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산림청 (2005.9.27)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산림청 국정감사 (9월 27일)

1. 녹색문화재단은 산림청의 자회사인가? ………………… 2

2. 강원도 산불은 어차피 막을 수 없었다?! ……………… 7

3. 잡종재산 현황파악은 못하는가 안하는가?

-국유림 관리상태 심각- ………………………………… 11

4. 임도망 구축이 산림정책의 성패를 좌우 한다 ……………14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의 자선 사업용인가? … 17

◎ 문의사항: 이연재 비서관 (010-4701-3485)

녹색문화재단은 산림청의 자회사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퇴직 후 유사업종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고 있는데 녹색문화재단은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전직 산림청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로 전락함.

○ 전 이보식 이사장은 산림청장 출신이었고 이사장에 대한 작년 국정감사지적에 따라 현재 이사장은 언론사 사장(시민의 신문 이형모)으로 바뀌지만 상임이사(전 국립수목원장 이원열)와 사무국장(전 산림청 동부지방청장 권순구)과 전 국립수목원 출신이 사원으로 근무 중임.

○ 법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고액의 퇴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상임이사, 사무국장) 현재 재단 자체의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녹색자금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 각종 상여금을 포함해두 사람이 1억원이 훨씬 넘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음.

○ 또한, 녹색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다른 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출하여 거액을 배정받았으나 2004년도에 배정받은 88억2천5백만원 중 64억6천8백만원을 이월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녹색자금을 요구하고 지원받음.

녹색자금 지원액

	총지원액(백만원)	녹색문화재단지원액(백만원)
2004	18,124	8,825(49%)
2005	21,873	8,185(39%)

* 2005년도는 이월액 6,468백만원 포함 14,653백만원

○ 2004년도의 경우 녹색자금지원을 받기위해 신청한 여러 단체들이 단체 당 평균 1.4개의 사업을 제출한데 비해 녹색문화재단은 8개의 사업을 신청하여 5개의 사업을 승인 받았고 올해는 11개를 신청하여 3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받은 금액은 작년과 비슷함.

○ 한국녹색문화재단은 2003년도 녹색자금에서 산림보전트러스트 사업비 19억원, 청소년교육센터 설치․운영 5억원, 산림문화홀조성 5천만원 등 총 24억5천만원의 녹색자금을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배정받아, 2004. 6월말현재 5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2억7천만원은 사업계획대로 집행하고, 2억5천3백만원은 지출항목에 없는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로 집행함.

○ 특히, 올해사업계획서에는 재단자체의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장학사업을 신청하기도 했음(받아드려지지 않았음). 또한, 2003년에 신청한 산림보전트러스트 사업과 문화홀 조성사업은 19억5천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으나 1년 만에 부적절사업으로 지적받아 1억3천만원을 낭비하고 18억 2천만원을 반납하였음. (산림조합 제출자료)

○ 산림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재단은 현재 7명의 상근자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서초구의 75평의 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2003년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임대료 360만원, 2004년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대료 300만원, 현재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92만원(세금제외)을 지불하고 있음. 기본관리비만 해도 월세의 두 배 이상이 청구되리라 짐작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림청의 지원을 중단하면 녹색문화재단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요.

○ 산림청에서 녹색문화재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와 이유가 있는지?

○ 산림과 환경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재단사무실을, 산이나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임대료의 서울 서초구에 두는 이유는?

○ 또한 산림청이 산지관리법을 근거로‘국토 및 자연환경에 유용한 법인’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산지보존협회도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고 월세가 과하던데(보증금1천4백만원 기본관리비포함 월세 170만원),

두 단체가 한번에 1만 그루(한그루에 500원 묘목기준)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돈을 달이면 달마다 월세, 관리비로 내면서 서초동에서 일을 하면 국토 및 자연에 유용하고 산림이 더 푸르러 집니까? 청장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산림에 관련된 단체가 서울 본부를 두고 경기도나 강원도 지부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기나 강원도에 본부를 두고 서울지부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 그리고 녹색재단에서 장학사업을 계획했다가 녹색자금운용 심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포기했던데, 재단 자체의 자금이 없어서 운영비도 얻어 쓰는 신세의 녹색재단이 무슨 돈으로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을까요?

○ 사업도 매년 80%이상 이월하고 사무실운영비도 방만하게 사용하는 재단이, 목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무슨 생각으로 능력도 안 되는 일들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직 산림청 직원이라 산림청장이 도와주니까 또 공짜니까 남의 돈 가져다가 생색이나 내자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녹색문화재단에서 청태산에 건설 중인 청소년녹색교육센터있죠?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주말이나 평일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산림휴양관을 이용하여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산림조합에서도 자체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산림교육관 운영을 계획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325억원이나 들여서 또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 또한, 필요하다면 산림청에서 직접 짓는 게 맞지 마치 사업이 없어지면 재단 직원들 직장이 없어질까봐 도급 주듯 재단에 주고 재단에서는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여 결국 이중적인 사업이 되니 예산 낭비해서 재단 직원들 월급만 주는 꼴 아닙니까?

○ 청장님!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능력도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는 녹색문화재단에 국민의 혈세를 계속 맡길 겁니까? 그 사업들 당장 중지시키고 산림청에서 하세요. 왜 한 다리 더 거치게 만들어서 공사비만 늘립니까?

○ 녹색복권의 판매실적이 저조해 녹색자금도 머지않아 다른 기관의 기금이나 복권수익금으로만 운용될 텐데 예산낭비하지 말고 산림청에서 그런 사업들 다 맡아서 하고 녹색문화재단을 해체하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불은 어차피 막을 수 없었다?!

▶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2003-2005년)

지역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소 계	257	121.69	487	1326.69	394	1631.39
서 울	27	0.51	13	0.94	10	0.31
부 산	5	0.54	23	8.59	11	1.42
대 구	10	1.32	19	8.29	13	3.55
인 천	17	9.22	13	2.36	11	4.07
광 주	6	1.07	17	6.18	23	6.45
대 전	12	19.65	21	11.10	14	11.07
울 산	13	4.14	25	35.07	8	5.90
경 기	28	14.72	39	19.45	33	11.77
강 원	5	5.90	27	638.39	17	1100.91
충 북	20	11.74	21	26.35	28	33.45
충 남	8	4.40	12	3.80	26	26.93
전 북	12	6.20	22	10.65	47	121.83
전 남	32	17.77	82	51.77	58	41.17
경 북	39	13.68	104	403.26	63	65.05
경 남	23	10.83	48	99.49	32	197.51
제 주	-	0.00	1	1.00	-	0.00

○ 강원도는 대형산불 발생지이고 경북은 산불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이 두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이 두 지역의 산불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전체 18개 시군구 중 산림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겨우 7곳에 불과하며 경북의 경우도 23개 시군구 중에서 10개만이 산림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 더욱이 강원도의 전 지자체가 70%이상의 산림을 가지고 있고 속초, 양양, 고성, 철원 등은 대형산불 다발지역임에도  산림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평소에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을 수행할 인원이 전무한 상태임.

지역별 산림통계

행정구역	산림현황	산림전담부서현황
		시군구/설치	산림 70%이상지역 미설치 현황
계	6,400,301(ha)	234/99(42%)	58/32(55%)
서울특별시	15,750(0.2%)	25/24
부산광역시	36,484(0.5%)	16/0	기장
대구광역시	49,444(0.8%)	8/1
인천광역시	40,620(0.7%)	10/0	옹진
광주광역시	20,044(0.3%)	5/0	동구
대전광역시	30,479(0.5%)	5/1
울산광역시	69,438(1.1%)	5/1	북구
경기도	534,599(8.4%)	31/22
강원도	1,371,123(21.4%)	18/7	태백,속초,횡성,영월,정선,철원, 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충청북도	498,251(7.9%)	12/3	영동, 단양, 괴산
충청남도	441,544(6.8%)	16/5	금산
전라북도	449,582(6.9%)	14/6	완주, 진안, 임실
전라남도	696,400(10.9%)	22/5	곡성, 구례
경상북도	1,346,515(21.1%)	23/10	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울릉
경상남도	708,769(11.1%)	20/12	마산, 거창
제주도	91,259(1.4%)	4/2

지역별 산불예방진화대 및 지상진화대현황

행정구역	전문예방진화대	지상진화대	계
계	3,940(명)	18,480(명)	22,420명(%)
서울특별시	20	2,649	2,669(11.9%)
부산광역시	40	856	896(3.3%)
대구광역시	40	653	693(3%)
인천광역시	40	1,770	1,810(8.1%)
광주광역시	20	215	235(1.1%)
대전광역시	20	105	125(0.5%)
울산광역시	40	330	370(1.7%)
경기도	620	3,172	3,792(16.9%)
강원도	380	255	635(2.8%)
충청북도	240	392	632(2.8%)
충청남도	320	946	1,266(5.6%)
전라북도	280	670	950(4.2%)
전라남도	440	2,900	3,340(14.8%)
경상북도	480	1,053	1,533(6.8%)
경상남도	400	1,561	1,961(8.5%)
제주도	60	97	157(0.7%)

○ 또한 산불예방진화대와 지상진화대의 경우 강원도는 겨우 전체(22,420명)의 2.8%인 635명, 경북의 경우 6.8%인 1,533명만을 보유하고 있어 산불이 날 경우 초기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산림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몇 %정도 됩니까?

○ 42%밖에 안 되죠? 그럼 산림면적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몇 개정도 됩니까? 그 지자체 중에서 전담부서 있는 곳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 겨우 45%입니다. 반 틈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자체 성격이나 자치단체장들의 기호에 따라 없을 수도 있지만 산림면적이 70%이상인 곳에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강원도나 경북 등 산불다발지역은 전담부서가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산불진화대원도 마찬가집니다. 산불 다발지역에 집중 시켜도 불길이 잡힐까 말까하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대원수가 더 적은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돌아가지도 않는 대형 헬리콥터 타령하지 마시고 진화대원 양성하고 진화대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임도도 부지런히 개설하고 관리할 전담부서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산불을 잡으세요.

○ 그리고, 중앙회장님! 산불나면 산림청뿐만이 아니라 조합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 기본에 충실한 산림행정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잡종재산 현황파악은 못하는가 안하는가?

- 국유림 관리상태 심각 -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이 최근 산림청에 용도미정의 잡종재산에 대해 자료협조를 요청했는데, 여러 차례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받았음에도 최근에야 조사에 들어갔다고 함.

용도미정인 잡종재산 현황 ( 단위 : ha )

총 잡종재산		활용중인 잡종재산			용도미정인 잡종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
79,833	119,882	74,621	119,009	99.3	5,212	873	0.7

* 산림청 국감자료 / 1ha ≒ 3024.98평

○ 산림청에 본 위원이 독촉을 해서 받은 자료가 총 잡종재산이 3억6천2백평이고 용도미정 잡종재산이 2백60만평임.

○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산림청 소관 잡종재산 3억9천만평 중 미활용되는 토지가 3억1천만평(80%)이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감사원에 직접 확인까지 마쳤음.

○ 국유재산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도 문제지만 재산 현황 파악까지도 엉망인데요...

○ 국유재산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 국유재산 매각처분이나 사용료·변상금 징수 등의 과정에서 국유재산 관리담당자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매각보상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도 다수 발견됐음.

○ 용도미정 잡종재산의 미파악은 용도가 정해진 잡종재산의 정확한 크기도 추측 못한다는 말이고 자연스럽게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말인데 산림청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재산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 과거 몇몇 사례를 봐도 국유 재산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유재산종류재구분지침(1998.7.21)에 따르면 10ha이상 국유재산 중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면적이 설정된 곳은 행정재산으로 재 구분 하도록 하고 있는데,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의 3개소 192ha 중 10ha만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행정재산으로 재구분하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자체 감사 때 지적을 받음.

○ 국유재산 종류구분기준에 따르면 일단의 면적이 시 지역은 5만㎡, 시 이외 지역은 10만㎡이상의 임야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영주관리소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의 13필지 1백11만5오천㎡를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감사지적 사항으로 최근에 시정함.

▶ 질의 및 대안제시

○ 청장님, 용도미정인 잡종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감사원 감사 자료와 산림청보고 자료가 이렇게 다르죠?

○ 본 위원에게 허위 보고한 것입니까? 산림청 실무자가 이제야 파악을 시작했다고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군요. 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파악을 미루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계속해서 지적받는 것은 관리청인 산림청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존 국유림이건 불요존 국유림이건 행정재산이건 잡종재산이건 모두 산림청이 떠안고 관리하며 이용해야 할 산림청의 자산이자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번 기회에 데이터를 철저히 만들어서 매년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도망 구축이 산림정책의 성패를 좌우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주요국가 ha당 평균임도 현황    (단위 : m)

국가명	임도 밀도	비 고	국가명	임도 밀도	비 고	국가명	임도 밀도	비 고
일 본	5	2배	독 일	44	18배	미 국	12	5배
호 주	18	7.5배	캐나다	10	4배	스웨덴	11	4.5배

* 우리나라 2.4m

○ 국내 임도 밀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유림 2.77m/ha, 사유림 2.34m/ha 등 전체 평균 2.44m/ha에 불과. 이는 산불 진화 등에 필수적인 임도를 중시해 산림지역에 임도망을 깔아 놓은 독일의 ha당 44m는 물론 가까운 일본 5m에 비해서도 턱없이 미흡한 수준.

○ 지난해 말까지 개설된 전국 임도는 사유림 1만천6백3㎞, 국유림 4천7㎞ 등 총 1만5천6백10㎞에 불과. 국내 산림면적이 6백41만여ha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 특히 백두대간의 등줄기를 이루는 산림 지역이면서도 대형 화마에 거의 매년 휩쓸리는 강원도의 경우 사유림 임도 밀도는 1.58m/ha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산불이 빈번한 경북 사유림도 1.73m/ha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의 임도 수준으론 산불 발생 때 방화선 역할을 기대하기는커녕 평소 산림 관리 인력의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서울․대구․광주․울산․인천 등의 대도시의 사유림 임도밀도는 1m/ha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산림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우려됨.

○ 또 설계시설 기준이 뒤늦게 마련된 탓에 1999년 이전에 개설된 임도의 경우 대체로 경사면 처리 등이 부실해 임도가 막히거나 유실된 곳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 실제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사업비 159억원을 들여 349㎞를 개설, 보수할 예정이나 이 중 신규 개설 구간은 66㎞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구간임.

○ 산림청은 국내 적정 임도 밀도를 8.5m/ha로 설정, 2030년까지 이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이를 위해선 임도 4만천6백㎞를 추가 개설해야 하고, 그 예산으론 법정 단가로만 쳐도 약 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산림청에서는 임도 신설의 경우 ㎞당 1억2천5백만원, 임도 구조개량의 경우 ㎞당 4천1백만원으로 공사비를 설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 시공단가는 이를 크게 웃돎(산림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설의 경우 2억원이 적정가라고 함). 예산확보가 절실함.

○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임도 개설이 취소되거나 단축되는 경우가 있으나 낮은 임도밀도로 인한 산림피해가 더 많다는 점을 홍보해야함.

▶ 질의 및 대안제시

○ 현실적으로 산림청이 계획하고 있는 2030년까지 임도밀도가 8.5m/ha가 가능한가?

○ 임도시설의 현실단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다수인데  예산확보방안을 말해보세요.

○ 현재 시설되었거나 시설중인 거의 모든 구간이 간선 1km 이하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우리와 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임도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1급·2급)·산림철도(1급·2급)·차도·목마도·우마도·삭도·유송도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본과 같은 임도망의 정비는 임업 경영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산림의 가치평가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음.

○ 임도의 밀도를 높여 산불예방 및 조속한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임도를 통한 임업 기계화로 산림종사자들의 소득상승에도 도움을 줘야할 것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의

자선 사업용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최근 몇 년 동안의 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 하지만 내용을 보면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징수결정액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징수결의시 회수불능 채권을 감안하여 징수부과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에 대한 년도별 결산내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04	108,535	80,764	27,771
2003	103,877	67,820	36,057
2002	120,423	67,209	53,123
2001	128,847	53,028	75,817
2000	64,958	51,361	13,596

○ 산림청은 미수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채권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는 재경부 유권해석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한다는 산림청 자체 계획에 따른 눈속임일 뿐 대체자원조성비 수납의 개선이라고는 볼 수 없음.

○ 하지만, 국가 재산에 대해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에 활용 가능한 임지를 대부해주고 2~3백억원대의 막대한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특회계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산림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개인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금현황

(2004년 12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계
금액	362	3,116	10,737	169	2,340	16,724

* 5천만원 이상 채권만 분석하였음

○ 개인에 대한 2004년 말 현재 농특회계에 포함 되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채권액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 1백63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3년 이상의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1백32억4천6백만원(10년 이상 장기채권은 23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국유지 대부 부담금 미수채권에 대한 감면은 조세정책의 취지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산림정책 부재로 보여 지는데 청장의 의견은?

○ 최초 대여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나? 실무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실사는 하였나? 1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된 미수채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관리소홀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 장기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은 있는가?

○ 무조건 감면이나 면제를 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단기채권이 장기채권이 되지 않도록 대부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형사업에 맞먹는 금액인 장기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