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10. 11 (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국무조정실 / 금감위․금감원 / 공정위]

◦ 대한민국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

- 외국 금융기관,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3조원의 차익 실현

- 론스타 ‘땅(재경부와 금감원) 짚고 헤엄쳐서’ 1조5,000억원의 차익 실현

- (주)SK 경영권 공격으로 8,573억원 남기고 떠난 소버린 자산운용

◦ 송파 신도시 건설,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송파 일대 군부대 이전, 홈리스로 전락한 ‘안보’

-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라?

- 시민단체, “송파 신도시는 투기의 진원지 될 것” 재고 촉구

◦ 실효성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금융․시장감독기구의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 고질적인 한국식 금융시장감독 행태 바꾸고

-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시장감독가구로 거듭나야

- 정책자료집(1)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정책자료집(2) ‘시장감시기구의 기업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

뒷짐 진 정부 때문에 국민 부담만 가중

- 외국 금융기관,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3조원의 차익 실현

- 론스타 ‘땅(재경부와 금감원) 짚고 헤엄쳐서’ 1조5,000억원의 차익 실현

- (주)SK 경영권 공격으로 8,573억원 남기고 떠난 소버린 자산운용

□ 현황

◦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기관은 2004년말 진로가 떠안은 정리채권 2조6,029억원 가운데 72.9%인 1조8,968억원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 은행 등으로부터 액면가(장부가)의 10 ~ 15% 수준의 헐값에 매입했음.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은 △ 진로의 정리계획안에 따른 원금 90%까지 변제 △ 진로 화의 개시 이후 10% 정도 이자 △ 2005년부터 회사정리계획안에 명시된 영업이익 목표액 초과분 △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승인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모두 3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진로 채권현황>

(2004년말 현재 / 단위 : 억원, %)

외국계			국내계
도이치인터내셔널계열 모건스탠리계열 골드만삭스계열 기타	7,823 (29.3%) 6,805 (25.3%) 3,953 (15.2%) 805 (3.1%)	782.3 ~ 1173.5 681 ~ 1020.8 395.3 ~ 593 80.5 ~ 120.8	대한전선 기타	3,268(12.5%) 3,793(14.6%)
계	18,968 (72.9%)	1896.8 ~ 2845.2 (10~15% 추정시 매입 가격)	계	7,061(27.1%)

◦ 투자전문회사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액면가 5,000원을 4,000원으로 할인한 신주 2억6,900만주를 1조750억원으로 책정,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을 결정하자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 외환은행을 인수했음.

이후 외환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주식 일부를 론스타에게 매각, 결국 론스타는 51%의 지분을 확보(1조4,000억원 가량)했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2년이 되는 올해 말부터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어 지분 51%를 전량 매각할 경우,

투자금보다 많은 대략 1조5,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매각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외환은행 지분 현황>

(2005년 9월말 현재)

구분	지분
론스타	50.53%
코메르츠뱅크	14.61%
한국수출입은행	13.87%
한국은행	6.12%
기타	14.87%

자료 : 외환은행

◦ 두바이에 본사를 둔 소버린 자산운용은 지난 2003년 3월 (주)SK 지분을 매입하는 등 원금 1조1,517억원을 투자, 2년 5개월 동안 모두 8,573억원의 투자수익을 얻었음.

<소버린의 한국 투자 성적표>

(주)SK 주식 투자	LG그룹 주식 투자
<수입> 주식매매차익 7,558억원 배당금 485억원 환차익 1,316억원 (계) 9359억원	<수입> 없음
<지출> 거래세 28억원 배당세관련 121억원 (계) 149억원	<지출> 주식매매 손해 502억원 환차손 107억원 거래세 28억원
순이익 9,210억원	순이익 -637억원
한국 투자 총이익 8573억원

출처 : 조선일보

□ 문제점

◦ 국세청은 최근(9월 29일)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된 5개 외국계 펀드를 포함한 11개 외국계 펀드들이 한국에서 법인이나 건물을 샀다가 되파는 방법 등을 통해 모두 3조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음.

<11개 외국계 펀드 IMF 이후 차익현황>

펀드사	투자내용	차익액수	비고
론스타	스타타워, 극동건설 매매	3,690억원 (2,800억/890억)
칼라일	한미은행 지분 매매	7,000억원
골드만삭스 계열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은석빌딩 매매	527억원 (242억/285억)
웨스트브룩	센트럴빌딩 매매	340억원
AIG계열	부동산리츠 경유	미확인
뉴브리지	제일은행 매매	1조1,500억원	추정
소버린	SK주식거래	9,300억원	추정
BIH	브릿지증권 투자	1,970억원	추정
JP모건	만도 투자	780억원	추정
CDL	시티타워 매매	400억원	추정
헤르메스	삼성물산 주식 거래	200억원	추정

출처 : 프레시안 2005-09-29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각종 규제는 한꺼번에 풀면서 해외 자본들의 지나친 이익 챙기기에 대해선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외국 투기자본의 각축장이 돼버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질의 내용

◦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기관은 2004년말 진로가 떠안은 정리채권 2조6,029억원 가운데 72.9%인 1조8,968억원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 은행 등으로부터 액면가(장부가)의 10 ~ 15% 수준의 헐값에 매입,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결과적으로 3조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음.

결국 골드만삭스 등 외국기관들은 앉아서 3조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임.

◦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매입했으나

론스타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펀드’여서 인수자격 조차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은행법 시행령 제5조(별첨)는 동일 외국인이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경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거나 지주회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별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론스타는 이를 악용했으며 금감위는 이를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승인받았음.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에 관한 의문은 또 있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하기 전인 2002년 12월, 론스타는 재경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투자금액, 경영권 참여 등을 명시한 이른바 ‘비밀준수협정’을 체결했으며 2003년 7월 금감원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임.

◦ 특히 금감원은 2003년 7월 16일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9.14%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불과 열흘도 안 된 7월 25일 BIS 비율을 6.2%로 낮췄으며

이와 거의 같은 시기인 2003년 7월 25일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 론스타에게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음.

그러나, 외환은행은 200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6,459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주가도 치솟아 시가총액이 7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11.15%, 수수료 및 외화 매매차익 수입 역시 1,800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외환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인 2.08%는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함.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와 금감원 등 정부가 스스로 나서 외환은행의 전망치와 경영실적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소버린’ 사태도 외국 투기자본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음.

소버린은 지난 2003년 3월 (주)SK 지분을 매입하는 등 원금 1조1,517억원을 투자, 2년 5개월 동안 모두 8,573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음.

◦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는 이에 그치지 않음.

뉴브리지캐피탈은행은 제일은행을 매각해 업계 추정치로 1조1,500억원을, 칼라일은 한미은행 매각으로 7,000억원(추정치)을 챙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뉴브리지는 1999년말 5,000억원(당시 환율기준 4억3,782만 달러)을 들여 제일은행 지분 48.6%를 사들인 뒤 2005년 4월 이 지분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넘기면서 매각대금 15억9,420만 달러를 받아 1조2,0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으며

칼라일은 2004년 한미은행 지분 37%를 씨티그룹에 매각, 7,000억원의 이익을 남겼음.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외국계 펀드 비아이에이치(BIH)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를 통해 2,200억원의 투자자금 대부분을 회수한데 이어 2005년 7월 골든브릿지에 브릿지증권을 매각, 1,97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송파 신도시 건설,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송파 일대 군부대 이전, 홈리스로 전락한 ‘안보’

-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라?

- 시민단체, “송파 신도시는 투기의 진원지 될 것” 재고 촉구

□ 현황

◦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일명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

특히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군부대와 골프장 부지 등에 200만평 규모의 ‘송파 신도시’를 건설, 오는 2008년 중대형 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5만 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며

판교 신도시 공급물량도 종전에서 10%, 2,600가구 늘리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2006년 8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문제점

◦ 정부가 내놓은 송파 신도시 건설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송파 주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이 맞물리면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수도권 완화에 오히려 반하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송파 신도시 계획 지역에는 육군종합학교(95만평)와 특전사령부 및 특전3여단(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 골프장(28만평) 등이 포함돼 이들 군부대의 대체지 확보 문제가 당장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정부의 송파 신도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고

더욱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송파 신도시 주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내용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내놓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줄잡아 30여건으로 한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함.

실제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관련 규제와 함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까지 확대하는 등의 ‘5․23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내 급등세를 보였음.

또 참여정부는 2003년 ‘9․5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건축단지 아파트 가격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급기야 세제와 금융 등 동원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한 ‘10․29 대책’을 2003년 10월 29일 내놓았음

그러나 이마저도 2005년 들어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지 못하자 참여정부는 2005년 ‘5․4 대책’에 이어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에 이른 것임.

◦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송파 신도시 계획 지역에는 현재 육군종합학교(95만평)와 특전사령부 및 특전3여단(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 골프장(28만평) 등이 포함돼 있음.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단 하나의 기치에 눈이 먼 나머지 이들 군부대가 옮겨갈 대체지역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처인 국방부의 의견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가 밝힌 ‘송파 거여지구 관련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보면,

정부는 2005년 8월 22일과 8월 26일 단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경, 국방, 환경부 차관, 건교부 정책홍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가지고 송파 거여지구 개발 관련 관계부처 협조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협의, 추진키로 했음.

그나마 사업지구 기초조사와 군부대 이전부지 확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 등에 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 계속 논의키로 한 것은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인 2005년 9월 9일이었음.

이는 정부의 송파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더욱이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 송파 신도시 건설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함.

본 의원은 송파 일대에 있는 군부대 부지가 유사시 군병력을 집결하는 주요 병력집결지며 3공수여단의 경우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동타격부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군부대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음.

◦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00만평 규모의 송파 신도시 건설 지역 일대에는 송파구 거여 마천 뉴타운과 문정법조타운, 문정물류단지, 장지 택지개발지구,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하남시 감이, 감일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잠실 아파트지구 재건축, 성남시 구도심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있어 이 일대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음.

경실련은 특히  송파지역 일대의 개발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일대 개발면적이 모두 488만평 규모로 일산 신도시 규모인 476만평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 송파 신도시의 개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의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함.

송파 신도시 부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협조 속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린벨트 최종 승인권은 건교부 장관에게 있지만 공동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등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관여할 수밖에 없어 서울시의 협조 없이 송파 신도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없이 ‘정부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 따로식’의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음.

실효성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퇴직 공직자의 로비스트화’창구 역할 전락

□ 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 재직시 얻은 기밀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이나 사적이익에 활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익의 손실 및 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음.

<금융감독원 퇴직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현황(2000~2005.6.30)>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회사(직책)
부원장	임원	김◦◦	2000.3.15	국민은행 행장
부원장보	임원	김◦◦	2001.3.8	조흥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임◦◦	2001.6.12	삼성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2급	정◦◦	2001.11.22	서울보증보험 감사
검사총괄국 파견감독관실 실장	2급	김◦◦	2001.12.1	현대캐피탈 감사
기획조정국	1급	이◦◦	2002.7.31	신한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이◦◦	2004.3.26	국민은행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박◦◦	2002.3.7	대구은행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이◦◦	2002.3.21	한미은행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심◦◦	2002.3.21	KTB네트워크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이◦◦	2002.3.29	외환카드 감사
비은행검사국	2급	김◦◦	2002.5.14	한누리투자증권 감사
은행감독국	1급	이◦◦	2002.5.24	LG투자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1급	김◦◦	2002.5.24	메리츠증권 감사
검사총괄국	2급	강◦◦	2002.5.24	SK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2급	김◦◦	2002.5.31	서울증권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석◦◦	2002.5.31	삼성증권 감사
기획조정국	1급	이◦◦	2002.7.31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총무국 소속	2급	조◦◦	2003.2.2	푸른상호저축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이◦◦	2003.3.20	국민은행 감사
검사총괄국	2급	김◦◦	2003.4.2	쌍용캐피탈 감사
조사1국	1급	박◦◦	2003.5.29	하나증권 감사
검사총괄국	1급	김◦◦	2003.5.29	신영증권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조◦◦	2003.6.1	삼성증권 전무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윤◦◦	2003.6.10	LG화재 감사
총무국 소속	2급	최◦◦	2003.11.19	알리안츠생명 감사
은행감독국	1급	이◦◦	2002.5.24	LG카드 부사장
비은행검사1국	2급	김◦◦	2004.3.24	경남은행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1급	김◦◦	2004.3.24	광주은행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조◦◦	2004.3.24	신한은행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유◦◦	2004.3.24	조흥은행 감사
기획조정국 춘천출장소장	1급	박◦◦	2004.3.25	부산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이◦◦	2004.3.26	하나은행 감사
부원장	임원	정◦◦	2003.4.13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검사총괄국	2급	김◦◦	2004.5.27	SK생명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4.5.28	삼성화재 감사
검사총괄국	1급	강◦◦	2004.6.3	신한생명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4.6.3	LG투자증권 감사
비은행검사2국	2급	류◦◦	2004.6.8	KB자산운용 감사
감사실	2급	오◦◦	2004.6.14	동양화재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박◦◦	2005.1.13	금호생명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장	2급	정◦◦	2005.3.11	국민은행 검사본부장
국제업무국 국제협력실장	2급	최◦◦	2005.3.21	한국외환은행 감사대행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송◦◦	2005.3.24	KTB네트워크 감사
검시지원국 파견감독관반	2급	허◦◦	2005.3.24	대구은행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5.3.24	KB부동산신탁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신◦◦	2005.3.25	현대카드 상무
총무국 소속	1급	이◦◦	2005.3.29	한국씨티은행 감사
부원장	임원	오◦◦	2005.1.16	제일은행 사외이사
총무국 소속	1급	이◦◦	2005.5.4	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유◦◦	2005.5.26	서울증권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5.5.26	대우증권 감사
조사2국	2급	최◦◦	2005.5.26	키움닷컴증권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연◦◦	2005.6.2	삼성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2급	박◦◦	2005.6.2	럭키생명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2급	정◦◦	2005.6.23	한미캐피탈 감사

출처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1998~2005.8.30)>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회사(직책)
행정법무 담당관	3급	강◦◦	1998.5.8	수협중앙회(부회장)
감사담당관	3급	박◦◦	1998.6.2	대한전문건설협회(본부장)
부위원장	차관급	이◦◦	1998.7.31	-
상임위원	1급	김◦◦	1998.9.2	대한투자신탁(사장)
하도급국장	2급	권◦◦	1998.10.31	레미콘협회(부회장)
상임위원	1급	신◦◦	1999.3.23	한국수자원공사(사외이사) LG화재(사외이사)
하도급2과	4급	이◦◦	1999.7.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실장)
소비자기획과	4급	정◦◦	1999.10.20	대한전문건설협회(실장)
행정법무담당관실	4급	한◦◦	2000.4.11	성진특수잉크(이사)
하도급 1과	3급	이◦◦	2000.4.1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팀장)
단체과	4급	허◦◦	2000.6.1	-
상임위원	1급	조◦◦	2001.6.1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위원장	장관급	전◦◦	2000.8.7	-
공정거래위원회	4급	황◦◦	2001.2.20	동부화재(상무)
공정거래위원회	3급	박◦◦	2001.3.15	한솔케미언스(감사)
상임위원	1급	서◦◦	2001.9.15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상임위원	1급	김◦◦	2001.9.2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법무법인 우방(고문)
상임위원	1급	박◦◦	2002.1.1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상임위원	1급	이◦◦	2002.1.17	기아자동차(고문)
공정거래위원회	1급	유◦◦	2002.1.23	삼성엔지니어링 다민바이오텍
조사1과장	3급	정◦◦	2002.1.31	삼성전자(상무)
부위원장	차관급	김◦◦	2002.2.5	김&장 법률사무소(고문) 레인콤, 이니시스
심판관리관	2급	송◦◦	2002.3.2	광주신세계백화점(사외이사) 경기대교수
심판관리2담당관	4급	오◦◦	2002.3.9	한로 법률사무소(변호사)
하도급국장	1급	임◦◦	2002.4.2	법무법인 바른법률(변호사) 한국상호저축은행(주)
공정거래위원회	4급	윤◦◦	2002.8.9	도이치뱅크(홍콩)
공정거래위원회	4급	박◦◦	2002.9.30	-
하도급국장	2급	백◦◦	2002.10.4	한국공정경쟁연합회(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3급	박◦◦	2002.12.3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전무)
부위원장	차관급	윤◦◦	2003.3.15	삼성SDI(사외이사) 두산중공업(사외이사)
위원장	장관급	이◦◦	2003.3.7	케이씨(고문)
상임위원	1급	박◦◦	2003.4.30	롯데건설(고문)
상임위원	1급	이◦◦	2003.5.7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상임위원	1급	오◦◦	2005.1.17	CJCGV(사외이사) 현대모비스(사외이사)
조사1과	4급	주◦◦	2005.4.1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
부위원장	차관급	조◦◦	2005.7.28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형태가 사라지기는커녕 노무현 정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금감원의 임원 및 1․2급 퇴직자 131명 가운데 53명, 40.5%가 시중 금융회사에 재취업했으며

특히 노무현 정권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임원 및 1․2급 퇴직자 64명 가운데 38명이 재취업, 평균 59.4%의 취업률을 보여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평균 취업률 22.4%에 비해 2.5배를 웃돌았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36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86.1%인 31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정위 업무와 관련 있는 단체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음.

◦ 이 기간중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대기업 등에서 차지한 직책은 사외이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문 6명, 팀장․실장․본부장급 5명, 대표이사 및 이사 각 4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등 순이었음.

◦ 퇴직 공직자들의 영리 기업체 취업은 재직시 얻은 기밀 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 기업이나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공익의 손실 및 상실,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더욱이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에 비춰볼 때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퇴직 공직자들의 ‘로비스트화’를 부추기고 있음.

□ 질의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私)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들은 너도나도 영리 사기업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로비용 목적의 낙하산 재취업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퇴직후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암묵적인 묵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제도가 있으나, 금감위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금감위와 공정위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 및 결정 과정에 큰 문제가 있음. 관련법과 규정을 바꾸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함.

금융․시장감독기구의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고질적인 한국式 금융․시장감독 행태 바꿔야

- 정책자료집 (1)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정책자료집 (2)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현황

◦ 본 위원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평가하는 금융감독기구와 시장감시기구의 감독행태를 파악, 금융감독기구와 시장감시기구의 현 위상을 점검하고 올바른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와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를 성균관대 국가브랜드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 국내 최초로 실시했음.

◦ 판단표본추출로 표집된 조사대상은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은행 4곳, 비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각 2곳, 모두 10개 금융기관으로 20부씩의 질문지를 배포했음.

기업의 경우, 국내 자산 규모 100대 상장법인 가운데 10곳을 선정, 각 20부씩의 질문지 200부를 배포했음. 질문지 회수율은 각각 81.0%, 84.5%였음.

최종 분석대상이 된 질문지의 응답들은 컴퓨터를 이용, 코딩과정을 거쳤으며 데이터분석은 사회과학전문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2.0K를 이용했음.

□ 문제점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의 ‘명성’과 ‘명성 관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기관들은 또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전반과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선 ‘보통’의 평가를 내렸으나 특히,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도 시장감시기능에 대해 기업체로부터 보통 또는 강한 불만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나타났음.

기업인들은 공정위의 시장 감독행태에 대해 10명중 1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앞으로 공정위가 신뢰성과 전문성, 미래지향성을 두루 갖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음.

특히 국내 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반면 강제조사권 부여에 찬성한 기업인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내용

◦ 금융감독기구의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 43%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전체적인 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불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전반에 대해선 기업인 가운데 41.8%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또 공정위의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 기업인들은 문제있다 51.8%, 문제없다 15.8%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음.

◦ 감독행태를 평가한 항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기구의 경우, 감독계획의 효율성 34.9%, 감독실행의 효율서 33.5%, 감독의 전문성 34.8%, 감독품질의 우수성 및 적절성 35.4% 등 대부분의 항목이 보통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기업인 10명 가운데 1명만이 공정위의 감독 행태에 대해 만족한 반면 7명 가량이 공정위의 감독 행태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위는 준(准)사법기능을 가진 유일한 관리․감독기구임. 이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래로부터 존경과 경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감독 수준에 대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두 위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기관 모두 피감 업체로부터 ‘권위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점임.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금융감독기구는 부정적인 평가가 40%, 공정거래위원회는 52%인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감독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원성이 높았던 검사작업을 ‘서비스’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까지 세웠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에 대해 조사하였더니, 기업인 77.9%가 공정위의 압수수색권 부여에 반대했으며, 사법경찰관 지정에 대해선 78.5%, 체포․구금권에 대해선 84.5%, 조사방해 직원의 형사처벌에 대해선 73.1%의 기업인들이 각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수치는 현재 반(反)시장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계좌추적권,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과태료 부과권 등 현재의 공정위 권한만으로도 기업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봄.

◦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음. 본 위원이 국내 최초로 피감 대상자들이 평가하는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절대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명령과 강압을 내세우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국민과 함께하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