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2005.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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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양성 사업 개선 필요

○ CEO/중간관리자과정 해외연수, 삼성직원 등 부적절한 인원 포함

- 해외연수 예산 현황

	CEO과정		중간관리자과정
	총비용	1인당 평균비용	총비용	1인당비용
2002	3억7,800만원	764만원(1,2차)	3억1200만원	1,114만원
2003	1억5,800만원	689만원	2억1,900만원	603만원
2004	1억7,000만원	499만원	2억4800만원	728만원
2005	3억3,570만원	389만원

※ 2005년은 CEO과정과 중간관리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중국, 일본, 미국으로 분산하여 연수.

※ 2002년 CEO 연수는 1,2차에 걸쳐 진행.

-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영세한 콘텐츠 제작업체 상황에서 세계적 기술과 경영기법을 익힘으로써 콘텐츠산업계의 기획․기술력의 질적 제고를 꾀하고 자 함임.

- 그런데 CEO/중간관리자 해외연수 대상을 선발하는데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대기업이나 삼성계열사, 사업목적과는 다른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었음.

- 2002년 중간관리자 연수에는 28명중 삼성SDS 대리와 삼성전자 대리가 각 1명씩 포함되었고, 국립국악원 전문요원 및 중앙일보 뉴미디어팀 과장 등이 각 1명 포함됨.

- 같이 해외연수를 갔던 사람은 “그 사람들(대기업 직원 및 방속국 직원)은 휴가를 갔다고 봐야죠?”라고 증언.

- 2003년 CEO과정도 마찬가지. SBS, KBS, 투자조합 차장 각 1명씩이 포함되었고, 2003년 중간관리자 과정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회사인 CJ미디어 과장, 제일기획 팀장 각 1명이 있고, 경인방송과 KT&G, 3개의 창투사 직원 등 22.6%가 해외연수 목적과는 부적절한 인원이 대거 포함됨.

- 2004년 해외연수자 중 콘텐츠 제작회사가 아닌 인원을 단순 비교하여 확인했는데, CEO과정 34명중 47.1%인 16명에 달했고, 중간관리자과정도 34명중 47.1%인 16명으로 나타남.

- 국고로 삼성과 계열사 직원들 여행시켜주려는 의도는 아니가?

- 지금은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의 기술과 해외시장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안일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고 국고 낭비라 아니할 수 없음.

- 특히, CT 대학원이 설립된 만큼 CEO과정이나 중간과리자 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새로운 인력양성 사업 방향을 재조정해야 상황.

○ 해외연수프로그램 성공사례 연구 부실

- 해외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이 ‘해외연수프로그램 성공사례 연구’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2004년까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CEO, 중간관리자 포함하여 총 202명인데, 설문지 회수는 37.1%에 불과한 75명. 또 사례를 분석하여 공개한 샘플은 고작 15건에 불과. 너무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설문결과)

효과	사고전환	네트워킹	마케팅	인력양성	업무개선	산학제휴	기술개선	기업PR	법률자문	매출신장	기타	근무환경
%	28%	26%	13%	12%	6%	4%	3%	3%	2%	1%	1%	1%

- 사고의 전환이 28%, 네트워킹 26%가 1,2위로 나타남.

- 앞서 지적했듯이 콘텐츠 제작회사는 별로 없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방송사 직원, 교수나 공연기획가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고전환이나 네트워크라는 목적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 설문 내용도 ‘해외연수로 인한 네트워크 확대’를 최대 성과로 부각시키기 위해 유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외연수 참여자에게) 전화해본 결과 해외 업체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설문 조사의 부실함도 그렇고, 그 설문조사에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 마케팅 우수인력 양성사업 성과 불투명

- 재미, 재중. 재인 한국유학생중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으로 2004년까지 총 94명에 지원.

- 국감을 맞아 요구한 자료에는 취업률이 56% 수준으로 보고했으나 이 유학생들이 어느 업종으로 취업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취업률은 조사됐는데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취업률도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총 3억여원에 유학생 1인당 평균 32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완전히 방치.

해외사업 시스템․내용 부실 심각

○ 중국측서 요청한 ‘장사페스티벌’ 참가를 거부한 문화콘텐츠진흥원

- 중국 ‘TV예술가협회 카툰위원회’와 ‘중국 장사市’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장사市와 중국협회측에서 공식 초청하였고, 11월 6일을 ‘한국의 날’로 정해 투자설명회, 대표작 상영, 세미나, 리셉셥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반대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중국 TV예술가협회 카툰위원회의 경우 중국 공식조직이고 50여개 위성, 성급방송사,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사 400여 업체가 가입된 단체로, 국내 제작사들은 중국 업체들과의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로 판단했는데 무산됐다는 아쉬움을 토로.

○ 1회성 이벤트행사에 치중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번 8월 24일부터 있었던 ‘한중문화콘텐츠기업교류전시회’ 국내 참가 기업을 예상보다 적은 숫자가 참가. 계약 건수는 한건도 없음.

- 중국사무소가 개설되었지만 실제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

- 중국의 개별 문화콘텐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취합되거나 현지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안됨.

-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업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오래전부터 중국측과 관계를 맺어온 모업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사례가 더많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 반응 많음.

- ‘한중문화콘텐츠기업교류전시회’처럼 이벤트나 1회성 행사는 반드시 지양하고, 실제로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중국 사무소는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함.

문화원형 디지털 사업 산업적 활용 미흡

○ 문화원형 디지털 사업 부실 우려

※ 목적 : 창의력과 경쟁력의 보고인 문화원형을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

- 500억원을 들여 추진된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활용실적은 총 115건에 이름. 그러나 공공재로 활용된 것 이외에 산업화나 상업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것은 방송사에서 4건, 게임 2건 등 약 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문화콘텐츠진흥원은 27건이 공공재로 활용되고 88건이 상업용으로 활용됐다고 함. 그러나 전문교육용이나 학습용으로 재활용하는 정도이고 상업용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활용된 것은 8건 정도로 파악됨)

-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한 문화원형사업이 제작자나 제작사들로부터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질이 담보되지 못한고 있다는 것이 제작자들의 의견.

○ 대학연구소 중심(문화콘텐츠 제작사 참여 미흡)으로 추진된 자체가 문제

- 문제의 원인은 문화원형사업 과제를 대부분 대학연구소나 인문학 연관 단체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문화원형사업의 디자인 구성력과 영상의 질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기업은 별로 결합되지 않고 인터넷 솔루션 업체나 포털 사이트 등 IT 업체가 상당수 결합돼 있었다는 데 문제.

- 문화원형 과제중 대학및연구소 주관 비율

	문화원형 과제	대학 및 연구소(주관기관)
2002	39	16(41.0%)
2003	22	10(45.5%)
2004	45	32(71.1%)
계	106	58(54.7%)

- 디자인이나 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연구소나 인문학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비율이 총 54.7%에 이름.

- 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06건 중 총39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데, 이중에서도 문화콘텐츠 제작과 관련이 없는 업체가 총 21개 업체로 53.8%에 달함.

- 문화콘텐츠 제작과는 연관이 없는 업체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을 담보해 낼 수 없었다는 결론임.

- 대안으로 콘텐츠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원형소재를 디지털화 할 주관사로 문화콘텐츠 제작사를 선정함으로써 상업화와 문화원형 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활용도도 높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

문화콘텐츠진흥원 조직 개선 방향

○ 제작사와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개선 방안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나,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이 산업적․상업적으로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해외사무소가 기업들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시성 행사에 치우쳐 왔다는 것 등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점의 원인은 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과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제작자들이 결합하지 못했다는 판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있음에도 업계와 제작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성과 부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때문에 이사진 구성에 각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만화, 음반 등 업계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각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하여 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