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난동

2005. 10

국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간 사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목                차

제1장 법정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필요

Ⅰ. 법정질서 유지와 질서 유지권	7

Ⅱ.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	8

Ⅲ. 법원경위	8

Ⅳ. 질서유지의 법원 조직법상의 근거	9

제2장 법정질서 문란 사례와 현황

Ⅰ. 사례와 유형분석	13

Ⅱ. 법정 난동사건 보도 동향	15

Ⅲ. 법정질서 문란 사례	23

제3장 해외 사례분석과 질서유지 대책

Ⅰ. 미국의 경우	39

Ⅱ. 일본의 경우	52

Ⅲ. 프랑스의 경우	54

Ⅳ. 독일	55

국정감사자료집

제4장 대법원의 ‘법원청사 보안시스템 개선안’

Ⅰ. 대법원의 개선안과 법원장 회의문서	61

Ⅱ. 첨부 : 부산법원 방호체계 보완 안내서	72

Ⅲ. 첨부 : 예산집행 계획	75

제5장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책방향

Ⅰ. 법원 경찰대 창설 논의와 법원 경비대	79

Ⅱ.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비교표	86

Ⅲ. 참고자료	89

제1장 법정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필요

제1장 법정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필요

Ⅰ. 법정질서 유지와 질서 유지권

법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발견의 과정인 법원의 심리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다. 또한 헌법적으로도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뿐만 아니라, 재판에 있어 원고 피고 및 증인 등을 포함한 사회 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확보될 것을 요구한다. 법정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법관이 재판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면 헌법상의 기본제도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의 심리자체와 관한 것이 소송지휘권이므로, 법정질서 그 자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질서 유지권과는 구별된다. 질서 유지권은 법원의 권한이나 법정을 대표하는 재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58조 제2항, 60조 1항)

법정질서 유지권은 시간적으로 개정 중이거나 이에 근접한 전후시간이 아니면 법정질서 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장소적으로 법정과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Ⅱ.법정질서유지를 위한 감치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입정금지 또는 퇴정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

감치결정에 대하여, 감치는 법정내외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법행정상의 질서 벌의 일종인바 항고 또는 특별항고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 61조)

Ⅲ. 법원 경위

현재 법원경위가 법정 및 법원구내의 질서유지와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경위는 직제상으로 경찰이 아니며, 법원(사법부) 소속 공무원이다.

선발과정 역시 각 지방법원별로 자체선발을 하게 된다. 일반 경찰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내 경위들만으로 질서유지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원장이나 재판장은 인근 경찰서 경찰병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경찰도 파견되어서 일시적으로 법원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Ⅳ. 질서유지의 법원조직법상의 근거

제57조 (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①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60조 (경찰관의 파견요구) ①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1조 (감치등)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⑥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준용규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법정경위)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정경위를 둔다.<개정 1994.7.27>

②법정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7.27>

③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1995.12.6>

제2장 법정질서 문란 사례와 현황

제2장 법정질서 문란 사례와 현황

Ⅰ.사례와 유형분석

아래에서 보듯이 법정 난동 및 법원청사 보안 문란행위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정난동 등의 사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통계상으로도  2004년에는 2만여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만여건 이상이 감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불과 3~4년 전의 경우에 비교하여 100여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사태의 악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 및 상해를 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국내에 불법 총기 유포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은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법관에 대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장에 대하여 칼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먼나라의 일이라 볼 수는 없다. 아직 법정에서 저지른 것은 발견되지 않고, 법관 사무실 혹은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건을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재판도중에 법관이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하소연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법관의 재판진행에 대한 불신, 재판결과에 감정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격렬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기 족할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원고 ․피고, 즉 소송의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상해행위를 가하는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통계상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상해 입히는 등의 행위로 증언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자신을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분노 적개심에 기반하여 폭행을 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Ⅱ. 법정 난동사건 보도 동향

제1. 유영철 “재판 안나오겠다는데…” 법정 난동

[서울신문 2004-09-22 10:09]

연쇄살인범 유영철(34)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난동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 심리로 21일 열린 2차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가 “다음달 5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말하자 유 피고인은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 자백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다. ”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과 유영철 피고인의 설전이 시작됐다. 황 부장은 “신뢰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피고인의 마음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도 법정에서 밝혀야 하고, 다시한번 출석을 고려하라.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고 타일렀다.

유 피고인은 “강제로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장이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다. ”고 설명하자 유 피고인은 “생각하나마나 안나오겠다.”고 맞섰다. 황 부장이 “재판을 마치겠다.”고 선언하자 유 피고인은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며 재판부 쪽을 향해 뛰어들었다.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법원 속기사의 책상을 밟고 판사들이 앉아 있는 법대까지 손이 닿았다.

그러나 유 피고인이 속기사 책상에 놓여있는 컴퓨터에 걸려 유 피고인이 넘어지자 교도관·법원 직원 10여명이 재빠르게 달려가 끌어냈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유 피고인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라고 울부짖었다. 유 피고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도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면서도 “다음 공판부터 포승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피고인을 정신 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정신감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정신감정을 위해 재판을 6개월 정도 연기, 피고인이 냉정을 찾을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피고인은 이문동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때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이문동 살인사건도 내가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면서 “이문동 사건 범인은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장으로 유 피고인 수사를 지휘했던 강대원 용산서 형사과장은 “아직까지도 뉘우치는 자세 없이 ‘횡설수설’을 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이문동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제2. 법정보안과 증인보호 대책 시급하다

[법률신문 2005-04-25 12:36]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처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이며 증인인 처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법정을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불과 한 달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가족이 재판진행도중 고소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법정난동과 증인보복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사법당국이 법정안전이나 증인의 신변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음 기일의 출석을 종용하는 재판부를 향하여 수갑을 찬 채로 뛰어들어 거칠게 항의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종중 재산의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 과도를 숨기고 들어왔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물론 그전에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지원장실에 뛰어들어 흉기로 지원장을 찔러 중상을 입히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상대로 보복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그밖에 지난 1년 간 재판중인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법정소란을 일으켜 유치장에 감치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51명이나 된다고 하니 ‘신성한 법정의 권위’는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법정난동이나 증인 보복사건은 주로 형사법정에서 발생한다. 형사재판은 증인이나 피해자가 법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첨예하게 다투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증인에 대한 원한과 보복심리가 민사재판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난동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보안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법정보안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가칭 ‘법원 경찰대’를 창설하고 올 상반기 중에 모든 지방법원의 법정 출입구에 흉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검색대와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정보안은 일차적으로 법원이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증인의 신변안전 등 종합적인 증인보호대책은 검찰이나 경찰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강력범죄와 조직폭력범죄와 같은 경우 검찰 측 증인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지만 공판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신변이 이해관계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성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현행법규나 제도는 증인에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의무’를 무겁게 부과하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해서 귀가할 때까지 신변안전을 전담하는 보호관을 붙이거나 법원에서도 방청석말고 따로 증인보호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신문 기자) 기사<저작권자 법률신문사>

제3.[노트북을 열며]위험한 법정

[중앙일보 2005-04-20 06:00]

[중앙일보 김상우]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소도시. 술과 마약에 취한 두 명의 건달에게 소녀가 강간 당한다. 범인들은 이틀 만에 체포됐고 이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의 계단을 유유자적 오르는 순간 문 뒤에서 기다리던 소녀의 아버지가 기관총을 난사한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검거돼 법정에 세워지고 이 아버지의 변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가 전개된다. 1996년 개봉된 영화 '타임 투 킬'의 줄거리다.

이런 법정 난동은 영화나 소설 속의 소재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1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법원 법정에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30대 피고인이 호송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 판사와 속기사 등을 향해 난사, 4명이 숨졌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황모씨는 자기를 고소한 부인이 증인 선서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흉기를 휘둘러 법정을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방청석에 있던 70대 노인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딸을 고소한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97년 8월에는 "잘못된 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며 30대 남자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실에서 지원장을 흉기로 찔렀다.

재판 중인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소란을 피워 유치장에 감치(監置)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51명이었다.

법 집행의 마지막 보루이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정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판사들도 재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법정 난동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사의 경우 17개 출입구에 검색대가 설치돼 있으나 작동하는 것은 4개뿐이다. 경보음이 울려도 통과하는 사람이 공항처럼 소지품이나 몸수색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검색할 직원이 없기 때문이다. 검색대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그나마 서울은 사정이 나은 편이고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검색대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법정 안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직원 한 명이 질서 유지를 담당하지만 그 흔한 곤봉이나 가스총도 없다.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흉기를 휘두르면 맨손으로 막아내야 할 형편이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법정 난동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내년에 '법원 경찰대'(가칭)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에 모든 지방법원에 검색대와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최장 20일인 감치 기간을 늘리고, 1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검색요원이 부족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다. 이를 위해서는 증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신성한 법정을 실력 행사의 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몫이다.

제5.법정 흉기난동속출..대책마련 시급

SBS TV 2005-04-16 08:20

앵커>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측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정 폭력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살 황모씨입니다.

황씨는 어제(15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부지법 제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부인 51살 반모씨를 갑자기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황씨 :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고 보는 순간에 격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당시 법정에는 구속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도관이 아예 없었고, 황씨가 가져온 흉기도 사전에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고소인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피고인이 법정에 흉기를 숨겨왔다가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측은 법정 난동을 막기 위해선 출입자를 검색하는 기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석 / 대법원 공보관 :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적, 물적 방호시설의 확보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좁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흉기난동이 방청객들이나 법관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6. 판사 앞 욕설..난동..법정권위 무너진다.

세계일보 2004-10-31 19:0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을 가득 메운 이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은 이 의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판사 누구야”, “노무현 앞잡이” 등 거친 말을 쏟아내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보다 못한 재판부가 퇴정하고 나서도 소란은 한동안 계속됐다.

법정 소란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최종판결이 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소속 회원 40여명의 소동으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법원은 재판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회원들은 경찰관의 퇴정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리고 기각판결이 나자 “그만둬라”,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라면서 고함을 질러댔다.

재판 당사자 및 방청객들이 자행하는 법정 난동이나 모독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 간 욕설과 협박, 방청객의 재판부에 대한 공개적 비난이 잇따르고 증인들의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크게 늘어 법원의 권위가 위협당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해 동안 법정 질서를 어지럽혀 재판부가 일시 구금을 명령하는 감치(監置)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건수는 2001년 116건에서 2002년 1067건으로 9배 늘었고, 다시 지난해에는 2만1785건으로 20배 넘게 폭증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피해자 가족이나 방청객 소란에 대해 구두경고 등 관대

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법정모독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정 방호 인력의 충원, 감치나 과태료 부과 외에 보다 강력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대부분의 법정에는 법정 경위 1명만 배치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정 소란이 예상되면 재판부는 법정 경위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력을 요청한다. 그러나 집단소동이나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인제 의원의 재판을 맡았던 김병운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이라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만 법정 경위 1명이 무슨 수로 그들을 제지하겠느냐”며 “우선 방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모독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 처벌 규정이 법정 모독을 근절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구금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없다”며 “법정 모독시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소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유영철의 법정 난동이 알려지면서 ‘저래도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도미노 현상을 낳는 것 같다”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법정은 엄숙한 질서가 유지되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법원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은 전관예우가 근

절되지 않거나 판사들이 권력편에 서거나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보통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은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구열기자

Ⅲ. 법정질서문란 사례

(법정 사건사고 사례 및 현황 - 2003, 2004, 05.1.1.~05.6.30. 이에 대한 대비책)

▣ 부산지방법원

일시	04.08.05. 09:30	장소	부산법원청사 301호법정
사건요지	부산고법 04노394호 사건의 피고인 이상국은 선고를 받은 직후 형량이 높게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왜 들어가야하는데..”라며 갖은 욕설과 함께 법대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됨.
처리결과	법정모욕으로 별건 기소됨 (부산지법 2004고단4664)
대비책	①법정방호 업무강화 ②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시	04.09.21. 14:00	장소	서울법원청사 서관 417호법정
사건요지	2004고합972호 사건 재판시 다음 기일을 고지하고 출석하라는 재판장의 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소리로 “안나온다니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석 탁자를 뛰어넘어 법원직원석 책상을 딛고 법대쪽으로 돌진하려다가 쓰러짐
처리결과	피고인 본인에 의한 법정소란 행위로 재판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대비책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력 추가파견요청 등의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일시	04.10.25. 16:00	장소	서울법원청사 서관 417호법정
사건요지	2004고합972호 사건 재판 시 피해자 가족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말을 하며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거 퇴정 당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 앞에 있던 법정 용의자를 걷어차서 법정용의자 2개가 부서짐
처리결과	피고인 본인에 의한 법정소란 행위로 재판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대비책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력 추가파견요청 등의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일시	04.10.21. 10:20	장소	서울법원청사 서관 311호 법정
사건요지	2004고합699 피고인 이인제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의 지지자로 보이는 남자1명, 여자 2명이 “노무현이 그렇게 무서우냐”, “정치적인 쇼다”, 등을 외치며 4-5분간 소란행위가 있었음.
처리결과	법정 경위, 참여 사무관 형사합의과 직원 및 청원경찰 2명등이 진정시킨 후 바로 퇴정시킴.
대비책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력 추가파견요청 등의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일시	04.12.10.09:50	장소	서울법원청사 서관 2층 기자실
사건요지	2003고단10417호 사건의 피고인 위반자가 기자들에게 약 20센티미터 정도의 과도를 보이며 만일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정에서 자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움. 처리결과: 소란예상의 사전보고를 받고 위반자에게서 과도를 압수하고, 휴대용 금속스캐너로 흉기등 유무를 확인한 후 한명씩 입정 (피고인 징역10월 선고, 법정구속)
처리결과	소란예상의 사전 보고를 받고 위반자에게서 과도를 압수하고, 휴대용 금속스캐너로 흉기등 유무를 확인한 후 한명씩 입정(피고인 징역10월 선고, 법정구속
대비책	검색대 운용강화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5.30.09 14:50	장소	서울법원청사 서관523호법정
사건요지	2004고단7645호 사건의 피고인 신문 도중 방청석에 있던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흉기(쇠망치)로 두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힘
처리결과	2005. 3. 23.폭처법위반으로 구속기소 구속장소 :서울구치소
대비책	검색대 실질적운용, 보안장비지급, 지원인력대기 조면성, 교도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폐쇄회로활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일시	05.04.15 15:15	장소	동부지법청사 3호법정
사건요지	피고인(가해자)황왕수는 피고인의 처인 증인(피해자) 반필숙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28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을 가죽칼집에 들어 있는 채로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해함
처리결과	징역 4년 (2005고단102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대비책	시설 및 장비(검색대 설치 및방호인력 재배치) 보완 및 증인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증인보호시스템을 적극 활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일시	04.9.02 12:00	장소	서울남부지법청사406호법정
사건요지	04고합283호 감금치상등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관계 신문중 재판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청인위반자 2명이 ‘정의는 살아있다’는 등의 소란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각 감치3일 감치장소: 영등포구치소
대비책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경고 등 사전교육강화

일시	05.04.0715:10	장소	서울남부지법청사 408호법정
사건요지	05고정292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방청인인 위반자가 재판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당신들이 무엇인데 우리를 재판하느냐’는 등의 소란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감치10일 감치장소:영등포구치소
대비책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경고등 사전교육 강화

일시	05.06.29. 11:50	장소	서울남부지법청사 404호법정
사건요지	05고정1018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 신문 중 재판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검사에게 ‘안들린다 똑바로 말해라’, 재판부를 향해 ‘재판을 잘해라’등 큰소리로 반말하는 등 계속하여 공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문란케 함
처리결과	불처분
대비책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경고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일시	04.7.2.15:30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이혼조정실
사건요지	송명식에 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처인 함영주와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돌아서면서 위 함영주를 1회 세게 내리치자, 위 함영주의 친동생 함영문이 송명식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함
처리결과	송명식: 감치10일 함영문: 감치5일 감치장소: 성동구치소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일시	04.7.13.10:00	장소	서울북부 지방법원 312호 조정실
사건요지	2003가단37959 가등기말소 사건 준비절차기일에 원고 임진철과 함께 출석하여 원고 임진철을 대리하여 진술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이 대리신청도 없고 대리자격도 없으니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불손한 태도를 취하며 “판사면 다냐” 는 등 소란을 피우며 법원의 심리를 방해
처리결과	감치 5일. 감치장소:성동구치소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서울서부 지방법원

일시	05.03.16 12:30	장소	서울서부지법청사 407호법정
사건요지	서울서부지법 05고정59호 사건의 피고인인 위반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고소인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등에 관한 진술만을 하고 “판사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였음.
처리결과	감치10일 감치장소: 영등포구치소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일시	05.06.17 13:00	장소	서울서부지법청사 304호 법정
사건요지	위반자는 서울서부지법2004고단3132호 사건의 방청객으로 입정하여 증인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반대신문 도중 재판장이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든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재판장의 명령에 불응하고, 퇴정을 명하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응하고 소란을 피웠음
처리결과	감치15일 감치장소: 영등포구치소 항고심에서 감치 7일로 감경
대비책	법정경위에 대한 교육강화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 의정부지법

일시	04.08.26 10:00	장소	의정부지법 청사 1호법정
사건요지	의정부지법 03노713호 사건의 고소인인 위반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죄 선고 되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복부를 6회에서 7회 긁힐정도로 자해한 후 교도관과 법정경위에게 제압당한 사건임.
처리결과	감치20일 감치장소: 의정부교도소
대비책	법정 출입시 검색대 운영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함.

▣ 인천지방법원

일시	03.02.27. 15:30	장소	인천지방법원제317호법정
사건요지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방금자는 피고인의 증인 신문에 대해 “개새끼 미친 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함으로써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감치3일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3.08.09. 16:5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411호법정
사건요지	폭행사건의 피고인인 유복용은 재판중 증인 방성춘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시깨 어디서 거짓말만하고 있어”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면서 밑에 놓아두었던 지팡이를 치켜들고 증인에게 휘두르려고 하며 폭언 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과태료 500,000원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3.08.29. 16:0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415호법정
사건요지	이혼 및 위자료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마동진에 대해 “이새끼 미친새끼”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감치 3일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3.11.13. 16:0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415호법정
사건요지	배당이의사건 피고인 모인 박순자는 재판중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종료직전 증인에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돈을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폭언하는 등 소란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과태료 300,000원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4.01.14. 10:4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414호법정
사건요지	건물명도등 사건의 피고 방상진은 쌍방대리인 변론후 퇴장시 법정내에서 상대방 대리인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함은 물론 재판장을 제지에도 소란을 피워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감치20일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4.02.13. 11:3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
사건요지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 맹은수는 선고를 받은 직후 퇴장하면서 “에이씨, 이게 무슨재판이냐”라며 큰소리를 질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감치 5일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4.04.22. 10:0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318호법정
사건요지	마약류관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피고인 정석환은 선고를 받은 직후 퇴장하면서 피고인 대기실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하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
처리결과	감치 20일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	05.04.12. 15:00	장소	인천지방법원 제317 법정
사건요지	인천지방법원 2005고정271호 피고인으로 재판심리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콘소리로 욕설을 하여 법정질서를 교란함
처리결과	감치7일 감치장소: 인천구치소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원지방법원

일시	04.07.29. 10:00	장소	110호 법정
사건요지	2004. 7. 29. 10:00 이 법원 본관 제110호 형사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선고시 항소기각이라는 재판장의 선고에 대하여 혼자말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퇴장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과 동시에 법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처리결과	감치 20일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일시	05.02.03. 15:00	장소	308호 법정
사건요지	2005. 2. 3. 15:00경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2004고정1688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다가,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은 위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위반자의 주장을 큰소리로 늘어놓아, 판사가 반대신문요령 및 2차례 제지 그리고 다시 판사의 3차 경고 및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도 좋다고 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처리결과	감치 20일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일시	05.05.11. 15:40	장소	108호 법정
사건요지	2005. 5. 11. 15:40경 이 법원 본관 108호 형사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으면서 기록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 감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법정 밖에서 법정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과 동시에 법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처리결과	감치 10일
대비책	법정경위교육 강화하여 사전에 위반자에 대한 경고조치

▣ 춘천지방법원

일시	04.09.01.	장소	원주지원 1호법정
사건요지	피해자가 감정이 격하여 피고인과의 폭언과 소란을피움
처리결과	감치명령후 석방
대비책

일시	05.01.06.	장소	2호법정
사건요지	음주 후 법정내 소란
처리결과	감치명령후 석방
대비책	주취자 법정출입 통제

일시	05.01.11.	장소	1호법정
사건요지	주취자가 판사 퇴정명령에 불복
처리결과	감치명령후 석방
대비책	주취자 법정출입 통제

▣ 청주지법 제천지원

일시	04.10.19. 14:00	장소	제2호법정
사건요지	제천지원 04고단283호 사건의 피고인 이연태는 심리 도중 법정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
처리결과	감정유치30일 감정유치장소: 공주치료감호소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부산지법

일시	03.07.01. 10:20	장소	부산지법청사 301호법정
사건요지	2003고합111호 피고인 김성제에 대한 판결선고 후 재판장의 명에 의해 교도관이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 시키려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오현환이 방청석에서 나와 이를 제지하려는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의 소란을 부려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함.
처리결과	감치10일 감치장소: 부산구치소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위반자에대한 처벌강화 ․관련부서 간 긴급연락망 구축

일시	03.07.01. 10:20	장소	부산지법청사 301호법정
사건요지	위 사건의 오현환을 교도관들이 제지 체포하려하자, 위 위반자의 친구인 장동희가 이를 방해하여 오현환을 법정 밖으로 피신시키고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부려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함.
처리결과	감치3일 감치장소:부산구치소
대비책	법정경위 교육 및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부서 간 긴급연락망 구축

▣ 울산지법

일시	05.01.14. 15:00	장소	울산지법청사 101호법정
사건요지	특수절도 사건의(2004노 1359) 피고인 이규은은 항소심 재판도중 법정에서 자기는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인데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피고인 곽인남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자기는 잡혀있다면서 무슨 이런법이 있냐며 재판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움.
처리결과	감치10일 감치장소: 울산구치소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일시	05.04.01. 14:00	장소	울산지법청사 101호법정
사건요지	위 사건 선고날에도 항소기각판결이 나자 불만의 표시로 재판장을 향해 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움.
처리결과	감치10일 감치장소 울산구치소
대비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창원지법

일시	04.04.30.	장소	창원지법청사 315호법정
사건요지	피고인신분으로 법관출입문을 이용함
처리결과	당사자에 자제요구, 법원직원에 서면경고 및 인사조치함
대비책	정신교육강화 및 각층별 안내도우미를 배치함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일시	04.12.10. 15:20	장소	장흥지원 청사 1호 법정
사건요지	장흥지원 04고정95호 사건의 피고인인 위반자가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이 선고되자마자 곧바로 등을 돌려 퇴정해버리자 재판장이 호명하고 법정경위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그대로 법정 밖으로 나감
처리결과	감치4일 감치장소: 장흥경찰서
대비책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한 행위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법정경위 교육 필요함

▣ 그 외.

제주지방법원 - 해당사항 없음.

서울고등법원 - 해당사항 없음.

대구고등법원 - 해당사항 없음.

특허법원 - 해당사항 없음.

서울가정법원 - 해당사항 없음.

대전지방법원 - 해당사항 없음.

대구지방법원 - 해당사항 없음.

전주지방법원 - 해당사항 없음.

제3장 해외 사례분석과 질서유지대책

제3장 해외 사례분석과 질서유지 대책

Ⅰ. 미국

가. 개요

미국의 경우,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독립된 법원경찰은 없다. 다만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연방마샬이, 주법원의 경우에는 선거직인 보안관이 주된 보안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총기소지가 많으므로 법원 건물로 총기 등 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검색하기 위한 금속탐지기와 X-ray 검색기가 필수적 장비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법원은 풍부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주법원의 경우 예산사정 등으로 금속탐지기와 X-ray 검색기를 갖춘 법원건물은 20%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 실정이다. 또한 신축되거나 재건축된 법원은 보안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오래된 법원의 건물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안이 중요하기는 하나 법원이 벙커나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Free Society 이념과 Security의 조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법원관련 주요보안사고

① 1970. 8. 7. 캘리포니아주 샌 라파엘(San Rafael)에서 2명의 미결수가 법원건물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중 판사와 동료죄수 1명이 사망함

② 1979. 5. 29.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San Antonio)에서 마약범죄의 심리를 앞둔 연방판사(63세)가 집 앞에 서 있다가 저격당하여 사망함

③ 1981. 1. 9.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61 지방법원에서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던 보안요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로비로 뛰어 나감. 위 법원에는 비상경보장치가 없었고 법원건물 내에서 경찰관의 총기휴대를 금하였으므로 다른 경찰관은 응사할 수가 없었음.

④ 1983년 시카고에서 법정에 있던 판사(63세)가 총격을 받아 사망함

⑤ 1985. 12. 19. 텍사스 주 맨스필드에 있는 치안판사의 법정에서 시의원이 자기 친지의 주택명도사건 심리를 방청하던 중 재판에 개입하여 판사와 설전을 벌이다가 판사를 법정 밖으로 밀어냄

⑥ 1987. 7. 28. 플로리다 주 포트 세인트 죠(Port St. Joe)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당한 경비원이 이혼한 처와의 자녀양육문제를 심리하던 판사(62세)와 전

처의 언니 및 변호사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 함

⑦ 1988. 5.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자기 집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함

⑧ 1989. 12. 16. 알라바마 주 마운틴 부룩(Mountain Brook)에서 연방항소법원 판사(58세)와 그의 처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 소포를 열어보다가 폭발물이 폭발하여 사망함

⑨ 1991. 3. 8. 텍사스 주 포트 워쓰(Fort Worth)에 있는 주 지방법원에서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휴정 중 판사실로 뛰어 들어가 판사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고 인질극을 벌이던 중 체포됨

⑩ 1992. 5. 5. 노쓰 다코타 주 그랜드 폭스(Grand Folks)에 있는 주 지방법원에서 자녀양육문제를 심리하던 판사(49세)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소환되었던 남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음

⑪ 1992. 8. 24.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한 카운티 법원에서 판사실 천장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시간 동안 대피하였음

⑫ 1994. 1. 12. 켄터키 주 그레이선(Grayson)에 있는 카터 카운티 법원에 형사재판기록을 소훼시킬 의도로 화염병이 투척되어 건물 일부가 불에 탐

⑬ 1995. 7. 13. 시카고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1년 전에 민사사건이 기각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정신병 전력을 가진 사람이 7인치 칼을 들고 판사실로 침입하여 비서를 위협

다. 인적 자원

연방법원의 보안담당기관

보안책임기관

① 연방법원, 연방 마샬(US Marshal), 연방 총무국(US General Services Adminstration, GSA)의 공동책임으로 하고 있다. 연방 마샬은 주로 법관과 법원직원 및 공중 등의 개인적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을 진다. 연방총무국은 주로 법원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연방총무국은 법원시설 이외에도 모든 연방건물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1995년의 오클라호마 연방건물의 폭파사건 이후 연방총무국은 보안예산을 3배로 증액하고(연간 2억 5천만 달러), 보안담당 정규직원을 2배로 늘리게 된다.

② 보안계획과 설계에 관한 결정은 위 각 기관과 지역법원보안위원회(Local Court Security Committee)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94개 연방지방법원의 법원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방지방법원장이고 연방 마샬, 연방 총무국, 검찰청 등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법원보안위원회는 그 지역의 법원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안계획을 개발하며, 법원시설과 보안체계의 설계를 검토하고 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의 의견 및 역할을 조정함

연방 마샬(US Marshal Service)

① 위상 및 역할

미국 94개 지역을 관할하는 94명의 연방 마샬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 연방 마샬(US Marshal Service)은 직제상 법무부에 소속되며 마샬보(Deputy Marshal)는 공개채용방식으로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에 의하여 임명된다. 2000년 현재 4,000여 명의 마샬보가 50개주의 350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② 임무

ⅰ. 연방법원의 경비와 법관 등의 경호

연방법관과 법원직원, 증인, 배심원을 경호하는 것이 마샬의 주요 임무이다. 법정에서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정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원시설 밖에서 법관 등을 경호한다.

마샬당국은 미국 전역의 450개 이상의 법원시설에서 출입구를 경비하는 3,000여 명의 보안요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그들을 감독하고 있다. 1997년에 출입구 보안요원이 탐지해 낸 무기는 350,000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ⅱ. 도주범의 체포ㆍ조사

연방범죄로 수감 중 도주한 죄수,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을 위반한 자, 보석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등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ⅲ. 죄수의 구금과 호송

연방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들을 석방되거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구금하고 호송하는 일을 담당한다.

ⅳ. 증인의 보호

조직범죄, 마약범죄, 테러리스트와 다른 주요한 범죄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한 증인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1970년 이후 6,8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증인보호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에 의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 다른 주거지로 이전하여 정착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조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와 몰수

연방마셜은 연방범죄에 제공된 현금이나 자동차, 부동산, 보석 등의 재산을 압수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ⅵ. 기타 특별임무의 수행

검찰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미사일의 운반을 에스코트하고, 재난지역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

주법원의 보안담당기관

보안책임기관

법정과 법원건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안관(Sheriff)이 그 책임을 지고 있음

보안관사무소(Sheriff's Office)

① 역할과 위상

보안관은 노르만족이 지배하기 이전의 영국에서부터 기원된 독특한 법집행기관으로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에도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보안관은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 존재하고, 35개 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보안관은 통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4년의 임기를 가진다. 다만 몇 개의 대도시지역이나 로드아일랜드 카운티를 포함한 11개 카운티에서만 임명제를 취한다. 보안관은 보안관보(Deputy sheriff)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임무

ⅰ. 법관ㆍ법원직원의 보호 및 법원경비

48개 주에서 법원보안담당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45개 주에서 법정경위(Bailiff)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ⅱ. 법집행 및 치안담당

보안관은 미국의 93%의 카운티에서 치안 및 주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ⅲ. 구치소나 교정기관 관리

45개 주에서 구치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안관이 거의 모든 교정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어떤 주에서는 다른 교정기관이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보안관의 업무는 보석결정전까지 체포자나 경범죄자를 유치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ⅳ. 죄수의 호송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체포자나 죄수를 호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ⅴ. 기타

대부분의 주에서 민사사건의 소환장을 송달하고 건물명도 등의 민사집행을 하며 몰수품을 매각하는 일 등과 같은 법원과 관련된 잡다한 일을 한다.

법원보안요원이 근무 실태

①민사법정에는 통상 1명의 보안요원(연방마샬 또는 보안관 소속 직원)이 배치되어있다. 형사법정에서는 2명 이상이 배치되어 1명은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머지 보안요원은 죄수 인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소란이 예상되는 법정에는 많은 수의 보안요원이 배치됨

②보안요원은 권총, 수갑, 진압용 쇠 곤봉을 휴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 현관의 보안요원 또는 주차장 입구의 보안요원 등은 연방마샬당국이다. 그러나 보안관이 민간기업과 용역계약을 하여 채용한 후 감독을 하는 민간인들이다.(이들은 경찰관 유니폼은 아니나 통일된 양복 복장을 하고 있음)

법원보안에 대한 평판 및 교육

최근에 일어난 보안사고시에 보안요원이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보안요원의 나이가 너무 많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폭력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보안에 관한 매뉴얼,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법관 및 직원을 교육하고 있다.

라. 물적 자원

※다음은 미국 연방법원건물의 신축시에 적용되는 건물보안설계기준이다. 다만 기존의 법원건물도 가능한 한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연방마샬은 법원시설에 대하여 매년 보안점검을 하여 필요한 보완책을 법원보안위원회에 건의하고 있다.

⑴법원건물주변의 보안

① 차량동선의 구분

법관, 법원직원, 죄수호송, 기타 업무용의 4가지 차량의 동선이 구별되어 있다.

법관용 주차장은 건물지하의 완전히 폐쇄된 지역 또는 공중의 시야로부터 최대한 차단된 담장이 둘러쳐진 지역에 위치하면서 건물까지의 법관의 통로가 확보되는 구역에 위치하게 된다. 법원직원, 방문객의 주차장은 법원건물 인접지역 또는 법원건물 바깥에 따로 따로 위치하고 있다. 죄수호송용 차량의 경우,  죄수나 보호가 필요한 증인의 승하차를 위한 연방마샬차량의 주차장이 차단된 지역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② CCTV

주차지역, 제한구역, 주차공간과 연결된 건물입구로 접근하는 차량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 CCTV는 연방마샬의 통제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설치된 카메라는 일과 후에는 연방 총무국(GSA)의 사무실과 연결되게 된다.

③ 침입적발장치

1층이나 접근 가능한 창문 및 출입문에는 파손적발경보기 등 침입적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침입적발장치는 연방총무국(GSA)이나 연방마샬에 의하여 24시간 감시되게 된다.

④ 창문

1층과 접근가능한 창문은 밀봉되고 방파ㆍ방탄 판유리로 제작되고 있다. 또한 1층에 있거나 일반인 주차장으로부터 7.3m 거리 안에 있는 모든 법정과 판사실의 외창은 방탄유리로 제작되고 있다. 법정 창문은 외부지역에서 투시할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되어있다.

⑤ 비상구

비상구는 전기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폐할 수 있으며, 정전시에는 바깥쪽에서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비상구에는 경보장치 및 내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방마샬의 통제실에 의하여 감시되게 된다.

⑵ 건물입구의 보안

① 일반인용 입구

일반인 출입구는 오직 한 곳으로 되어 있다. 출입구는 가장 붐비는 시간에도 일반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을 가진 로비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안검색대는 가장 붐비는 시간에도 줄을 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건물입구 바로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인의 입장은 통상적으로 2～3명의 보안요원이 배치된 보안검색대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 법원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여야 하고, 휴대품과 서류가방은 X-ray 탐지기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검색대에 대한 전기공급은 비상발전기와 연결된 전용회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연결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다. 출입자 수가 많은 법원의 경우에는 건물 입구에 보안 검색대를 3대 이상 설치하기도 한다.

② 직원용 입구

직원도 일반인이 들어가는 입구를 통하여 법원 건물로 들어가야 하지만, 검색은 실시하지 않다. 별도의 입구가 필요한 경우 전자접근통제, CCTV카메라 및 인터폰이 설치되고 연방마샬의 통제실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다.

③ 법관용 입구

법관용 입구는 법관주차장으로부터 통제된 복도를 거쳐 통제된 엘리베이터로 가도록 되어 있고, 전자적인 접근통제장치, CCTV 카메라, 인터폰, 비상벨 등의 장치가 되어 있으며, 연방마샬의 통제실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다.

④ 물건하역시설

업무용 차량을 위한 주차시설은 건물바깥에 설치되어 있다. 업무용과 배달용 차량을 법원건물 부근에 주차하게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폭발물이 폭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감당할 수 있게 건물을 설계한다. 법원건물로 들어오는 사람과 물건 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와 X-ray 검색기가 설치되어 있다.

⑶ 건물내부의 보안

① 동선의 통제(3가지 격리체계)

법원건물은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 제한된 공간, 안전한 공간의 3가지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관의 동선은 법원건물의 설계시, 법관은 제한된 주차장에서 판사실로, 판사실에서 법정으로 제한된 통로를 통하여 각각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업무용 동선운 직원의 업무용 동선은 제한된 공간 안에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상 법관과 법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하는 모든 문은 닫으면 자동적으로 시정이 되어 밖에서는 열쇠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야 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죄수의 동선은 연방마샬이 죄수를 주차장으로부터 중앙수용시설 또는 법정 인접 대기실로 호송하는 경우에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나 제한된 공간을 지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통하여, 법관과 일반인의 공간이 위와 같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 법정에서만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피난공간

비상 상황시 법관은 연방마샬 사무실에 있는 안전한 피난공간에 모이게 된다.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방마샬이 법관을 경호하면서 빌딩 밖으로 빠져나간다.

③ 침입 적발장치

연방마샬은 금고, 지하보관실, 법원건물내의 보안구역, 마샬사무실 등에 침임 적발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④ 비상경보장치

법정, 판사실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비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연방마샬의 통제실과 연결되게 된다. 법정의 비상경보장치는 법대 아래, 참여직원 또는 법정경위의 책상 아래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판사실에는 비서, 판사, 로클럭의 책상아래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⑤ 법정 CCTV

법정 후면 벽 위쪽에 CCTV가 설치되어 법정전체를 볼 수 있다. 대형법정에는 정면 벽 위쪽에 추가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나중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것에 대비하여 법정의 4군데 모서리에 CCTV설치를 위한 관이 설치되어 있다.  판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대

법대의 안쪽 수직면은 방탄자재로 되어 있다.

⑦ 법정의 조명장치

법정의 조명을 끄고 어둠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조명의 조작장치를 입회직원 책상 위에 설치하고 있다.

⑧ 법정출입구에서의 무기검색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입구에 검색장비를 설치하고 재판방청객에게 다시 한번 무기소지검색을 한다.

⑨ 판사용 비상구

법정에서 법관이 사용하는 비상구는 법관 사무실 쪽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으나, 법정쪽에서는 잠겨있어 열쇠나 전자접근통제장치에 의해서만 열 수 있다.

⑩ 법정의 수색과 출입문의 시정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는 법정의 방청석 등에 위험한 물건이 놓여 있는지 수색하고 법정문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⑪ 판사실 출입구

판사실 출입구 앞에는 CCTV카메라, 인터폰, 전기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판사실의 비서와 로클럭에 의하여 감시되고 통제되게 된다.

판사실 및 법원직원사무실은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전자카드를 식별기에 갖다 대면 시정장치가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

기타

① 판사 개인 거주지에서의 경호

통상적인 경우 연방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법관이 법원으로부터 퇴근한 이후에는 경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방대법관의 경우에는 워싱턴 D.C.내에서는 경찰이 24시간 경호하고, 워싱턴 D.C. 밖으로 벗어나면 마샬당국이 경호를 맡게 된다.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전화나 편지, 폭탄테러에 의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마샬본부의 법원보안담당과(Court Security Department)의 조사관들이 이틀 동안(48시간) 계속하여 법관과 가족을 보호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여, 위협이 거짓이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호를 중단하고, 위협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험이 종료되었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법관과 가족을 경호하게 된다.

통계상으로는 통상 1년에 300건 정도의 협박사건이 발생하고, 그 중 대부분에 대하여 법관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법관의 자기방어

법관이 방탄조끼를 입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권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법관은 있다고 조사된다.

③ 우편물 검색

법원으로 오는 우편물과 소포에는 폭발물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X-ray 탐지기와 금속탐지기로 검색한 후 개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비디오 신문제도(Video arraignment)

호송에 필요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보안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구치소와 법정에 비디오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두고 비디오를 통하여 기소인부절차를 하는 법원도 있다고 조사된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옆에 설치된 전화로 피의자와 대화를 하며, 가족들은 법정에 따로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재판광경을 방청한다.

Ⅱ. 일본

가. 인적 자원

① 정리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에 정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정리는 당사자와 증인의 출석확인, 소송관계인 사이의 서류교환, 증인의 선서보조, 재판장의 명을 받아 방청인의 부적당한 행위의 제지, 법정외부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민사사건의 경우 1시간에 3～5건, 형사사건의 경우 1시간에 1건 정도의 사건수로 재판을 진행하므로 방청객도 많지 않고 정리 1명으로 질서유지 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는 직급상 재판소사무관에 해당함

② 법정경비원

공안사건 등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정경비원이 법정 안에 들어와서 경비를 하고 있다. 법정경비원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재판소직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재판관이 법정에서 명하는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법정경비원은 재판소 소속 직원으로서, 재판소사무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청원경찰제도는 따로 없다.

③ 경찰관

재판관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시총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본부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재판소법 제71조의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전에도 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로 인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재판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④ 계호직원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 1인당 2명씩의 계호직원(형무관이라고 함)이 피고인의 좌우측에 착석하게 된다. 계호직원은 직제상 구치소의 직원이다. 다만,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계호직원이 없다.

나. 물적 자원

① 재판소 건물 현관에서 내부직원과 외부인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외부인의 경우에는 법정경비원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검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하나뿐이다.

또한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구에서 금속 탐지기에 의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② 판사실은 일반직원들의 사무실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어 외부인이 판사실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Ⅲ. 프랑스

가. 인적 자원

① 장다르므리(Gendarmerie)

프랑스의 법원경비는 국방부 소속 경찰로서 헌병대의 일종인 장다르므리가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찰기구는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Police National)과 국방부 소속의 장다르므리(Gendarmerie)로 2원화 되어있고, 양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중첩되어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장다르므리는 법원 입구에 2～3명이 근무하며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일일이 신분증과 소지품,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정복을 입고 총을 휴대하고 있으며,

장다르므리가 법원내부의 법정밖에 서서 경비를 하는 법원도 있다고 한다.

② 법정집행관(Huissier Audiencier)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에 법정집행관이 배치되어 있다. 법정집행관은 사건을 호명하고 소송서류를 변호사나 당사자로부터 접수하는 역할(우리나라의 법정경위 및 주임의 역할)을 하고, 재판장의 통제하에 법정경찰권을 행하고 있다.

민사․형사재판 모두 한 기일에 10～15건 정도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시에는 법복을 입고 있다. 법정집행관은 법원소재지에 거소를 두는 집행관 중에서 매년 선발하고 있다.

나. 물적자원

① 법원현관에 법관용 출입구와 일반인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법원직원 뿐아니라 변호사도 법관용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인 출입구에는 금속탐지기 부설 검색대가 있어 모든 일반인에게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② 또한 판사실은 일반직원들의 사무실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어 외부인이 판사실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판사실입구에는 별다른 보안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Ⅳ.독일

가. 인적 자원

① 법정경위(Gerichtswachtmeister)

민․형사 모두 재판시에 항상 입회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비상호출 장치를 눌러 법정경위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속피고인의 감독과 법정까지의 인치업무는 법정경위 또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민사재판은 입회 직원도 없이 법관들만이 들어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진행상황을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를 나중에 속기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속기사 1명이 입회하여 녹음 및 속기를 하고 있다.

독일은 민사․형사 모두 1시간에 1～2건의 비율로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방청객도 별로 없고 법정소란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② 법정경위의 담당업무

법정경위의 담당업무는 주 및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바이에른주의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등의 지역에서는 법정경위가 구속 피고인의 감독과 법정까지의 인치업무를 담당하나, 바이에른 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에서도 법정경위가 아닌 경찰이 구속 피고인의 인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정경위는 송달업무, 물건․우편물의 운반업무, 복사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함

③ 법정경위의 임용과 교육

바이에른 주의 경우 매년 약 30명을 법정경위로 신규 임용하고 있고, 2000년 현원은 779명으로 파악된다. 법정경위의 교육기간은 7개월이며, 법원과 검찰에서 2개월간 실무교육, 집행관사무실과 경찰에서 2주간씩 실무교육을 받은 후, 법무교육원에서 7주간 이론교육을 받고, 다시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의 교육내용은 법정경위의 업무영역, 업무처리방법, 업무수행의 근거법령, 복무규정, 응급조치방법, 호신술, 진압봉 등 무기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물적 자원

① 법원현관에 판사 및 직원 출입구와 일반인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다.

여기의 일반인 출입구에는 금속탐지기 부설 검색대가 있어 모든 출입자에게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구법원에도 휴대용 금속탐지장치가 있다.

더구나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특히 경비가 엄격하여 총을 든 경찰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또한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수년전에 경찰관이 법정에서 아내를 총으로 쏜 사건이 발생하여 보안이 강화되었다고 함

② 무기

법정경위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인치업무를 수행할 때 및 법원장의 휴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법정경위는 무기휴대에 필요한 교육과 사격훈련을 기본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기타 무기 및 장비는 각 법원의 사정에 맞게 법원장이 정하여 구비하고 있다. 그 동안 가스총의 휴대가 허용되어 왔으나, 보다 효과적인 후추가스 스프레이를 지급하는 법원이 늘고 있다. (다만 후추가스 스프레이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와 용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함)

법정경위에게 신호 호루라기, 진압봉, 수갑 등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③ 비상호출장치

법정내부에는 법정경위 및 수위를 호출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법원 사무실 전화를 개량하면서 전화기로 법정경위를 비상 호출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었다고 한다.

경찰을 호출하는 장치가 특수한 장소, 예컨대 현관 입구, 대규모의 증거물 보관창고, 법원의 현금출납창구 등에 설치되어 있다.

④ 판사실입구

판사실에는 사무보조원은 없고 판사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판사실 입구에는 별다른 보안장치는 없다. 다만, 뭰헨 형사법원의 경우에는 판사실이 있는 층의 입구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초인종을 눌러 판사나 법원직원의 승낙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제4장 대법원의‘법원청사 보안시스템 개선안’

제4장 대법원의‘법원청사 보안시스템 개선안’

Ⅰ.대법원의 개선안과 법원장회의문서

1.문제제기

○그 동안 법원청사의 방호보안의 취약성에 대하여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단편적인 검토로 끝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미비하였음

○더구나 사법권위에 대한 불신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정 소란행위, 각종 테러를 감안하면 법정안전을 포함한 법원청사의 방호 보안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에 법원청사보안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2.최근 법정 및 사무실에서 발생한 소동사례

가. 법정 소동 사례

○2000.2 광지지방법원에서 구속 피고인 3명이 흉기로 교도관의 목을 찌르고            도주하였음

○2000.9 광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자 칼로 자해행위           를 한 사건

○2000.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자 집행을 거부           하고 법정에서 빠져 나간 사건

○2002.2 대법원 선고공판시 방청객이 생선회칼을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오다가           압수된 사건

○200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법정에서 아파트 주민이 입찰법정을 봉쇄           하면서 일반인의 입찰을 방해한 사건

○2003.7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방청객 수명의 난동 사건

○2004.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인 이모씨에 대하여 뇌물죄로 유죄선고를           하자 지지자 다수가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건

○2004.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자을 향하           여 돌진한 사건

○2004.11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사건

나. 사무실 소동 사례

○2001.2. 서울북부지원에서 모 기도원 원장등 다수가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지           원장을 집단으로 면담하면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

○2002.3 서울 동대문등기소를 재개발조합원들이 점거하여 등기관을 협박, 폭           행하고 농성하면서 업무를 마비시킨 사건

○2002.8 광주고등법원 민원실에 상이군경이 재판에 불만을 품고 식칼을 들고           들어와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된 사건

○2004.5 수원지방법원 과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직원들을 구타한 사건

3.기본방향

○지금까지 방호원, 청경 등 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법원방호 보안문제를 보안설비 등 물적 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해결

○법원청사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최대한 축소하여 가능한 한 1～2군데를 통하여 청사로 출입하도록 함

-외부출입문은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 및 방호원 수에 맞추어 개방    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함

-법정에서 본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함

○법원청사의 동선을 자유출입지역(법정, 민원실, 구내은행, 우체국), 제한적 출입구역(준비절차실, 조정실, 과 사무실), 통제구역(판사실, 기계실)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로 해당 방실을 집중배치함으로서 청사방호 및 보안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함.

○법원공무원 신분증을 전자식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증을 겸용할 수 있도록 개선

4.구체적 대처방안

가. 법원청사 방호 보안에 대한 방안

○전자식 신분증(출입카드) 발급

-공무원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식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카드와 겸용하게 함

-민원인 출입증을 전자식 카드로 변경하여 민원인은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층, 방실이외에는 출입을 차단함

-2005년도 상반기내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교체

○특수출입문 설치

-통제구역(판사실 등)의 주출입 통로 또는 중앙엘리베이터 입구에 특수출입문을 설치하여 신분증,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

-특수출입문을 설치하면 출입통제가 엄격해져 조정실, 준비절차실, 심문실 등이 판사실과 같은 층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됨

-따라서 방실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출입통제가 필요한 방실(판사실 등)을 일정층 또는 구역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청사사정을 감안하여 가장 출입통제 효율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하기로 함

-법원 구조상 특수출입문 설치가 곤란한 법원은 판사실 출입구에 카드리더기 설치고려

-2005년도 상반기 내에 5개 법원종합청사에 시행하고 2005년도 하반기부터 본원단위 법원으로 확대

○카드리더기 설치

-엘리베이터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직원들은 전층 버튼작동이 가능하나 출입증을 소지한 민원인은 방문하려는 해당층 버튼만 작동가능케 함

-2005년도 상반기내에 5개 법원종합청사에 시행하고 2005년도 하반기부터 본원단위 법원으로 확대

○검색대 설치

-본관 주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게 되어있는 다른 출입구, 민원실 및 각 과사무실 입구에 설치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경우 법원청사 후면 주차장에서 법원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설치

-칼을 비롯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통과시에는 지체없이 비상음이 발생함은 물론 중앙통제실에서도 어느 위치에 설치된 검색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 청경, 방호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2004년도에 5개 법원종합청사에 설치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본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지원에 확대 설치

○CCTV 설치

-민원실, 각과 사무실 및 취약지역에 설치

-평상시에 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과장 등이 작동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으나 비상시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작동하여 녹화가 되도록 함

-실질적 차단효과보다는 심리적 억제효과, 사후 증거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004년에 5대 법원종합청사의 민형사법정 및 과 사무실에 설치하고 2005년도에 본원단위 법원에 설치하고 2006년도에 지원에 확대설치

○ 비상벨설치

-법원장 등 기관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시 방호원, 청경이 긴급히 출동하여 사태를 초기에 집압케 함

○ 비디오폰 설치

-당직실 또는 방호원실에서 출입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폰 설치

○전화폭력에 대한 대처

-발신자 번호추적장치 및 녹음장치 구비

○청경, 방호원의 장비보완

-청경등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곤봉,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장비 지급

-다만 청경,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복제는 보다 친밀감을 주는 복제로 변경

나.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

○  법정용 이동식 검색대 설치

-각급법원에 법정용 이동식 검색대를 설치하여 주요사건 공판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법정반입을 사전차단

-칼을 비롯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의 통과시 지체 없이 비상음이 발생함은 물론 중앙통제실에서도 어느 위치에 설치된 검색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 청경, 방호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함

-2004년도에 5개 법원종합청사에 설치하고 2005년에 다른 법원에 설치 예정

-장기적으로 투시형 검색기 설치 검토

○ 법정경위 배치방법 변경

-향후 형사법정의 법정경위를 1인 배치에서 법정경위 1인이외에 청경 1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법정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고 법정구속 등 물리력 행사에 대비함

-법정경위의 소속을 형사과, 민사과에서 총무과로 변경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증인석의 위치 변경 등

-피고인석과 증언대 사이를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증언대와 피고인석 사이를 최소한 3M이상 차이가 나도록 함

-증언대 책상 밑에 수납공간을 제거하여 위험요인 사전 차단

○법정 조명 조작 장치의 위치 변경

-법정의 조명을 끄고 어둠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조명의 조작장치를 방청인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

○법정 출입문의 관리 철저

-판사의 법정출입문은 전자식 신분증에 의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판사가 법정에 들어간 후에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함

-공판이 없는 동안에는 시정장치를 철저히 함

다. 제도개선 사항 등

○방문예약제도 도입

-조정, 준비절차 등으로 소환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안내데스크 (또는 방호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여 예약된 자에 한하여 해당 방실 또는 해당 층만 출입 가능한 출입증을 교부함

-향후 미리 방문일자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 (변호사 포함)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방안 검토함

○소란 행위시 채증 후 고발조치

-소란행위 발생시 즉시 CCTV 등에 녹화를 하여 채증을 한 후 경범죄로 고발조치

-과에서 일어난 사항은 과장이, 판사실에서 일어난 사항은 수석부장판사 또는 지원장이 고발하도록 함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된 사항

-특수출입문이 설치되고 방문예약제가 실지되면 변호사도 출입증을 교부받아 청사 (법정제외) 내로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인사관리실)〕

○법정 경위, 방호원, 청경 등 인적자원 활용

-법정 경위, 방호원, 청경의 근무지침 마련

-법정 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을 에스원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 정기적인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시행함

○시설도면, 법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민원인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 공개제한

-일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법원 청사 각층의 용도 등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함

-법관의 주소 및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할 경우에 전화 협박,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의 주소 및 전화번호공개를 제한함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전국 법원공무원 신분증을 전자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증으로 겸용하도록 함

○특수출입문, 카드리더기는 전자신분증과 관련이 있어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사정상 5개 법원종합청사에 2005년도 상반기에 우선 설치할 계획임

-2005년도 하반기부터 본원, 지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2004년도에 5개 법원종합청사에 우선적으로 민형사법정 및 각과 사무실에 CCTV 설치, 검색대 (법정용 이동식 검색대 포함) 설치, 비상벨 및 비디오폰 설치

-2005년도 상반기부터 본원, 지원 순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

○나머지 시설물들은 2005년도 중에 설치할 계획임

○제도 개선사항 등은 2004년도에 준비하여 2005년 상반기에 시행

대법원，판사도 전자카드 찍고 법원 출입

[국민일보 2005-04-25 18:42]

조민영기자 my_min@kmib.co.kr

앞으로는 법원 내 안전과 보안유지를 위해 법관도 전자카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아야 법원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6월부터 전국의 모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법원공무원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카드 신분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차적으로 올해 안에 전국 지방법원 본원 청사에 전자칩을 인식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설치,법원 내 일정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누구나 전자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법원청사내 엘리베이터에도 특수 출입문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신분을 확인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말부터 논의해 온 법원 보안시스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직원들을 비롯한 변호사,민원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곳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법원에 정작 확실한 출입통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원 청사 출입 통제 제도가 자칫 민원인의 불편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카드 공무원증이 필요한 곳을 일정구역으로 한정했으나,한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애매하다”며 “일반 민원인들에게 신원확인을 거쳐 전자신분증을 제공할 것인지 등도 정해지지 않아 자칫 청사 방호와 열린 법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Ⅱ. 첨부 : 부산법원 방호체계 보완 안내서

우리 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의 효율적인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비정상 민원인들의 소란행위 등 돌발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사태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하오니 법원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1.청사출입시 공무원증 패용철저

청사내에서는 대체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나, 검색대를 통과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아 청사 방호를 위한 검색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청사 내에 들어 올 때는 검색대 통과전에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하고, 청사 밖으로 나갈 때는 검색대를 통과한 후 공무원증을 떼어 주시기 바람.

2.판사실 등 순찰강화

민원부서가 많은 청사 1층과 판사실이 집중 배치된 층의 순찰을 강화하여 비정상 민원인 및 악성 민원인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

3.방호원 등의 근무방식 개선

민원인의 방문목적인 법관 또는 간부 직원과의 면담일 경우에 방호원은 해당 법관 등에게 전화로 민원인의 방문을 알려서 방문 허락을 받은 후 출입시키고, 비정상 민원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비정상 민원인과 함께 방호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등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감시화 통제를 철저히 함.

4.판사실 근무 여직원 자리 이석시 대처 방법 등

판사실의 부속실은 대부분 여직원 1인이 근무하고 있어 방호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속실 여직원은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특히 사적인 용무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함),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법관 및 옆실 여직원에게 행선지를 알려 준 후 이석하되 복도에서 부속실로 출입하는 문은 반드시 닫고 나갈 것. 또한 평소 긴급연락처를 숙지하여 소란행위 등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주시기 바람.

5.비상벨 추가 설치

비상사태시 청원경찰과의 유기적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비상벨이 이미 설치된 법정 및 판사실 외에 추가로 모든 판사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예산 요청할 예정임.

6.비정상 민원인 리스트 작성

민원인에 대한 적절한 청사출입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비정상민원인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비치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그 명단을 검색대 근무직원이 숙지하여 비정상민원인의 청사출입시 검색과 통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05.6.22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부산고등법원 - 부산법원종합청사 보안시스템 개선

(법원사람들 2005.3 자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김재진)에서는 최근 국제적 테러 사건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확산, 급증하는 법정소란행위 등으로 법원청사의 방호·보안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4. 8. 4. 부산법원종합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방호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1. 20. 법원 실정에 맞는 부산법원종합청사 보안시스템(검색대, CCTV 및 당직실 비디오폰 등)을 설치 완료하여 2005. 2. 1.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보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정으로 통하는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청사 출입문과 법정 출입구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사 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공무원증(사무원증, 방문증 등)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부산법원종합청사 보안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개선점을 찾아 보다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Ⅲ. 첨부: 예산집행계획

1. 검토배경

청사보완 T/F 결과 설치하기로 한 시설 설비에 소요될 예산을 검토하고자 함

2. 2004년도 예산집행계획

○ 5개 법원청사에 소요될 예산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단위: 만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계
CCTV (모든 법정+각과사무실)	88개	18개	41개	28개	32개	207개
	9,680	1,980	4,510	3,080	3,520	22,770
검색대	6개	4개	4개	5개	3개	22개
	2,400	1,600	1,600	2,000	1,200	8,800
비상벨및 비디오폰	2,000	1,000	1,000	1,000	1,000	6,000
이동식 검색대	3개	2개	2개	2개	2개	11개
	1,500	1,000	1,000	1,000	1,000	5,500
합계	15,580	5,580	8,110	7,080	6,720	43,070

○CCTV 1대 설치비용으로 약 1,100,000원이 소요되고 모든 법정 및 각 과사무실에 한 대씩 설치하는 경우에 소요될 예산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에 설치된 검색대의 1대당 단가가 3,850,000원임을 고려하며 중급수준의 검색대 1대당 단가를 약 4,000,000원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검색대를 제외한 설치요구개수를 반영하여 산정함.

제5장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책방향

제5장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책방향

Ⅰ. 법원 경찰대 창설 논의와 법원경비대

제1. 법원경찰대의 창설 검토

과거의 논의

○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법원경찰제도의 창설을 검토하였으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법원경찰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단 보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예산이 많이 드는 점, 경찰이라는 명칭이 국민에게 주는 좋지 않은 이미지, 사법부의 다른 현안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일단은 청원경찰 및 법정경위를 증원하여 법원경비문제를 해결하면 족하다고 보았음

검토

○ 법원경찰대를 창설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모색

- 법정소란 행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지금 법원경찰대의 창설 필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는 보기 어려움

- 과거와 같은 법정소란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임(법원조직법 제60조)

-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법원 소속 경찰을 두고 있는 사례는 찾을 수 없음(미국의 연방마샬도 법무부 소속임)

- 판결의 집행, 구속의 집행, 각종 서류의 송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기는 하나, 법원경찰대의 창설만이 개선방안은 될 수 없으며, 집행관제도의 개선, 형사판결 선고시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다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제2. 청원경찰 및 방호원의 결원시 경비용역대체제도에 대한 검토

문제점

○ 방호원,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충원하지 않고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대체 하도록 한 것은 노령화 문제,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경비용역업체 근로자의 파업가능성, 근무가 불성실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방호원, 청원경찰을 외부용역으로 전원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최근 대법원 청사의 청소용역업체 파업사례 참고)

개선방안

○ 법원 소속 방호원, 청원경찰의 보유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도 연방마샬 및 보안관이 보안요원 일부로서 외부용역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마샬당국 인원의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음

- 현행 경비업무등의외부용역등에관한운용지침 제3조 단서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결원된 방호원, 청원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법원 소속 방호원, 청원경찰 보유인원의 유지 비율

- 현재 정원의 30%를 유지하는 방안, 50%를 유지하는 방안, 70%를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일응 50% 정도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제3. 법정 배치 보안요원의 증원 문제

문제점

○ 지금까지 법정에서의 보안사고는 주로 형사법정에서 발생하였음

○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시 불상사를 제지할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 불구속 피고인의 구속 집행시 입회직원, 법정경위 등의 인력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 자해행위 등을 막기 곤란함

-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기 곤란함

○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있으므로 보안상의 문제는 별로 없음

제4. 대안모색

1. 형사법정의 법정경위 수를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 형사법정의 법정경위의 수를 2명으로 늘려 1명은 현재의 위치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명은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고인의 동태를 감시하고 불상사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임

-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는 정복의 법정경위의 존재만으로도 법정 보안사고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형사법정에 2명 이상의 보안요원이 있고 그중 1명은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근무하는 점 참고

○ 그러나, 법정경위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2. 민사법정에는 법정경위를 두지 않고 필요시 재판장이 호출한 경우에     만 출동하도록 하며 대신 그 인원으로 형사법정의 법정경위 수를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 민사법정은 그 동안 불상사도 거의 없었고 형사법정에 비하여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민사법정뿐만 아니라 형사법정에서도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을 경우에만 출동함(구속 피고인을 인치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음)

○ 신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민사재판시 감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필요시 법정경위 호출장치를 눌러서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소액사건, 단독사건 등의 경우에는 사건 수가 많고 방청객의 수도 많아 법정경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음

3. 민사합의부의 법정에 법정경위를 두지 않고 필요시 재판장이 호출      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하며 대신 그 인원으로 형사법정의 법정경     위 수를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 신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변론준비절차 등이 활용되어 합의사건의 경우 법정에서의 심리사건 수가 적고 방청객의 수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민사합의부의 법정에서의 보안사고 위험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의 연륜이 있고 예비판사를 포함하면 재판부 인원도 4인이므로 법정질서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재판부 입정시의 기립 안내는 재판부 입회사무관이 먼저 입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임

4. 형사재판의 선고시에만 다른 법정의 법정경위의 지원을 받아 법정

경위 수를 2～3명 배치하는 방안

○ 형사재판 불상사의 상당부분이 선고 공판시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방안임

○ 그러나, 형사공판의 진행시에 발생하는 불상사는 막기 곤란하고, 다른 법정의 법정경위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5. 형사재판의 선고공판시 검사의 출석 및 검찰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방안

○ 선고시 구속의 집행은 검사를 출석시켜 그로 하여금 검찰인력을 통하여 집행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형사공판의 진행시에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는 없음

제5. 보안교육의 강화

문제점

○ 법원보안사고의 발생 가능성, 발생시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법관 및 직원들의 인식이 미약한 실정임

○ 법정에 비상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도 법관 및 직원들이 그 설치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1.보안교육의 실시

○ 신임교육

- 법관 및 일반직원의 신임 교육시 과거 법원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의 사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 법원보안을 위한 인원 및 시설 현황 등을 교육함

○ 정기교육

- 법관연수 등의 기회에 법원보안교육을 위한 시간을 편성함

○ 전입교육

- 법관 및 일반직원이 새로운 법원에 전입되었을 때 그 법원의 보안시설 및 주의사항을 다시 교육함

2. 보안교재의 제작

○ 법원보안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관 및 직원들에게 제공함

- 미국은 보안을 위한 책자뿐만 아니라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까지 제작

Ⅱ.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비교표

제1. 법원조직법 개정 제안 이유

○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 기타 일반 국민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법원을 출입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 법원조직법 제57조는 법정에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정경찰권의 발동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법정보다 광의의 개념인 법원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법원직원 등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여 선량한 국민의 신변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대’라는 명칭의 조직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법원청사 내에서의 구체적이고도 급박한 위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법원청사 내에서의 안전보호조치가 보다 적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임

제2. 법안 주요 내용

○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대를 둠(안 제55조의 2 제1항)

○ 법원경비대의 대원은, 법원 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등 긴급한 위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 2 제2항)

○ 법원경비대의 대원이 신체적인 유형력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경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함(안 제55조의 2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 2 (법원경비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경비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③ 법원경비대의 대원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 개정법안 조문 비교표

Ⅲ. 참고자료

1. 법원경비대의 조직도

2. 소요예산

가. 인건비(연 약 9억원)

○ 법원경비대의 기본 인력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청사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을 법원경비대에 흡수하면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음

(법원경비대 소속 공익요원 : 약 1,270명 예상)

○ 법원경비대장을 고등법원 종합청사에는 서기관으로, 본원에는 사무관으로 임용할 경우 약 9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출 근거

- 서기관 1인당 인건비 소요(연간) : 61백만 원

인건비 내역	예산 소요(단위 : 백만 원)
봉급	28
기말․정근 수당	9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9
직급보조비	5
교통보조비 등	10
합 계	61

- 사무관 1인당 인건비 소요(연간) : 49백만 원

인건비 내역	예산 소요 (단위 : 백만 원)
봉급	22
기말 및 정근 수당	7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8
직급보조비	3
교통보조비 등	9
합 계	49

※ 서울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의 법원경비대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법원은 사무관으로 임명할 경우

61백만 원 × 2인 = 122백만원,  49백만 원 × 16인 = 784백만원

합계 약 906백만원의 인건비 소요 예상

- 기타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200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나. 경비요원(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대기장소 설치비용 등

(약 8억 7천만원)

○ 피복비 연간 소요 예산액(연간 3벌, 모자 등 부속물, 호각 등 장비)

- 1인당 약 47만원 정도 소요

1,270(명) × 470,000(원) = 596,900,000원

○ 옷장 보관함

- 1인당 약 5만원 정도 소요

1,270(명) × 50,000(원) = 63,500,000원

○ 대기장소(콘테이너박스 설치)

- 3.5평(3×4M) 기준으로 1,600,000원

62개 × 1,600,000(원) = 99,200,000원

○ 책상(2), 의자(2), 쇼파(4), 탁자(1) 등 기본적 사무용품비

- 책상 등 62개 × 1,870,000(원) = 115,94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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