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 월 4 일 (화)	유 필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88-2514, 784-4467		열린우리당 인천남갑

국민연금납부예외자 최근 20만 명 증가

- 휴직23배, 교도소수감4.5배, 시업중단3.6배 -

■ 현 황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최근 4년간 약 20만 명이 증가

- 최근 4년 동안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 교도소수감, 사업 중단, 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납부예외사유 중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휴직으로서 약 23배가 증가하였으며 교도소수감에 의한 납부예외자는

4.5배, 사업 중단에 의한 납부예외자는 3.6배의 증가를 보임.

✤ 최근 4년간 납부예외자 변동현황 (단위: 명)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합 계	4,475,722	4,250,449	4,564,879	4,683,063
실 직	3,223,277	3,285,089	3,542,142	3,375,826
병 역	34,526	25,868	25,270	21,136
재 학	142,847	102,628	85,056	97,436
교도소수감	2,290	2,221	2,368	10,294
보호감호시설수용	23,162	18,760	15,759	5,104
주소불명	588,092	498,815	479,165	518,062
사업중단	120,185	133,219	218,596	435,963
휴 직	2,252	7,057	31,399	50,737
생활곤란 등 기타	305,592	149,003	143,032	151,047
3개월 이상 입원	31,420	23,943	20,132	16,296
자연재해	2,079	3,846	1,960	1,162

❈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분석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년간 약 20만여 명이 증가하였음.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 교도소수감, 사업 중단, 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우리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임.

-  휴업 폐업을 한 사업장을 살펴보면 2003년 31,732개소에서 지난해는 13,973개소가 증가한 45,705개소에 이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수익이 없는 납부예외자도 2004년 129,102명에서 2005년 6월 현재 142,362명으로 증가하였음.

- 앞으로 이와 같은 납부예외자 증가추이가 계속된다면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증가추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공단은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정밀분석을 해야할 것임.

■ 정책대안

- 통계에 의하면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임. 이는 OECD 국가 평균(36.3%, 2002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50.8%), 덴마크(49.0%)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임.

총 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제 보험)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증가추이를 볼 때 앞으로 증가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