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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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사업, 71.4%가 한전측 유연탄 구매자금으로 쓰여

-철과 동 등 전략광물개발 지원, 아예 없거나 줄거나-

- 북한 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 협의체 구성해야 -

국회 산자위 소속 한병도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갑)은 광업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 사업이 유연탄 구매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유연탄 구매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한전의 발전자회사에게 유연탄 구매자금으로 전체 지원자금 중 71.4%인 430억원이 지원되었다. 2003년도에도 한전의 발전자회사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의 유연탄 구매자금으로 43.5%인 275억원이 지원되어,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 사업이 사실상 유연탄 구매자금 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2002(지원금액/비율)		2003(지원금액/비율)		2004(지원금액/비율)
유연탄(개발+구매)	25,040	37.4	34,609	54.6	46,750	74.2
유연탄광개발	25,040	37.4	7,109	11.1	3,750	2.8
유연탄구매			27,500	43.5	43,000	71.4
동	30,000	44.8	5,815	9.1	3,190	5.1
아연	7,000	10.4	18,000	28.4	13,060	20.7
금	4,960	7.4	1,400	2.2
기타			3,600	5.7
합 계	67,000	100.0	63,424	100.0	63,000	100.0

반면 정작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6대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관리에는 허점이 드러났다. 6대전략광물(우라늄, 유연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중 철, 동, 희토류 등의 자주개발율이 각각 5.6%, 6.9%, 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을 보면 6대 전략광물에 포함되지도 않는 금광개발 등에는 자금 지원을 한 반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철과 희토류의 경우 전혀 해외자원개발지원이 없었으며, 동의 경우도 3년 연속 지원규모가 줄어들었다.

한병도 의원은 중국경제규모의 급팽창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유연탄 구매가 아닌 철과 동과 같은 주요 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대 전략광물 관련 현황>

광종	국내수요량		자주개발율 (%)	수입의존율 (%)
	수량	금액 (U$백만)
유연탄(백만톤)	72.1	3,891.4	24.2	100
우라늄(톤U)	2,747	94.4	-	100
철(백만톤)	44.2	1,377.4	5.6	99.5
동(천톤)	976	2,780.1	6.9	100
연․아연(천톤)	761	487.6	36.7	100
희토류(톤)	6,981	33.7	4.0	100
계		8,664.6	17.5

이를 위해 한 의원은 남북경협 차원에서 북한 광물을 개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미 현재 중국 등 4개국에서 철, 아연 등 9개 광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데 비하여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있는 광산은 정촌 흑연광산이 유일하다며, 외국기업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선점할 경우 통일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43가지 있으며, 남한과 비교가능한 광물자원 20가지만 비교해도 그 경제적 가치는 남한의 24배인 2천 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철과 아연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한 의원은 광진공에서도 조만간 있을 북한의 덕현철광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 28개 광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먼저 6대 전략광물 중 철, 아연, 동의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산자부 및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북한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광물자원개발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