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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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

충청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과수폐원비, 재해대책비 중복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부실!!

○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의지 없어, 농가피해!!

○ 야생조수에 의한 농민피해 나몰라라!!

○ 소 부루세라병 발생 500%이상 급증!!

○ 도내 저수지 안전실태 충북도는 모른다??

○ 충북, 밭농업 직불제 도입되도록 앞장서야!!

과수폐원비, 재해대책비 중복지원!!

농림부는 FTA특별법에(제6조) 따라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키위), 복숭아 재배 농가에 대해 과수폐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10a당) 포도(10,444천원), 키위(4,519천원), 복숭아(3,316천원) 등임.

전체 예산은 2004년 247억원, 2005년 283억원임.

이 사업은 현재 농림부의 위탁을 받은 지자체에서 100% 국고보조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 51억7천만원을 배정받아 539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해대책비를 지원받았지만 시설을 복구하지 않고 오히려 폐원지원비를 지원받았다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가의 재해보조나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법 제9조에 보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지만 제2항에 의해 지원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구를 하여야 하고 만약 복구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도 사후복구를 게을리할 경우 보조나 지원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도 위법하면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 충청지역 농가들이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고, 지원받은 농가 중에는 폐업지원비를 중복지원 받은 농가가 있는데 충북이 가장 많은 25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대책비 5억원 외 폐업지원비 8억원을 지원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폐원지원비를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한 바 있습니까? 충북의 허술한 행정관리는 농민들에게 불법을 하도록 조장할 수 있습니다.

폐원지원비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사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지원해도 된다는 겁니까? 대해대책비 회수 등 재발방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지원받은 농가 중 일부가 과원폐원 후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 업 대 상 자		사 업 장				과원폐원비 (천원)	재해지원비 (천원)	폐원후 재배작물
성명	주 소	소 재 지			면적(m2)
임종순	옥천군 동이면 세산 359-5	동이	세산	874-1~2	3,498	36,082	54,464	벼
전덕원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358	동이	세산	929-1~2	2,835	29,243	41,420	벼

쌀 생산량 조정 등을 위해 정부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수폐원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대체작물로 쌀을 재배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 이 농가들이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신청한다면, 직불금의 지원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아무리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식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부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정시설물 설치에만 집중 지원되어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해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2004년 예산 40억원, 2005년 예산 57억원의 예산으로 1개 마을당 2억원씩 지원됨.(국비 50%, 지방비 50%)

마을의 특성에 따라 특산품 홍보와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이 가능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북은 6개 마을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황토방 같은 숙박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황토방 같은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산을 투입해 숙박시설을 설치했다면, 그나마 사후관리라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리가 부실합니다.

2004년,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황토체험방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극히 일부 주민과 외부인이 대다수 다른 주민들을 제외하고 운영을 독점하자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반대해 분란만 일으켰고 아직도 그 분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대표자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을 운영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을 대표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마을대표가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보은군 회북면 쌍암리에 황토방을 건립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에 의하면, 쌍암리가 아니라 고석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국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보은군 회남면에 설치된 체험생활관의 경우, 2003년 12월에 완공되었지만 인터넷은 8개월 후에 개통되었습니다.

완공이후 8개월만에 인터넷이 개통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관광객이 적어 인건비를 감안하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농가에 부담만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의지 없어, 농가피해!!

1991년부터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도지사!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원산지표시 단속결과에서 위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7,903곳을 단속해 19곳이 적발되어 위반율은 0.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해보니, 위반율이(3.9%)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4.2%), 충북(3.9%), 전북(3.8%), 전남(3.8%), 경남(3.2%), 제주(1.8%)

충북 지역內에서의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농관원과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관원(9,862개 업소 조사 → 384곳 위반적발), 충북(7,903 조사 → 19곳 적발)

특히, 농관원과 달리 충북의 단속은 처벌이 무거운 허위표시 보다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미표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단속 이면에는 전담인력 부재와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도지사! 충북도내 12개 시군에 원산지표시단속 관련 전담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담인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각 시군별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원산지단속업무도 겸하고 있어 원산지 감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단속을 나간다 해도 위반사실을 적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지사! 상황이 이러하다면, 전담인원 확충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지자체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상인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농관원에서 단속을 전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산지표시위반은 생산농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까지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전문성 제고방안과 비현실적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미비점을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민피해 나몰라라!!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이 올 초 시행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피해 예방 및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었는데, 일선 지자체의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해 도내 농가들이 야생조수에 의해 입은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 15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이보다 많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12개 시군 중 단 1곳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전체(19개) 시군의 50%(9개)가 조례를 만들어 농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 2월 통과되었고 1년 후 시행이라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이라도 충분해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100% 예방효과가 있다는 방조망 설치사업의(조류침입방지) 경우, 수혜농가가 적을 뿐만 아니라 50%에 이르는 자부담은 영세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방조망 설치지원 비율 : 도비(25%), 시군비(25%), 자부담(50%)

05년 괴산군(농림부의 FTA지원자금) : 국비(25%) 도비(14.5%), 시군비(14.5%), 자부담(50%)

이마저도 12개 시․군 전체가 아닌 2개 시군에만(보은군, 괴산군)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면, 상급기관인 도에서 시군예산 편성시 관련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해 예방시설이 시급한 영동군에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농가당 평균 1천2백만원에 이르는 빙조망 설치비용은 영세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융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시행 후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고는 해도 야생조수피해에 대한 충북의 대응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소 부루세라병 발생 500%이상 급증!!

최근 충북 지역의 경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중점관리대상 질병인 소 부루세라병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12농가에서 144마리에서 소 부루세라병이 발병했으나 지난해에는 68 농가에서 801마리가 발병해 500%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15 농가 880마리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비도 2003년 5억1200만원(301두), 2004년 56억 2,500만원(1306두), 금년 6월 현재 50억 6,300만원(1,153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36회), 청원(55회), 보은의(39회) 경우, 지난해와 올 7월까지 30회 이상 소부루세라병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거의 매월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올 6월 현재, 부루세라병 감염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충청북도 및 시군의 가축방역사업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예산은 지난해(9억6,600만원) 보다 오히려 1억2,300만원이 줄어든 8억4,300만원입니다.

대폭 늘려도 부족한 방역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나 기초자치단체의 방역의지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가축질병은 사람의 노력으로 막거나 발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난해와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의 경우에는 사육농가들이 예방백신 접종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농가의 부주의와 방역 태만이 부른 가축질병의 피해는 해당 농가 뿐 아니라 전체 농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축농가들이 보다 책임 있는 방역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지도를 시행하는 한편 우수 방역단체 및 공동방제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민간방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전파하여 벤치마킹토록 하고,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 조치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저수지 안전실태 충북도는 모른다??

현재 충북에 있는 800개 저수지 중 190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나머지 610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610개 저수지들의 설치 연도를 보면,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 349곳을 비롯한 594곳이 1976년 이전에 설치된 30년이 경과한 시설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 기상이변으로 여겨지던 시간당 수백미리의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1970년 대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 대부분이 강우량과 강우빈도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습니다.

시․군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이나 시설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과하고 재해 등에 대비할 전문성도 결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충북도내 저수지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에서는 610곳의 저수지의 관리 책임이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 저수지의 안전상태나 개보수 현황에 대해 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에 저수지의 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충북도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도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도차원에서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대한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수리시설 관리 책임자들 간의 정례회의 등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밭농업 직불제 도입되도록 앞장서야!!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중 논과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대 4지만 순직불제 예산과 기금의(8,869억원) 95.6%가(8476억원) 논농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전체 논 면적의 95% 가량이 직불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밭은 전체 면적의 5.2%만이 적용 받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의 경우도 지난 1995년이후 지난해까지 3조 2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99.8%인 3조135억원이 쌀전업농 육성에 사용되었으며 밭부문에 대한 사업추진은 0.2%인 6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밭의 경쟁력 제고는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논과 밭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 경지면적 (단위 : ha)

계	밭	논	비 고
129,184	67,056	62,128	52 : 48

지사께서는 충북의 전체 밭 면적 67,056ha 중에서 직불금 대상 면적과 지불된 직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논 중 직불금 대상 면적과 지불된 직불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밭은 전체면적의 6%만이 직불제 대상이고 논은 89.2%가 직불제 대상이라는 것인데, 지사께서는 정부의 직불제 정책이 너무 쌀에 편중되어 밭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한 70~80년대 농작물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쌀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농가 호당 조수입에서 쌀이 차지하는 금액 보다 과수․ 채소․ 특용작물 소득이 오히려 커지고 있지만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에서 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밭의 비중이 높은 충북의 경우, 정부의 논만을 위주로 한 직불제 사업과 영농규모화 사업 등으로 인해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불이익과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지사께서 현재의 직불제 사업과 영농규모화 사업 등에 관한 평소의 생각과 정부에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쌀 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 채소 등 밭농업도 동시에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제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밭농업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조속한 시일내에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여론형성, 대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