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대덕지역의 원자력안전에 대해 과기부가 나서야

○ 지난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덕지역의 원자력 피폭선량이 발전소 지역보다 높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연구소 측이 시인하고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연구소의 답변이 있었음

○ 그러나 문제는 원자력연구소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음

○ 그동안 하나로의 사건과 사고가 한, 두 번에 걸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작년 중수누출과 관련하여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

- 당시 중수누출 이후 과기부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특별점검을 하고나서 1년이 지나서 또다시 방사능옥소 방출 사건이 발생했고,

- 이번 하나로 정기점검에서는 시정조치 필요사항이 무려 66건이나 되고, 이 가운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가 34건이 됨

하나로 2005정기검사 시정조치필요사항

총건수	지적사항	권고사항	특기사항
66	48	18	지적사항 48건 중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건수가 34건

※ 지적사항은 반드시 피감독기관이 시정조치해야 함

○ 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원자력연구소에 있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과기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부총리께서는 대덕지역에 방사능을 다루는 기관이나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예상답변): 원자력연구소, 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주) 삼영유니텍, (주) 카이텍 등 7개 기관 및 기업

○ 과기부는 방사능물질을 다루는 곳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발전소 주변에 대한 원자력 방재에 비해 대덕과 같이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방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과기부에서 대덕지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추 가>

○ 그럼 부총리께서는 대덕지역에 핵물질을 다루는 기관과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예상답변): 원자력연구소, 안전기술원, 한전 원자력연료(주), (주) 카이텍 등 4곳이며 농축우라늄만 451,352kg(45만톤)에 달함

보유중인 핵 물질 양

기관명	핵물질보유여부 (O/X)	보유중인 핵물질 종류	보유중인 핵물질 양
한국원자력연구소 (E : 저농축 + 고농축)	O	E P N D T	4,131.2(kg) 30.5(kg) 7,057.2(kg) 165,253.4(kg) 44.3(kg)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험실 시약임)	O	E(238) T(229) P(242)	5.1*10-4(g) 5.0*10-4(g) 1.4*10-5(g)
한전원자력연료(주)	O	E N D	447,221(kg) 197,389(kg) 9,279(kg)
(주) 카이텍	○	D	100.8(kg)

※ E: 농축우라늄, N: 천연우라늄, T: 토륨, D: 감손우라늄, P: 프로토늄

※ 05.9.30 기준

전체 핵물질 양

단위: kg

핵 종	핵종별 보유량
E	451,352
N	204,446
D	174,632
T	44
P	30
합 계	830,504

※ 소수점 이하는 생략

○ 원자력연구소 뿐 아니라 카이텍과 같은 민간기업에서도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 이 중에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고농축우라늄이나 프로토늄이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이제까지 대덕주민의 ‘피폭선량’ 뿐 아니라 ‘핵물진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전무해왔음

- 원자력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요구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