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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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랜드(주)의 종업원 숙소 부지매입은 의혹투성이

매입대상 부지선정, 매매계약, 잔금지급 등 全과정에서 편법이 난무 - 재조사 실시하고, 부실경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강원랜드는 종업원 숙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태백시에 공문으로 추천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고 추천을 받았음.

― 강원랜드 →	2003. 12.2 태백시에 공문으로 추천의뢰

― 태 백 시 →	2004. 5.18 6개지역 추천(공문)

2004. 5.29 2개지역 추천(공문)

2004. 7. 2 1개지역 추천(공문) 총 9개 지역 추천

○ 한편, 강원랜드는 2004. 9. 20 태백시로부터 정식으로 추천되지도 아니한 정휘개발(주) 소유토지 7,160평(25억원), 9월 22일 정휘개발의 실질소유자인 김정휘의 부친인 김세영씨의 땅 20평(890만원), 11월 2일 정휘개발(주) 실질소유자인 김정휘씨 땅 587평(3억원) 등 총 28억 8백90만원 상당의 땅을 계약하였음.

○ 특히, 정휘개발(주) 소유토지 7,160평은 태백시의 개발계획이 지정고시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지정고시가 해제된 바 없음.

○ 또한, 김세영氏 소유토지 20평은 당시 압류상태였음

○ 매매계약서상 잔금 6억9,600만원에 대한 지급시기는 (주)강원랜드가 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2005. 4. 4 사업자 지정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현재까지 지정받지 못함)에서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산자부가 2005년 5월 3일 ~ 6월 10일까지 이 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면서 태백시 담당 7급 권상억으로부터 정식으로 추천되지도 아니한 정휘개발 부지를 마치 정식으로 추천된 것처럼 기재를 요구하여 확인서를 작성케 한 배경은 무엇인지?

○ 잔액 중 4억원을 계약서에 위반하여 미리 지급하였는데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 태백시의 개발계획지정고시가 아직까지도 해제된 바 없음에도 (주) 강원랜드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한 아무런 징계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정휘개발(주) 대표이사 이동형의 고모인 이강희가 (주) 강원랜드 김진모 사장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2.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유류세 인하해야.

▶ 2001~2004년간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인하로 관련세수는 9,107억원이 감소 한 반면 같은 기간 유류특소세수는 무려 1조8,562억원이나 증가.

○ 최근 들어 국제원유가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를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장기 대책은 물론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과 근로자,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등 산자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휘발유에 대한 세금비중은 67.7%(2003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 독일, 덴마크에 이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1년 →2004년 특소세율 조정내역을 보면,

보석, 고급가구, 오락용 사행기구, 행글라이더 등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율은 2001년 이전 30% → 2004년 14%로 무려 16%나 인하되었고 특히 골프용품, 촬영기, 요트 등 8개 품목은 아예 특소세가 폐지되었다.

○ 이에 반해 서민들이 쓰고 있는 등유의 특소세율은 2001년 세제개편 以前에 60원/㎏ 이던 것이 세제개편 때마다 인상되어 2001년 82원/㎏, 2002년 107원/㎏, 2003년 131원/㎏, 2004년 154원/㎏, 2005년 178원/㎏(실효세율 154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 또한 정부와 여당은 서민경제에 즉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LNG특소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 뻔하다.

○ 정부의 잘못된 세금정책으로 특소세의 과세대상별 세수 감소현황을 보면(2001년→2004년)

△ 골프용품 등   2001년 495억원 → 2004년 221억원 (△274억원),

△ 공기조절기  2001년 4,639억원 → 2004년 1,509억원 (△3,130억원),

△ 프로젝션 TV  2001년 3,077억원 → 2004년 304억원 (△2,773억원)

△ 승용차 2001년 8,329억원 → 2004년 5,898억원(△2,431억원)

△ 과세(유흥)장소 2001년 3,376억원 → 2004년 2,877억원(△499억원) 등으로 고가ㆍ오락용품 등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세수는 대폭 감소했다.

○ 그런데 유류특소세 세수는 2001년 1조6,810억원 → 2004년 3조5,372억원으로 무려 1조8,562억원이나 증가했다.

○ 국제원유 가격이 폭등하여 도입가가 2005년 7월 현재 53.26$/B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농어민,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등유세율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고, OECD국가중 가장 높은 휘발유세를 징수하고, 폐지되어야 LNG특소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다.

○ 이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정부는 유가완충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국제원유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유류관련 세수를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부실 여전하다.

▶ 전략물자 수출기업중 99.4%가 불법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

미국측이 적발해서 통보해 주면 사후조치에 급급.

○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의 수출규모는 2004년 총수출금액의 2,538억4천5백만달러의 33.4%인 848억2천만달러에 달한다.

이에 반해 2004년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한 금액은 462건에 5억8,304만4천달러로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작년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2004. 10.20일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29조에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수출허가기관에 선적된 품목의 수량이라든지 또 최종 사용자 등을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 놓았다고 밝힌바 있다.

○ 그러나 2005년도 전략물자의 불법실태를 보면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인은 대개 전략물자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국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전략물자 수출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

○ 2004년 6월 OCI상사 적발 이후에도 전략물자 불법 수출업자의 적발을 보면 2004. 10월 19개사, 2005. 2월 3개사 등 9개사가 적발되어 이행계획서 징구로 종결, 허가 후 수출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기업의 불법 수출 연루 내용을 보면 1종 전략물자인 화학물질을 산자부의 허가도 없이 수출했거나 수출한 공작기계가 미사일 개발에 활용, 핵무기자재를 이란에 수출하는 등 행태가 다양하다.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수출과정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해 통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한편, 산자부는 미국으로부터 2004. 10~2005. 7월까지 불법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 금년초에만 70여개의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부가 최소한의 통제시스템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독일의 경우 局 이 두개(220명), 일본 3개과 무역관리부 70명, 영국 150명, 미국 7개 局 400명 등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局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련 전담부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자부의 관리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CEO들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 고효율기자재 개발에 사용된 예산은 565억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총액 대비 3.45% 수준.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은 3% 내외에 불과.

○ 2005. 7월 현재 원유도입량은 전년동월대비 6.6%가 증가한 6천7백만 배럴이고 도입금액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55.4%가 증가한 35억53백만달러, 도입단가도 45.8% 상승한 53.26$/B로 나타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 단위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기자재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약하고 에너지 비용이 제조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 그 결과 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사용량의 약 64%가 요ㆍ로ㆍ보일러 등에서 소비되며 전력사용량의 약 60%는 전동기 부하가 차지하면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업용 보일러의 22.6%가 설치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전동기중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은 3%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근 3년간 실시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점검기관 45개소에 평균지침이행율 80.6%, 2004년 54개소에 82.6%, 2005년 24개소에 81.4%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산하기관 에너지 절약 지도감독, ESCO타당성 검토, 에너지관리진단실시, 에너지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구 등에 대한 이행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수입계획보다 초과 징수되어 2003년 25.2%, 2004년 49.2%, 2005년 6월말 현재 43.6%의 초과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유자금의 운용규모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원 단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절대적 요소인 고효율기자재 기술개발에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유사석유 판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공표해야

▶ 경북, 인천, 광주, 경북, 제주 등은 한 건도 공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체 적발현황을 보면 2003년 272건에 사업정지 94건, 과징금 18건이던 것이 2004년 513건에 경고 2건, 사업정지 198건, 과징금 279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 1-5월까지 186건에 경고1건, 사업정지 102건, 과징금 102건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및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를 의무화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 2003년 이후 유사석유판매업체 적발 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경기도 184건, 전북 154건, 경북 101건, 경남 82건,  전남 75건, 충북 6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사석유 판매업체에 대한 공표현황을 보면 경기도 29건(15.7%), 전북 98건(63.6%), 경남 9건(10.9%), 전남 2건(2.6%), 충북 2건(3.2%) 등 공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석유사업법 제2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6에 의하면 산자부 장관은 품질검사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公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5조(보고)에 의하면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받고도 이렇게 위법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2005년 7월 정유사별 비정상 석유제품 취급업소 명단을 보면 SK정유 5업소 8건, GS칼텍스 7업소에 14건, S-Oil 4업소에 6건, 현대오일뱅크 8개업소에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 작년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특히 전북은 공표율이 63.6%로 가장 높은데 반해 경북은 101건이나 적발하고도 한 건도 공표하지 않았고 그밖에 인천, 광주, 제주 등도 전혀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 정유사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석유 판매 근절에 앞장서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