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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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중 미래의 통··방융합

서비스 불가능한 인증이 절반 넘어

- 건설사의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10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 등 건물에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가 미래의 통·방융합서비스가 불가능한 등급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인증제의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네단계로 나뉘어진 현행 인증등급중 2·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정통부가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어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에 활용될 우려가 높다며 인증제중 2·3등급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건설업체간 건전한 주택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 마인드 확산 및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 즉,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증을 받은 건물은 입주자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됨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중 2·3등급제는 통·방융합서비스 불가능

□ 정보통신부는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 그러나, 구내통신망은 회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간이 아무리 고속· 고도화되더라도 구내통신망의 배선·배관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최종사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 이런 이유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 현재, 인증 등급이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네단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행 4단계 인증등급 중 2·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융합서비스 수용 불가능

□ 건설사가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분양광고에 활용만 하고 정식인증을 받지 않는 등 허위과장광고에 활용 가능성 높아

□ 정부의 인증제는 그 자체로 공신력이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예비인증대로 정식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인증관리제도 개선이 필요

3. 통·방융합서비스 불가능한 2·3등급 인증이 전체 절반 넘어

□ 정보통신부는 건설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의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위해, 고속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

□ 2003년 11월말 현재 약 2,500건의 건물인증으로 120만세대의 구내망을 고도화했고, 특히 2003년 11월 18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미래에 각 가정에서 100Mbps급의 유·무선,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갖추도록 하는 □특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 인증대상 건물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중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신청시기는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예비인증은 건축허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고,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청서상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해야 함.

□ 인증업무 처리는 예비인증(설계도서 서류심사)과 정식인증(현장실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체신청에서는 1,2,3등급 인증신청 건물에 대하여 배선,배관설비,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정식인증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필증과 인증명판을 교부.

< 인증업무 처리순서 (정식인증) >

□ 특등급은 현재의 모든 서비스 및 미래의 예측 가능한 서비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급이다.

□ 1등급은 현재 제공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동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급이다.

□ 2등급은 현재 제공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동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나 세대인입 회선수 및 인출구가 1등급보다 적은 등급이다.

□ 3등급은 최소한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등급이다.

구분	특등급(신설)	1등급	2등급	3등급
인증마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05. 6월말 현재까지 7년간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현황」정통부 자료 분석결과

- 주거용과 업무용을 합하여 □2등급 인증을 받은 건수가 예비인증 161건, 정식인증 1,387건 □3등급 인증을 받은 건수는 예비인증 15건, 정식인증 334건. 2·3등급 예비인증 총건수가 176건, 정식인증 총건수가 1,721건

- 전체인증건수중 2등급 예비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16.43%이고 정식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3%. 또, 3등급 예비인증은 1.53%, 정식인증은 12.22%

- 2등급과 3등급을 합치면 전체인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비인증은 17.96%, 정식인증은 62.95%로 통·방융합서비스가 되지 않는 인증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

- 더 놀라운 사실은 미래에 각 가정에서 100Mbps급의 유·무선,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갖추도록 하는 □특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한 2004년 이후에도 2·3등급이 전체인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거용·업무용을 합하여 예비인증 162건에 17.92%, 정식인증은 563건에 48.66%로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

□ 00Mbps급의 유·무선,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갖추도록 하려면 2·3등급제는 폐지하고 특등과 1등급제만 유지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