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재경위원회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지난 10년간 교통세 197%, 법인세 184% 증가

소득세, 자영업자는 55% 봉급생활자는 92% 증가

자산 가격 폭등에도 상속세는 70% 증가에 머물러

지난 10년간 국세 중 가장 높은 증가비율을 보인 것은 교통세이고 가장 낮은 증가 비율을 보인 것은 교육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는 증가율이 70%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세 세목별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2004년 사이 10년간 총국세 징수액은 56조 8천억 원에서 117조 8천억 원으로 10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교통세가 95년 3조 4천억 원에서 2004년 10조 1천억 원으로 197.1%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는 95년 8조 7천억 원 징수되었던 것이 2004년에는 24조 7천억 원으로 18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가 16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세는 95년 13조 6천억 원에서 2004년 23조 4천억 원으로 72.1% 증가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조 9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55.2%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5조 1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92.2%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

징수 금액 증가율이 낮은 세목은 교육세, 인지세, 관세, 농특세, 상속세 등이었다. 교육세는 동 기간동안 3조원에서 3조 5천억원으로 16.7% 증가에 머물렀으며 인지세는 33.3%, 관세는 47.8%, 농특세는 61.5%, 상속증여세는 70%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세와 농특세는 등록세 등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는 WTO 체제 가입과 전반적인 관세 철폐로 인해 규모 증가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의 증가율 70%는 다른 세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특히 토지와 주택이 상속의 주 대상이고, 그간 수차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만 토지 가격이 800조 원이나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율의 적정성 여부와 상속관련 세제의 허술함에 대한 그간의 논란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엄호성 의원은 “법인세의 큰 폭 증가는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세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증거이며 우리 경제에서 있어 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관련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고,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유류 관련 세율도 낮춰야 하며,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 관련 세제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세목별 징수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세 목	1995	2004	10년간 증가율
	징수액	징수액
총 국 세	56.8	117.8	107.4
소 득 세	13.6	23.4	72.1
종합소득세	2.9	4.5	55.2
근로소득세	5.1	9.8	92.2
법 인 세	8.7	24.7	183.9
상속증여세	1.0	1.7	70
부가가치세	14.6	34.6	137
특별소비세	2.6	4.6	76.9
증권거래세	0.5	1.3	160
인 지 세	0.3	0.4	33.3
과년도수입	0.5	2.0	300
관 세	4.6	6.8	47.8
교 통 세	3.4	10.1	197.1
주 세	1.5	2.6	73.3
교 육 세	3.0	3.5	16.7
농 특 세	1.3	2.1	61.5

자료: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