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실태

- 전체 사회교과서 18종 가운데 2종 수록 -

■ 현 황

▸초등학교

- 전 과정의 교과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수록 내용이 없음

▸중학교

- 10종 교과서 중 단 1종의 교과서(사회2, 차경수 外, 교학사)에만 국민연금관련내용 수록

※ 수록내용 : 학습자료 ‘국민연금조사보고서’ - 국민연금의 취지 및 제도내용을 간략히 소개(법제정, 가입대상, 급여종류, 특성)

- 기타 교과서에는 대개 사회보장법, 사회법 등 사회생활과 법질서를 소개하면서 '국민연금법' 용어만 간단하게 언급

▸고등학교

- 8종 교과서 가운데 1종의 교과서(사회문화, 교학사)에만 국민연금 관련한  내용 수록

※ 수록내용 : 국민연금의 목적, 적용대상 확대과정

- 기타 교과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나 ‘복지사회’,  '사회보장' 등 관련용어만 기재

■ 문제점

- 초등~고등학교 교과서 중 단 2종만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과정이 복지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조차도 그 내용이 주로 제도의 연혁, 목적 등 극히 단순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제도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완 필요성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민교육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국민연금과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등 복지사회로 진입

- 복지사회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대적 착오

▸ 현대 사회의 주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사회권)에 대한 의식 고양의 필요성

- 현대사회는 누구에게나 장애, 사망, 고령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생활상의 어려움(빈곤)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현대국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수급권)와 의무(가입 및 보험료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교육과 의식 고양을 통하여 제도순응성 제고 필요

▸ 장기보험의 특성을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 및 국민순응성 제고의 필요성

- 의료보험 등 단기보험은 보험료납부 즉시 급여혜택이 가시화됨으로 제도의 수용성이 높은 반면, 국민연금은 특히 젊은 시절부터 장기간 보험료 납부를 하고 고령(60세)에 되어서야 혜택이 가시화되는 장기보험임

- 특히 장기간 대기하면서 부담만 지속하여야 하는 젊은 층의 제도수용성이 낮은 특징이 있으므로 젊은 층에 대한 조기교육과 홍보 필요성 증대

■ 정책 대안

▸종합컨대, 세대와 세대간의 연결을 전제로 짜여진 국민연금제도는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연금의식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 특히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필수적이다.

-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록 및 보완이 요구됨.

■ 수록기본방향

- 제도의 시대적 기록이나 구체적 내용보다는 제도의 필요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기술

- 각 교과학습단계에 알맞게 국민연금제도관련 내용 수록

초등학교 과정: 사회보장의 한 부분으로 국민연금 존재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의 개념을 수록함

중등학교 과정: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필요성 등 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록함

고등학교 과정: 제도의 목적, 필요성, 특성(의무가입,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록

▸중등 교과과정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 최소한 한 문절 이상에 걸쳐 수록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