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백여섯번째	2005. 9. 22.
< 국정감사-문화관광부 >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과 잡음으로!

1.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의 모호한 선정 기준과 원칙 없는 심사

1) 기금지원 기준의 항목별 배점 비율 중 일간지, 주간지의 다른 기      준 적용이 적절한가?

2)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차이에서 문제점 발생

3) 열악한 지역신문과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과의 거리감으로 엉     뚱한 선정 기준 항목 배점으로 번복

■ 문광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와 지역별 균등지원 논란!

[방송광고 TF팀 광고분과]

■ 문광부 방송광고 TF 팀 광고분과의 회의 파행적 운영 책임져라!

1. 방송광고 TF팀 광고분과 회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어

2. 서둘러 종료하는 TF팀 최종합의 마저 좌충우돌!

3. 방송광고정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차이는 어떻게?

4. 복수 미디어렙 도입의 ‘단계적 경쟁체제로 이행’ 현실성 있는 방안     인가?

[방송광고TF팀 방송분과]

■문광부 방송․광고 TF팀 무리한 운영

-외주 전문채널 정책 반영 설득력 없어

■경인방송 문제를 외주전문채널 도입 결부 증흥적 정책의 소산!

1. 외주전문채널 도입이 외주제작제도 개선의최선의 방향, 근본적인 해    결방안인가? -TF 참가 인원들도 문제제기 하는 외주전문채널정책

2. 외주전문채널 도입 관련한 정책 제안의 절차․과정이 거꾸로, 게다가     일방적이기까지!

3. 지난 4월 이미 외주전문채널정책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적 행보 시      작!

4. TF팀에 방송위원회 불참 이유 관련 허위 발언의 진의는?

5.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재!

-지금까지 외주전문채널 관련 정책협의회는 단 1차례뿐

[문광부본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국가균형발전위」와「해당부처」가 따로따로!

1. 이전할 건물에 수백억규모 시설개보수 비용 투입, 적절한가?

- 문화관광부 10년간 95억, 영진위와 관광공사 5년간 100억 투입

2. 이전대상 기관의 선정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문화관광부의 소외계층 정책

문화관광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인가?

1. 문화관광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인가?

- 의무고용 미달 기관 14개,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 7개!

- 20년간 장애인 몫 싹쓸이 운영했던 "문공회"의 불법관행을 바로잡     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라!

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보장 등의 문화정책 정착 시급하다!

문화바우처제도, 통합과 일원화를 통한 장애인 문화접근권 거리감     해소하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과 잡음으로!

1. 지역신문 지원대상 관련 모호한 선정 기준과 원칙 없는 심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여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지침을 발표함.

지발위가 발표한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필수조건(기본자격조건으로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정대상 자격이 없음), 우선지원조건, 배점평가기준조건으로 나뉘어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지역신문 지원대산 선정기준과 항목별 배점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1) 기금지원 기준 항목별 배점 비율 중 일간지, 주간지의 다른 기준 적용의

문제

기금지원기준의 항목별 배점비율을 살펴본 결과, 일간지와 주간지의 배점비율을 [편집자율성확보] 조항은 일간지 10% 대 주간지 5%로, 일간지의 경우[기자채용의 투명성]15%, [교육훈련제도의 구비]5% 조건으로, 주간지 경우 [조세체납 여부]15%, [유가부수 비율]5%, [발행지속기간]5% 등의 항목에서 달리하고 있음.

편집자율권 확보가 주간신문 보다 일간신문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항목이어야 하는 이유, 주간신문이기 때문에 편집 자율성 확보 비율이 일간지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또한, 일간지 조건에 있는 [기자채용의 투명성]과 [교육훈련제도의 구비]가 주간지에는 없어야 하는 이유와 주간지 조건인 [조세체납 여부] [유가부수 비율] [발행지속기간] 비율이 일간지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음.

기금 지원과 관련한 기준 선정에 있어 일간지와 주간지의 기준과 조건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내용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 주간지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짐.

2) [각종 법령 준수 여부]와 [연수사업 참여도] 항목 전체 만점을 주었음.

모두 만점을 주는 평가는 왜 하는지,  기금지원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이전 실적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렇듯 애초에 가늠할 수 없는 것을 심사 기준이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3)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차이에서 문제점 발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지역신문사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서류심사는 외형적 기준이나 형식적인 심사로 전락하고 현장실사는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질적 평가 지침의 부재로 진정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각 평가항목별 문제점 사례

[편집자율권]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사가 급조한 편집규약을 제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규약 제정기간을 허위로 제출했는지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

[자율윤리강령 준수도]는 각 신문사에 자체적으로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의 분야에 윤리강령이 마련여부와 이 윤리강령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가에 대한 평가항목임. 이 항목의 평가기준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형식적 판단 후, 윤리강령이 기자협회나 바른언론지역연대의 윤리강령을 모방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판단함. 이로 인해 평소 운영해 오던 취재 분야의 윤리강령만을 제출한 신문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됨.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항목의 경우, 일간지와 주간지 동일하게 5%배점비율로 정해졌지만, 비영리공익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실제적 평가가 쉽지 않음. 세부 평가 항목 또한 규모, 회수, 효과 등을 종합해 실제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평가하기엔 모호한 기준.

[유가부수]는 실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며, 전체 배점 중 5%가 차지함. 주가지의 실질적 유가부수 비율은 30% 이하로 예측됨. 유가부수 60% 이상을 신고한 신문사들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반면, 성실신고를 한 30%이하 유가부수 신고자들은 최하위등급인 E등급(24개사)을 받음. 따라서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 주간지의 유가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편집의 자율권, 윤리강령 준수도,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항목은 세부적 심사 기준을 개량화하여 수치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지 못한 채 애매한 조항으로 그치고 있음.

유가부수의 확인, 자체 윤리강령의 제출 등의 항목 또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가 여부만 확인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4) 열악한 지역신문과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과의 부적합으로 엉뚱한 선정 기준 항목 배점으로 번복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기준과 배점비율을 제대로 충족 하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은 거의 없음.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 편집규약에 따라 편집권 독립을 실천하고 있는 신문사는 거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위원회는 편집자율권의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연체 없이 낸 신문사에 점수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점 비율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의원: 배점비율 중에서 주간지 4대보험 가입이 50%인데, 편집자율권, 확보의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면, 4대보험 연체없이 낸 주간지에 점수를 많이 주는 등 제대로 신문을 만드는 신문사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배점을 만들었으면 한다.

※제22차 정기회의록 (2005.06.03)

이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원칙적 기준과 원칙적 기준과 거리가 먼 지역신문들의 거리감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원칙들이 수립되어야 함

5) 향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선정기준에 관한 재검토와 확실한 대책 필요

일간지와 주간지의 차등적 배점 비율,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애매한 기준의 평가항목 등의 문제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 신문 선정에 있어 그 기준과 심사의 신뢰성에 치명적 결함을 줌.

확고한 원칙과 세부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선정 기준으로 기금 지원 신문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사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문화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와 지역별 균등지원 논란!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의 지역편중문제가 발생함.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사의 법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지원대상자가 없는 상황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의 신문을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지역의 ‘고른’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충돌이 있음. 이는 지역신문의 기본 취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1조)를 어떻게 구체화 하는가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이 우선인가 “균형발전”이 우선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보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측은 지역의 분배보다, 원칙에 의한 선정이라는 주장을 함. 여러 지역에 고루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으로 지역안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음.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선정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차 회의록에 따르면 문광부 장관이 서면 요구서 없이 면담으로만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 지난번 26차 회의에서 의결된 선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 지역균형을 위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중략)

위원장: 어제 문광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인데 소수를 지원해 신문사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광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문광부 입장은 재심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중략)

**위원; 재심요청 관련된 서류나 이유를 밝힌 것이 있나?

위원장; 서류는 없다

**위원; 이유는 무언가?

위원장; 너무 적은 신문사가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지원팀; 어제 위원장과 함께 문광부 장관과 국장, 과장을 만났다. 엄격한 잣대로 선정한 것은 존중하나 일간지의 경우 5개사인데, 3개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안을 정부기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입법취지가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구두로 전한 것이다.

**위원; 문광부는 법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면담시 내가 시간의문제다 라고 말했다. 차츰 지역도 생각하면서 선정할 것이나,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고 말했고, 문광부는 지금 당장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제27차 정기회의록

Q 문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 선정 사업이 공식적인 절차와 조건이 없이 면담(구두) 또는 전화로 장관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재심의가 가능한 사업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재심의 요청 과정에서 보여진 문화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관계, 조직적위상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짐.

문화부 방송광고TF팀 광고분과 회의, 두 명의 팀원 탈퇴, 조기 종료 등 파행적 운영!

문화부 방송광고TF팀 광고분과 회의가 지난 05년 4월 6일 시작된 이후로 ‘TF팀의 무리한 합의안 도출과정상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8월 12일 6차 회의 시 두명의 TF팀원이 자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져 광고분과 TF팀이 서둘러 종료된 사실이 문화부 방송광고TF팀 광고분과 회의록에 드러남.

1. 방송광고TF팀 광고분과 회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어

지난 1차 회의(‘05. 4. 6)시 문화부 담당자가 이번 TF팀 회의 방식과 관련된 발언을 함.

“이번 TF의 성격은 어떤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TF가 되어야 함. 그렇게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이에 대해 참가 위원 한명이 “팀의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정하고 가야 할 것 같음” 이라고 제안

이에 대한 문광부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음.

“말씀하신 부분은 차차 분과별 토론을 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짐. 다만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서비스사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했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TF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서비스산업이 뒤쳐져 있는데 차제에 정말 output을 내서 정책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 주된 초점임.”

그러나 우려하던 사안이 발생함.  지난 8월 12일 제6차 광고분과 회의에서 두 명의 위원이 신상발언, 성명서 낭독의 방식으로 발언을 한 후 퇴장하는 일이 벌어짐. 이후 다른 위원들에게서 서둘러 TF팀을 종결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옴. TF팀의 한 사안에 대해 문광부가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 파행이 되어버림.

1명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광부 TF 팀에 참여할 수 없다. 이 팀은 분명 정책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을 갖으며, 팀 구성원들이 각자 미디어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정리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다소 무리하게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토론과 감정적인 대응 등이 전개되었고, 급기야 종교방송(라디어5사)을 대변해야 한다는 문제로 팀 인원을 늘리는 무리수까지 감행하였다.....

단 현 상황이 개선되어 oo와 oo가 회의에 참여하고, 새로운 팀 구성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본인 또는 OO를 대표하는 학자가 다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고 발언

다른 1명은 신상발언과 이후 위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사의표명 입장을 밝힘.

1) 방송․광고T/F에서 합의된 사항이 문화관광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는 방송․광고T/F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T/F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합의 결과를 왜곡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광고T/F에서 논의해온 ‘경쟁미디어렙제도 도입’, ‘가상광고도입’, PPL 도입 등과 관련 협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왜곡 정리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방송․광고T/F 합의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T/F을 진행하면서 위원회와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자의적으로 방송․광고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문광부는 방송․광고T/F 운영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T/F에서 협의할 주제, 운영기간도 수시로 변경하고 제도도입시기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광부 방송․광고 제고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방송광고TF팀의 논의 주제인 복수 미디어렙 도입 문제나 가상광고, 간접광고등의 문제는 사안이 입장마다 차이가 많고 예민한 사안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문화부 TF팀에서는 참가위원의 말처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회의 방법을 정했어야 구체적인 정책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음.

그러나, 문화부 방송광고 TF팀 담당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문화부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복수미디어렙 제도와 가상광고, 간접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너무 무리하게 합의하려고 추진했던 문제들이 발생함.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 몇 가지 사례

사례1) 가상광고도입 회의에서 문광부가 위원발언을 정리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입방안을 문광부에 위임한 것으로 왜곡 (위원 항의 후 추후 수정)

- 5/20 1차 회의시 방안도입 검토만 하고 간사가 구체적 안을 만들어와서 논의             하기로 함.

- 방송광고분과 2차 회의시 결과보고서- ‘구체적 사항은 문화부에서 정하여 추진            토록 합의함’이라고 되어있음.

사례2) PPL 제도 협의시 ‘협찬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찬 광고’(회의록) 또는 ‘간접광고 허용, PPL 허용’(보도취재)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회의결과 왜곡과 시청자에게 혼선을 초래함.

사례3) 미디어렙제도 협의시 문광부안인 ‘지주회사제 도입을 안하고 코바코를 존속’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정리시 ‘지주회사제 도입하고 코바코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합의한 것처럼 회의결과를 왜곡 (위원 항의후 추후 수정)

사례4) ‘문광부 방송․광고TF팀 활동에 대한 종교방송의 지지를 얻기위해 새로운 위원추천 동의와 지지여부에 대한 위원회 자체적인 확인절차를 갖는 과정에서 문광부가 자의적으로 종교방송과 접촉하여 종교방송 등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지를 불확실하게 하고, 위원(장)과 위원회의 역할을 왜곡하는 한편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함.

2. 서둘러 종료하는 TF팀 최종합의 마저 좌충우돌!

8차 방송․ 광고 TF 광고분과 회의(8월 27-28, 남한강 연수원, 워크숍)는

8월 12일 2명의 위원 사임 후 서둘러 TF팀 종결지으려고 최종적으로 모여서 그간의 합의 사항 등을 정리하는 자리였음.

이 회의시 위원들의 발언 중 다음과 같이 발췌함. 이렇듯, 방송광고 TF팀에 대한 위상, 합의에 대한 혼란 발생함.

(PPL 관련 논의 중)

A.: 이것은 문화부가 과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문화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방송위에서 이미 협찬규정 정비팀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5-6회 회의한 것을 갖고 허용해라.. 이러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이 기본적 정신을 갖고 방송위와 합법화의 필요성과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제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정도 안건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B: 이렇게 안건 올리는 것도 비난만 받고...”

문광부 담당자:TF에서 이정도도 안하면...서비스장관회의에서 설득할 것도 없고...

C: 현 안은 PPL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에게나 다 비난받죠...

....

A: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문화부 TF 시작과 상황이 바뀐 상황이고 우리가 합법화로 너무 앞서나가도 공격받고, 금지시킨다고 해도 넌센스인 상황에서 협찬규정을 제안한다는 것은 철회하는 것은 어떨까? 관련논의는 했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은 보류하자는 안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협찬노출에 관한 최종 합의에 대해서 “소위에서는 다수설로 합의를 보았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상당부분 노출되어 허용과 금지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결정함.

그러나 간접광고 도입방안에 대한 회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만, 폭넓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광고분과의 공식의견으로 정하기로 한다(신문협회는 도입자체를 반대함).” 이라고 표현.

허용과 금지사이의 합의를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마치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었고, 신문협회만 도입을 반대한 것처럼 정리됨.

실제로 이런 혼란은 그간의  TF팀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복수 미디어렙 도입이나 간접광고 등에 관련한 합의문에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듬.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된 회의에서 합의되었다고 정리된 안에 대해 문광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선언할 수 있는지 의문임.

[문광부본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국가균형발전위」와「해당부처」가 따로따로!

1. 이전할 건물에 수백억규모 시설개보수 비용 투입, 적절한가?

- 문광부 ‘청사대수선’에 10년간(2000-2009) 총 95억

- 영진위, 관광공사 최근 5년간 시설개보수에 100억 투입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대수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물론 내년도인 2006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막대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청사 내 자료관, 식기세척실 등을 신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화관광부 청사 대수선 내역>

◇ 사업목적 : 44년이 경과된 노후한 청사실비(기계.전기 등) 및 내부시설의 보수.보강

◇ 사업기간  : 2000-2009년

◇ 총사업비 : 95억원 (04년까지 기 투자액 55억원)

◇ 2004년 사업추진실적

- 냉온수기.냉각탑 구입

- 본관청사 공조설비 교체

- 문화관광부자료관 설치

․행정자료실, 시청각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설치

․문서고 및 이동식 서가 설치

- 기획관리실 사무환경개선

․3개과 통합 사무실 설치 및 이동식 사무용가구 설치

- 구내식당 주방 기능개선 및 환경개선

․전처리실, 식기세척실 신규설치 및 주방 내부 환경개선

◇ 2006년 이후 추진계획 (2006-2009)

- 향후 투자액 : 30억

- 06년 : 본관청사 내부개수

- 07년 : 별관청사 시설개보수

- 08-09년 : 청사사무환경개선

○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2003년 하반기부터 발표되고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일부 기관에서는 그 이후에도 기관의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예산만도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설이전’과 ‘시설이전 이후’의 시설물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Q.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종 국정홍보수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설득하는 상황에서, 문화관광부는 이전예정 시설에 막대한 시설보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장관은 문화관광부가 2009년까지 매년 10억에 달하는 청사 대수선비용과 기타 공간 신설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Q. 혹시, 문광부조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감이 부족하여 ‘03년도에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예정된 시설보수계획을 추진해가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의 시설보수 현황 : I>

기관명	시설보수(증․개축) 대상 시설물명	시설보수 (증․개축) 일시, 기간	보수(증․개축)에 투입된 예산 (단위 : 백만원)	기관 이전․이후 시설물 활용계획
영화진흥 위원회 (홍릉)	디지털시각효과 /현장민원실리모델링공사	2004.7.15~ 2004.9.13	213	-
	공공기술지원 센터 녹음실공사	2003.6.16~ 2003.9.16	131	-
영화진흥 위원회 (종합 촬영소)	춘사관 증축	2001.5.9~ 2002.10.30	6,432	-
	야외화장실 증축	2002.8.9~ 2003. 1 .8	469	-
한국 관광공사	케노피 교체	2001.7.25~ 2001.11.17	101	-
	승강기 홀 천장텍스 개보수	2002.8.29~ 2002.10.22	189	-
	외벽도장	2002.9.11~ 2002.12.06	272	-
	승강기 6대 교체	2004.3.25~ 2004.12.29	785	-
	스프링클러 교체	2005.2.3~ 2005.3.14	156	-
	냉․난방기 교체	2005.5.27~ 2005.12.31	1,479	-
	전원․배전․동력 부하설비 전기	2005.9.1~ 2005.12.31	424	-
합계			10,651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의 시설보수 현황 : II>

	기관명	시설보수 (증․개축) 대상 시설물 명	시설보수(증․개축) 일시, 기간	보수(증․개축)에 투입된 예산	이전 이후 시설물 활용계획
1	영상물등급 위원회	국립극장 건물을 임차, 입주 (별도 답변 사항 없음)
2	영화진흥위원회	<현황Ⅱ 참조>
3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국립국어원 건물을 임차, 입주 (별도 답변 사항 없음)
4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국립국어원 건물을 임차, 입주 (별도 답변 사항 없음)
5	한국관광공사	<현황Ⅱ 참조>
6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구,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최근 3년간 개.보수 현황 없으며, 향후에도 별도 개.보수 계획 없음			건물이 사적지임에 따라 별도 활용
7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드림타워 건물을 임차, 입주 (별도 답변사항 없음)

2. 이전대상 기관의 선정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2003년 6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일정이 발표되면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동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문화관광부의 이전 대상기관은 모두 9개로 소속기관 4개, 정부투자기관 1개, 개별 공공법인 4개로 결정되었다.

○ 이들 기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에 근거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적용, 일괄 선정되었으며, 2005년 6월당시 발표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및 5개 기관을 더하여 모두 7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당시 결정된 9개 기관 중 2개만이 포함된 총 7개 기관이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Q. 장관께서는 2003년 6월 당시 각 부처의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9개 기관이 7개로 변경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라

<문화관광부 관련 기관의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기관명	현재 소재지	이전계획 소재지	현재 규모		상주 인력
			건물	대지
영상물등급 위원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번지 (국립극장 별관)	부산 광역시	1,759㎡	-	39명
영화진흥 위원회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홍릉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명 삼봉리 100 (남양주 종합촬영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8 (한국영화아카데미)	부산 광역시	사무실 53,852㎡ 기타 스튜디오 등 14,885㎡	3,032 ㎡ (홍릉) 1,350,119 ㎡ (남양주) 817 ㎡ (아카데미)	206명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7	전라남도	2,034㎡	-	32명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7	전라북도	2,279㎡	-	44명
한국관광공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강원도	26,684㎡ (연면적)	2,902㎡	413명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구,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전라남도	1,634㎡	3,666㎡	146명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서울 양천구 목동 923-14 드림타워 5층	전라남도	2,837㎡	-	94명

○ 2003년 발표당시 확정된 9개 기관은「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의 “인구집중 유발시설”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발표 직후 대상기관들은 소관업무가 수도권에 편재되어 지방이전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Q. 한편, 각 기관의 노조는 지방이전 계획이 거론되던 당시부터 모든 논의를 공정한 잣대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기도 하였다.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구조에 노조의 참여를 허용”하고 모든 논의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접해보신 적이 있는가? 장관께서는 직접 노조 혹은 일반직원들로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관련 협의와 토론의 장을 가져보신 적 있는가?

<수도권잔류가 불가피한 기관의 사유 예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현재 상암동 DCA에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화 한다는 목표 하에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조성 중

→ 관련업계 및 인력,기술,자본관련 네트워크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문화예술위원회】

- 개정된 문예진흥법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지방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으므로 지방이전의 실익이 없다.

【영화진흥위원회】

- 현재 1,400여개의 영상업계와 방송사 및 제작업체 등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 영화제작 마무리 작업을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영화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케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등위 업무의 100%가 민원업무라고 할 수 있다. 심의신청, 심의물 제출 및 결과통보와 심의물 반출을 위하여 영등위를 출입하는 민원인만 하루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차량의 경우 약 100여대가 출입한다.

【저작권심의위원회】

-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수도권에 편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간행물의 심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심의결정된 간행물의 신속한 유통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수도권 잔류기준 등과 비교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 수도권 잔류기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① 수도권 관할 기관, 전시․의료시설, 방송시설, 공항, 조합․협회 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1호˜6호)

② 기타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7호) : 이전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현저히 큰 기관, 민간 성격이 강한 기관, 동북아 경제중심 관련 기관,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관

■ 문화관광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인가?

- 의무고용 미달 기관 14개,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 7개!

○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14개 기관이 의무고용 2%에 미달.

○ 심지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 서울예술단 등 7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할 것. 또한 민간예술단체 등 관련 민간부분에까지 확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 계획도 모색하기 바람.

<문화관광부, 산하단체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

기관명	현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율 (고용인원/현원)
문화관광부 본부	1,112	32	2.9%
국립국악원	127	0	0
국제방송교류재단	168	0	0
한국게임산업개발원	69	0	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66	0	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3	0	0
서울예술단	74	0	0
영화진흥위원회	142	0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	1	0.66
한국관광공사	920	10	1.09
국립중앙박물관(중앙,일반직)	163	2	1.2
국립발레단	75	1	1.3
한국방송광고공사	384	6	1.56
예술의전당	112	2	1.8
한국예술종합학교	230	3	1.3
대한체육회	149	3	2.01
국민체육진흥공단	801	18	2.2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38	1	2.6
국립중앙극장	73	2	2.7
국립중앙도서관	213	6	2.8
국립현대미술관	85	3	3.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제출
한국영상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국립합창단			〃

■ 20년간 장애인 몫 싹쓸이 운영했던 “문공회”의 불법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라!

○ 최근 문화관광부에 장애인 지원 TF가 구성되고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시작한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논의가 안건에서 빠져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문공회’와 같은 단체가 근거법도 없이, 또한 ‘장애인복지법’도 어겨가면서 지난 83년부터 20년동안 중앙박물관 및 주요 고궁의 편의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불법적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할 것을 재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