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10月 7日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이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

다가구 임대 주택 사업을 중단하면서 중대형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을 전환하였음.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사업

◦ 먼저,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중단한 것은 유감임.

시장께서는 다가구 매임 임대 주택 사업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가.	실패하였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유지의 어려움을 사업	중단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즉, 다가구 주택이 노후한 관계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입	되어야 한다는 점, 게다가 22개 자치구에 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이 사업 중단의 이유임.

◦ 그러나, 본 위원은 서울시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음.

◦ 첫째, 다가구 임대 주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리․유지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음.

◦ SH공사는 다가구 주택 매입 평가 기준으로 모두 네 개의 지표를 제시한 바 있음.

<다가구 주택 매입 평가기준(SH공사)>
지표	정책목표 달성 (밀집지역 분포)	향후 개발 가치	매입 후 활용가치	주거 환경 사업적 측면
100점	30점	25점	20점	25점

◦ 주거 환경 사업적 측면의 25점 중 15점은 침수 사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점수 배점이 이루어짐. 그런데, 침수 횟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짐.

◦ 매입 평가 기준이 이렇다 보니, SH공사가 매입한 전체 1,244호 중 13.9%인 173호가 지하침수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부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었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SH공사는 초기 정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습 침수 지역이나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 그렇다면 당연히,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보수․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어야 마땅함.

따라서, 초기 사업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바로 그 사업목표 때문에 중단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둘째, 서울시의 중단 결정은 수요자인 도시 빈곤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 한국 주거학회의 평가자료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은 도시 빈곤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구실을 하고 있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의 입주 전․후 비교>
구분	입주전	입주후
주택규모	9.96평	14.61평
방수	1개(38%) 2개 이상(61%)	2개 이상(90%)
거주층수	지하(51%)	지하(19%)
평균 보증금	660만원	350만원
월 임대료	22만 7천원	8만〜10만원
자료: 한국주거학회, ꡔ다가구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ꡕ(2005년)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의 효용성이 상실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임.

◦ 따라서, 본 위원은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중단하려는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함.

■	서울시의 임대주택 고급화 방침

◦ 지난 8월 1일, 서울시는 ꡔ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및 재개발 건립 규모 비율 개선 추진 계획ꡕ을 발표하였음.

◦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은 결국 임대 주택의 평형을 늘리겠다는 것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고급화 방침에 따른 임대 주택 평형 비율>
구분	15평 이하	18평 이하	22평	26평 이하	33평
현행 (114,754호)	81.6 (93,610호)	14.8 (17,028호)	-	3.5 (4,037호)	0.1 (70호)
향후	-	-	30〜40	40	20〜30

◦ 서울시가 임대 주택의 평형을 늘려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9만 1천 가구인데 비하여 서울의 임대 주택 공급량은 11만 4천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고, 게다가 저소득층에서 좀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데에 있음.

◦ 중대형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을 중대형으로 건설하겠다는 데에는 동의	할 수 없음.

◦ 첫째,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치에 결함이 있음.

◦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2만 3천 가구가 많다고 주장함. 이는 수요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 2003년 12월 발표한 ꡔ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ꡕ에서도 임대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임대주택이 필요한 대상으로 할 경우 75만 9천호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법정 영세민과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26만 5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둘째, 평형의 증가는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부담을 증가시킴.

◦ 현재, 남가좌동 6단지 재개발 임대아파트 18평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1,210만원에 임대료 158,000원과 관리비 42,740원 등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18평형의 임대료가 20만원이 넘는데, 중대형 임대 주택에 입주함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저소득 가정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가.

◦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중대형 임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을 것은 당연함.

그러나 누구의 선호도이며 수요인가가 문제임.

◦ 주거 빈곤층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외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어 있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소형 평형의 임대 주택이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옳지 않음.

선호도나 수요를 왜곡해서 주거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임.

서울시 세목 교환 논의와

지방세 자주 재원 확보에 있어서

◦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목을 교환해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위원은 세목 교환을 통한 재정불균형 완화 논의가 자칫해서 지방 분권의 취지를 훼손하지나 않을까 염려됨.

◦ 국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임.

더욱이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 전체의 5%에 불과함.

◦ 그런데, 세목 교환 논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이 5% 남짓한 지방세수 틀 내에서 해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됨.

◦ 자치구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것임.

◦ 그런데도 지방세 일부의 세목 교환을 통해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논의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자치 주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

◦ 물론, 교육, 교통, 편의 시설 등에 있어 강남북간 생활 격차를 계속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은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에 있음.

◦ 자치구세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6%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치구간에 존재하는 재정력 격차가 재산세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임.

하지만, 본 위원은 세목 교환에 반대함.

◦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임.

◦ 재정의 외부효과를 감안할 때 자치구 세입기반은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을 근거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게다가, 부동산에 근거한 세입 기반은 납세자로서의 개인과 투표권자로서의 개인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됨.

◦ 둘째, 세목 교환 주장이 정적인(static) 분석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 때문임.

◦ 세목 교환의 근거는 2005년도 추계치를 기준으로 한 세목별	세수에 기초하고 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목별 세수에 끼치는 영향력은 물론, 뉴타운 개발 등에 따라 발생될	세입 확충 가능성 등이 장기 추계 변수에서 제외되어 있음.

◦ 게다가, 올들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재산세는 세입 확충 가능성이 상당함.

◦ 당장의 필요에 의해 향후 신장성이 기대되는 세목의 과세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님.

◦ 셋째, 조세 안정성의 문제임.

◦ 필요에 의해 특정 세목의 과세권을 박탈하였다 효용성이 상실될 경우 다시 부여한다는 것은 조세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임.

◦ 세목 교환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임.

세목의 재교환 시점을 판단해야 할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본 위원은 세목 교환에 반대함.

다만, 필요하다면 재산세 과세권한을 자치구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징수세액의 일부를 다른 자치구와 공유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 서울시에서도 이른바 세입 배분의 특례 규정을 염두에 두고	“공동세”를 신설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재산세 중 법인이나 사업용 부동산으로부터 징수되는 세액이 대략 50%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거주분 재산세는	광역시 전체의 공동 세원으로 귀속하는 것이 합리적임.

물론, 공동세 신설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대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 대책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4,326억 2,144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소분이 발생하였음.

◦ 서울시의 재산세 감소분은 848억 7,828만원임.

◦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그리고 서대문구등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에서 감소된 재산세 규모가 상당함.

◦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전한 재산세 감소분이 12월 16일	이후에나 보전된다는 것임. 세수 감소분이 12월 하순에나 보전된다면, 이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감소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계	재산세	증감액	증감율
계	295,270,995	752,659,941	1,047,930,936	968,402,948	-84,878,288	-8.2
중구	11,481,733	71,313,860	82,795,593	52,472,817	-30,322,776	-57.8
종로구	9,457,749	43,435,706	52,893,455	38,195,736	-14,697,719	-38.5
영등포구	15,016,504	37,977,434	52,993,938	44,495,684	-8,498,254	-19.1
강남구	51,970,255	136,912,521	188,882,776	182,714,074	-6,168,702	-3.4
성북구	8,317,593	21,070,182	29,387,775	25,380,173	-4,007,602	-15.8
은평구	6,390,691	15,632,532	22,023,223	18,665,159	-3,358,064	-18.0
강북구	5,336,776	12,529,389	17,866,165	14,874,853	-2,991,312	-20.1
서대문구	7,091,146	15,148,748	22,239,894	20,145,630	-2,094,264	-10.4
서초구	31,586,384	72,863,714	104,450,098	102,468,990	-1,981,108	-1.9
광진구	8,548,538	18,102,672	26,651,210	24,821,777	-1,829,433	-7.4
동대문구	7,417,856	19,161,360	26,579,216	25,072,048	-1,507,168	-6.0
동작구	7,904,762	16,725,586	24,630,348	23,143,213	-1,487,135	-6.4
용산구	11,502,158	23,470,987	34,973,145	33,523,768	-1,449,377	-4.3
중랑구	6,204,289	11,596,073	17,800,362	16,455,850	-1,344,512	-8.2
금천구	4,884,876	10,377,146	15,262,022	14,339,185	-922,837	-6.4
구로구	8,055,106	17,926,000	25,981,106	25,374,148	-606,958	-2.4
도봉구	6,489,272	10,269,419	16,758,691	16,261,017	-497,674	-3.1
송파구	20,196,892	61,260,274	81,457,166	81,070,083	-387,083	-0.5
마포구	8,810,125	21,856,551	30,666,676	30,317,909	-348,767	-1.2
강서구	10,627,374	23,680,190	34,307,564	34,000,634	-306,930	-0.9
성동구	7,324,637	15,742,818	23,067,455	22,996,842	-70,613	-0.3
노원구	9,991,903	15,449,958	25,441,861	25,584,041	142,180	0.6
강동구	8,945,706	26,258,057	35,203,763	36,014,721	810,958	2.3
관악구	8,173,060	14,830,654	23,003,714	24,446,229	1,442,515	5.9
양천구	13,545,610	19,068,110	32,613,720	35,568,367	2,954,647	8.3
주: 2005년 재산세 증감액 계는 순감액의 합계임.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되는 재산세 규모는 순감액만을 처리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뉴타운 건설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있어서

◦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강남 아줌마보다 못한 부동산 대책10.”이니 “시청 앞 잔디 깎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느니 등등 험한 말들까지 오고 갔음.

8․31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노출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

◦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음.

◦ 첫째, 송파 신도시 건설 문제임.

◦ 서울시가 송파 일대 거여․마천지구를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지 이틀 만에,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송파․거여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음.

정부로부터 사전 조율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는가.

◦ 둘째, 강북 지역의 재개발 사업 문제임.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강북 지역을 15만평 이상 규모의 광역지구로 지정․개발하고, 용적률도 현재의 200% 내지 250%보다 50%에서 100%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재개발 사업 계획이 담겨 있음.

◦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사업지 중 광역 지구로 지정받지 못하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나 자금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될 터이고, 심지어 수익성 저하로 뉴타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길게 거론하지는 않겠음.

◦ 하지만, 같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두고 정부는 도시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뉴타운 개발 특별법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음.

◦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할 데에는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