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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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05년 9월 26일

GS건설 파주 LCD단지 건설현장,

특정병원과 ‘공상계약’ 체결하여

산업재해 은폐 의혹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병원과의 유착 속에서 불법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음.

○ GS 건설은 파주 LCD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병원인 ‘파주명지병원’과 ‘공상계약’을 맺고 산업재해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수가로 처리하여 진료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 이처럼 공사현장 산재노동자를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은 산재다발 발생 건설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 즉 도급순위 하락, 공공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 감점으로 인한 입찰제한을 우려하기 때문임.

<GS건설 산재은폐 구조도>

산재환자 이송

GS건설

공상계약 체결→ 산재 은폐

파주명지병원

진료비 직접청구

□ 이 같은 사실은 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2만 명에 가까운 파주 LCD단지 공사현장에서 지난 1년간 산업재해가 단 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공사현장 주변의 병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

○ GS건설이 인근 ‘금촌의료원’과 공상계약을 맺으려고 접촉하면서 병원관계자에게 제의한 ‘공상계약’ 요구사실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입수하면서 산재은폐 구조가 명확히 드러남(진술서 필요시 의원실로 연락바람)

□ GS 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명지병원’은 지난 1년간 GS건설의 공상환자 기록을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기간 4일 미만의 현황 38건만을 제출했음. 동 자료에는 목디스크 치료와 개복수술도 치료기간이 하루로 되어 있는 등, 병원과 건설회사의 유착이 매우 치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음.

□ 김영주 의원은 건설회사와 병원이 맺는 소위 ‘공상계약’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왔던 것인데, 그 구체적인 정황과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산재은폐를 예방하고,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9/26. 14시, 국회) 있을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노동부에 GS 건설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촉구할 예정임.

※일반적인 “공상계약”에 따른 산재환자 진료비 처리방법

- 건강보험 수가 혹은 산재보험 수가 100% 적용 후 월별(또는 분기별)로 건설회사와 진료비 정산

- 산재보험 수가 100% 적용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청구

※ GS 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명지병원이 제출한 공상 환자 보험별 처리 건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진료비 직접청구)	총계
0건	4건 (목디스크, 복부좌상, 전박골 좌상 등)	1건	33건 (개복술, 화상, 안구내 이물질 제거 등)	38건

※ GS 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명지병원이 제출한 공상 환자 치료기간 현황

1일	2일	6일	총계
36건 (목디스크, 개복수술, 화상 등)	1건 (두피찰과상)	1건 (피부염)	38건

- 파주명지병원은 목디스크, 수술 등의 치료기간이 하루 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종일관 ‘노코멘트’로 답했고, GS건설과 ‘공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했으나 사본 제출은 거절함.

※ GS 건설의 파주 LCD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현황(2004년 ~ 2005년 8월)

사망	부상	총계
2건	2건	4건

(노동부,국감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