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한국수자원공사             2005년 9월 30일(금)

[ 주 요 내 용 ]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에는 아직...

“수돗물 그냥 마신다” - 국민의 1% 불과(미국, 일본 90%)

수돗물의 「질」 보다는 「불신」의 문제

1. 부적합 정수약품 납품 - 독극물인 비소도 기준치 초과

2. 정수처리 약품 투입설비 오작동 연평균 17건

3. 강부식성 수돗물 공급이 60% 차지

4. 송수관 노후평가 급증 - 교체는 미흡

5. `04년 수질등급 자체 기준치 초과 607회 발생

6. 취수‧가압장 고장 연평균 53회

⇒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수질관리 및

물공급에 완벽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담당: 윤홍설 보좌관 / 011-9128-5926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에는 아직...

◦ 우리나라의 수자원 및 수질 관리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또, 개발면적의 증대와 환경오염의 확산, 각종 자연재해의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 용수 공급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해 온 수자원공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바임

◦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우리나라 국민은 1% 정도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음

-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약 90%의 국민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음(박석순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

◦ 본 의원은 우리나라 수돗물의 질이 많이 뒤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지는 않음. 대부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즉, 인식의 문제라고 봄

◦ 이러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완벽」을 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봄

◦ 그러나,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고장과 실수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

1. 부적합 정수약품 납품 - 독극물인 비소도 기준치 초과

◦ 먼저,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정수 처리약품의 납품이,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음

- 2002년과 2004년에 각 1건, 금년에는 2건의 부적합 정수약품이 납품됐음

- 특히, 수자원공사가 납품받은 정수약품인 일부 분말활성탄에서는 극독물인 비소를 비롯해서 페놀, 계면활성체(거품성분), 크롬 등 유독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부적합 정수처리 약품 납품 현황>

※ `02.07 : 부여, 가성소다 부적합 판정

크롬(CR) : 기준치(5mg/kg이하), 결과치(11mg/kg)

※ `04.12 : 충주, 분말활성탄 부적합 판정

계면활성체(ABS) : 기준치(50ppm이하), 결과치(56.3ppm)

※ `05.01 : 팔당, 분말활성탄 부적합 판정

요드흡착력 : 기준치(950mg/g이상), 결과치(917mg/g)

※ `05.01 : 청주, 분말활성탄 부적합 판정

비소 : 기준치(2ppm이하), 결과치(3.436ppm)

페놀 : 기준치(25ppm이하), 결과치(42ppm)

체잔류물 : 기준치(10%이하), 결과치(11.3%)

ABS : 기준치(50ppm이하), 결과치(68.2ppm) 등

◦ 물론, 정수처리 약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전량 반품해서 실제 정수처리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링 검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임

- 최근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말활성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부적합 정수처리약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청주 정수처리장의 분말활성탄 납품에서와 같이 극독물질 이 검출되거나 많은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또, 반복적으로 부적합 약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벌점이나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정수처리 납품업체는 현재 102개 업체로 매우 영세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나치게 많은 영세한 업체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품을 납품받다 보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자원공사가 기술과 경영지도를 해서라도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정수처리 약품 종류별 납품업체 현황>

약품종류	응집제	살 균 소독제	활성탄	가성소다	소석회	기타	계
업 체 수	35	27	22	9	4	5	102

2. 정수처리 약품 투입설비 오작동 연평균 17건

◦ 물을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에 대해서도 국민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정수처리 약품이 인체에 큰 해는 없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거나 적게 투입되거나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음

◦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정수약품 투입설비 오작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5년간 정수약품 투입설비 오작동 건수가 85건으로 연평균 17건에 이르고 있음(약품처리 오작동 64건, 염소투입 오작동 21건)

- 특히, 수도권‧낙동강 남부‧금강권역에서 오작동이 많이 발생

◦ 실제로 2004년 12월 22일에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정수장에서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정수가 20시간 30분동안 공급됐음.

- 이 사건으로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요금 1억 6,700만원을 감액

- 이러한, 투입설비 오작동으로 정수처리 약품이 과다 혹은 과소투입될 경우 어떻게 그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는가 ?

◦ 약품 투입시설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 설비 노후임. 노후설비가 고장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미리 교체하는 등 보다 정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정수약품 투입설비 오작동 현황>

(`01～`05)

관리단	사고건수	사고 유형		용수공급 지장유무
		약품	염소
수도권 지역본부	33	23	10	없음
강원권 지역본부	-	-	-	없음
금강북부권 지역본부	7	4	3	없음
금강남부권 지역본부	10	10	-	없음
전남권 지역본부	7	7	-	없음
낙동강북부권지역본부	5	3	2	없음
낙동강남부권지역본부	23	17	6	없음
계	85	64	21	없음

3. 강부식성 수돗물 공급이 60% 차지

◦ 수돗물의 부식성도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작년에 수자원공사의 30개 정수장에 대한 수돗물 부식성 조사결과 강부식성이 18개 정수장, 보통부식성이 12개 정수장으로 전체 정수장의 물이 높은 부식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30개 수돗물 정수장 중 호남권은 전체가 강부식성으로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있음(별첨도표 참조)

◦ 또, 송수관의 방식설비화도 다소 미흡한 상태임

- 광역송수관 2,334Km 중 12%인 283Km가 아직도 방식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 이 역시 낙동강 남부권은 235Km 중 45%인 106Km가 방식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있음

◦ 수돗물의 부식성이 높을 경우 녹물이 발생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부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수돗물의 부식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방청제를 투입해야 하나, 수질과의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송수관 부식에 의한 수돗물 오염과 경제적 낭비가 큰 만큼 연구를 집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식성 완화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임

정수장별 부식도조사결과(2002년 이후)

사무소	정수장	수돗물 부식도 조사결과(LI지수)			부식도 평가 (‘04년 기준)	비 고
		‘02년	‘03년	‘04년
팔당권	와부	-1.3	-1.7	-1.5	보통부식성
	덕소	-1.5	-1.7	-1.6	〃
성남권	성남	-1.4	-1.5	-1.4	〃
수도권	수지	-1.5	-1.8	-1.7	〃
과천권	시흥	-1.7	-1.9	-1.6	〃
	반월	-1.7	-1.5	-1.7	〃
일산권	일산	-1.8	-2.1	-2.0	강부식성
태백권	황지	-0.8	-0.9	-1.0	보통부식성
횡성권	송전	-	-2.1	-1.8	〃	‘03년 통수
충주권	충주	-0.9	-1.0	-0.9	〃
청주권	청주	-1.8	-2.2	-2.4	강부식성
	천안	-	-	-2.4	〃	‘04년 통수
보령권	보령	-2.3	-2.2	-2.3	〃
충남중부권	석성	-2.3	-2.3	-2.1	〃
금강남부권	고산	-2.6	-2.5	-2.6	〃
	산성	-2.7	-2.2	-2.5	〃
	부안	-3.0	-2.9	-2.9	〃
동화수도	동화	-3.0	-3.0	-3.1	〃
광주권	화순	-2.4	-2.9	-2.6	〃
여수권	별량	-3.0	-3.0	-3.1	〃
구미권	구미	-1.1	-1.3	-1.4	보통부식성
운문댐	운문	-2.7	-2.5	-2.7	강부식성
	자인	-2.6	-2.5	-2.6	〃
포항권	학야	-1.4	-1.8	-2.4	〃
밀양댐	밀양	-2.8	-2.7	-2.7	〃
	양산	-2.8	-2.7	-2.7	〃
창원권	반송	-1.1	-2.1	-1.7	보통부식성
사천권	사천	-2.2	-2.1	-2.0	강부식성
	연초	-2.0	-2.2	-1.9	보통부식성
	구천	-2.3	-2.5	-2.5	강부식성

※ LI(Langelier Index, 랑게리아 지수)  LI<-2.0 강부식성. LI -2.0～-0.5 : 보통부식성

LI -0.5～0.0 약부식성, LI>0.0 비부식성

※ 한강수계 : 보통부식성, 금강․낙동강수계 : 강부식성

<권역별 송수관 방식설비화 추진현황>

(단위 : km)

구분	강판	방식시설구간	방식미설치
총 계	2,334	2,051	283
수도권	713	584	129
강원권	53	39	14
금강북부권	597	594	3
금강남부권	271	268	3
전남권	312	298	14
낙동강북부권	153	139	14
낙동강남부권	235	129	106

4. 송수관 노후평가 급증 - 교체는 미진

◦ 광역상수도 송수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체가 노후화 진행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자원공사는 20년 이상된 송수관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노후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돼서 교체 또는 갱생을 추진해야 할 60점 이하 노후관로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노후평가관로는 2002년 39.7Km, 2003년 47.8Km, 2004년 60.9Km로 매년 증가추세

- 그러나, 노후관로 교체는 노후평가관로의 절반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노후관로 교체는 2002년 21.8Km, 2003년 25.4Km 2004년 18.4Km에 불과

- 앞으로의 노후관로 개량계획도 65.8Km로 상정해 놓고 비용 565억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는 작년 한해의 노후평가관 교체규모 밖에 안 되는 것임

◦ 노후관 또한 수돗물 오염과 누수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할 것임

- 적어도 노후평가를 받은 관로는 몇 년 내에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봄

<노후관로 평가 및 개량실적>

구 분	`00	`01	`02	`03	`04
평가관로(Km)	678.3	764.8	765.4	828.0	889.0
노후평가(Km)	32.1	31.3	39.7	47.8	60.9
교체실적(Km)	7.9	8.3	21.8	25.4	18.4
교체비용(억원)	20	20	29	97	178

5. `04년 수질등급 자체 기준치 초과 607회 발생

◦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수질개선과 정수장별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환경기준치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치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하는 자체 수질등급제를 운용 중

※ 5개 항목 : 탁도, 맛, 냄새, 잔류염소, 소독부산물

◦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수질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 환경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체기준치를 초과한 정수공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기준치를 초과한 정수공급은 탁도초과 28회, 잔류염소초과 574회, 맛‧냄새발생 5회 등 607회에 달함

- 이는 2003년의 2,065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미세한 기준치 초과만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음

- 따라서, 사후 평가 못지않게 사전적인 예방대책이 보다 중요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완벽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수질등급평가제 운영결과>

구 분		기 준	‘04년	‘03년
1등급 정수장(개소)		90점이상	27	21
탁 도	일평균	0.1NTU이하 95%	97.3%	95.5%
	월평균	0.05NUT	0.046	0.056
	일최고탁도	0.3NUT 이하	28회 초과	91회초과
잔류염소(회/일)		1mg/L	574회 초과	1,960회초과
맛․냄새(회/월)		무미․무취	5회발생	14회 발생

6. 취수가압장 고장 연평균 53회

◦ 수질 못지않게 수돗물의 차질 없는 공급(공급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단수로 인한 국민생활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취수장과 가압장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최근 5년간 취수‧가압장 고장은 263건으로 연평균 53건이 일어났음

- 이러한 고장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된 것은 누계 67.1시간임

◦ 전국 취수 및 가압장은 83곳인데 대부분(69곳)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무인운용 취‧가압장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늦어져 용수공급 차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정비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취수․가압장 고장현황>

관리단	고장현황(건)	용수공급이상유무(시간)
수도권 지역본부	40	-
강원권 지역본부	33	-
금강북부권 지역본부	84	2
금강남부권 지역본부	29	8.3
전남권 지역본부	34	-
낙동강북부권 지역본부	7	-
낙동강남부권 지역본부	36	56.4
계	263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