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철도공사

2005. 9. 29(목)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KTX 운행적자, 철도공사의 경영악화 부채질---------------------1

2. 철도공사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문제------------------------------- 6

3. KTX, 3일에 한번꼴 사고․지연 운행------------------------------10

4. 철도이용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성(KTX 최하위)---------------------14

5. 광명역사 폐지 논란과 대책------------------------------------------17

1. KTX 운행적자, 철도공사의 경영악화 부채질

□ 현황

○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은 지속적인 적자상태이며, ‘04년 당기순손실은 1,729억원, 05년 상반기 순손실은 이미 작년 순손실보다 약 1,300억원 이 초과된 3,069억원임.

<표 1>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경영실적

(단위 : 억원)

연도별	영업부문			영업외부문			당기 순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1995	13,575	15,749	△2,174	1,009	462	547	△1,627
2000	18,643(4,102)	21,053	△2,410	1,136	165	971	△1,439
2001	19,811(4,541)	22,350	△2,539	1,351	322	1,029	△1,510
2002	20,393(5,027)	23,645	△3,252	1,438	381	1,057	△2,195
2003	21,539(5,985)	26,013	△4,474	1,538	543	995	△3,479
2004	26,555(7,262)	32,514	△5,959	5,072 04년 영업외수익이 5,07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환부채에 대한 외환평가이익 1,980억원, 철로유지보수수익 1,180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842	4,230	△1,729
2005.6월말	14,976(1,500)	17,393	△2,417	515	1,167	△652	△3,069

※ 영업수익에는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 )안은 수익에 포함된 정부지원금액임.

☞ ‘05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대수익, 광고수익, 자산처분수익 등의 영업외부문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영업부문에서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02년 3,252억원--> ‘03년 4,474억원--> ’04년 5,959억원.

○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직원 1인당 영업손실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04년 2,074만원)

<표 2> 철도공사의 1인당 영업이익

(단위 : 백만원, 명)

년도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현 인 원	31,705	30,198	29,674	29,353	28,725
영업이익	△240,973	△253,847	△325,244	△447,422	△595,895
1인당영업이익	△7.60	△8.41	△10.96	△15.24	△20.74

○ 또한 ‘05년 1월 철도공사가 발족하면서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급된 이자만 1,022억원에 달함.

□ 문제점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X 운행에 따른 수입이 기대보다 감소하여, 영업손실 누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04년 KTX 운행에 따른 철도공사의 기대수입은 1조 2,71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달성한 운행수입은 5,795억원에 불과하여 기대수입의 45.6%에 불과함.

☞ ‘05년도에는 전년도 실적 부진에 따라 기대수입을 1조 518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예상되는 수입은 8,393억원(79.8%)에 불과할 전망임.

○ 특히 KTX 호남선의 경우 04년 계획된 운행수입은 2,941억원이나 실제수입은 430억원에 불과하여 계획대비 14.6%에 불과한 실정임.

<표 3> 철도공사 영업부문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계획	실적	증감	비율	계획	예상수입	증감	비율
	여 객 계		22,414	16,206	△6,208	72.3	20,522	18,007	△2,515	87.7
	고속 철도	경부선	9,769	5,365	△4,404	54.9	8,993	7,217	△1,776	80.3
		호남선	2,942	430	△2,512	14.6	1,525	1,176	△349	77.1
		소계	12,711	5,795	△6,916	45.6	10,518	8,393	△2,125	79.8
	일반철도		9,703	10,410	707	107.3	10,004	9,614	△390	96.1
화 물			3,853	3,248	△605	84.3	3,751	3,189	△562	85.0
소 화 물			125	123	△2	98.4	118	101	△17	85.6
계			26,392	19,577	△6,815	74.2	24,391	21,297	△3,094	87.3

☞ 결국 KTX 운행에서 04년도에 6,916억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철도공사의 04년도 영업수익의 26%에 해당하며, 전체 영업손실금액인 5,959억원(표 1 참조)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임.

○ 반면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여객의 경우, 04년도 예상운행수입을 9,704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수입은 1조 410억원으로 수입기대치를 초과달성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재 1일 132~152회 운행하는 KTX를 올해 11월부터 136~160회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운행축소, 적자선․적자역사폐지 등을 추진해왔음.

☞ -새마을호: KTX 개통당시 1일 88회--> 현재 64회 (24회 축소)

-무궁화호: KTX 개통당시 1일 310회--> 현재 287회(23회 축소)

-“적자선․적자역사 운영합리화 시행방안 수립계획”에 의해 적자역사의 연차적인 폐지추진.

□ 질의요지

(질의 1) KTX 운행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철도공사 경영수지 개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철도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운행수입 증대방안은?

(질의 2) 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작년 4월 1일 KTX가 운행된 이후 좌석 이용율은 ‘04년 63%, ’05년 67%에 불과한 실정임.  KTX 운행 횟수를 늘이는 것은 오히려 경영수지를 더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질의 3) 철도공사가 영업의 초점을 KTX 운행에 맞추고, 적자노선을 폐지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일면 이해할 수도 있음. 그러나 철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 수송망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축소․폐지는 KTX 운행 노선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국민들의 교통수단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4)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철도의 경우 소요 운행시간 단축,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타 교통수단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철도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철도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2. 철도공사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문제

□ 현황

○ 한국철도공사는 ‘94년 (주)철도광고와 (주)한국철도종합서비스를 자회사로 설립한 이후 04년말까지 모두 17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음(현황 및 영업실적은 부표 참조).

☞ 17개 자회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총출자금은 347억 4,300만원(순출자금 198억원)임.

○ 이들 자회사중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하기 직전인 ‘04년에 설립한 자회사는 (주) 한국철도개발을 비롯한 11개 회사임.

□ 문제점

○ 17개 자회사 중 ‘04년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회사는 (주)철도광고(112억 14,00만원), (주)파발마(10억 6,300만원) 등 6개회사에 불과하며, 영업실적이 없는 (주)한국철도시설산업을 제외한 10개회사가 적자를 냈음.

○ 04년도에는 신설된 11개 자회사 중 8개 회사가 총 58억 7,8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05년도에도 5개회사가 31억 3900만원의 영업적자를 나타내었음.

☞ ‘04년도의 경우 전자화폐를 다루는 브이캐시가 가장 많은 44억 4,9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철도회원 카드관리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패스&커머스가 5억 8,700만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TX관광레저가 3억 8,300만원 적자임.

○ 또한 17개 자회사의 상임임원 43명 중 80%에 해당하는 35명이 전직 철도공사 직원으로 채워졌으며, 비상임임원 48명중 현직 철도공사 직원 19명 및 전직 직원 5명으로 구성됨.

○ 감사원은 지난 4월~6월까지 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회사끼리 통폐합하고 지분매각을 통한 자회사 민영화추진을 권고하기로 함(10월말 공식발표예정이며, 이미 언론에 보도됨)

☞ 역 주차장관리 및 승차권 위탁판매하는 (주)파발마와 코레일 서비스넷의 업무중복, 철도시설물 관리와 선로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철도산업개발과 한국철도시설산업 업무중복.

☞ 국내외 여행사와 사업구조가 겹쳐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KTX관광레저는 퇴출권고 예정.

□ 질의요지

(질의 1) 철도공사가 ‘04년 민영화를 앞두고 무리하게 11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민영화를 앞두고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한 것은 민영화 이후 철도공사 임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질의 2)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모기업과 자회사간 비리와 비효율을 조장하는 고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능한 외부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3)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통폐합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혁신과 아울러 엄격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현황 및 영업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회사명	주요사업	임원		2004 영업실적			2005 영업실적
		상임	비상임	매출액	영업 이익	당 기 순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주)철도광고	광고대행업	3(3)	1(1)	28,899	1,004	1,214	13,143	465
(주)파발마	역주차장 관리 및 승차권 위탁 발매	2(2)	2	19,231	1,297	1,063	5,889	679
(주)한국철도종합 서비스	철도차량 청소용역 등 수탁사업	5(5)	1	11,953	38	198	7,597	438
(주)코레일로지스	철도수송물량의 일관 수송	3(2)	1	3,686	△588	△573	7,732	347
(주)경인JCD	컨테이너기지 운영	3(2)	8	15,145	△119	22	8,381	65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	철도화물터미널 운영	1(1)	4(1)	0	△1,014	△275
한국철도개발(주)	철도역세권 등 부동산 개발	2(1)	2(2)	0	△312	△312	0	△272
(주)International Pass & Commerce	철도회원카드 관리 및 수익사업	1(1)	4(4)	526	△808	△587	4,420	△450
브이캐시(주)	전자화폐 및 부가 서비스업	2	4(2)	2,813	△3,679	△4,449	2,583	△1846
KTX관광레저(주)	국내외 관광 지자체 연계 관광상품 개발	2(1)	8(3)	71	△399	△383	174	△212
(주)한국철도유통	역 구내매점 등 운영	4(3)	4(3)	0	△16	△16	93,304	1,565
철도산업개발(주)	철도건축물 유지 관리	1(1)	3(3)	1,771	123	110	2,335	114
(주)코레일엔지니 어링	철도차량 유지 보수	2(2)	2(1)	0	△113	△113	2,394	142
한국철도시설산업 (주)	철도시설 관리 및 건널목 관리업	4(4)	0	0	0	0	5,512	164
한국철도전기시스템 (주)	철도전기 시설관리	4(4)	0	0	△13	△13	509	△359
코레일서비스넷 (주)	철도승차권 위탁 발매 인력관리사업	3(2)	1(1)	1,616	60	4	5,518	71
한국철도통합지원 센터(주)	한국철도 지원관련 사업(구매, 회계 등)	1(1)	3(3)	0	△5	△5	-	-
합계 (17개사)		43(35)	48(24)	258,790	△4,544	△4,261	159,491	811

주1)  (  )안은 전직 퇴직자 및 현 철도공사 직원임.

주2) 진한 부분은 2004년도 설립한 회사임.

주3) ‘05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2개 회사중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는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는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였으나 중단상태로 실적이 없는 것임.

3. KTX, 3일에 한번꼴 사고․지연 운행

□ 현황

○ KTX는 ‘04년 4월 1일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1일 132회(주말 152회) 운행하고 있음.

○ KTX 개통 이후 사고발생으로 도착지연이 발생한 건수는 ‘04년 95건, ’05년 7월까지 76건 등 총 171건이며, 지체평균 시간은 34분임(<부표> 참조).

○ 철도공사는 KTX개통이후 7월말까지 사고발생 및 지연운행에 따라 1만 9,974명에게 2억 378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한바 있으며, 6만 621명에서 할인권을 보상하였음.

☞ 철도공사 운송약관에 따른 지연보상기준(05년 기준)

2004년도 지연보상기준

- 25분~50분 미만 : 현금 25%, 할인권 30%

- 50분~2시간 미만 : 현금 50%, 할인권 60%

- 2시간 이상 : 현금 100%, 할인권 105%

- 20분~40분미만: 현금반환 12.5%, 할인권 25%

- 40분~60분미만: 현금반환 25%, 할인권 50%

- 60분 이상 : 현금 50%, 할인권 100%

□ 문제점

○ KTX 개통이후 ‘05년 7월말까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운행된 건수는 월평균 10.7회에 달하며, 이는 평균 3일(정확히 2.8일)에 한번씩 사고발생․지연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고객불편 ․신뢰성 저하, 보상지출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발생

○ 또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이후 올해 8월말까지 사고(장애)가 발생한 총 건수는  204건으로, 2.5일에 한번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사고유형에 있어서도 차량고장이 111건으로 가장 많은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호보안장치고장이 43건(21.1%)을 차지하고 있음.

<유형별 KTX 사고현황>

(단위: 건, %)

차량고장	선로고장	급전고장․장애	신호보안장치 고장	기타장애	계
111 (54.4%)	9 (4.4%)	10 (4.9%)	43 (21.1%)	31 (15.2%)	204 (100.0%)

○ 이러한 결과는 KTX 개통이후 1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운행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지 못하였으며, 특히 차량고장에 의한 사고비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요지

(질의 1) 시속 300km로 고속운행하는 KTX의 사고와 지연운행이 빈발하는 것은 고객들의 불안감 야기와 신뢰성 저하로 인해 이용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시 철도공사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사고발생 및 지연운행을 축소시키기 위한 철도공사의 대책은?

(질의 2) 지금까지 발생한 KTX 사고의 절반 이상(54.4%)이 차량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인데, 차량고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안전대책은?

<부표>  KTX 사고발생 및 처리현황

○ 2004년도

(단위 : 건, 분, 명, 천원)

구분	지연발생 건 수	주요원인	지체시간 (평균)	현금반환		할인권보상인원
				인원	금액	30%할인권	60%할인권
4월	12	차량고장	33	3,117	33,428	4,676	568
5월	24	전차선 탈락, 신호장애	36	4,494	50,492	5,389	2,508
6월	9	동력차 고장, 신호장애	27	1,490	11,617	2,476	-
7월	11	전차선 차단	34	2,143	18,577	2,280	332
8월	4	선로장애	35	372	2,901	334	125
9월	13	차량고장	34	2,818	30,352	3,259	386
10월	3	차량고장	32	578	4,626	637	-
11월	4	선로장애, 차량고장	30	489	3,879	1,289	-
12월	15	신호장애, 차량탈선	45	1,564	14,502	3,098	1,342
계	95		34	17,065	170,374	23,438	5,261

○ 2005년도

(단위 : 건, 분, 명, 천원)

구분	지연발생 건 수	주요원인	지체시간 (평균)	현금반환		할인권보상인원
				인원	금액	25%	50%	100%
1월	11	송전장애, 차량고장	47	628	7,819	1,232	1,184	1,597
2월	21	신호장애, 차량고장	36	855	11,568	2,903	2,533	4,262
3월	2	선로전환기 장애	37	67	463	940	450	-
4월	3	기관고장	23	65	298	872	-	-
5월	1	공중사상연쇄	22	10	34	415	-	-
6월	21	신호장애	45	952	10,934	3,398	3,824	2,632
7월	17	전차선단전, 신호장애	28	332	2,267	4,841	839	-
계	76		34	2,909	33,383	14,601	8,830	8,491

4. 철도이용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성(KTX 최하위)

□ 현황

○ 철도공사는 철도이용 고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대고객서비스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6월 10개 항목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조사기관 한국 리서치).

<0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100점 만점 점수)

구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항공기	고속버스
종합만족도	68.5	71.7	71.9	70.9	69.7
역내서비스	76.0	75.5	77.5	77.3	69.2
역사시설	75.9	76.4	77.4	77.3	66.3
객실내서비스	75.7	76.5	74.2	67.2	70.6
운영	75.5	73.0	73.3	64.9	72.2
승차권예매	68.3	63.2	66.9	71.7	69.4
역사접근	67.9	70.0	72.7	64.4	67.6
불만처리	65.9	71.3	71.7	77.9	65.7
승차감	63.6	67.5	68.2	79.6	70.3
이용요금	59.4	63.5	64.2	61.0	67.4
객실	57.8	72.1	68.4	75.0	70.2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 수준에서 KTX는 철도공사의 일반철도뿐만 아니라 항공기․고속버스와 같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최하위 수준임(68.5점).

○ KTX는 역내서비스(76.0점), 역사시설(75.9점), 객실내서비스(75.7점), 운영(75.5점) 등의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역사접근성(67.9점), 불만처리(65.9점), 승차감(63.6점), 이용요금(59.4점) 및 객실(57.8점) 등의 항목에서는 타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새마을호보다도 만족도가 낮음.

○ 또한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2005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 철도운행서비스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대비(70점) 6점이 하락하였음.

- KTX : 70점

- 새마을호 : 68점으로 전년대비(72점) 4점 하락

- 무궁화호 : 62점으로 전년대비(70점) 8점 하락

□ 문제점

○ KTX의 경우, 위의 두 조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좌석의 간격 및 안락성, 승차감 및 진동․소음, 이용요금 등의 항목에서 타 교통수단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임.

○ 새마을호의 경우, 운행횟수와 간격, 운행지연시 조치, 전문적 상담 및 처리 성실성 등의 항목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무궁화호의 경우 객차 노후화, 객실공기 쾌적성, 좌석의 간격, 열차지연보상 등이 공통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철도공사의 주력상품인 KTX가 기존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보다도 고객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의 2) 사장은 얼마전 KTX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역방향 좌석의 교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는데(7. 30. 조선일보 보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 3) 철도에 대한 고객만족도의 향상은 철도공사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대고객서비스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 철도공사가 수립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5. 광명역사 폐지논란과 대책

□ 현황

○ 지난 9월 12일 이철 사장은 KTX 광명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실적이 저조한 광명역사에 대한 처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광명역사 이용현황:  총투자비 4,068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나, ‘04년 일평균 2,865명 이용하여 일평균 수입은 8,800만원에 불과함(개통이전 용역결과 예상수입의 12% 수준).

☞ ‘04년 영업수입은 241억 8천만원, 영업비용은 409억 2,300만원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04년 적자는 168억원임.

☞ 9월 12일 이철 사장은 투자원리금 상환을 감안할 경우 연간 적자는 42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함.

<광명역사 운영현황>

		2004(4~12월)	2005(1~8월)
승차인원	연간	78만 8,000명	112만 4천명
	일평균	2,865명	4,624명
영업수입	연간	241억 8천만원	330억 4,500만원
	일평균	8,800만원	1억 3,600만원

□ 문제점

○ 철도공사가 KTX 운영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광명역의 폐지․축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는 광명역 축소․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9월 15일 중앙일보).

○ 광명역은 KTX 시발역이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간이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폐지․축소 이전에 2단계 고속철 및 호남고속철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활용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됨.

○ 또한 이철 사장은 광명역 축소․폐지의 대안으로 영등포역의 정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 경우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및 광명역에 이르는 22km 거리내 4개역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건설교통부가 광명역 활성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역 폐지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은? 또한  폐지․축소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광명역의 활용방안은?

(질의 2) 광명역 폐지․축소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KTX 영등포역 정차는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의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질의 3) 국민들의 관심과 지역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되기 이전에 사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KTX가 광명역 대신 영등포역에 정차할 경우 장․단점 및 수입증가효과, 혼잡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