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학기술부, 기상청 2005. 10. 7)

1. 과학기술 관련 기본 계획,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계획 중 70%는 사업기간 시작이후 늦장 수립…

2. 기술무역수지 적자액 4년간 약10조원,

2004년에만 약2조 7천억원, 매년 적자액 갈수록 늘어나…

3. 국내 주요기관의 슈퍼컴 공동 활용해야…

4. e-Science 기반구축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5. 출연연의 연구개발 법령, 통폐합해야…

과학기술 관련 계획,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계획 중 70%는 사업기간 시작이후 늦장 수립…

◦ 과학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각종 기본계획, 종합계획

및 예측조사 등이 ▲사업기간이 시작된 후 늦장 수립되는가 하면 ▲법령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관련 법령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10년째 시행하고 있고 ▲각종 계획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급하게 계획을 수립 하다보니, 기본계획 등이 엉성하고 부실하게 수립되는 문제점이 있음.

◦ 우선 기본계획 등의 계획수립 시기를 보면,

- 사업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산․학․연 등에서 이

를 반영하여 기업전략 및 연구 활동에 활용하며, 또한 정부 부청이나 지자체

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음.

- 하지만, 과기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23개의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중 70%

에 해당하는 16개의 계획이 사업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수립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전에 수립된 7개 계획 중에서 5개 계획은 사업기간 1~2개월 전에 늦장 수립되고 있음.

-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1995년~2002년 까지였으나 1995년~2007년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기본계획의 확정도 사업기간이 1년 정도가 지난 1995년 12월에서야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심의되었음.

-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경우, 사업기간이 1998년~2007년이지만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기간이 1년 7개월이 지난 1999년 7월에서야 수립되었고,

-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5년~2030년이지만 2005년 5월에 국과위에서 심의되었고,

-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5년~2007년이지만 2005년 5월에 국과위에서 심의되었으며,

- “국가R&D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 역시 사업기간이 2006년~2010년이지만      2006년 3월에 국과위에 보고예정으로 되어 있음.

- 부총리, 과학기술관련 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의 70%가 사업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최종 수립되는 등 늦장 수립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년 동안 시행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은 1995년에 12월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으나 10년이 되도록 근거 법령 없이 시행되고 있고,

-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올   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가칭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계획임.

-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거꾸로 기본계획에 맞추   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바 과기부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다음으로는 각종 계획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급하게 수   립을 하다보니, 계획이 엉성하고 부실하게 수립되는 문제점이 있음.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에 없다가 반영되는가 하면, “이공

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은 올해 8월에 국과위에 보고되었지만, 이공계인

력 실태조사, 이공계인력수지 지표조사, 이공계인력 수급전망 등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빠져 있으며(『이공계지원특별법』 04.3.22 제정, 시

행령 04.12.3 제정, 공포)

- 일본의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위해 2~3년의 기획기간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

계획 등의 중요성에 비해 기획기간이 대개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상대적으

로 매우 짧다보니 계획이 수립된 이후 보충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처럼 각종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종합계획 등은 그 분야의 정   책목표가 되는 만큼, 늦장 수립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이 주먹구구식   이라는 것을 반증하며, 부실하게 수립되는 것은 정책집행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앞으로 각종 기본계획 등은 사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립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부총리, 내년 R&D 예산이 올해에 비해 15% 증액된 9조원으로 증액되었다

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또한 성과관리법(연구개발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 계류중)으로 평가나 성과관리에 비중을 높여나가는 정

책방향도 바람직하지만, 이제는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

로 국가 R&D 투자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때

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관련 기본계획을 비롯한 과

학기술정책의 기획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기본계획 등

계획명	사업 기간	기본계획(세부계획) 확정일(근거)	관련 법령 및 계획수립 주기	변경 및 수정내용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06-'10	○종합계획은 '05.8.29 국과위 심의 ○시행계획은 매년 2년말까지 각부처에서 수립․시행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시행령 ○종합계획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기본계획	‘06～’35	○기본계획은 '05.12월 국과위심의 예정	○매5년 주기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국가핵융합연구 개발기본계획	‘95～’07	○기본계획은 '95.12월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 심의확정		당초 계획기간이 ‘95～’02에서 변경되었음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01-'10	○종합발전계획은 '01.7.18 국과위 심의 ○연도별시행계획은 국과위 운영위 심의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5조 ○종합발전계획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94-'07	○기본계획은 ‘93.12.13생명공학종합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01.12.19 3단계 기본계획 확정(’02-‘07) ○연도별 시행계획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확정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제5조 ○기본계획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98-'07	○기본계획은 ‘99.7 뇌연구촉진심의회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뇌연구촉진심의회 심의	○뇌연구촉진법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	‘01년 수정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96-'15	○기본계획(보완)은 '05.5.17 국과위 심의 ※최초계획은 '96.4.30 종합과학기술심의회심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향후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 되면(‘05.11) 동법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은 5년 주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국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현실성을 감안하여 사업내용 조정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차)	‘02~’06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 2001.7.12	원자력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5년주기)	-

계획명	사업기간	기본계획(세부계획) 확정일(근거)	관련 법령 및 계획수립 주기	변경 및 수정 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	’06～’10	∘기본계획은 2003.5.26 국과위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국과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	당초 계획기간이 ’02～’06에서 변경되면서 내용도 수정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00～’04	∘제1차 종합계획은 1999. 12. 3. 국과위 심의․확정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 * 수립주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5년주기로 수립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05～’07	∘제2차 종합계획은 2005. 5. 17. 국과위 심의․확정 ∘2005년 시행계획은 2005. 5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 * 수립주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5년 주기로 수립	「2차 종합계획」은「과학기술기본계획(’03～’07)」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3년 계획으로 수립
과학기술예측 조사	’03～’05	∘’03.5.22 제 13회 국과위에서 계획 심의	과학기술기본법(13조)에 따라 5년주기로 실시	-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06～’10	∘기본계획은 2005.8.29. 국과위 심의·확정 ∘연도별 시행계획은 2005.12 국과위 심의 예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	동법 시행령이 ’04.12.3.에 제정됨. 1차 사업기간이 ’06～’10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05～’06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에 의거 추진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	※ 본격적인 조사는 ’06년도에 실시할 계획임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04～’08	∘기본계획은 2004.7.28 국과위에서 확정 ∘’04～’05년 연도별시행 계획은 2004.12.21. 국과위 심의·확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	없음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05～’06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추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	없음

계획명	사업기간	기본계획(세부계획) 확정일(근거)	관련 법령 및 계획수립 주기	변경 및 수정 내용
국가R&D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	‘06～’10	06.3 국과위 보고예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 (5년)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 계획	‘03～’07	기본계획 2003.12.18. 국과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주기 : 5년	-
2004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04	연도별 시행계획 2004.02.19. 심의 (과학기술문화사업심의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주기 : 1년	-
2005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05	연도별 시행계획 2005.02.17. 심의 (과학기술문화사업심의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주기 : 1년	-
과학기술국민 이해도 조사	‘00～	국민이해도조사계획 - 1차 : 2000.04.01. - 2차 : 2002.02.07. - 3차 : 2004.03.03	과학기술기본법 주기 : 2년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03～‘08	공고(2003.12)	과학기술기본법 주기 : 5년	-
제1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계획	‘03～’07	기본계획은 2003.7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내부결재로 확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수립	-

기술무역수지 적자액 4년간 약 10조원,

2004년에만 약2조 7천억원, 매년 적자액 갈수록 늘어나…

◦ ‘기술무역수지’란 국가간에 생산기술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을 주고받

는 서비스거래로서, 기술수출에서 기술도입을 뺀 차액을 말함.

■ 문제점 및 질의

◦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은 →2002년 20억 2,360만달러 →2001년 20억 8,330만    달러→2003년 24억 2,030만달러→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2.8% 증가한    27억 3,110만달러에 달해 기술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상태이며 그 적자폭    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2004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 요약, 2005.7/     과학기술부)

◦ 최근 4년간 기술도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서비스분야’로 연평균 증

가율이 81.8%임. 그 중 정보통신이 52%, 기계가 27.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그러나 최근 4년간 수지적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전자(2004년 11억

7,500만달러, 43%)이며 다음이 기계(2004년 6억 400만달러, 23.6%), 서비스

(2004년 4억 1,600만달러, 15.2%), 정보통신(1억 3,900만달러, 5.15%)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반면,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는 ‘01년 0.23→ ’03년 0.25, ‘04년에는 0.34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균형을 이루는 선진국 수준인 1.0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술무역수지 흑자가 반드시 높은 기술자립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술무역수지 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도 아

니지만, 기술수지비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OECD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이 2.4,

일본 2.7, 프랑스 1.6 등 기술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10조원에 달하며,

2004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7억 달러(약 2조 7,000억원)로써 이는 2003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액 150억 달러(약 15조원)의 18%, 2004년도 무역수

지 흑자액 293억불의 9.2% 에 해당하여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우리나라 경상

수지(무역수지+무역외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단축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진국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도, 이와 같이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

속되는 원인은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심화 ▲원천

에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술축적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여겨짐.

- 이는 곧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과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부총리,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해서는 과기부의 대책

뿐만 아니라 정통부․산자부와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일반기술수출의 경우, 기업규제 개혁시책으로 『기술수출 사전신고 제도』

가 폐지됨(2001.5.24,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수출 신고/수리업무가

없어 졌음.

<표-2> 우리나라 기술무역액

(단위 : 백만불, %)

구분		’01	’02	’03	’04
기술무역(A+B)	액수	3,262	3,359	4,052	5.564
	증가율	△0.1	3.0	20.6	37.3
기술수출 (A)	액수	619	638	816	1,416
	증가율	208	3.1	27.9	73.5
기술도입(B)	액수	2,643	2,721	3,236	4,148
	증가율	△13.7	3.0	18.9	28.2
기술수지비(A/B)		0.23	0.23	0.25	0.34
기술무역수지(A-B)		-2,023.6 (-29.3)	-2,0833(3.0)	-2,420.3(16.2)	-2,731.1(12.8)

자료 : 과기부 기술무역통계조사, 2005

2001년부터는 OECD 기술무역 통계산출 기준을 적용

<표-3> 기술수지비 국제비교

구분	한국 (’04)	미국 (’03)	일본 (’03)	독일 (’03)	프랑스 (’03)	영국 (’02)
기술수지비(A/B)	0.34	2.4	2.7	1.0	1.6	2.4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5/1

국내 주요기관의 슈퍼컴 공동 활용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세계 슈퍼컴퓨터 top500 순위내의 슈퍼컴퓨터를 우리는 14대 보유

◦ 국내 과학기술부문에 활용되고 있는 슈퍼컴퓨팅 자원은 한국슈퍼컴퓨팅센터

협의회 회원기관들(KISTI, 기상청 등 14개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하지만 KISTI의 슈퍼컴퓨팅 자원만이 유일하게 범용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

용되고 있고, 서울대와 KISTI 슈퍼컴퓨팅 자원은 일부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

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자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대한 이유로는 ▲슈퍼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한 KISTI와 기상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들은 슈퍼컴퓨터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슈퍼컴퓨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은 인력만으로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용

자 교육, 사용자 상담 등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임.

◦ 전 세계 국가가 고가의 첨단장비를 각자 구축하지 않고 공동 활용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고, e-Science기반구

축을 통해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슈퍼컴의 공동

활용은 연구생산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e-Science 기반구축사업,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 문제점 및 질의

◦ e-Science는 ▲연구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향

상 ▲과학적 문제가 점차적으로 난해해짐에 따라 대용량 계산자원, 엄청난 양의

실험 결과와 데이터가 요구되고 ▲고가의 첨단장비를 각자 구축하지 않고 공동

활용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원의 공동화 추세가 보편

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차세대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함.

-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e-Science 기반

구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데, 당초 계획에는 2006년도 198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17억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대폭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 부총리, 2010년까지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수준의 e-Science 환경 구

축을 한다는 것이 과기부 및 KISTI의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매년

190~200억원은 투자해야 함에도 내년과같이 연간 17억원을 투자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0년(2035년)이 소요되고, 매년 25억원을 투자하

면 25년(2030년), 50억원을 투자하면 10년(2015년)이 소요됨.

- 이제는 R&D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그리고 e-Science 기반구축사업 등으로 생

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e-Science 기반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은?

<서면질의>

출연연의 연구개발 법령, 통폐합해야…

□ 연구개발 행정법령에는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법률․시행령․시   행규칙(훈령, 고시, 지침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   동관리규정)․시행규칙 등이 있음.

□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 법률의 운용실태를 보면,

○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은 별도의 근거법령을 두고 있어, 법체계상으로 볼

때 각 연구개발사업은 독립한 사업으로서 상호 무관하게 관리되고 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또는 시행계

획 수립의 직접적 근거는 물론 간접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움.

- 상호 경쟁적․중복적 연구과제의 선정, 중복된 연구비의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 규정에 불과함.

□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의 운용실태는

○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은 구체적 추진을 위한 기준․절차․서식을 행정규   칙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불안정하고    ▲부처별 행정규칙(특히, 훈령)의 내용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법․대   통령령․부령)으로 승격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 법령의 위계상 문제점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의 운용실태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01. 12. 19) 및 시행규칙 제   정(’05. 06. 01)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대통령령 및 과   학기술부령의 형식으로 법규화하여 격상시켰지만, 여전히 각 부처별 행정규칙이 사실상의 구속력 있는 Rule로서 기능하고 있고,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은 여전히 개괄   적이어서 각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   차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각 부처별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상위법규로의 승격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그 구체적 보완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 가칭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고려할 수 있   음.

- 이 법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추진의 원칙   과 기준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계에 따라 마련하고

- 이와 동시에 부처별 행정규칙의 폐지 유도 및 신규제정의 자제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

<표-4> 정부의 연구개발 행정법령

部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고시	행정규칙: 지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평가지침 산정․정산지침 카드운영지침 보안관리지침 협약지침 성과관리지침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촉진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진흥사업	학술진흥법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농림부	농업기술개발사업	농업농촌기본법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처리규정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발전법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환경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