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질 의 서
			國會議員 류 근 찬 (충 남 보 령․서 천)
2005년 10월 4일(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방사성물질 유출되기 전 2년 6개월 동안

여과기 누설시험 단 한차례 실시?           1

[한국과학재단]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

1년도 안돼서 뒤집히며 표류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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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소, 방사성물질 유출되기 전 2년 6개월 동안    여과기 누설시험 단 한차례 실시?

원자력연구소장에게 방사성 요오드(I-131) 유출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충남대학교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채취한 빗물시료와 원자력연구소 주변에서 채취한 환경시료 분석결과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검출됐죠?

(방사성 요오드는 핵분열 때 세슘, 스트론튬과 함께 생성되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로, 국내 80여개 종합병원에 공급되어 갑상선 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음)

당시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긴급조사에 나선 결과, 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방출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비록 누출량은 미세했지만 생산시설에서 직접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소장!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에는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배기관에 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사성 요오드가 밖으로 방출될 수 있었습니까?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의 활성탄여과기는 성능미달로 누설허용치의 10배를 초과한 양을 누설시켰음)

그렇다면 불량한 활성탄여과기로 인해 방사성 요오드가 방출됐다는 말인데, 소장! 현재 원자력연구소에 여과기의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로 보유한 ‘Halide Detector’ 3대 중에 동위원소 생산시설에는 이장비가 없습니까?

제가 최근 5년간 활성탄 여과기 교체시 누설시험 실시현황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원자력 연구소는 2002년 11월 21일 이후 2005년 6월 8일까지 주굴뚝용 여과기 6개와 보조굴뚝용 여과기 15개를 교체하면서 측정장비 미보유를 이유로 단 한번의 누설시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금년 4월 7일 교체한 여과기의 성능검사도 2달이 지난 6월 9일 그것도 타 부처의 장비를 대여해 실시한 결과 누설시험 불합격 사실을 발견했으니,

그로부터 4일 후인 6월 13일 방사성 요오드물질 누출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동위원소생산시설 활성탄여과기 교체 및 누설시험 실시 현황>

교체일시	교체 내용	누설 시험	비 고
2002.11.20.	주굴뚝용 2개 보조굴뚝용 15개	◦할로겐 누설시험 실시 : 합격	◦장착업체 기기 사용 시험
2003.2.5.	주굴뚝용 2개	◦장착업체와 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측정 장비 미보유로 연기
2004.7.20.	보조굴뚝용 15개	◦장착업체와 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측정 장비 미보유로 연기
2005.4.7.	주굴뚝용 4개 교체	◦할로겐 누설시험 실시 : 불합격	◦타부서 장비를 대여해 수행한 관계로 2005.6.9. 측정
2005.9.26.	주굴뚝용4개 보조굴뚝용15개	◦할로겐 누설시험 실시 : 합격	◦장착업체 기기 사용 시험

게다가 외국의 경우는 보조굴뚝에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소장! 원자력연구소에는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가 설치조차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고 있음)

소장! 이번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원자력연구소 방사선동위원소생산시설(RIPF)의 설비용량은 한 차례 가동시 10Ci(큐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얼마나 생산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까?

(연간 200Ci(큐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음)

그런데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 연구소는 지난 2001년 216Ci(큐리), 2002년 291Ci(큐리), 2003년 468Ci(큐리), 2004년 652Ci(큐리)나 되는 방사성 요오드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연간생산 허가량보다 3배가 넘는 양을 생산해 왔다는 얘긴데, 소장! 그렇다면 앞서 방사성 요오드 유출의 주원인이 성능미달의 여과기가 아니라,

여과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도록 방사성 요오드를 과다 생산한 방사선동위원소생산시설(RIPF), 나아가 원자력연구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당초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정기검사가 2005. 6. 20 ~ 7. 22까지 33일간 실시예정이었다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방사성 요오드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돼 2005. 6. 20 ~ 8. 19까지 61일간 정기검사가 이뤄진 것 아닙니까?

소장! 방사성 요오드를 허용치보다 3배나 과잉 생산한 이유가 뭡니까?

(최근 갑상선암 등 갑상선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의 사용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 수출되는 등 수요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원자력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2배~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그렇다면 시설이나 설비를 늘려야지, 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해 연간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시설에서 무리하게 3배나 많은 방사성물질을 만들어 내다가

자칫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사태라도 일어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원자로는 작년에도 삼중수소가 함유된 중수 50kg의 누설로 대전지역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8월 책임연구원 3명에게 감봉조치를 내렸음)

지난 6월 14일 방사성 요오드물질 유출직후 관련시설의 생산을 중지시킴으로써 3/4분기에만 약 200 Ci(큐리)의 공급차질이 빚어졌고,

공급재개가 늦어질 경우 그 양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의료계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방사성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일회성 조치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방사선동위원소생산시설(RIPF)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성 요오드물질 누출사고는 2가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간생산 허용치보다 3배나 초과한 방사성 요오드 물질의 과잉생산

둘째, 평상시 활성탄 여과기 점검이나 교체시 누설시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여과되지 못하고 밖으로 그냥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용된 양만큼만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고, 여과기 교체시마다 공인된 시험을 통해 누설이 없음을 철저히 확인 후 비로소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위원소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기관평가 내용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로 원자로를 대체해서 동위원소 생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

1년도 안돼서 뒤집히며 표류중!

과학재단 이사장에게 사업이관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학재단은 타부처로 이관해 준 사업과 타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의 정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죠?

먼저 작년 9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과기부의 집행기능 이관’을 원칙으로 정해,

집행기능 중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의 발굴, 연구와 목적기초연구만 과기부가 계속 수행하고, 나머지 집행기능은 모두 산자부나 교육부 등 타부처로 이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5일 기초과학연구사업 총 15개 사업 중 7개 사업(788억원)과, 연구인력 양성․활용사업 총 6개 사업 중 5개 사업(682억원)을 타부처로 이관시켰죠?

<타부처 이관내역>

○기초과학연구사업 총 15개 사업중 7개 사업을 타부처로 이관 (788억원)

-선도과학자육성 지원사업 등 6개사업, 500억원 교육부 이관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288억원 산자부 이관

○연구인력 양성․활용사업 총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타부처로 이관 (682억원)

-박사후해외연구지원사업 등 5개사업 582억원 교육부 이관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 중 100억원은 산자부 이관

그리고 올 1월 31일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지원사업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총 6,013억원을 과학재단으로 이관 받으셨죠?

<KISTEP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당초	타부처이관	재단이관
특정연구개발사업	567,131	166,784	400,347	390,269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97,672	28,411	169,261	190,375
과학기술국제화사업	31,742	-	31,742	44,036
계	796,545	195,195	601,350	624,680

과학재단은 이관 받은 사업의 인수 범위, 일정 등 기본 방침을 세우고,

금년 1월 26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국책연구사업 추진 부서(국책연구단)와 연구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해당업무 전담 부서(성과관리실)를 신설하는 등 사업이관에 따른 직제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말 KISTEP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의 인수를 하며, 이관사업뿐만 아니라 인력도 30명 인수받았죠?

타기관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과학재단에 적응하는 초기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지금은 별문제 없이 자리가 잡혔습니까?

그런데 과학재단의 업무 인수인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도 과학재단은 배제된 채 과학재단의 업무이관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주가 되는 이공계 장학사업 등에 대해 학자금 대출정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사장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 6월 30일에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회의에서 ‘이공계 무상국가장학금’과 ‘이공계 해외석박사 학위취득 지원사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시켜,

과학기술분야의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청소년들을 과학기술 인재로서 육성할 수 있는 특성화 및 연계운영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한바 있는데, 이 또한 알고계시죠?

이사장! 이중 ‘이공계 해외석박사 학위취득 지원사업’은 불과 작년 말에 과학재단에서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로 이관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과기부로 넘어온다는 얘긴데, 국가정책이 이처럼 원칙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금년 8월경에는 교육부가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유사한 ‘인적자원 혁신본부’ 설립계획을 세우며 인력양성은 교육부가 실시하되, 연구개발(R&D)은 과기부로 다시 이관하려는 계획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작년말 교육부로 이관시킨 사업 중 인력양성을 제외한 R&D부분인 ‘선도과학자 육성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500억원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관된 지 1년도 채 안돼서 다시 과기부로 넘어온다는 말인데,

과기부는 집행기능 이관으로 수행할 수 없고 교육부는 인력양성만 담당하면, 도대체 과학기술 R&D는 그럼 어디서 수행해야 하는 겁니까?

이사장! 앞서 언급한 사업이관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 끝에 올해 과학재단으로의 이관추진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던 ‘이공계 무상국가장학금’ 사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 주관기관은 학술진흥재단에서 과학재단으로 변경됨)

그러면 내년부터 과학재단에서 이관 받아 실시예정인 ‘이공계 무상국가장학금’ 사업과 관련해 현재 이관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사업이관 준비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고 있어, 내년 초부터 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제가 볼 때 사업이관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 속에 과학재단은 그 역할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 앞서 언급한 과학재단 사업의 이관논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연간 1조원의 국가 R&D예산을 지원하는 주체로서의 과학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과기부에서 시키는 대로 사업을 넘겨주라면 넘겨주고, 넘겨받으라면 받는 게 재단의 역할입니까?

당장 1년도 안돼서 사업이 넘어가고, 넘어간 사업이 다시 돌아오면 실제 사업 추진상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사업시행 주관기관’인 과학재단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1년도 채 안돼서 정부의 과학기술 R&D정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아마 과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고자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정부 R&D정책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의 1차적 책임은 국가 R&D사업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있습니다만,

과기부로부터 1조원의 정부 R&D예산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과학재단도 그 책임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재단이 금년 초 KISTEP으로부터 연구개발지원사업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을 이관 받음에 따라 연간 1조원의 정부 R&D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자랑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학재단이 배제된 채 외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관 논의에 재단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답게 당당하게 기관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