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6일(月)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軍 정보화, 인력확보ㆍ교육체계 문제 심각 - 전술 C4I 운영인력 709명 부족, 정보화인력 유형 분류도 안돼 -

국방부는 지난 1999년부터 정보화 군 건설을 외쳐 왔지만 아직까지도 정보화와 정보화 인력 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실행계획, 예산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정예정보화 군 건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군은 정예정보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 적극적인 추진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의 정예정보화 인력 양성에 있어 크게 6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 인력 유형 분류 추진 미흡

-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위해 확실한 유형분류 절실

- 정보화 얘기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인력유형 분류는 이제 개념연구 단계.

- 확실한 유형분류 없어 ´06년도 구축예정인 정보자원관리체계(IRMS) 운영 불가능

□ 국방개혁으로 정보화 인력 증원 어려움

- 전술 C4I 운용인력 절대 부족:

ㆍ 장교 111명, 부사관 155명, 병 443명 등 총 709명이 부족한 상황

- 국방부는 기존 전산실을 통합정보관리소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절감인원 313명을 전술 C4I 운영인원으로 전환 계획이나 여전히 396명 부족

- 정보화 이전인 90년대보다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산실 운영 조직 등은 증원되지 않고, C4I 및 KCTC(과학화전투 훈련장)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조직만 증원

-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계획으로 국방부의 정보화 인력 증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각군 정보통신병과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 미흡

- 효율적인 정보 운영을 위해 육․해․공 정보화 인력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 해군은 ´96년, 공군은 ´97년, 육군은 ´05년도에 전산특기와 통신병과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병과 창설

- 그러나 기존 인력의 상호직위근무 제한, 진급 및 보직 등 인사관리 측면의 문제 등으로 ‘과도기’ 상황

․ 영관장교 이상은 기존 특기 유지

․ 위관급 장교부터 병과통합을 통한 통합교육 및 상호직위교류 근무 등 시행

-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관장교와 위관장교 간 시너지 효과 기대 어려움

□ 서버 운영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끌 수 있는 팀장급 전문인력 양성 미흡

- 위관급 장교들 간에는 통합교육 및 상호직위교류근무가 가능하여 전산과 통신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서버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할 팀장급의 전문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 정예정보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미흡

- 정예정보화 인력 양성을 위해 연 22을 국내외 대학 석 ․ 박사 과정 위탁교육 실시 중

- 또한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하에 정부 및 민간교육기관 93개 과정에 연 786명의 정보화 인력 실무위탁교육 실시

- 각 군 보수교육기관인 정보통신학교를 통해 정보통신병과 장교 및 군무원, 병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의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 그러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연 3천만원에 불과

- 정보화 교육훈련 예산은 각 군에서 정보화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교육훈련예산으로 통합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산출 곤란

-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 대상 인력들이 기존업무와 병행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분야 부사관 및 군무원 활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해 ․ 공군은 각각 123명과 64명의 부사관을 정보통신분야에 활용하고 있지만 육군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 육군은 전문대 이상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한 부사관을 1,100여명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중

- 그러나 이는 그동안 우리 군이 정보화를 위해 말만 앞세웠을 뿐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

- 주변국들은 정예정보화 군 건설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검토와 의견 수렴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임

※ 정보통신분야 부사관 및 군무원 활용 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통사
준/부사관	199	0	123	64	12
군무원	349	193	58	71	27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의무 복무를 하는 남 ․ 여 군인 모두 교육과정과 실무를 결합한 강도 높은 수업을 6개월 동안 매일 15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강국이라 외치는 대한민국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지원은 고사하고 계획수립도 안 되고 있으며, 교육체계가 있어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민간사회의 정보화 속도를 예산지원이 충분히 안되는 군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한 국토방위력 확보를 위해선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자산과 가까운 미래에 전력화될 첨단정보장비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적 업무부담 때문에 필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으로 구입 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안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

별첨 #1 인력 획득 및 운영(표)

별첨 #1

인력 획득 및 운영(표)

□ 인력 획득 : 기존 전산실을 통합정보관리소 형태로 전환 구축

⇒ 조직통합에 따른 절감인원은 전술 C4I 운영전환

현재(정보기술, 1,341명)

․ 장 교  : 311명

․ 부사관 : 23명

․ 병     : 627명

․ 군무원 : 380명

＋

전술C4I 운영소요(709명)

․ 장 교 : 111명

․ 부사관: 155명

․ 병    : 443명

총 소요 2,050명, 가용 1,341명, 부족 709명

	개 선

“통합정보관리소 구축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 추진”

구분	운영인력	대상제대
계	1,737(328/181/867/361)
통합/피통합부대 인력운영	1,028(217/26/424/361)	육본, 군사, 군단, 사 ․ 여단
전술 C4I	709(111/155/443/0)	군단, 사 ․ 여단, 연대(1 ․ 3군)

[ 판단근거 : 통합정보관리소 구축 개선(안), ‘05.8. ]

총 소요 1,737명, 가용 1,341명, 부족 396명

※ 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이전과 비교시 313명(94/-3/203/19)의 절감효과가 있고 절감인원은 전술 C4I 운영인원으로 전환

※ 통합 이후 C4I 운영 부족인원 396명(17/158/240/-19)은

연도별 부대계획(정작부)에 의거 획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