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회(정기)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요약
2005년 9월 29일 (목)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 잃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 광주에서부터 되찾자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 유신시절 폐지, 아직까지 그 자리

- 본래의 기념일 되찾기 위한 범국민 노력 있어야

□ 광주지역 학교내 안전사고 전년대비 43% 증가하기도

- 안전사고 폭증, 모든 것은 학생 책임인가?

-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당국 대책은 무엇인가?

□ 광주지역 특별교육실 부족

- 초교 어학실 0.72개, 중교 어학실 0.91개, 고교 어학실 1.08개 불과

□ 광주과학고등학교 이설, 시설확장 필요성 절실

- 전국 평균 부지면적 50%에 그치는 열악한 교육환경

<광주과학고 부지현황>

항 목	부지면적	연면적
전국 과학고 평균	28,840㎡ (8,724평)	10,492㎡ (3,173평)
광주과학고	14,526㎡ (4,400평)	9,828㎡ (2,978평)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  잃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 광주에서부터 되찾자

광주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임.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고 널리 기려야 할 또 하나의 역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임.

1929년 11월 3일 당시는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인 동시에 일왕탄생기념일인 명치절(明治節)이었음. 개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광주고보 학생들의 항일시위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음.

<광주학생독립운동> 전국 212개 학교 참가, 당시 전체학생의 절반이 넘는 54,000여명이 참가했음. 이 중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1,460여명 등 희생됨.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으로 고양되었던 독립투쟁의 열기가 시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 패배주의로 지쳐가던 조선민중들에게는 오랜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은 단순한 학생의 날로 평가 절하되어 있음. 1953년 처음 ‘학생의 날’을 제정했을 당시만 해도 11월 3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적 기념일이었음.

<학생의 날 연혁>

- 1953년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 국가적 기념행사 거행

- 1973년 3월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학생의 날 폐지(廢止)

- 1984년 9월 많은 부활시도 끝에 ‘학생의 날’ 부활됐으나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로 의미 격하

그러나 유신정권 시절 강제 폐지된 이후 1984년 부활된 ‘학생의 날’은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채 어린이날과 같이 단순한 상징만의 ‘학생의 날’이 되고 말았음.

최근 5년간 학생의 날 행사를 보면 지역차원에서 비교적 조촐하게 기념되어  자칫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마저 축소될까 우려됨. 과거 광주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한 실적은?

<역대 학생의 날 행사 규모>

- 장소 : 광주일고,

- 외부참석인사 :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시의회의장 등  160여명 참석하는 지역 자체행사에 그침

이에 본위원은 지난 9월 5일 여야의원 25명과 함께 학생의 날 명칭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하고, 1929년의 숭고한 광주독립학생운동을 범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본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음.

■ 광주지역 학교 안전사고 43% 증가

광주지역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안전사고 발생 횟수가 2004년의 경우 전년대비 290건이 증가해 무려 43%가 폭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광주지역 초,중,고 사고발생 현장,시간별 현황              (단위:명, %)

구 분	체육 활동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계
2003년 비율(%)	151	8	22	40	302	130	27	680
	22.2	1.2	3.2	5.9	44.4	19.1	4.0	100
2004년 비율(%)	214	6	34	49	418	206	43	970
	22.0	0.6	3.5	5.1	43.1	21.2	4.4	100
2005년6월말 현재 비율(%)	137	6	16	28	229	75	22	513
	26.7	1.1	3.1	5.4	44.4	14.7	4.3	100

☞ 사고빈도 : 휴식시간〉체육활동〉과외활동〉청소시간〉기타〉교과수업〉실험실습 순임

구 분	운동장	체육관	교실	계단	복도	화장실	실습실	교내	교외	수련장	계
2003년 비율(%)	225	60	124	73	62	13	15	59	39	10	680
	33	8.8	18.2	10.7	9.1	2	2.2	8.6	5.7	1.4	100
2004년 비율(%)	316	110	189	99	72	22	7	81	70	4	970
	32.6	11.3	19.5	10.2	7.4	2.2	0.7	8.3	7.2	0.4	100
2005년6월말 현재 비율(%)	174	49	88	63	43	16	3	44	21	12	513
	34	9.5	17.1	12.3	8.4	3.1	0.6	8.6	4.1	2.3	100

※광주지역 초,중,고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단위:명, %)

☞ 사고다발지역 : 운동장〉교실〉계단〉체육관․복도〉화장실․실습실․수련장 등

사고발생 현장별▪장소별 현황을 보면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 내 사고가 최다를 이루고 있음. 운동장, 계단, 교실, 복도 등 교사나 학교 측의 관리영역내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교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하게 지적된다 할 것임.

구분	골절	염좌	열상	내상	뇌좌상	치아	화상	장해	사망	기타	계
2003년	265	114	132	48	24	84	6	1	2	4	680
2004년	317	220	186	38	43	151	7	1	0	7	970
2005년6월말 현재	182	113	111	20	12	68	4	1	0	2	513

※ 광주지역 초,중,고 사고 내용별 현황                          (단위: 명)

사고로 학생들이 입게 되는 부상은 골절이나 염좌, 열상, 내상이나 뇌좌상, 치아손상 등으로서 오랜 기간 학업에 지장을 주고 신체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중경상 수준임.

구 분	교사과실	시설 관리흠	학생 부주의	학생다툼	우발적	지병기타	계
2003년	0	1	433	0	244	2	680
2004년	0	5	652	0	303	10	970
2005년6월말 현재	0	0	365	0	143	5	513

※ 광주지역 초,중,고 사고발생 원인별 건수                     (단위: 명)

최근 3년간 학내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학생 부상 정도도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 40%씩 증가하는 사고 현황을 학부모들이 본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불안할 정도일 것임. 사고 주체나 내용에 관계없이 학내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당국에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

■ 광주 초교 어학실 0.72개, 중교 어학실 0.91개,  고교 어학실 1.08개 불과

전남 광주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한 바 있음.

광주지역의 특별교실 보유현황을 보면 이에 대한 조치가 매우 시급함

본격적인 특별활동이 필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음악실은 지역평균 0.58개, 미술실은 0.56개에 그치고 있음. 어학실은 0.72개에 불과함.

시군구	학교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		어학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교실교실수	학교당
계	127	194.5	1.53	73.5	0.58	70.5	0.56	30	0.24	62.5	0.49	91.5	0.72	230	1.81	46	0.36
동구	11	13.5	1.23	5	0.45	7	0.64	1	0.09	5	0.45	10	0.91	15.5	1.41	4	0.36
서구	27	48	1.78	12.5	0.46	11.5	0.43	3	0.11	8.5	0.31	19	0.70	45.5	1.69	9	0.33
남구	18	26.5	1.47	16.5	0.92	12	0.67	9	0.50	6	0.33	16	0.89	33.5	1.86	5	0.28
북구	37	57.5	1.55	20	0.54	23	0.62	6	0.16	30	0.81	30.5	0.82	77.5	2.09	11	0.30
광산구	34	49	1.44	19.5	0.57	17	0.50	11	0.32	13	0.38	16	0.47	58	1.71	17	0.50

1. 광주지역 초등학교 특별교실 보유현황

중학교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어학실습실이 0.91개에 그쳐 어학실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며, 시청각실은 학교당 0.43개에 불과함.

시군구	학교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		어학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계	74	178.5	2.41	102.9	1.39	84.4	1.14	61.5	0.83	82.5	1.11	67	0.91	119	1.61	32	0.43
동구	7	21	3.00	9	1.29	9	1.29	8.5	1.21	11	1.57	10	1.43	13.7	1.96	4	0.57
서구	14	30	2.14	15	1.07	14	1.00	10	0.71	12	0.86	7	0.50	14	1.00	6	0.43
남구	13	27.5	2.12	16.4	1.26	15.9	1.22	7	0.54	10.5	0.81	12.5	0.96	22.8	1.75	1	0.08
북구	22	53	2.41	33.5	1.52	20	0.91	16	0.73	25	1.14	18	0.82	36.5	1.66	6	0.27
광산구	18	47	2.61	29	1.61	25.5	1.42	20	1.11	24	1.33	19.5	1.08	32	1.78	15	0.83

2. 광주지역 중학교 특별교실 보유현황

심지어는 대학입시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특별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음악실 0.85개, 어학실은 1.08개에 그침. 학생들의 특별교육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

시군구	학교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		어학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지역계	학교당
계	44	169.9	3.86	37.5	0.85	48.5	1.10	10	0.23	41	0.93	47.5	1.08	74	1.68	19	0.43
동구	6	28	4.67	2	0.33	10	1.67	1	0.17	6	1.00	8	1.33	8	1.33	3	0.50
서구	5	24	4.80	6	1.20	6	1.20	3	0.60	9	1.80	7	1.40	8	1.60	3	0.60
남구	13	44.4	3.42	11	0.85	12	0.92	1	0.08	11.5	0.88	18	1.38	22.5	1.73	3	0.23
북구	12	47.5	3.96	10.5	0.88	12.5	1.04	2	0.17	8.5	0.71	10.5	0.88	22.5	1.88	7	0.58
광산구	8	26	3.25	8	1.00	8	1.00	3	0.38	6	0.75	4	0.50	13	1.63	3	0.38

3. 광주지역 고등학교 특별교실 보유현황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지역 학교에 턱없이 부족한 특별실이나 다목적교실 등의 시설확충이 긴요하데 교육당국의 대책은?

■ 광주과학고등학교 이설 필요성

현재 광주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광주과학고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과학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고의 경우, 타지역 특수목적고교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

<광주과학고 부지현황>

항 목	부지면적	연면적
전국 과학고 평균	28,840㎡ (8,724평)	10,492㎡ (3,173평)
광주과학고	14,526㎡ (4,400평)	9,828㎡ (2,978평)

※ 부산과학고의 경우 부지면적 63,702㎡ (19,269평), 연면적 25,418㎡(7,657평)

그 이유는 과학고의 교육시설은 당초 6학급 규모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10학급 규모로 실험실습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렇다보니 첨단기자재 설치는 고사하고 구식 실험실습 공간도 부족한 상황.

광주과학고 이설에는 총 217억원(부지매입비 67억원, 시설비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체예산의 96.2%를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서는 자체 예산마련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움.

광주교육청 예산의존도 : ‘05년 예산 9,915억원 중 국가부담은 7,106억원(71.7%), 광주시 부담은 1,635억원(16.5%), 지방채 801억원(8%)로 전체예산의 96.2%가 의존수입임.

2005년 예산기준으로 각종 교육사업비는 43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광주과학고 이설(移設) 확충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과학분야 인재육성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자체, 정부, 국회 등에 과학고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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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맹형규 의원, 잃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 광주에서부터 되찾자

- 광주교육청 국감질의에서 또 다시 강조 -

○ 한나라당 맹형규(서울 송파갑)의원은 29일 광주교육청 국감장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 부활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 맹형규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청 김원복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질의를 통해 “광주가 잊지 말고 기려야할 역사는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위로의 날 수순인 ‘학생의 날’을 역사적인 독립운동기념일로 부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맹의원은 “최근 5년간 학생의 날 행사를 보면 지역차원에서만 조촐하게 기념되어 자칫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점차 소멸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광주교육청이 앞장서 범국민적이며 역사적인 독립운동기념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 한편 맹형규 의원은 ‘학생의 날’(11월3일)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의미와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결의안을 9월5일 제출한 바 있다.

○ 맹형규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3․1운동과 함께 일제치하 전국적으로 일어난 양대 독립운동이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함에 따라 그 명칭과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기념과 역사성을 기리는 명칭변경 결의안은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은 총26명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8명, 열린우리당 5명, 민주당 3명 등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명칭변경 결의안 발의 여․야 의원

▷ 한나라당  (18명)

고조흥, 김석준, 김재원, 김충환, 이인기, 이혜훈, 박재완, 박세환, 배일도,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이계진, 이병석, 이해봉, 황진하, 맹형규 의원

▷ 열린우리당   (5명)

김영춘, 김태홍, 배기선, 염동연, 정성호 의원

▷ 민주당   (3명)

김효석, 손봉숙, 이상열 의원

<광주학생독립운동 개요>

○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조선 여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에 의해 희롱당한 사건으로 인해 광주지역의 민족적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마침 1929년 11월 3일, 일왕 탄생기념일인 명치절인 동시에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이었다.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개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광주고보 학생들은 일본학생․교직원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는 식민통치하에 차별교육 철폐를 외치는 항일시위행진으로 확산된다.

○ 1919년 3․1 독립운동의 열기가 시들어가던 때,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시위는 당시 무력한 패배주의 속에서 절망하던 조선민중에게는 가뭄 속 소나기와 같았다. 광주에서 촉발된 시위와 동맹휴학으로 번져나갔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212개에 달했고,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4,000여명이 함께했다. 이로 인해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1,46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다.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파급되어, 만주 간도와 길림성, 중국 상해, 북경, 일본에서도 격려집회와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 1953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되었고, 기념탑 건립과 국가적 기념행사가 거행됐으나, 1973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함께 학생의 날은 폐지됨.

이후 계속되는 학생의 날 부활시도 끝에 1984년 국회 만장일치로 ‘학생의 날’이 제정되었으나, 부활된 학생의 날은 1929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서가 아니라 어린이날 등과 같은 단순한 기념일로 의미가 격하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