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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10월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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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소보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소보원 감독권 및 민간소비자단체 지원업무는 공정위 이관!

□ 공정위와 소보원의 기능수행 이원화로 소비자정책 추진역량 분산․낭비

□ 소비자 피해상담사례 중 공정위 업무와의 관련성은 05.6월 현재 79%!

□ 공정위 소관 특수판매분야(전자상거래)피해 점유율 9.4%(‘05,6월)로 꾸준히 상승!

2. 우선순위에 밀린 소비자정책, 재경부의 총괄기능 한계 드러나!

□ 재경부의 거시경제, 금융정책에 밀린 소비자정책!

□ 종합행정의 특성을 가진 소비자 정책을 겨우 1개과 6명이 관장??

□ 품목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된 소비자법률 적용으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해!

3. 소보원! 사후피해규제기능 유명무실!!

□ 강제적 법 집행 기능이 없어 피해구제율 지난 5년 평균 16%에 그쳐!

□ 피해발생 원인 규명곤란, 소액다수 피해로 피해소비자들은 소송제기 어려워.

□ 소보원의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은 ‘02년 이후 411건 중 16건에 불과,

‘04~05년에는 단 한건도 없어!

4. 소보원 이관 재경부와 공정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선 안 돼!

□‘소비자정책심의심위원회’를 재경부-공정위 공동간사 체제로!

□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 안전시스템 확보 우선시 되어야!

□ 재경부, 공정위, 소비자 단체,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해야!

□ 기업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 나아가 기업경쟁력 제고!

2005년 소보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소보원 감독권 및 민간소비자단체 지원업무는 공정위 이관!

○ 기능수행의 이원화로 소보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1995년 공정위 내에 소비자 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공정위로의 이관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소비자정책 기능수행에 구조적 문제로 공정위로의 이관 필요

▷ 현재 정책연구․조사 등 지원기능과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은 소보원에서 수행하며, 재경부가 소비자보호원 감독 등의 기능 담당함.

- 소보원의 소비자 피해상담 내용 중 공정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계약해지, 품질, 부당행위, 약관, 거래관행, 광고 등의 경우는 2005.6월 현재 79% 이며,

공정위 소관 특수 판매 분야인 전자상거래는 2005년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점유율이 2.9% 상승

- 주무부서(공정위)와 총괄부서(재경부) 기능이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많아 국가 전체 소비자정책 추진역량이 분산․낭비되고 있음

질의1.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산하로 가야한다, 재경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실질적인 소비자 정책을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공정위가 되면 더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 거래분야 및 정보제공분야 소비자정책의 핵심영역은 공정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률 대부분은 공정위 소관임

-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 단위의 조직을 운영 ( 5개과, 인력 : 본부 45명, 지방 20명)

- 소비자보호관련 대부분의 법률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고 각종 정책수립 및 제도 도입․시행

○ 안전 분야 소비자 정책은 각 부처에서 분산․수행하고 있음

○ 소보원의 소비자 피해상담 내용 중 공정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계약해지, 품질, 부당행위, 약관, 거래관행, 광고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6월 현재 79%에 이름, 공정위 소관 특수 판매 분야인 전자상거래는 2005년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점유율이 2.9% 상승

□ 공정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별 상담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02년		2003년		2004		2005.6.30 현재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계약해제․해지	126,902	40.8	126,857	39.4	105,048	38.5	54,492	38.9
품 질	62,233	20.0	72,062	22.4	61,436	22.5	32,017	22.9
부 당 행 위	39,004	12.5	44,264	13.7	40,454	14.8	21,038	15.0
약 관	5,385	1.7	5,829	1.8	4,130	1.5	907	0.6
거 래 관 행	4,921	1.6	3,630	1.1	4,292	1.6	1,558	1.1
광 고	849	0.3	843	0.3	651	0.2	353	0.3
표 시	530	0.2	500	0.2	516	0.2	252	0.2
계	239,824	77.1	253,985	78.9	216,527	79.3	110,617	79

자료: 소비자 보호원

□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현황 □

(단위: 건, %)

2002년		2003년		2004		2005.6.30 현재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10,760	3.5	20,166	6.3	17,673	6.5	13,141	9.4

자료: 소비자보호원

○ 재경부와 공정위로 나뉜 소비자정책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일원화 기관으로 재경부, 공정위, 소비자위원회(가칭) 같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 신설등의 세 가지 경우가 고려되어지고 있으나,

○ 재경부의 경우 소비자정책관련 조직․인력이 미약하고 재경부 고유 업무와 소비자업무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

○ 제3의 독립기관 신설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신설기관의 소속문제등

새로운 논란이 우려됨.

2. 재경부의 총괄․조정 기능의 한계

▷ 품목에 따라 여러 개 법률에서 소비자 피해처리 내용을 복잡하게 규정하여 법률 적용 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유지와 소비자정책의 신속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 이를 총괄 조정할 재경부는 국가의 거시경제, 금융정책 등 경제 현안에 밀려 소비자정책의 우선순위가 낮고 1개과(6명)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질의2) 우유의 경우, 현 체제로는 원유는 농림부, 첨가물이 있는 조제분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우유인 경우 농산물 검역소로 업무가 분장되고 있는 실정임. 가령 외국에서 수입된 오염된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농장으로부터 생산된 우유로 제조된 분유가 유통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많은 수의 부처가 이 소비자 문제에 관련되고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처럼 유사한 식품에 관리주체가 다르고 부처마다 적용 법률이 달라 체계적인 소비자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혁기적인 개선책이 있는가?

질의3) 거래, 안전, 피해구제, 정보제공, 교육 등 종합 행정의 특성을 지닌 소비자정책을 재경부의 1개과(6명) 단위에서 총괄․조정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인적 자원에서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 소비자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상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게 마련이며 따라서 해당부처간의 공조 혹은 총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함

○ 현행 소비자업무 추진체계는 업무의 특성이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1994년 정부조직 개편 시 경제기획원의 소비자정책을 충분히 검토 없이 재경원으로 분리한 결과임

- 1994년 이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정책과 소비자정책(소보원감독권 포함)을 통합하여 관장

- 소비자정책을 물가국 소관으로 인식하여 재경원으로 배분하였으나 재경원 물  가국(국민생활국)은 2003년 해체

○ 소비자 정책은 단순히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 보호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를 육성하여 결국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 이를 총괄, 조정하는 재경부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 금융정책 등 경제 현안에 밀려 소비자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음

더구나 담당 기관 간 상호 마찰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시책이 표류하고 있어 소비자 정책의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3. 소보원, 사후피해규제기능 유명무실!!

▷ 소보원에 강제적 법 집행 기능이 없어 접수된 상담 건 중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최근 5년 평균 16%에 불과하며, 2002년 이후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411건 중 소송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16건 (4%)에 그쳐 사후피해구제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

질의4) 소비자문제가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매년 제기되는 민원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보원의 업무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음

소비자 고발 상담 업무는 이미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소보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접근과 시행이 이루어져야지,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2005년 166억원)을 들여 하는 국가업무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 구조적 기능의 문제로 소비자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01~’05.6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건 중에서 피해구제를 받은 것의 비중은 평균 16%에 불과함

○ 이의 주된 원인은 소비자 피해구조가 다수의 구제가 아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소보원 및 소비자보호단체에 강제적 법 집행기능이 없어 기업 측의 중재에 불응할 경우 구제가 어렵기 때문

□ 2001~2005.8 현재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와 구제건수 □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피해구제접수건수	구제비율
2001년	355,750	20,644	17.23%
2002년	311,236	23,225	9.09%
2003년	321,934	22,693	14.19%
2004년	272,942	10,046	27.17%
2005년 6월	140,106	9,603	14.59%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 현재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법행위 시정에 집중되고 있어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기능이 취약함

○ 소비자 피해구제는 1차적으로 사업자와 개별적인 피해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하여 합의권고를 받거나 소보원의 분쟁조정에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전부임

○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피해에 합의권고와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법적 구제제도의 개발을 위해 권고와 조정의 수락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함

○ 그러나 소비자 피해의 특성인 ‘피해발생 원인 규명의 곤란’과 ‘소액피해’등으로 인해 피해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소송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에 실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보원이 소송지원한 건수는 2002년 이후 불성립 조정 411건 중 16건으로 4%에 불과하며 2004년과 2005년 6월 현재, 지원된 소송건수는 단 한건도 없음

□ 2002년 이후 소보원 소송지원 현황 □

	불성립(A)	소송지원(B)	B/A
2002	108	2	1.9%
2003	124	14	11.3%
2004	127	-	0%
2005.6	52	-	0%
계	411	16	4%

* 자료: 소비자 보호원

○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이 그냥 감수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에 연쇄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 위반 행위신고는 공정위에, 피해보상을 위한 분쟁 조정 신청은 소보원에 각각 해야 하는 불편까지 있었음.

4. 소보원 이관 재경부와 공정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선 안 돼!!

질의5) 소비자 안전 업무 등을  종전대로 재경부 관할로 남기면 자칫 허공에 뜰 가능성이 높고, 일괄적으로 이관할 경우 공정위가 이러한 안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소비자정책 총괄기능의 이전문제는 단순히 재경부와 공정위의 밥그릇싸움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능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 소비자정책기능 부실화는 근본적으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반요건이 결여되어있는 근본적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임.

○ 현재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담당조직 및 인력은 1개과 6명에 불과해 국가전체의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소비자정책업무가 재경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 중요한 기관업무로 추진되기 어려운 여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기능 개편이 불가피함

○ 소비자정책은 모든 상품과 정부 내의 거의 모든 부처가 관여되는 바, 각 부처의 소비자정책을 총괄, 조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추진사항을 피드백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구가 필요함.

○ 공정위․소보원․소비자단체․기업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확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을 완비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생산자인 기업의 의사도 적극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이 기업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구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