훈병원은 평가항목 대부분이 C등급이고, 광주보훈병원은 감염․외래․중환자 항목에서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

◦ 병원의 기본 기능인 감염관리, 외래환자 진료, 중환자실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임.

◦ 현재 보훈복지의료공단은 170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종합병원은 76개, 병원은 78개, 의원은 16개임.

◦ 그러나 지난 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종합병원 5곳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 및 의원으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의료서비스 퇴보’를 우려하는 보훈환자들의 거센 항의로 내년 1월로 연기했음.

◦ 위탁계약을 해지하려 한 병원은 침대가 400여개나 되는 종합병원이고, 대체하려 한 병원목록은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22개의 의원, 30명 정도가 입원할 수 있는 3개의 병원들이 대부분임.

특히,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보훈환자는 해마다 평균 30%가량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

<최근 4년간 종합병원 보훈환자 입원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성애병원	1,096	3,646	5,468	5,588
청구성심병원	-	242	74	334
서울위생병원	-	-	2,163	4,477
서울적십자병원	-	-	-	505
해운대 성심병원	2,554	2,953	4,972	6,828

출처:보훈복지의료공단

지난해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 보훈병원의 위탁진료 예산이 2배로(600억) 늘어났음.

보훈환자 대부분이 6․25 참전용사인 고령자들로서 수명은 길어야 앞으로 10여년에 불과함.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예우를 해주어야 할 것임.

서비스 교육과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시급

- 기획예산처 주관 기관만족도, 9개 기관 중 8위 거의 ‘꼴찌’

- 사장 등 임직원의 선진골프장 방문은 교육용 아닌 관광용

□ 현황

◦ 현재 88골프장의 회원은 개인 1,497명, 법인 482명으로 총 1,979명임.

<골프장 회원 및 비회원, 보훈처 임직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구분	회원 이용인원	비회원 이용인원	보훈처 이용인원
2000	38,731명 (26.0%)	100,020명 (67.9%)	-
2001	37,223명 (25.3%)	99,300명 (67.5%)	-
2002	38,939명 (25.1%)	103,608명 (66.9%)	26명
2003	41,710명 (26.0%)	103,180명 (64.4%)	18명
2004	43,511명 (27.2%)	100,211명 (62.7%)	83명

출처:88관광개발(주)

골프장 이용객의 60%이상이 비회원임. 이는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홍보를 통해 비회원들의 회원가입 유도 및 신규회원 모집으로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88관광의 고객만족도는 전체 산하기관은 물론 금융․수익기관 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 (총 9개 기관 중 8위)으로 평가됐음.

한편 88골프장은 2005년부터 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연간 3회)를 실시해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문제점

◦ 88골프장은 2004년 매출액 262억원을 달성하면서 개장 이래 가장 많은 1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는 영업관리비 등의 비용절감 때문임.

일시적 비용절감은 단기적 매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실제 코스관리비가 해마다 축소됨에 따라 코스 경관 및 관리상태가 소홀해졌고 골프장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영업비용 중 코스관리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2002	2003	2004
코스관리비	1,610	408	337

출처: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이 명문 골프장이 되기 위해선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부예산정책의 제한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부문 중 88관광개발(주)의 비정규직 비율(2004년 기준 66.5%)은 높은 편으로 2005년 8월 기준으로 경기보조원 170명, 임시직 33명으로 총 20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경기보조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경기 진행과 라운딩 운영시간에 대한 내방객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내용

◦ 88골프장의 수익 극대화는 골프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뒷받침 되어야 함.

◦ 88관광개발(주)는 구성원들이 단순한 영업․관리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주인의식을 갖고 국가보훈사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함.

◦ 김기영 사장은 선진골프장 운영관리시스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방문했고,

해마다 사원들은 골프장 견학차 동계 휴장기를 이용해 골프장 회원위위원회와 함께 일본, 필리핀, 태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해외출장 내역>

연도	행선지	목적	인원	기간	비용
2002	태국	외국골프장 견학	사원 11명	1.18~1.27	7,000,000
2003	태국	외국골프장 견학	사원 7명	1.8~1.12	7,000,000
2004	태국	외국골프장 견학	사원 7명	1.12~1.16	6,792,000
	일본	선진골프장 운영관리 시스템 정보교환	김기영 사장	12.3~12.6	2,780,000

출처: 88관광개발(주)

외국골프장의 경영기법과 서비스 실태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은 현실화 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바람.

88관광개발은 국가보훈처 그늘에서 벗어나야

- 경영진 자율성을 위한 민간 경영전문가 임용 시급

- 고객만족도 높일 수 있는 경영합리화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1987년 7월 30일 설립된 88관광개발(주)는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관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건설된 88 골프장의 수탁관리업체임.

◦ 88관광개발(주)의 설립목적은 수익성 극대화이며 88골프장 운영 수익금 전액은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국고계좌에 납입됨.

보훈기금 기여액은 88관광개발(주)의 수탁수수료 및 기타수입을 제외한 골프장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최근 5년간 골프장 수익금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순이익 목표액	순이익 달성액	보훈기금 기여액
2000	6,161	6,303	5,715
2001	7,714	7,690	7,305
2002	9,584	9,718	6,822
2003	10,758	10,021	8,506
2004	10,286	10,393	8,595
2005 현재	11,226	7,007	-

출처: 88관광개발(주)

□ 질의 내용

◦ 88관광개발(주)의 이사회는 2명의 상임이사와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김기영 대표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3명과 상임이사 1명이 골프장 주주인 국가보훈처 고위 공무원임.

<88관광개발(주) 이사회 이사현황 및 주요경력 현황>

성명	구분	주요경력	상임 및 상임여부
김기영	대표이사	열린우리당 정무조정위 부위원장	상임
김영욱	전문이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상임
김정복	이사장	국가보훈처 차장	비상임
이종정	이사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비상임
장대섭	이사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	비상임

출처:88관광개발(주)

주주인 국가보훈처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경영진의 자율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 경영전문가의 비상임이사 임용이 필요함.

◦ 88관광개발(주)의 경영목표는 수익 극대화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탁업무의 한계 때문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음.

◦ 2004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경영실적 평가(금융수익분야에서 9개 상하기관 중 8위) 및 88골프장의 분기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88관광개발이 주주인 국가보훈처의 틀 안에서 수동적인 경영을 해왔으며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드러났음.

본 의원은 88관광개발(주)가 수동적 관리업무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전문가들의 이사회 및 경영진 참여를 통한 경영혁신이라고 생각함.

◦ 88관광개발(주)의 경영상의 문제점은 이미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경영합리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독립기념관?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 독립기념관 방문객, 독립기념관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다

- 다시 찾고 싶은 국민의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나야

□ 현황

◦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문화관광부 소속이었으나 2005년 4월 26일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됨.

◦ 독립기념관의 2004년 관람 인원은 유료관람객이 638,789명 (67.3%), 무료관람객이 310,640명(32.7%)이었으며 무료관람객 중 유치원생 28%,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경로 25%, 기타 국경일 무료입장객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독립기념관의 관람 인원은 개관이후 계속 감소(1995년, 1999년 제외)하다가 올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02% 증가했음.

<최근 5년간 관람인원(유․무료 구분) 현황>

년도	유료				무료
	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	소 계
2001년	307,355	114,092	335,529	756,976	236,004
2002년	276,112	103,371	318,889	698,372	291,199
2003년	272,436	106,645	322,470	701,551	325,376
2004년	239,773	102,077	296,948	638,798	310,640
2005년 9월	201,716	74,982	216,829	493,527	318,846
계	12,952,817	5,824,469	8,625,548	27,402,834	1,482,065

출처: 독립기념관

□ 문제점

◦ 독립기념관은 거대한 규모와 전시관내 전시물의 단순 전시구조로 관람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약화시켜 관람객이 독립기념관을 다시 찾지 않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 독립기념관 관람객은 어른․청소년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 실적의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단체관람 등 비자발적인 관람객 등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이 시급함.

□ 질의 내용

◦ 독립기념관장! 본 의원이 파악한 독립기념관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우선 말씀해 드리겠음.

1) 독립기념관은 매표소에서 겨레의 문까지 이어진 넓고 긴 진입로를 고려, 매표소에서 독립기념관 주변을 운행하는 코끼리 순환열차를 도입했으나, 독립기념관 입장료(어른 2천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7백원)에 비해 순환열차의 이용료(1,000원)가 턱없이 비싼 편임.

2) 현재 독립기념관내 전문 해설사는 단 4명으로 단체관람 시 사전신청을 해야만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불편함.

3) 유료 관람객의 50%(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유치원생․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교 수준의 전시내용이 어렵고, 부모의 설명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 전시관내 안내원 배치 및 퇴직 국사교사들의 인력자원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됨.

4) 방대한 규모의 텍스트위주 전시방식은 멀티미디어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지루한 느낌을 줌.

5) 진열된 서신 등의 유품은 자필로 되었거나 일어로 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6) 초․중․고등학생 및 60대 이상은 단체 관광객이고 20대~ 50대의 관람객들은 여가시간 활용 및 자녀 교육을 위해 방문함. 남녀노소가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 프로그램을 통한 자발적 관람객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7) 독립기념관의 대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 침략관’, ‘3․1운동관’, ‘독립전쟁관’이 위치한 중앙에 매점과 기념품점이 위치함.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대표 전시관 앞에 매점이 위치함에 따라 경건한 마음을 갖고 전시관을 둘러봐야할 관람객들이 먹고 떠드는 등 올바른 관람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며, 조잡한 기념품에 따른 독립기념관 이미지 추락이 우려됨.

8) 독립기념관에 위치한 원형극장은 세계에서 8곳 밖에 없는 원형 영사관으로 최대 5백 명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서서 관람해야 하는 불편을 겪음.

◦ 특히 독립기념관 원형극장 운영상 문제는 꼭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임.

원형으로 구성된 9면의 대형스크린을 이용한 영사방식이 희소하고 필름 제작비가 고가(1편당 9억원)인 단점 때문에 영화 제작 및 수정보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지만 단일 영화를 장기간 상영, 관람객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음.

<기존상영 및 보유필름 목록>

구분	제 목	상 영 기 간	상영 시간	상 영 내 용
1	사랑하는 나의 조국	1986년 제작	18분	자연환경,문화재,경제발전,전국 체전, 국난극복
2	사랑하는 나의 조국 (수정보완제작)	1897.8.15 ~ 1990.6.18 (2년10개월)	18분	자연환경,문화재,경제발전,전국 체전, 국난극복
3	내사랑 금수강산	1990.6.19 ~ 1999.3.7 (8년9개월)	21분	88올림픽, 자연환경, 문화재, 국난극복, 경제발전
4	내사랑 금수강산 (수정보완제작)	1999.3.8 ~ 2001.4.23 (2년1개월)	17분 20초	문화유적, 강강술래, 경제발전 (88올림픽 등 문제부분 삭제본)
5	우리가 만드는 세상	2001.4.24 ~ 현재	17분 40초	자연환경, 문화재, 국난극복, 남북정상회담, 관현악단연주 및 성악가노래

출처: 독립기념관

현재 상영중인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경우도 2001년 4월 제작된 것으로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영어자막이 없는 상태임.

시대변화에 맞게 영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영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제작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관람객들의 불편사항으로 끝없이 지적되고 있는 매표소~겨레의 집 구간은 한여름의 경우, 그늘 없는 뙤약볕 때문에, 한겨울은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야 하는 고충이 있음.

독립기념관은 잠재적 고객인 어린이들의 관람 유도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이 성장하면서 독립기념관을 재방문할 수 있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시급

- 다른 기념관 및 박물관에 비해 인원 부족

-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전시, 연구활동 ‘걸림돌’

□ 현황

◦ 주요 박물관 전문인력 비교 현황

박물관현황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방물관	전쟁기념관
연구소	10명	49명	12명
전시팀	6명	21명	12명
전시물관리인력	5명	37명	9명
교육담당	3명	14명	-
홍보담당	-		6명

출처: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 문제점

◦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되면서 개관 초기에 전폭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면서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음.

◦ 독립기념관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확립시키는데 있음. 이러한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활발한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이 정부로부터 뒷받침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내 연구소는 매년 인원감축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음.

□ 질의 내용

◦ 독립기념관의 소장 자료는 기증, 위탁, 복제 자료로 분류됨.

독립기념관은 전시 및 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자료 기증을 받고 있으며 2001년부터 자료기증자 초청보은행사 등을 마련함.

<최근 5년간 자료기증자 현황>

연도	자료기증자			기증자료 수량
	개인	기관/단체	계
2001	10	6	16	2,364
2002	11	5	16	167
2003	37	6	43	377
2004	22	2	24	574
2005 9월 현재	16	-	16	282
계	90	19	115	3,764

출처: 독립기념관

자료기증자에게 감사패 수여,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 자료 이용, 각종 행사 초청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증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임.

◦ 독립기념관 개관 당시 인력은 162명이었으나 계속적인 인원감축압박으로 2005년 10월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음.

특히 전시전문가 및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시설 및 자료 보관 등의 업무가 방치되었고 사업 확장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 대한민국 유일의 독립운동사 연구소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10명(광복60주년기념사업 업무 지원 1명, 학계실 파견 1명)이나 현 연구 인력이 책자편찬, 민원업무 등 행정처리까지 맡고 있어 연구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실정임.

◦ 김삼웅 관장은 지난 1년간 독립기념관을 맡으면서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태극기 동산’을 만들고 ‘국제독립영화제’를 유치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독립기념관의 수익창출 모색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음.

◦ 2005년 4월 20일 미래경영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독립기념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부 관계자들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이 개관 초기보다 위축되었으며 지나친 엄숙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거부반응을 준다고 답했음.

지금은 제2의 재향군인회보다 재향군인회 혁신이 필요한 때

-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철회돼야

- 제2의 재향군인회(가칭)는 노무현식 코드의 이익단체(?)에 불과

□ 현황

◦ ‘평화재향군인회(가칭)’는 지난 9월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음.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월남참전전우회 2,000여명을 포함해 현재 총 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함.

◦ ‘평군’의 공동상임대표는 표명렬)씨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대표 김상찬씨가 맡고 있음.

◦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 8월 23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22명의 공동발의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음.

주요내용은

① 제명변경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의 단체설립 등에 관한법률

② 재향군인은 누구라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1조의2 및 제1조의3)

③ 현 회법에 의하지 않은 재향군인회 설립금지조항,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 위반시 벌칙규정을 각각 삭제(제2조제4항 및 제19조 삭제) 등임.

□ 질의 내용

◦ 평화재향군인회 창립을 주도한 표명렬(67세) 대표는 1987년 육군본부 정훈감(준장)으로 전역한 이후 6공화국시절 민정당․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2번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탈락으로 실패했음.

이후 국민당 → 국민통합21 → 민주당 →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전형적인 입신출세 지향적인 인물임.

<‘평군회’표명렬 공동상임대표 프로필>

일 시	주 요 경 력	비 고
1938년	전남 완도 출생
1958년	광주고등학교졸업 육군사관학교 18기 입학
1962년	육군 임관
1980년	국방부 정신전력선임연구원 3군사령부 육군 정훈참모
1987년	육군본부 정훈감(준장) 전역	육군 반공정신교육의 최고 책임자
	민정당입당 민주당 국정자문위원 국회의원(전남완도) 공천 탈락 2회 국민당 국민통합21 민주당 열린우리당
2003년 12월 2005년 7월 22일 2005년 8월 6일 2005년 8월 22일	정훈동우회(정훈병과단친목회) 제명 예비역 정훈감 모임 제명 재향군인회 회원 제명 육사 18기 동기회 제명 성우회(예비역 장성모임) 제명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주장 평화재향군인회 창설주도 군비축소, 민간인국방부장관임명 주장 등

◦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찬씨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 중인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의장 출신임.

김 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고문을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산지역 원로모임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연대’의 대표를 맡기도 했음.

<‘평군회’김상찬 공동상임대표 주요이력>

일 시	주 요 경 력	비 고
2003년 4월 11일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산지역 원로모임
2004년 4월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고문
2004년 9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부산회의 의장

‘평군’은 입신출세의 기회만 노리는 군 출신자와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고문이 공동으로 맡고 있어, 과연 ‘평화재향군인회의(가칭)’가 전역 군인들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군’은 ‘평화재향군인회(가칭)’라는 단체명으로 홍보를 하고, 회원모집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재향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미국재향군인회법 제8조에 의해 미국재향군인회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12개 단체는 미국 의회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들임.

◦ 국내에서도 군인공제회와 한국마사회, 대한체육회, 한국소비자 보호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0여개 단체가 각각 개별법으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재향군인회법 제19조1항 ‘제2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 있음)

◦ 2005년 재향군인회의 예산은 332억원이고, 13개 산하 수익단체의 예상 수익은 210억원으로 잡혀있음.

‘평군’이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될 경우, 국고 보조와 군 수익사업 등을 둘러싼 두 단체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임.

이는 현역 장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전역병들의 재활 및 복지사업의 부실화만 초래하는 일임.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이를 반영한 ‘코드형’ 인사를 선호함.

평군은 공동상임대표가 각각 영․호남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난 대선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기도 해 현 정부와 코드를 같이하는 ‘코드형 단체’라는 의혹이 짙음.

수 십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親정부 성향인 ‘코드형 단체’가 보훈단체로 등장하는 것은, 군 안팎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겨 군의 위상은 물론, 군의 명예와 사기를 모두 흔드는 것이라고 봄.

◦ 평화재향군인회 창립은 똑같은 목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다른 명분을 내세워 둘로 갈라놓는 역할 밖에 하는 것이 없다고 봄. 이는 '한 지붕 두 가족'의 국가적 낭비이며 쓸모없는 안보 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