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최근 들어 국민연금 등에서 해외투자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금들은 여전히 기금을 거의 국내자산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사학연금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채권부문에서 해외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전체 기금자산규모에 비하면 해외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총액 1,562억, 직접투자 844억(채권), 간접투자 718억(채권형))

○ 2～3년 전부터 대체투자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 또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해외투자 역시 기존의 국내 채권, 주식 등에 대한 대안적 투자라는 면에서 대체투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대체투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캘퍼스(CalPERS)나 캐나다의 온타리오 사학연금 등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음. 물론 자본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이나 우리나라가 해외투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사실 선진국 형 경제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외환위험 관리의 어려움, 국내시장에 비해 친숙하지 못하고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은 해외투자를 대체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 점차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대표적인 투자수단, 그 가운데서도 특히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산운용수익률 또한 계속 낮아졌기 때문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들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잠재적 부채(책임준비금)는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저출산 등에 따른 기금 가입자 수의 정체 내지 감소는 자산규모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는 연금재정을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표 1> 주요 금리 추이

(단위 :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8
국고채(3년)	12.94	7.69	8.30	5.68	5.78	4.55	4.11	4.16
회사채(3년)	15.10	8.86	9.35	7.05	6.56	5.43	4.73	4.59

주 : 연평균 금리. 2005년 8월은 기말금리임

○ 따라서 기금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위험 관리의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부재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투자 시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먼저 외환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외국의 대형연기금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종통화 간의 분산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외환위험에 대한 헤지 기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 해외투자 초기단계에서는 투자규모가 외환위험을 자연적으로 헷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환위험 관리에 관하여 적절한 정책적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외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사장 분석,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이사장께 질문하겠음. 해외투자에 대한 공단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환위험 관리,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