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9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남도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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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잘못 부과한 세금만

146억8천8백만원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광역지자체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02년에는 3만5천189건 118억9천7백만원, ’03년에는 6만2864건 151억9천2백만원, ’04년에는 6만9천356건 146억8천8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가 잘못 부과한 세금은 16개 광역단체 중 건수는 서울, 경기에 이어 3위, 금액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과오납 현황에서도 불명예스럽게도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 광역자치단체별 과오납 현황 (행정자치부 제출. 단위:건,백만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90,873	278,054	609,922	261,826	884,525	280,491	1,679,221	336,080
서울	91,476	110,690	125,148	96,049	137,697	94,883	134,986	142,755
부산	24,990	12,080	27,920	11,333	38,878	14,543	44,250	13,526
대구	18,232	6,682	20,758	9,382	27,953	7,605	40,106	11,351
인천	21,703	14,046	25,900	8,870	32,555	10,608	35,908	11,258
광주	11,264	20,354	12,706	3,810	16,214	3,905	27,782	5,022
대전	21,696	5,329	28,823	8,664	24,696	7,723	35,567	8,779
울산	9,309	13,062	15,006	7,175	21,198	5,831	20,226	3,416
경기	121,566	50,447	145,316	56,012	217,967	54,695	981,715	72,795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강원	19,386	2,938	30,519	5,495	56,137	5,140	42,799	5,263
충북	17,833	3,380	20,712	5,878	28,649	5,887	32,935	7,368
충남	16,534	6,325	19,036	8,515	36,267	7,543	45,984	16,796
전북	18,495	3,845	19,145	4,697	42,890	5,901	51,406	6,350
전남	18,771	2,630	22,626	2,937	34,445	5,150	38,016	6,414
경북	33,529	8,976	40,943	19,249	77,100	33,970	59,729	8,041
경남	27,474	12,186	35,189	11,897	62,864	15,192	69,356	14,688
제주	18,615	5,084	20,175	1,863	29,015	1,914	18,456	2,259

※ 평균1인당 지방세 과오납액(과오납액/인구수) 현황

(단위: 원)

	총인구수	’01년 평균1인당 과오납금액	’02년 평균1인당 과오납금액	’03년 평균1인당 과오납금액	’04년 평균1인당 과오납금액
서울	9,895,217	11,186	9,707	9,589	14426
부산	3,662,884	3,298	3,094	5,863	3692
대구	2,480,578	2,694	3,782	3,066	4575
인천	2,475,139	5,675	3,584	4,286	4548
광주	1,352,797	15,046	2,816	2,887	3712
대전	1,368,207	3,895	6,332	5,645	6416
울산	1,014,428	12,876	7,073	5,748	3367
경기	8,984,134	5,615	6,235	6,088	8102
강원	1,487,011	1,976	3,695	3,457	3539
충북	1,466,567	2,305	4,008	4,014	5023
충남	1,845,321	3,428	4,614	4,088	9101
전북	1,890,669	2,034	2,484	3,121	3358
전남	1,996,456	1,317	1,471	2,580	3212
경북	2,724,931	3,294	7,064	12,466	2950
경남	2,978,502	4,091	3,994	5,101	4931
제주	513,260	9,905	3,630	3,729	4401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소송 현황을 보더라도 경남은 감세액이 41억2천7백만원에서 ’02년에는 145억5천420만원 1건당 평균 약6억3천2백만원 가량이 과오납되어 감세되었습니다. ’03년에는 51억3천3백만원으로 감소했으나 16개 지자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3건을 패소하여 총 14억4천4백만원을 감세하였지만, 올해에는 6월말 현재 이미 5건이나 패소하여 총9억2천1백만원이 감세되었습니다. 1건당 1억8천만이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와 부과착오로 인한 것이 지난 5년간 128억, 사후감면이나 쟁송까지 합하면 472억이나 됩니다. 이래서야 주민이 행정청을 믿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 지방세과오납 발생사유 유형별 현황(경상남도 제출.단위:억원)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7월
계	620	122	124	150	147	77
이중납부	71	12	13	18	20	8
부과착오	57	8	12	8	24	5
국세경정	148	27	32	38	30	21
기타	344	75	67	86	73	43

[참고] 발생사유 중 국세경정이란, 예를 들어 국세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세의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세에도 과오납이 발생하게 됨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과태료 미납현황을 보면 오히려  ’02년에는 146억9천5백만원, ’03년에는 210억2천4백만원, ’04년에는  270억2천1백만원으로 해마다 과태료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액비율은 ’02년 46.3%에서 ’03년 53.3%, ’04년도는 56.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늘고, 제대로 부과한 과태료는 거두지도 못하는 경상남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