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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13일

중소기업인 96%,대․중소기업간 양극화“심각”

자금사정 악화,인력난,판로/유통,경영인프라 순

“대기업 거래 경험 중소기업 85% 불공정하다”

박병석 의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 중소기업 CEO 100인 설문조사결과.

13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 양극화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정책간담회개최.

○중소기업인들의 96%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경쟁속에서 어려움이 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다

른업종보다 양극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금융지원 정책은 잘된 분

야로 평가했고 중소기업근로자 우대제도 마련 및 인력채용 장려금, 외국인

인력활용 같은 직접지원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중소기업인 1백인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13일 중소기업 양극화문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실태

○중소기업CEO들은 '금융지원‘을 중소기업정책중 가장 잘된 분야로 꼽음. 몇 년전부터 정부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에 따른결과로 분석됨.

○금융지원 분야가 가장 잘된 정책분야이자 향후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할 정책분야로 꼽힘.

○그동안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았음. 그러나 자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영세기업, 건설업과 전통적 제조업 등 경쟁력이 약한 기업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이는 중소기업 정책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CEO들은 향후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음. 다만 업종별 규모별로 전망에 다소간 차이가 나타남. 신서비스 업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등 자체적으로 혁신가능성을 지닌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높았음.

2.양극화 축소를 위한 정부정책 개선방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활용’이나 ‘인력채용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이고 일회적인 지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책’과 같이 능력있는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확대’요구가 가장 높았음.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기술인력 및 연구인프라’ 구축요구가 가장 높았음. 업종,규모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내수 진작방안으로 납품단가 현실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박병석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온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금융 지원 뿐만아니라 납품단가 현실화,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경쟁력 있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정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매우	다소	계	별로	전혀	계
84.8%	11.4%	96.2%	2.9%	1.0%	3.9%

<2>계층별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부분

자금사정	인력	판로/유통	경영 인프라	기술개발
49.5%	19.0%	17.1%	11.4%	2.9%

<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행평가(대기업거래경험 88개중소기업)

공정한 편	불공정한 편
14.8%	85.2%

<4>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교적	별로	전혀	계
17.1%	55.2%	27.6%	82.8%

<5>가장 잘 이루어진 정부정책

금융지원	기술개발	경영인프라	판로/유통	인력지원	없음
25.7%	18.1%	9.5%	7.6%	6.7%	32.4%

<6>가장 집중해야할 중소기업정책

금융지원	판로/유통	경영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지원
49.5%	15.2%	15.2%	10.5%	9.5%

<7>양극화문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전망

긍정평가	부정평가
다소	별로	전혀	계
29.5%	59.0%	11.4%	70.4%

<8>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인력채용 장려금	외국 인력 활용 자유	교육훈련 비용보조	고용알선 비용보조
71.4%	12.4%	8.6%	6.7%	1.0%

<9>중소기업에 대한 시급한 금융지원방안

정책자금 지원확대	신용보증 규모확대	대출금리 인하	신용대출 확대	대출금 만기연장
38.1%	21.9%	19.0%	18.1%	1.9%

<10>중소기업에 대한 시급한 내수진작방안

납품단가 현실화	유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제품구매 확대	공동구매 제도 활성화	재래시장 지원
38.1%	28.6%	20.0%	10.5%	2.9%

<11>중소기업에 대한 시급한 수출지원방안

고부가 기술 개발 지원	환차손 예방 정부지원	무역 관련 정보 제공	수출거점 해외이전	자사상표 수출방식
56.2%	18.1%	10.5%	9.5%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