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 9월 26일

의약품 관련 오류

공공의료기관에 집중

지역보건소, 약국 관리․감독 자격있나?

- 등잔 밑이 역시 어두워!  국회 내 약국도 해당

- PPA처방 :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134건

- 병용금기․특정연령금기 : 공공의료기관, 대형 종합병원

- 공공의료기관이 PPA처방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 PPA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22,031건의 처방과 9,846건의 조제가 있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중이다.

- PPA파동 때 국민들을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시키고도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기관의 존재의미 자체를 의심케하는 불신과 나태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관의 불신과 나태함은 식약청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PA제제 처방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PPA처방 건수는 1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라북도 무주군보건의료원의 경우 28건의 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순한 부주의 차원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보건소 32개소, 보건지소 32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지방공사 의료원 1개소이다.

- PPA가 계속 처방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식약청은 심평원 자료(처방조제 EDI 청구)를 통보받았다. 그 후 지역 보건소를 통해 조제약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구역안의 약사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소가 관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지역보건소에 이러한 임무를 맡긴 것이다.

- 하지만 지역 보건소마저 PPA처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이상, 보건소의 의약품관리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무너진 것이다. 현재 PPA와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식약청․지역보건소 등 공기관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 현재 PPA처방은 2,190개 의료기관 즉 전체 의료기관의 4.3%, 조제는 1,897개 약국 즉 전체 약국의 9.8%에서 처방․조제될 정도로 전국적인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회 내 약국에서도 6건의 조제가 있었을 정도로 의료기관, 약국의 부주의는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 안의원은 “의약품 관련 공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국민들을 PPA 부작용 피해로부터 막아줄 방어막은 없어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 식약청은 PPA제품 회수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회수결과에 대해 국회가 직접 실사 평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PPA처방 공공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처방 공공의료기관	처방전 건수
서 울	4	6
부 산	3	8
대 구	1	1
광 주	3	13
강 원	5	8
경 기	10	14
경 남	2	2
경 북	10	14
전 남	12	17
전 북	10	38
충 남	7	12
충 북	1	1
계	68	134

※PPA 처방 공공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용금기․특정연령대금기 처방

공공의료기관, 대형종합병원 압도적

- 또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처방․조제 기관 현황을 보면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이 요망된다. 현재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처방과 관련하여 복지부 고시로 공고되어 있다.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약국의 현실을 보면 고시 수준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 의문이다.

- 물론 병용금기와 관련하여 특수한 질병상황의 경우 병용금기 성분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환자의 기질적인 상태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합적인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병용금기 성분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삼성병원, 아산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내노라하는 종합병원이 동시처방을 하는 것을 볼 때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게다가 서울대학교병원, 시립보라매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공의료기관 마저도 병용금기를 어기고 동시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특정연령대금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놀라운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병원이 142건 처방으로 서울아산병원 82건 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로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 안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형종합병원에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처방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고,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고시 수준에서 공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용금기 상위 20개 요양기관(약국포함)>

(단위 : 건)

순위	요양기관	명세서건수	순위	요양기관	명세서건수
1	건영약국	80	12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29
1	하동병원(‘05.4 폐업)	80	13	서울아산병원	26
3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79	14	한국보훈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	26
4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	50	15	강릉아산병원	24
5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	48	16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	23
6	서울대학교병원	46	17	한유약국	22
7	한동약국	40	17	메리놀병원	22
8	의료법인삼호의료재단 벌교삼성병원	39	17	연세대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22
9	산성약국	36	20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21
10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34	20	평화약국	21
11	지성약국	31	총 건 수		799

※2004년 8월 진료분부터 2005년 2월 진료분 총 7개월분 명세서 점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연령대금기>

(단위 : 건)

순위	요양기관	명세서건수	순위	요양기관	명세서건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42	13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26
2	서울아산병원	85	14	전북대학교병원	25
3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56	15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23
4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44	16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20
5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40	17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9
6	경북대학교병원	38	18	정다운약국	18
7	충남대학교병원	35	19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6
8	연세i사랑소아과의원	34	19	서울대학교병원	16
8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34	19	의료법인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16
10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29	19	온누리주엽약국	16
10	충북대학교병원	29	19	천수약국(‘05.6 폐업)	16
12	효양약국	27	19	대학약국	1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