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진흥공단 (2005.09.27)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E-mail : 25ks@assembly.go.kr

□ 광명돔 경륜장

□ 체육진흥공단이 시행사가 되어 총 공사비 2.415억(광명시 분담 100억)지하 1층 지상 5층 수용인원 3만 명의 세계 최대 규모의 광명 돔 경륜장이 12월 완공과 2006년 2월 개장을 앞두고 있음.

□ 2006년 2월 개장 후에도 상시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미비와 주변도로의 미완료로 교통 혼잡에 따란 경륜장 이용객 큰 불편 예상됨.

□ 주차면수에 대한 과소 추정 계획으로 주차량 부족과 2015년까지 경륜장 내 자주식 주차장 건설로 교통 혼잡 야기

□ 경륜장 내 송전탑 이설문제는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분담 비용 문제로 이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송전탑 주변은 청소년 농구장으로 개장 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 광명돔 경륜장 주변도로 등은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장 재협의 대상으로 10월에 개최될 예정.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는 주변도로 특히 고가차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공단의 재협의 이전 사전검토보완서에는 천변 도로 연장으로 미수용 입장. 따라서 재협의 통과를 확답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구체적 예시

□ 광명돔경륜장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주문이 이행되지 않음.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기초하여 2002년 11월 28일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 조건부 가결 내용 중 주변도로의 계획은 사업 완공 전 (2005년 12월)에 완료할 것을 심의 의결 주문, 그러나 주변도로인 가리대- 광명로, 광명로- 옥길로(2), 천변도로 연장, 등은 2007.2008년에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경기도 교통평가기관의 재협의 대상 이전의 사전 검토 보완서에서 교통 정체에 따른 고가차도 건설 , 주차대수확보, 광명사거리-광남사거리-서남농장의 교통정체 대책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전무

□ 고가차도 건설 등 주변도로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 극복해야 함.

□ 경륜장 개장시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주차 전쟁 예상

※ 광명돔 경륜장의 2006년 교통수요 예측 (2004년 광명시)

수단	이용률	평일	휴일
승용차	41.8%	7.369명	9.069명
버스	27.6%	5.032명	6.155명
셔틀버스	9.4%	1.782명	2.164명
택시	9.4%	1.669명	2.051명
도보(기타)	11.8%	2.076명	2.558명
계		17.928	21.997

※ 송파경륜장과 광명돔경륜장 비교 분석

송파경륜장 : 10.090석 수용인원 : 20.000명 주차대수 : 3.500대

광명경륜장 : 10.863석 수용인원 : 30.000명 주차대수 : 2.256대

- 광명경륜장 2.256대 주차면수 공단은 송파경륜장을 비교하여 첨두시 (피크타임, 15시-16시)에 2.070대가 주차량이 발생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모든 경기장은 과대추정을 적용하여 휴일 승용차 이용 예상인원인 9.069명에 대에 2.0-2.5명당 승용차 1대를 적용하여 3500-400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할 것임.

- 광명시는 재협의 이전 검토보완서에 토지매입의 과다 비용으로 인해 2015년까지 주차장내 자주식 및 지하주차장을 세울 것을 권고.  개장 후에도 주차장을 건설해야 함으로 부족한 주차면수와 건설 중인 주차장으로 인해 경기장 내 혼잡은 불가피함.

□ 공단이 나서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

□ 경륜장 내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등 체육시설 주변에 세우진 송전탑 개장전에 이전해야 함.

- 경륜장 주변에는 명문고교 등 7개 학교가 인접. 따라서 공단은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륜장 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고 있음. 그러나 경륜장 내에 천왕송전소와 연결된 송전탑이 세워져 있음. 이는 광명시와 맺은 협약서에도 송전탑 이설 노력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광명시의 이전 비용 부담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음.

※ 공단은 시행사로 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도로 완료, 경륜장내 송전탑 이설 등 에 광명시에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 공단이 주체가 되어 한국전력에 이설 계획을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해야 함.

□ 광명돔 경륜장은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 차기 재협의 회의에서 심의가 조건부 가결 혹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승인기관장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업 승인을 유보해야 됨. 승인이 유보될 경우 2006년 2월 개장은 연기되는 것임.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 평가법  중

26조 (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여 한다.

28조 (사전 공사 시행의 금지) □ 사업자는 17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재협의 절차 또는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24조의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인기관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때에는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광명돔 경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륜장 뿐 만아니라 주변의 활용방안을 개선하여 비경기일에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주변도로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경륜이 사행성이 아닌 종합레저 스포츠로 거듭 날 수 있어야 할 것임.

□ 대한체육회  문화관광부 감사 결과 철저히 이행해야

□ 2004년 3월24일-4월3일 문화관광부의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중 대한체육회 정관과 KOC 규정이 정하고 있는 여성체육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치할 사항으로 정관상 예산 심의권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심의를 받도록 할 것 과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상황을 재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

□ 대한체육회는 조치 결과로 35대 신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신규위원회 신설 및 기존위원회 폐지 또는 통폐합으로 주요안건 상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원회 활동 활성화 추진 완료라고 함.

□ 여성체육위원회는 2003년 11월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2004년도에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5년 7월에 위원장 및 위원이 구성되었으나 여성체육 전반에 대한 회의는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음.

□ 2004년도 4월에 문화관광부 조치 사항은 당해 년도에 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았음.

□ 대한체육회 정관 57조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승인) 관련 2항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여성체육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 체육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해야 함.

□ 대한 야구 협회 경기의 효율적 운영과 향상을 위해 심판수 ,교육 확대 및 프로-아마간 교류 실시해야

□ 2005년도에 개최된 고교 야구 대회는 총 9개대회. 이중 7개 대회 202게임이 6-8월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대한야구협회 등록된 심판수는 21명으로 교육도 2월에 단 한번 개최됨.

□ 대한 야구협회 21명의 수로 180게임을 소화한다는 것은 게임을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함. 2004년 12월 3차 이사회에서 현행 전국 고교 야구대회 수(9개)를 5개 대회이상 개최하지 않기로 조정하였으나 2005년도에 8개 대회가 치러짐. 대회 개최를 통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편의적인 행정

□ 경기 내용의 향상을 위해서 심판수의 확보는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통한 연봉제 도입과 프로- 아마추어간 심판 교류 확대를 늘려야 함.