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2005. 10. 11.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

○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경제보좌관께 묻겠습니다.

○ 본 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부터 올해까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해 왔습니다. 오늘도 정무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마침 정보좌관이 있어 몇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 정보좌관은 어제 재경위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감에 출석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서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을 반대했었다”고 밝혔는데, 맞죠?

○ 그렇다면 당시 반대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무엇입니까?

○ 그리고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방안이 언제부터 논의됐습니까?

○ 이와 관련해 어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 국장은 “외환은행의 생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펀드든 금융자본이든 중요치 않았다”고 밝혔는데, 정말 그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이 심각했습니까?

○ 참고로 정보좌관이 의장으로 있던 외환은행 이사회의 2003년 7월21일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 BIS비율을 10%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날 외환은행이 작성한 ‘추가부실 대비표(pwc 실사대비)’라는 문서가 금감원에 팩스로 들어옵니다. 이 문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금감원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제출하라고 지시해서, 금감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 이 자료는 2003년 4월7일～5월7일 한달간 삼일회계법인이 외환은행을 실사한 결과와 5월에 제출한 ‘순자산가액 검토보고서’, 그리고 외환은행 자체적으로 산정한 수치를 기초로 해 2003년말 외환은행 BIS비율이 6.2%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이 자료에 대해 알고 계시죠? 결국 이 자료가 금감위와 재경부에 제출되고, 이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결국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BIS비율을 10%로 보고,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6.2%로,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보좌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제 정보좌관은 재경위에서 “매각에 반대했으나 은행장과 정부의 매각의지가 확고해 나중에 동의했다. 그리고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 등을 접촉해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했는데, 맞죠?

○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결국 정부는 일찍부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키로 결정해 놓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 정보좌관은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지금도 잘 한 결정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 위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정부에서 밀어부쳐 매각했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매각하며, 근거로 삼았던 각종 자료가 부실하고, 왜곡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정보좌관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