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매각, 공적자금 회수 곳곳에‘암초’

- 자신관리공사, 대우채권 추정 손실액으로 2조8,000억원 예상

- 대우계열사 매각 주간사 선정 등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헐값 매각’ 비판의 최종 귀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계획과 입장은?

□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관련 채권을 12조7,401억원에 매입, 이 가운데 2005년 8월 현재 5조3,859억원을 회수했으며 보유하고 있는 채권 매입액은 8조8,449억원임.

<자산관리공사 2005년 8월 현재 대우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인수		정리․회수			보유
대우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채권액	매입액
	357,553	127,401	60,198	38,952	53,859	297,355	88,449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2005년 8월 현재 잔여 대우채권의 정리계획>

(단위 : 억원)

계열사명	현 채권액	현 매입액	정리계획
대우건설	11,886	2,249	M&A 및 상환스케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대우인터내셔널	2,763	345
대우조선해양	3,998	2,621
대우정밀	404	215
대우종합기계	467	200	상환스케줄에 다른 원리금 회수 및 잔여 출자전환주식 시장매각
대우일렉트로닉스	5,534	1,563	경영정상화 및 M&A 병행 추진
오리온전기CRV	1,843	1,778	M&A 배분금으로 정리예정
대우캐피탈CRV	12,058	2,662	M&A 배분금으로 정리 및 잔여채권은 상환스케줄에 따라 원리금 회수
파츠닉	300	173	상환스케줄에 따른 원리금 회수
대우자동차	63,108	22,924	잔존재산 처분 후 청산
(주)대우	105,224	15,125
대우중공업	22,070	13,359
대우전자	26,455	9,689
대우통신	9,272	4,779
현지법인채권	31,973	10,767	법인별 특성에 맞는 정리절차 진행중
계	297,355	88,449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M&A 관련 주요 업체 보유주식 현황>

(단위 백만주)

업체명	총발행주식	공사 보유	지분율	비고
대우해양조선	192	38	19.7%	2대 주주
대우건설	339	152	44.8%	1대 주주
대우인터내셔널	95	34	35.8%	1대 주주
쌍용건설	30	12	38.8%	1대 주주
계	656	236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우 현지법인 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법인수 (정리완료법인수)	인수		정리		보유		회수 예상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회수액	채권액	매입액
대우	14(1)	31,728	10,527	1,753	1,697	26,213	8,400	749
대우 전자	8(19)	1,290	940	265	265	879	594	34
대우 자동차	4(4)	1,057	589	341	341	669	284	48
대우 중공업	2(1)	495	375	231	231	229	137	133
계	28(25)	34,570	12,431	2,590	2,534	27,990	9,415	964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우건설 매각 추진일지

- 2003. 5. 12 : 공사보유 출자전환주식 일괄매각 계획보고(공자위)

- 2003. 12. 30 : 공동매각협의회 구성 및 공동매각약정 체결

- 2004. 2. 26 :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계획 보고 및 매각 주간사 선정방안 의결(매각소위)

- 2004. 3. 1	: DWA(대우아메리카현지법인)의 신탁관리인이 대우건설에 대여금청구소 제기(뉴욕주 법원, USD 534백만원)

- 2004. 4. 16 : 법무자문단(대륙) 선정

- 2004. 6. 15 : DWA 소송 중단 합의(대우건설과 Trustee간)

- 2004. 11. 11 : 매각 주간사(Citygroup & 삼성증권) 선정

- 2004. 11. 16 : DWA 소송 재개

- 2004. 12. 30 : 회계자문사(하나안진）선정

- 2005. 6. 21 : DWA(대우아메리카현지법인) Trustee 소송 취하

- 2005. 7. 29 : 매각주간사 자문계약 체결

- 2005. 8. 22 : 대우건설에 대한 자문사들의 실사 개시

- 2005. 8 ~ 10 : 자문사 실사

- 2005. 10 : 투자정보안내서(IM) 작성, 매각최적안 수립 및 공자위앞 보고

- 2005. 11 ~ 12 : 잠재적투자자 발굴 등 예비입찰 준비

- 2005. 12 : 예비입찰 실시

- 2006. 3 : 최종입찰 실시

- 2006. 6 : 거래종결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3월, 대우채권의 최종 회수액을 이미 회수된 5조3,859억원을 포함해 모두 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결국 2조8,000억원의 추정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 이는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금액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3월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표를 변경,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을 불러왔으며

공적자금 회수액을 공사수입으로 전용하는 등 물의를 빚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음.

또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99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미국계 투자회사(모건스탠리)에 단돈 100원에 매각,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대우건설은 2004년 2,4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긴데 이어 올 상반기도 1,878억원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음.

<대우건설 재무 및 영업현황>

(단위 :억원)

재무현황			영업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6월	구분	2004년	2005년 6월
자산	52,168	55,700	매출액	47,804	23,967
부채	31,479	33,658	영업이익	4,247	2,339
자본	20,689	22,042	당기순이익	2,478	1,878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7월 29일 매각주간사와 자문계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매각 주간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돼 오던 계약 내용을 상당 부분 평등한 조건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음.

이 말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그동안의 매각 작업의 경우,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매각 주간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 매각 작업이 진행돼 결국, 자산관리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님.

<대우건설 공동매각협의회 보유 주식 현황>

소속기관	주식수	지분율	의결권
자산관리공사	150,526,323	44.37%	61.52%
대우캐피탈	28,450,520	8.39%	11.63%
우리은행	18,622,007	5.49%	7.61%
현대카드	9,442,120	2.78%	3.86%
서울보증보험	8,912,900	2.63%	3.64%
조흥은행	8,907,652	2.63%	3.64%
정리금융공사	7,158,707	2.11%	2.93%
한국시티은행	7,036,198	2.07%	2.88%
하나은행	5,611,326	1.65%	2.29%
소계	244,667,753	72.11%	100%
기타	94,622,701	27.89%	-
총계	339,290,454	100%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진로그룹 부도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국내 은행들의 진로그룹 채권 일부를 2,719억원에 사들였음.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채권을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기관에게 3,622억원에 매각했음.

그 결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기관은 그동안 진로에서 지급한 이자 등으로 원금을 회수한 것은 물론 3조4,000억원이라는 매각대금을 고스란히 가져가 ‘앉아서’ 모두 3조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를 두고 국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시 진로그룹 채권을 너무 헐값에 외국계 기관에 팔아 결국 막대한 국부 유출을 불러왔다고 비난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으로 구성된 매각대책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함께 파는 이른바 일괄 매각안에 반대’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회사 지분 3,800만주(19.7%)를 우리 사주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

- 방안 : 산업은행과 공동 매각

- 주관 : 산업은행(지분 31. 1%), 한국자산관리공사(19.1%) / 산은 및 공사 보유주식수(96.4백만주)

- 매각대상 : 전체 발행주식(191.4백만주)의 50%인 95.7백만주 이상(공사 보우 주식 36.6만주)

- 추진 예상 시기 : 2006년(조선가 상승 및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에 따른 선종 구성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율의 대폭적 향상 예상)

이와 관련, 여당은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기업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매각주식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에 대출 이자수입의 절반을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올해 안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우정밀의 경우,

2004년 1월 매각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 & 인베스투스글로벌’로 선정한데 이어 2005년 2월 최종협상대상자(KTB네트워크 컨소시엄)까지 선정했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반대 결의 등으로 매각 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 결국 지난 1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진 (주)효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음.

자산관리공사,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하나마나’

- 체납자의 재산 압류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지만

- 수수료보다 공사의 소요비용이 더 많아 해마다 ‘적자’

□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각종 공과금 등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업무 등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는 정부 위탁업무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재산은 그 뒤 일정기간 체납자가 체납액을 갚지 못하면 국세의 경우 100%, 지방세의 경우 90% 이상이 자산관리공사에 그 처리가 위임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최종적으로 체납자에게 공매처분을 통보하고 그래도 체납액을 갚지 않는 경우 공매처분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는 2002년 11월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업무 종료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 등과 함께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 문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은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으나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보다 많아 자산관리공사는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0년 이후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수임현황		수임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년	16,159	14,444	-	-
2001년	9,139	10,560	56.5	73.1
2002년	11,766	13,277	128.7	125.7
2003년	16,557	21,852	140.7	164.6
2004년	22,946	30,204	138.6	138.2
2005년 8월	14,931	20,984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 2000년 1만6,159건에 그쳤던 체납 압류재산 수임 건수는 2001년 9,139건, 2002년 1만1,766건, 2003년 1만6,557건,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1만4,931건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수임 금액도 지난 2002년 1조3,277억원에서 2003년 2조1,852억원, 2004년엔 3조원을 돌파해 3조20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수료로 74억7,30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118억2,300만원을 지출, 43억4,000만원이나 밑지는 장사를 했으며 2003년 57억3,100만원, 2004년 42억1,500만원씩을 해마다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 이후 연도별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수료(A)	소요비용(B)	수익(A-B)
2002년	7,473	11,823	- 4,340
2003년	8,319	14,050	- 5,731
2004년	10,084	14,299	- 4,215
2005년 7월	6,887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질의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실채권기금이 오는 2007년 청산작업에 들어가고 이에 앞서 대우계열사 매각작업이 착실히 진행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주된 업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의 경우,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있음. 매년 ‘적자를 밥 먹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임.

자산관리공사가 최근 4년간 시행한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적자 폭은 한 해 평균 47억6,2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수료보다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를 시정할 방안도 연구했을 것으로 판단됨.

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2002 ~ 2004년 3년간 8건에 그쳤던 징계 처분, 2005년 현재 13건으로 증가

- 매각기업 주관사 선정 부당 개입, 매각 공매재산 부당 취득 ‘도덕 불감증’

□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징계 건수가 2002년과 2003년 각각 3건, 2004년 2건 등 모두 8건에 그쳤던 것이 올 들어 8월말까지 13건으로 지난 3년에 비해 6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 이후 임직원 징계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계
견책	2	1	1	2	6
정직	1	-	1	3	5
감봉	-	1	-	7	8
면직	-	1	-	1	2
계	3	3	2	13	21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매각 대상기업 주관사를 부당하게 선정하는데 관여하거나 공매 재산을 자신이 취득하는 등 공사 임직원들의 부당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올 들어 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의 징계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사의 매각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임직원들의 행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구에 대대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임.

□ 질의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올들어 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의 징계 건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원인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구에 대대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함.

실제 2004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2004. 11. 22 ~ 12. 10)에서 임직원의 공매자산 직간접 취득여부를 점거한 결과, 직원명의의 낙찰 건은 없었으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30건이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음.

취득 관련 직원은 모두 19명, 물건 수는 30건, 낙찰 금액은 10억9,200만원에 이르렀음.

◦ 2002년의 경우 해외채권 관리업무를 맡은 직원이 대외비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모두 3명이 정직 및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과 2004년엔 금품수수, 국유재산 대부계약업무 부당처리, 매각기업 주관사 선정 부당 처리 등으로 모두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올 들어선 공매재산 부당취득으로 11명이 정직, 감봉, 견책, 면직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은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감봉 처분을 요구받았음.

◦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2년 이후 임직원의 인건비가 임원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에서 1억7,800만원(2003년), 1억8,700만원(2004년)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2002년 이후 연도별, 세부항목별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인건비	임원급여	1,070	1,245	1,161
	기준급여	37,442	35,997	37,942
	제수당	4,234	4,130	3,888
	상여금	7,789	8,928	8,618
	연차휴가보상비	1,596	1,978	2,853
급여성 복리비		3,624	2,285	2,088
계		55,755	54,563	56,550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2002년 이후 1인당 평균 인건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임원	인건비총액(A)	1,070	1,245	1,161
	현원(B)	6.3	7	6.2
	1인 평균(A/B)	170	178	187
직원	인건비총액(A)	54,685	53,318	55,389
	현원(B)	1,258	1,129	1,092
	1인 평균(A/B)	43	47	50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도 1인당 평균 4,300만원(2002년)에서 4,700만원(2003년), 5,000만원(2004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액수는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돈을 임금으로 받는 편에 속하는데, 올 들어 임직원들의 비위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자산관리공사 부산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

- 공공기관 이전 의미 100% 살리는 이전 작업 절실

-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는 문현금융단지 입주 고려토록

□ 현황

Ⅰ.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금융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의미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불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임.

◦ 이에 따라 부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이미 이전한 금융기관과 연계,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게 됐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들어서게 되면 부산은 앞으로 국제적인 금융 무역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동남권역의 산업지원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2. 부산이전 공공기관 현황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12개 기관

Ⅱ. 부산 문현 금융단지

1. 문현 금융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대 (옛 제2정비창)

◦ 면적 : 113,464.6㎡ (3만4,323평)

◦ 사업비 : 1,687억원 (보상비 1,402억원, 조성비 등 285억원)

2. 문현 금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1991년 11월 : 사업시행 협약체결 (도개공 ⇔ 금융단)

한국은행, 부산은행, 옛 동남은행, 기술신보, 제일투자신탁

◦ 2004년 6월 : 부지조성 공사 완료

◦ 2005년 12월 : 지적정리, 소유권 이전 등 사업 준공 예정

3.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문현 금융단지 입주 필요성

◦ 문현 금융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서면 도심권 금융집적 지역(반경 1㎞내 159개 금융기관 본지점 입지)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산시의 장기 개발계획(서부산권: 해양, 물류, 동부산권: 영화, 관광, 도심권: 금융)에 의하여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장기개발계획과도 부합

◦ 문현 금융단지 개발은 부산의 동남경제권의 금융핵심 클러스트 형성을 위한 제1차적인 성공 조건으로 통합거래소와 이번에 이전키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등 4개의 금융기관 입주는 반드시 성사돼야 함

4. 향후 문현 금융단지 개발 방향

◦ 문현 금융단지 개발은 지금의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개발방침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초고층 복합적인 차원으로 개발, 부산의 랜드마크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향후 추진 계획(출처:KAMCO)

①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이행 실시협약 체결

◦ 기본협약 체결 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 부산시 10명 추천, 이전기관 10명 추천(상급노조추천3인포함)

→ 총 20명으로 구성

- 이전기관 추천인원은 ’05. 9. 8자 부산시에 통보

- 부산시 추천인원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장 결재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후 부산시에서 주관하여 1차 회의소집

* 입지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입지선정위원    회에서 결정

◦ 입지선정절차 완료후 ’05.10월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 이행 실시협약」체결 예정

② 혁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 이전 준비 작업 진행

□ 질의내용

◦ 부산은 지난 90년대에 부산시의 장기개발계획 (서부산권: 해양, 물류, 동부산권: 영화, 관광, 도심권: 금융)에 따라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했음.

◦ 문현금융단지는 비단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지역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도시,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지역 최대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써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성장케 할 원동력이 될 것임.

◦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으로 이전되도록 결정됨.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 방향과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임.

‘허울’뿐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실적 31%에 불과

- 공동추심기구인 희망모아 실적 8.2%, 부작용 심각

- 신용회복 53만5,000명은 단지 숫자놀음?

□ 현황

◦ 1998년 193만명에 그쳤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2004년 4월 383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5년 6월말 현재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모두 322만4,000명에 이르고 있음.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 만명)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	2004	2005. 6
인원	193	199	208	245	263	372	383	361.5	322.4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부는 2004년 3월 △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 최소화 △ 개별금융기관․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신용회복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005년 3월 23일 △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 마련 △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동추심 프로그램 방안 강구 △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중에 있음.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대상기관 및 지원내용>

대상자		지원대상기관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정상채무자(142만명)	신용회복위원회	원금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이자 : 면제
	신용불량자(15.5만명)	자산관리공사	원금 : 상환유예, 탈피후 10년간 분할상환 이자 : 면제
미취업 청년층(6.8만명)		신용회복위원회	원금 : 2년간 상환유예후 8년간 분할상환 이자 : 원금 상한시 면제
영세자영업자(15,3만명)		신용회복위원회	원금 : 1년간 상환유예후 8년간 분할상환 이자 : 연 5% 납부하되 원금상환시 면제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동추심 프로그램>

- 총 30개 금융기관이 참여, 총채권 13.7조원에 126만명의 다중 신용불량자 채권을 집결

- 배드뱅크 2단계 프로그램으로 2004년 시행한 한마음금융에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 채권을 공동추심기구인 희망모아를 설립, 결집, 매각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제점

◦ 정부는 2005년 8월말 현재 각종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3만5,000명이 신용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커녕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회복 지원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질의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모두 15만5,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신청자는 2005년 8월말 현재 4만8,000명에 그쳐 그 실적이 3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업무에 대한 홍보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68개에 그쳐, 애초부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참여금융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참여 금융기관
은행	19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일, 조흥, 중소기업, 하나, 산업, 씨티, 외환,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
카드사	6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 LG
보험사	23	교보, 금호, 녹십자, 대한, 동부, 동양, 럭키, 삼성, 신한, 알리안츠, 흥국, SK, 그린, 대한, 동부, 동양, 삼성, 신동아, 쌍용, 엘지, 제일, 현대, 서울보증
할부금융사	11	대우, 동부, 산은, 신한, 쌍용, 하나, 씨티, 한국, 현대, 연합, 롯데
저축은행	6	상업, 스타, 충남, 대영, 동부, 에이스
기타	3	한마음금융(주), 희망모아SPC,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
계	68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추심 압박 등 채무상환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추심기구인 희망모아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현재 희망모아가 보유한 채권은 13조6,000억원(대상자 126만명)으로 이의 추심을 위해 21개의 국내 신용정보사가 채권을 수임 받아 추심하고 있으나 2005년 8월 현재까지 실적은 전체의 8.2%인 10만3,000명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사의 강압적인 빚 독촉 등 사회적 문제만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한마음금융(배드뱅크) 시행으로 17만4,000명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배드뱅크 승인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균등형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중도 탈락한 사람이 지난 2월 1만1,715명(7.2%)에서 5월 2만4,190명(15.1%), 8월말 현재 3만4,002명(21.3%)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2005년 8월말 현재 각종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이 회복됐다고 하는 53만5,000명의 상당수가 단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신용회복지원 현황>

(단위 : 천명)

자체채무조정	신용회복협약	한마음금융	기초수급자	희망모아	계
189 (17)	21 (8)	174 (-)	48 (48)	103 (103)	535 (176)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는 2005년 1 ~ 8월까지의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